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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 칼럼>‘큰 도둑’과 ‘작은 도둑’의 차이는?(안병찬 2003.12.19) ‘큰 도둑’과 ‘작은 도둑’의 차이는? 안병찬 경원대학교 초빙교수·언론학 ‘빈 배’(虛舟)의 빈소. 세 정권의 실세로 화려한 정치인생을 산 김윤환 전의원이지만 죽음은 허망하다. 그 영정 앞에서도 정치인들은 정치자금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여·야는 불법 대선자금에서 죄질의 경중을 놓고 다투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상대평가’의 전술을 쓴다. 우리 편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역설하는 것이다. 얼마 전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 대표는 관훈클럽 조찬 간담회에서 고백성사와 정치 도덕성에 관한 필자의 질문에 다음 ‘요지’로 답했다. 질문 :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하고 보조를 맞춰서 새로운 세력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이걸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덕적으로 여기저기 흠이 간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겨 묻은 것하고 똥 묻은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 오십보백보냐, 차이가 있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 정치지도자가 사과하고 고해성사를 할 때는 구체적인 진상을 밝히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겨 묻은 개하고 똥 묻은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는 그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높은 데서 보면 다 같은 똥개일지 모르겠지만 겨하고 똥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주관적으로 주장해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자부심 없이 시민사회의 리더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 기득권 세력은 과거에 썩어 삼정문란의 지경이 돼서 밀려서 지금 이렇게 정권을 놓쳤지요. 새로운 세력은 도덕성을 천명한 마당에 그 얘기는 접어두고 우리는 좀 덜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낫다. 이런 논리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검은돈’ 비교우위론, 작은 도둑은 도둑 아닌가 답변 : 이건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방 이후 일제 하에서 친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역시 친일한 사람보다는 독립운동한 사람이 훨씬 나은 거고요, 독립운동 하다가 중간에 탄압 때문에 다소 중단했더라도 독립운동 한 분들이 나은 것처럼 명백하게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똥은 냄새도 나고요. 그래서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근태 원내대표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 지나치게 자기 옹호적이다. 독립지사와 친일파, 탄압에 굴복한 독립운동 중단자의 구별을 작금의 불법 정치자금이나 정치부패의 상대적 비교론과 한 축에 놓고 보는 것은 무리하다. 그렇다면 대도(大盜)의 대탐과 덕인(德人)의 소탐을 어떻게 판별할 텐가. 금주 초의 열린우리당 최고지도부회의 석상도 불법 대선자금을 상대평가하는 말재간의 자리였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의 ‘상대적 비교우위론’을 중계하면 이렇다. “오십보 백보는 같을지 모르지만 십보와 백보는 다르다.”(노무현 대통령의 10분의 1 정계은퇴론을 두둔하면서) “범죄집단보다 더한 수법으로 돈을 뜯어 선거 치른 사람과 돈 안 쓰려고 발버둥쳤던 사람을 오십보 백보로 보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은 많은데 반성하고 사과하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는 것이 현장 취재를 한 기자의 지적이다. 이를테면 작은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는 식의 자가당착적 궤변으로 들렸다는 말이다. 노 대통령의 최 측근인 ‘좌 희정 우 광재’에 이어 여택수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까지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비난여론에 맞서 공격적 변호를 하고 있다고 들린다. 한 청와대 인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불법자금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제물이 돼서 시대적 소명를 달성하려 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우리당 말장난 그만, ‘절대평가’ 받으라 전 청와대 정책수석실 행정관은 대통령 측근 인물들이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것을 옹호하면서 과거 수천억 수백억에 비해 형편없이 작은 액수이며 이런 양적 차이는 단지 10분의 1로 줄었다는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혁명적 변화로, 기존 정치권의 불법 대선자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항변이다. (내일신문 12월 18일자) 사람들을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상대평가는 사람들이 행한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그 우열을 비평하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절대 평가는 개개인만 보고 평가한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상호간 우열은 비교하지 않는다. 목표를 어느 정도로 달성했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원동력이 ‘깨끗하고 자발적인’ 지지자의 성금인 ‘돼지 통장’이라고 믿고 있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 우리들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른다며 실소했다. 이미 소탐대실 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지금이라도 ‘말장난’을 중단하고 불법자금의 ‘절대평가’를 받아야 옳다. 2003-12-19
