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8억 네티즌에 한국 바로 알리는 민간 사절단 반크는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의 영어약자로서 말 그대로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인터넷상에서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과 한인교포·입양아들에게 E-mail 편지로 한국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동시에 한국을 모르는 전세계 외국인들과 E-mail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을 바르게 알리고, 전세계 해외학급과 한국학급을 대상으로 단체교류를 주선하기도 한다. 요즘 한창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시민운동의 일종이다. 1999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터넷에서 설립된 반크는 현재 1만 1321명의 회원들이 해외펜팔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해외에 홍보하고 있다. 구성원 중 80%가 중고생들이라는 것이 이색적. 이에 대해 99년 설립 때부터 반크를 이끌고 있는 박기태(29) 회장은 “반크가 처음 시작될 때는 지금처럼 사이버 외교사절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펜팔로 외국 친구들을 사귀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크는 앞으로 전세계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풀뿌리 홍보하는 20만명의 ‘사이버 외교관’을 양성해 1인당 5명씩, 모두 100만명의 외국인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릴 계획이다. / 김남성 기자 2003-10-27
- 검찰은 ‘마니폴리테’ 정치권은 ‘남아공식 해법’ 엇박자 정치자금·정치개혁에 대한 검찰과 정치권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이탈리아의 ‘마니 폴리테’(Mani Pulite깨끗한 손)와 같은 철저한 부패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다면, 정치권은 대타협 또는 대사면을 전제로 한 ‘진실과 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의 남아프리카공화국식 일괄 해법을 내놓고 여론을 떠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니 폴리테’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진실과 화해위원회’ 해법은 자발적 고백과 용서에 중점을 둬 서로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엇박자로 치달을 가능성도 보인다. ◆ ‘마니폴리테’와 ‘진실화해 위원회’ 이탈리아의 검찰 부정부패수사본부격인 ‘마니 폴리테’는 정계·관계·금융계와 대기업 등 지배세력을 전면적으로 수사, 고위인사 3000여명을 구속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92년 당시 수사대상 인사가 6000여명에 달했고, 이중 국회의원은 440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사회당의 크락시, 사민당의 비지니, 공화당의 라팔마, 자유당의 알티시모 등 4명의 당수가 사임 후 수사받았고, 기민당의 안드레오티·폴라니·데미타 및 크락시 등 4명의 전직 총리가 뇌물혐의로 기소됐다. 정계의 지도도 대번에 달라졌다. 2차대전 후 40여년간 장기 집권한 기민당이 자진 해산했고, 70년대 기민당과 연정했던 사회당·사민당·자유당 등이 모두 군소정당으로 몰락했다. 부패세력을 철저히 도려내 정치권 변화를 이끌어낸 혁명이었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어떤 세력을 철저하게 도려낸다기 보다 화해와 용서를 제도화라는 의미를 가진다. 아파르트헤이트(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저항했기 때문에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출옥한 만델라는 대통령 취임 후 투투 주교를 위원장으로 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하고 과거청산 작업에 들어갔다. 일반대중과 단체들이 추천한 후보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인권침해사실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사면신청을 받고 가해자의 증언을 듣고 사면여부를 결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현재 정치권에서 말하는 일괄 해법이란 형식과 내용면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다를 수 있지만 정치자금에 대한 일괄적인 고해성사와 그에 대한 대사면을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볼 수 있다. ◆경제 살리기 위해선 타협 불가피 문제는 두 가지 해법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한국사회에 두가지 해법은 다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타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니폴리테식 해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정치자금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굴지의 기업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등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대선자금수사를 전면적으로 벌일 경우 어느 기업까지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구조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잘못하면 ‘마니 폴리테’식 해법은 정치권과 경제계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정치권의 남아공식 해법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더러운 정치인들 싹 쓸어내자는 분위기여서 검찰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면서 “정치권의 일괄해법이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때 두 해법은 서로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10-24