- 교육관련주, 방학수혜 기대감 ‘시기상조’ 초중고등학교의 방학이 임박하면서 교육관련주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적극 투자에 나서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5일을 전후로 각 학교가 방학에 돌입할 경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꼽히는 업종은 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주. 특히 교육주에 대해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장미빛 리포트와 함께 ‘수혜에 따른 상승’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한달간 실제 주가가 오른 종목은 조사대상 10개사 가운데 절반에 머물렀다. 지난달 21일부터 18일 현재까지 디지털 대성이 30.0%의 수익률을 올린 것을 비롯, 이디(21.5%), 이루넷(13.2%), 웅진닷컴(10.7%), 케이스(3.8%) 등 5개 종목이 올랐다. 하지만 M&A 실패로 34.4%나 급락한 아이빌소프트와 엔에스아이(-20.5%), 영진닷컴(-10.2%), 인투스(-6.9%), 능률영어사(-2.6%) 등 5개사는 주가가 횡보하거나 오히려 크게 빠진 상황. 일반적인 관측과 달리 교육주는 그 동안 방학 직전이 아닌 1분기와 3분기에 평균 수익률을 상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증권 김영석 연구원은 “교육관련주의 성장성에 의구심이 있고 주요 타겟층인 유치원∼고2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용 욕구를 유발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내년초 메가스터디가 등록하면 교육관련주의 후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영업이익률이 45%에 달하는 이 종목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이 초라해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능 강의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메가스터디는 회원만 52만명, 연매출이 480억원에 이르러 내년도 교육관련 대장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3-12-18
- 경북 구미공단 , 발전방향 심포지움 지난 30년간 국내 전기전자산업을 이끌고 있는 경북 구미공단을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 생산기지 역할로 만족해야 했던 구미공단을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크리스탈밸리’로 변화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요지. 이를 위해 지난 5일 경북 구미시 센츄리호텔에서는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한 지역특화산업 발전방향 심포지움이 열렸다. 지역특화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심포지움은 금오공대 지역협력연구센터(소장 장성호)와 본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와 경상북도, 구미시가 후원으로 참여한 행사. 특히 이번 심포지움은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이를 수용하는 관행을 벗어나 산학이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자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 커 집중육성 = 장성호 금오공대 지역협력연구센터 소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과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구미공단은 지난 30년간 국내 전기전자산업의 중심지였던 만큼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는데 전국 어디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고정식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장은 “디스플레이산업은 ‘종합 공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부문”이라면서 “2012년까지 세계 1위의 디스플레이강국으로 도약해 370억달러 생산에 18만명을 고용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어 “구미공단이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교육제도와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노사문제도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라면서 “현재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인 구미공단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에서도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선 이런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국장은 또 이 자리에서 △디스플레이 산업기술개발 추진 △기술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양성 확대 △디스플레이 장비·재료산업 육성 △각종 제도의 개선 등 디스플레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 인력수급, 정주여건 개선 시급 =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KDI 박준경 박사는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것이 세계시장 규모로 보면 성공 확률은 10%도 안되지만 다행히 디스플레이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미공단은 LG필립스LCD와 LG전자 등 세계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이 있더 유리하다”면서 “구미지역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력수급 문제가 기업의 골치거리 중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 안병철 영남대 교수는 “대구경북지역에서 1년에 배출되는 4년제 대학 전기전자관련 학과 졸업생이 3000명에 육박한다”면서 “대학과 기업을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인력수급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전병서 대우증권리서치센터 본부장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들이 가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품소재 부문의 기술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엔지니어들이 구미공단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주낙영 경북도 경제통상실장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산업 지정에 경북도는 구미지역의 디스플레이산업을 포함시켰다”면서 “구미디지털전자정보단지를 중심으로 구미공단을 동북아 디스플레이산업 최대 집적단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 4륜 동력 구축 = 특히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구미공단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대체적인 윤곽이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 장성호 금오공대 지역협력연구센터 소장은 “전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구미공단은 부품소재기업이 밀집해 있어 물류와 공동기술개발이 용이하다”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소장은 이어 △디스플레이정보센터 △차세대원천기술연구단 △첨단디스플레이교육단 △디스플레이분석평가지원단 등을 정보, 연구, 교육 및 분석의 ‘4륜 동력체제’를 구축하고 체제별 미래 대비 시스템과 체제간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협력 방안을 구축하는 형태의 클러스터 모델을 제시했다. 구미공단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을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물질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한편 기업 공동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이 모델의 요지. 장 소장은 “구미공단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국가 전체의 이익과 경제 발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결합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3-11-06
- <신문로 칼럼>‘검은돈 정치’ 이번엔 끝장내자(임재경 2003.12.10) ‘검은돈 정치’ 이번엔 끝장내자 임재경 언론인 지난 해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재벌급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정당들의 모금 행각은 범죄조직의 수법을 방불케 한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눈곱만큼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총장의 말대로라면 올 안에 기업 쪽 수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니 이른바 불법 대선 자금의 규모와 모금 방식 전모가 머지않아 밝혀질 모양이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정우 변호사가 어제 검찰에 구속되면서 드러난 ‘검은돈 트럭인계작전’은 첩보영화를 뺨칠 정도로 경악스럽다. 그럼에도 원내 제1당의 총무는 “역대 정권들 가운데서 패자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나오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논평했다. 음미해 볼만한 반응이다. 이 말은 정치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더욱이 큰 선거를 치르려면 큰돈이 들어가게 마련인데 지나간 일은 덮어두는 것이 정권을 잡은 쪽의 아량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긴 여태까지는 그렇게 지냈다. 요긴할 적마다 이따금 으름장을 놓는 일이 있어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세 사람은 대통령선거에서 진 쪽 후보자와 정당의 불법정치자금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봉합했다. 그것은 물론 검찰이 권력의 충실한 시녀로 움직였던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검찰이 집권당 대표와 현직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불법행위(뇌물 혹은 정치자금 수수)에 손을 댔다면 거기서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나 진배없지 않을 터이다. 한나라당, 첩보영화 뺨친 ‘검은돈 인계작전’ 지난 2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제의, 야당들과 청와대의 공방, 그리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단식 및 국회 보이콧 등 일련의 대치극들은 이회창씨의 불법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모두 지나쳐 버린 장면이 된 꼴이다.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이 불법적으로 거두어들인 정치 자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1987년 이후 대선 때마다 수 조원으로부터 수 천 억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의 오갔다는 항간의 풍설을 이제는 누구의 힘으로도 덮어 둘 수 없게 되었다. 안기부, 보안사, 검찰 등의 기구가 집권당의 창과 방패노릇을 할 적이면 몰라도 문민정부가 등장한지 10년이 된 시점에서 한 재벌이 어떻게 백억대의 불법정치 자금을 조성하여 야당 측에 제공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다면 궁금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2002년 연초부터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의 투표가 있던 날까지 1년 내내 재벌급 기업의 열의 아홉은 이회창 후보의 승리를 의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심지어 상당수는 앞을 다투어 이 후보 진영에 줄을 대려했다는 설이 유력했다. 위협적인 언행 끝에 돈을 반 강제로 모아 주었던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져다바쳤든지 어느 쪽이건 간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돈은 모두 불법이기는 마찬가지지만 양대 후보간의 선거 자금 규모에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숨어 있었던 셈이다. 그럼으로 예상이 빗나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낭패한 재벌들이 뒤늦게나마 성의 표시를 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당선자 주변에 맴돌았던 흔적이 나타났으며 SK의 경우가 그 적나라한 사례라 할 것이다. 정경유착의 원초적이며 동시에 전형적 모습이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어제까지 관례 혹은 관행으로 굳어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새삼스럽게 문제삼느냐고 묻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특히 내년 4월의 총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 야당들의 주장이다. 