- ‘계좌추적권 3년 연장’ 국회 통과 불투명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기로에 섰다. 재벌개혁의 주요한 수단인 계좌추적권(금융거래 정보 요구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007년까지 3년 더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국회 통과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건 재계의 거센 반발 속에 6개월여 남은 총선 등 정치적 변수가 많아 계좌추적권 연장을 정부 의지대로 올해안 관철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 시민단체등에서 주장하는 계좌추적권 상설화는 현재로선 엄두도 못낼 상황이다. 정부는 22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마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계좌추적권은 지난 2001년 시한부로 연장돼 2004년 2월 권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공정위는 정치권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2007년에 가서 제도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법무부 소관 법령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경법)의 개정을 통해 공정위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재계의 반발과 법무부의 신중론에 밀리는 등 난관에 봉착했다. 그러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사법경찰권 부여 방침을 밝힌 데 힘입어 새정부 들어서 중단하다시피 했던 사법경찰권 확보에 적극 나서게 됐고 일단 이번 국무회의서 계좌추적권 3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달초 국정감사 때가지만 해도 야당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부여에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재계 쪽도 계좌추적권 연장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경우 계좌추적은 금융실명제법과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공권력 남용이며‘행정 편의주의적’발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계좌추적권 3년 연장을 포함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현 정치권 구조에선 쉽사리 승인을 얻기 힘들 수밖에 없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계좌추적권은 항구적 수단으로 부여해야 하는데도 겨우 3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경제정책당국이 기업 감시나 부당거래 적발을 제대로 할 수 있게냐”면서”더구나 국회 통과마저 불투명해 재벌개혁 정책에 큰 차질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재벌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100%) 충족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보유 주식 처분 기한을 2년간 인정하되 현재 허용되고 있는 자회사간 출자는 금지해 지주회사의 소유 구조를 수직 구조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매출액이 없는 경우)''인 현행 담합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자발적 조사 협조자는 과징금 이외에 형사 처벌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3-10-23
- 기업을 바꾸는 ‘소액주주의 힘’ 하나로통신 주주총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기업이 소액주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업은 이미 주요 결정에 앞서 소액주주와 협의하는 절차가 자리잡는 추세다. 지난 21일 하나로통신 외자유치안 통과는 지분 57%를 차지한 소액주주의 향방이 열쇠였다. 소액주주 선점 ‘혈전’을 벌인 결과 LG측이 1%남짓 위임장을 확보한 반면 하나로는 위임장을 포함, 63%에 달하는 우호지분을 차지할 수 있었다. 승리는 하나로통신 몫이 되었지만 이번 주총은 소액주주 스스로의 참여 또한 높았다. 육심혁 하나로통신 소액주주협의회장은 “하나로 직원들이 애쓰기는 했지만 소액주주가 자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절반이 넘는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500여명이 활동중인 협의회는 향후 집단소송제를 통해 투명한 경영 요구 등 목소리를 키울 계획이다. 강원랜드는 소액주주 요구로 주식 유통시장을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옮긴 경우. 주주협의회 박종철 회장은 “회사가 주요 결정에 앞서 접촉을 갖고 협의를 한다”며 “1달에 최소 1회 이상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배당도 지난해 20%(액면가 기준)에 비해 대폭 인상키로 구두 약속받았으며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2003-10-23
- 현대-KCC ‘여론몰이’ 공방 MH현대그룹과 KCC의 공방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양측은 매번 상대방의 논리를 정면 반박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법원판결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쟁점 1 ‘상중(喪中) 상속포기 요구’=양측의 공방은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상속포기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본격화됐다.