정경유착 먹이사슬 단절못하면 ‘남미’된다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 근본을 모르는 소리고, 적어도 이 순간부터라도 돈 덜 드는 정치를 하겠다는 결의를 대통령이 표명하였다고 하여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엄혹한 내외 현실에서 지난날과 같은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관행을 이제라도 일소하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위태롭다는 생각이 국민 저변에 널리 퍼져 있는 사실이다. IMF 이후에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고 그 결과로 신흥 공업국사이에서는 비교적 양호하였던 중산층의 비중이 급격히 흔들리는 사회적 양상들을 주목해야한다. 이런 현실에서 부패사슬의 가장 큰 고리인 정경 유착을 끊지 않는다면 아무리 번지르한 경제 정책도 결국은 실효를 걷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하다. 억지로 건, 순순히 건간에 백억대의 돈을 낸 재벌에 불리한 정책과 행정을 선택할 장사는 없는 법이다. 이번에 검은 정치자금의 큰 고리를 끊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만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를 보라. 2003-12-09
- <신문로 칼럼>정치개혁 논의의 허실(임현진 2003.12.08) 정치개혁 논의의 허실 임현진 서울대학교 교수·정치사회학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현행 권력구조, 정치자금, 선거제도, 투표형태 등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분분하다. 이미 여야정당들은 정치개혁에 관한 독자적 방안을 마련해 왔다. 국회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자문기구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치개혁에 관한 포괄적인 제안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개혁 논의가 전체적인 개선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부분적인 개악으로 덧칠해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여야4당이 주축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민단체 출신으로 이루어진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제안을 참고용이라고 못박아 놓고 있다. 과연 정치인들이 중심이 된 정치개혁 논의가 정략적인 발상을 넘어 국가대계 차원에서 모아질 수 있을지 적이 걱정이다. 실상 우리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정치개혁에 대해 익숙하다. 선거를 맞이하여 정치개혁이 화두가 되는 이유는 현역이나 예비 정치인들의 생사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들 제도 탓하기에 바쁘다. 여소야대의 의회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제를 책임총리제로 바꾸자, 지역구도를 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가자, 정치자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구당을 폐지하자는 등이 그 논리의 일부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제도가 있을까. 제도의 성패는 인간, 운영, 환경 변수의 조합에 의해 갈린다.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자신의 사회문화환경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왔지만, 그 주체인 인간이 제도를 오용 혹은 악용할 때 제아무리 좋은 제도도 기능을 멈추고 부작용을 낳는다는 경험을 했다. 불법자금 조성, 금권선거가 개혁 걸림돌 한국정치에서 관권선거는 사라지고 있지만 금권선거는 여전하다. 실제로 여야4정당은 지난 대선 뿐 아니라 총선에서 막대한 규모의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정치자금의 입출에 대한 투명성이 희미하기도 하지만, 법집행이 엄격하지 못해 탈법이라도 가능한 많이 걷고, 쓰고, 줄여 신고하기 때문이다. 우리 선거의 문제는 인물대결로 인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정책의 차별성을 갖지 못하다 보니 유권자를 향해 집중투자가 이루어진다.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유급선거원을 고용하다보니 막대한 선거비용이 든다. 공조직과 사조직 가동비 또한 크다. 유럽 나라들은 정책경쟁을 통해 선거를 치른다. 인물보다 정책이 중요함으로 소속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펴는 정당의 후보자를 위해 지지자로서 자발적 운동원이 된다. 사회전체가 투명하기도 하지만 지지자들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기에 많은 돈이 필요 없다. 우리의 경우 지구당을 폐지하면 당장 선거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지자 중심으로 선거운동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원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한 지구당이 연락사무소가 된다한들 비용은 별차 없이 많이 들게 되어 있다.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선거를 인물보다 정당 위주로 치르게 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승자독식의 현행 다수투표제 아래에서 소선거구제는 새로운 정당의 원내진입이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중대선거구제는 겉으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의석분포의 지역교차를 통해 기존 정치엘리트카르텔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분권형대통령제다. 분할정부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를 맡자는 이원집권제는 매우 위험하다. 이원집권제는 내각책임제의 정치전통이 있는 곳에서 가능한 권력구조다. 지금처럼 분할정부아래에서 대통령과 야당총수가 대립하는데, 분권형대통령제는 이러한 대립을 행정부안에 가져와 국정난맥과 혼란을 자초하게 되어 있다. 당리당략 차원 권력구조 개편 중단해야 이원집정제의 효시 불란서에서조차 동거정부는, EU문제에서 볼 수 있듯, 외치와 내치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주어 왔다. 건국이래 우리는 여덟 번이나 헌법을 개정했다. 거의 모두 격변기에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의 발전이기보다 민주주의의 쇠퇴였다. 정략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최근의 정치개혁 논의도 지극히 당리당략적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장기적 안목에서 국민적 이해에 앞서 단기적 시야에서 정파적 이해가 작용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취약점은 정부의 책임성과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정당정치가 제대로 조화시켜주지 못하는데 있다. 탈냉전이후 세계는 통합과 갈등이 맞부딪치고 있다. 한반도에는 탈냉전이 화합보다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결국 정치개혁의 기본 방향은 이러한 변화와 모순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바탕색을 갖는 정당체계를 갖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2003-12-08
- [현장에서] 주목받는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자 프로그램 법무부 산하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이상영)가 교도소에 가는 대신 불우이웃이나 정신지체아를 돕는 것으로 ‘죗값’을 대신하는 사회봉사명령제를 지역사회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일 낮 12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주공 1단지내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와 김장김치가 어우러진 잔칫상이 차려졌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3월부터 아파트에서 봉사활동을 해 온 사회봉사명령대상자와 기간을 마친 20여명의 봉사자를 초청한 것. 주민들 틈에는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9개월간 손과 발 노릇을 해 준 봉사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사범 위주로 180명의 사회봉사단을 구성해 이 아파트에서 9개월간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 1600여 세대 중 800여 세대가 영세 장애인 가정인 아파트에서 전북대 사회복지지원센터와 주민쉼터의 도움을 받아 매일 노약자와 장애인 목욕, 병원동행, 도시락배달과 아파트 주변 청소를 실시했다. 순간의 실수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했던 이들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든든한 수호천사가 된 셈이다. 처음엔 ‘범죄인’이란 선입관으로 서먹서먹하게 대하던 주민들도 시간이 가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고마운 이웃’이란 생각을 갖게 됐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전주보호관찰소 김세훈(40) 사무관은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이들이 지역사회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해 지난날 잘못에 대한 사회배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기간이 끝난 사람 중 80%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3-12-03
- 4.15총선 내가 뛴다 - 경기 광주 이종상 이종상 광주발전연구원 원장의 ‘광주 비전’은 명확하다. ‘개발제한을 풀겠다’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공약이 아니라 광주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공통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데다 경제적으로 산업기반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광주는 첫 번째 조건인 자연경관을 갖췄으니 먹고 살 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가 얘기하는 광주 상황은 형편없다. 극장도, 변변한 쇼핑몰도 없어 20만 광주 인구의 소비가 대부분 인근 분당에서 이뤄질 정도다. 결국 해결방법은 광주 내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 특히 개발제한에 걸리지 않는 무공해첨단지식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사실 이 원장의 지역 연고는 그리 깊지는 않다. 토착민들의 영향력이 아직 강력한 광주에서 약점이 아닐 수 없지만 멀리서 생활한 경험이 없었다면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발전 비전을 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대우그룹에서 근무하던 그는 95년 김대중 전대통령 보좌역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97년 대선 이후 청와대 공보비서실을 거쳐 정책기획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 청와대 경험은 정책결정과정을 숙지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DJ 계승자를 자처한 노무현 대통령의 선대위에서 일하다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하기 이르렀다. 광주에서 부대끼며 생활한지 3개월여만에 그는 새 정치의 희망을 발견했다. 지구당 창당 발기인 1천 몇백명 중 대부분이 어떤 당적도 가지지 않았던 ‘순수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 중 200여명은 한 달에 2000원씩 내는 진성당원으로 전환한 상태다. “새 정치가 별 거겠습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많아지면 저절로 새 정치 되는 거죠.” 2003-12-03
- 청소년체력인증제, 빠른 걸음 청소년체력인증제(인증제) 도입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문화부는 2005년부터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까지 청소년체력측정 및 기준개발과 체력인증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를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우선 4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인증제 도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청소년계 체육계 교육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인증제의 기본방향 및 운영방안에 대한 광범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증제 도입은 청소년들이 체격에 비해 체력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음을 감안,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체력을 측정하고 체력 등급별 인증서를 발급 받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를 높이고 체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지자체 건강관리센터 등 공인지정기관(가칭 청소년체력인증센터)이 청소년 체력을 측정한 후 등급별로 인증배지와 인증서를 함께 교부할 예정. 문화부 조현재 청소년국장은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학교체육활동 비중이 체육시간수의 감소추세, 선택과목 운영으로 인한 체육과학 배제현상 등으로 점점 축소되고 있다”며 “급격히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비만과 체력저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인증제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또 “체력 측정 항목은 기존의 학생 체력검사 측정항목들을 응용하고 이에 과학장비를 동원한 비만도, 균형성 측정 등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되 구름다리 건너기 등 흥미와 도전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3-11-04