(본지 11월 19일자, 제772호 기사 참조) 현 회장의 모친인 김문희 여사는 “(정 명예회장은)현정은 회장을 불러놓고 상중(喪中)에 상속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며 “49재(齋)가 지나고 80억원을 갚았더니 오히려 격노하며, 주식을 대량 매집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명예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매입은 영결식 당일 장례식장에서 적대적 M&A를 우려한 현대그룹 최고경영진의 다급한 요청으로 시작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속여부를 검토할 당시 고 정몽헌 회장의 재산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열사 보증채무까지 1조원에 달해 집안어른으로서 유족을 위해 상속포기를 권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정 명예회장의 엘리베이터 지분 매입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 명예회장은 우리쪽에 자사주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는데 M&A방어 차원이라면 왜 유사시 의결권을 가질수 있는 자사주를 내놓으라고 했겠느냐”고 다시 맞섰다. ◆쟁점 2 ‘김문희씨 엘리베이터 지분’=MH현대그룹은 24일 김 여사가 현 회장 등 유가족에게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전체를 넘기겠다고 작성한 확약서를 전격 공개했다. 정 KCC명예회장이 이번 경영권 분쟁의 상대로 김 여사를 조준, ‘엘리베이터 지분을 당장 현 회장에게 넘겨야 한다’고 공격한데 따른 것이다. 현대경영전략팀 현기춘 상무는 “김문희 여사가 지난 11월 5일 보유중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전체(18.93%)를 고 정몽헌 회장 유족에게 지정 상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고 정몽헌 회장의 유족에게 대상주식을 직접 증여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 ‘정몽헌 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 당장 지분을 넘길 경우 증여세가 50%에 달한다는 것을 아는 KCC가 지분전체를 지금 넘기라고 하는 것은 김 여사를 공격하기 위한 억측”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CC측은 “지분을 넘기겠다는 것과 실제로 넘기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문서만으로는 김문희씨가 경영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없는 만큼 직접적인 지분 양도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박했다. ◆쟁점 3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KCC측이 지난주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양측모두 내심으로는 불안하면서도 외면적으로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현대측의 이번 유상증자 방침은 사실상 지배구조 획득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개선에 국한돼 있는 증권거래법과 정관상의 증자요건을 벗어나는 등 위법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규모 증자는 주가 하락 가속화를 초래해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한편 인수주식수 제한(300주)을 통해 기존 주주의신주 인수권을 배제,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KCC는 또 금주중 이사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현 회장측은 이번 증자가 법령과 정관상의 증자요건인 ‘경영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현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술개발과 사업확대를 위한 장기투자를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번 증자는 이를 위한 투자자금 마련 목적이 크다”며 “단순한 경영권 방어 차원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함께 위법성이 드러난 정 명예회장의 사모펀드 매입분(12.82%)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11-24
- ‘KCC 현대장악’ 도덕성 논란 “정상영씨가 상중(喪中)에 상속포기를 요구했다”는 본지의 김문희(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 모친)씨 인터뷰 보도가 나간 이후 정상영 KCC 명예회장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1월 19일자, 제772호 기사 참조) 김문희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 명예회장은)현정은 회장을 불러놓고 처음부터 빚을 갚고, 상속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며 “49재(齋)가 지나고 80억원을 갚았더니 오히려 격노하며, 주식을 대량 매집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명예회장은 20일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심경’이라는 글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매입은 영결식 당일 장례식장에서 적대적 M&A를 우려한 현대그룹 최고경영진의 다급한 요청으로 시작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속여부를 검토할 당시 고 정몽헌 회장의 재산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하이닉스 등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까지 1조원에 달해 집안어른으로서 유족을 위해 상속포기를 권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동안 직접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해온 정 명예회장이 이례적으로 글을 통해 전면에 나선 것은 자신의 입장을 적극 알려 그룹 ‘접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삼촌이 상(喪)중에 주식을 매집, 조카 그룹을 통째로 삼겼다’는 도덕적 비난이 확산되는데다, 현정은 회장측의 국민주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가 성사되면 대주주로서의 입지가 무너지는 등 악재가 겹쳐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문희씨는 “정 명예회장의 엘리베이터 지분 매입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 명예회장은 우리쪽에 자사주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는데 M&A방어 차원이라면 왜 유사시 의결권을 가질수 있는 자사주를 내놓으라고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정 명예회장이 “유가족들을 위해 건실한 기업을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기 뜻에 동의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도 못한다’고 정 명예회장이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토로했다. 