- 인터뷰｜금오공대 지역협력연구센터 장성호 소장 “우리나라 역사상 지역의 한 공단에서 200억불의 수출을 달성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히 놀랄만한 일이며 기뻐해야 할 일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기뻐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출 200억달러 시대를 연 구미공단을 두고 장성호 금오공대지역협력연구센터 소장의 이야기는 단호했다. 장 소장은 올해 수출 호조는 환율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면서 “200억달러를 넘어 300억달러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장 소장은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이는 것은커녕 구미공단의 ‘공동화 현상’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천기술과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미공단이 300억달러 수출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장 소장의 조언은 매서웠다. “기업이 필요한 것에 대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독자의 입장이 아니라 보조자의 입장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학들도 이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장 소장은 지역 기술집적단지(클러스터) 만드는 일에 쏠려있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국내 산업을 선도해 왔고 현재도 가장 많은 기업이 집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에서도 단연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구미공단을 디스플레이집적단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장 소장은 “기업과 대학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기술집적단지를 만드는 것이 300억달러 수출시대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집적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3-12-02
- 파병반대 단식 11일째 임종석의 작은 외침 정치권이 온통 ‘SK 비자금’ ‘최돈웅 파문’ ‘민주당 대선자금 파문’으로 술렁이던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742호실에는 ‘전투병 파병반대 단식농성 10일째’라는 작은 알림표시가 있었다. 전대협 3기 의장출신 임종석 의원의 방이다. 임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발표가 있자 그 다음 날부터 기약 없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국회의원직까지 걸었다. 최소한 정부의 전투병 파병 결정만큼은 온 몸으로 막아보겠다는 결연함이다. 처음엔 곱지 않은 시선들도 일부 있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닌 열흘이 지나면서 임 의원의 진정성이 잔잔하게 주위를 흔들기 시작했다. 먼저 네티즌들 사이에 반향이 일기 시작했다. 임 의원의 홈페이지엔 하루나, 한나절 동반단식을 하기로 작심한 직장인들의 격려성 메일도 심심찮게 보인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오는 11월 11일 전국 10만명 동반단식도 자발적으로 추진중이다. 또한 임 의원을 배출한 전대협 동우회는 28일 저녁부터 지하철 여의도 역광장에서 문화공연을 시작했다. 정치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28일 오후 3시 30분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이 임 의원을 찾았다. 이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소속 소장파 의원들 7명은 이날 임 의원의 농성에 지지를 표시하며, 전투병 파병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원이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나라당 소속 안택수 의원이 이 방을 찾았다. 같은 재경위 소속이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강경보수파 의원중의 한 명인 안 의원인지라 의외였다. 하지만 안 의원은 이날 임 의원에게 “전부 동의하진 않지만, 젊은 임 의원의 노력에 충분히 공감하며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단식을 풀어달라”고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하루 평균 10여명의 동료의원들과 수십 명의 방문객이 임 의원 방을 찾고 있다. 박관용 국회의장까지 직접 농성장을 방문했다. 27일엔 노무현 대통령이 임 의원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단식 10일째인 28일 기자와 만난 임 의원은 덥수룩한 수염에 기력이 떨어진 모습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다. 그는 최소한 전투병 파병만은 안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고무돼 있었다. 일부 언론에 대통령과 통화이후 단식을 중단하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사실과 거리가 있다. ‘최고의 국익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처음 생각에 조금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이런 결의를 “고난의 산등성이에서 희망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로 대신했다. 29일 새벽 임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742호실에서 단식농성 11일째의 새날을 또다시 그렇게 맞이했다. 20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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