다만 “나도 정씨가문이 조금이라도 명예훼손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더이상 격한 대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대북사업에 회의적이었던 정 명예회장이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과 관련, 배경이 주목된다. 정 명예회장은 “김윤규 사장은 현대그룹내에서 대북문제에 관한 전문가이므로 김사장과 협의해 적절히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김 사장도 나의 진심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11-21
- 르포 - 중국 장가항포항 불수강 ‘爲鐵鋼大國努力奮鬪’(세계 철강대국 건설을 위해 힘껏 노력하자) ‘장가항포항불수강’(張家港浦項不銹鋼)이 위치한 중국 연강개발구 초입에 쓰여있는 문구다. 상하이에서 버스를 타고, 서북쪽으로 3시간정도 달리면 장가항이 나오는데, 연강개발구는 이곳에 중국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철강공업단지다. 장가항포항불수강은 포스코가 지난 98년 아연도금강판공장을 준공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99년과 지난 9월 두차례에 걸쳐 스테인레스냉연코일공장을 증설하기에 이른다. 이 회사 정길수 총경리(사장)는 “장가항시에 들어오면서 중국정부가 부지를 영구히 무료로 제공해주고, 15년동안 각종 세금을 15%로 묶어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조치가 있었다”며 “기업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려는 중국지역내 선의의 경쟁도 치열하다”고 소개했다. ◆설립 이듬해부터 이익 배당 = 장가항포항불수강은 포스코의 중국법인 중 가장 빨리 현지화에 적응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설립 이듬해인 99년 중국법인 최초로 이익을 배당했으며, 지난 한해동안 4억490만달러의 매출을 올려 포스코 중국매출(12억7300만달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효자법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스테인레스 13톤, 아연강판 18만톤 등 총 31만톤을 생산, 매출 3억9710만달러와 영업이익 1342만달러를 올리는 등 매년 수직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는 향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곳에 총 7억4400만달러를 투자, 연 생산량 60만톤 규모의 스테인레스상공정조강공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맨들은 철저한 현지화를 통한 포스코 정신과, 지리적 위치가 톡톡한 기여를 했다고 입을 모은다. 840명에 달하는 직원중 한국인은 본사에서 파견된 19명뿐 모두 현지채용했으며, 한국의 얼과 세계화 교육을 부지런히 시킨다. 최근 직원 40명을 모집하는데 600명이 몰리는 등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것은 현재 분위기를 잘 설명해준다. 또 양자강과 맞붙은 부두는 철강제품 상하역 및 보관이 가능해 원자재 조달과 완제품 납품에 더없이 요긴하다.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 근로자들 =김광재 관리본부장은 “중국을 가리켜 저렴한 인건비 대신 생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것은 단순한 선입견”이라며 “처음 이곳에 올때는 한국대비 80%정도의 생산성을 기대했으나 지난해 98%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품목 시장은 중국인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며 “한국은 고부가가치사업에 승부를 걸되, 중국의 빠른 성장과 근로자들의 열정에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이 공장은 자동화된 설비와 4조3교대 근무방식 탓으로 북적거리기 보다는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직원들의 의욕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 회사 근로자의 99%가 참여하고 있는 공회(중국의 노동조합 형태)는 매월 1회 회사경영진과 정례회의를 갖고,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한다. 최근에는 공회가 자발적으로 원가절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길수 총경리는 “장가항포항불수강을 세계 최고의 스테인레스 공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라며 “포스코의 기술력과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이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어 곧 현실화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7일 포스코의 중국 투자사업 지주회사로 출범한 ‘포스코차이나’ 김동진 총경리도 “이제 한국보다 중국에서 푸샹(浦項·포스코의 중국명칭) 인지도가 훨씬 높다”며 “중국 철강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이 동반성장하는 기업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03-11-21
- 경제정책 ‘오락가락’ 정부 경제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하는 탓에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한해 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짜는 예산안에서부터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카드사 유동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줏대 있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성장률을 5%대 이상으로 점치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예측에 기초해 경제운용 계획을 잡다보니 실물과 동떨어진 것은 물론 '장밋빛 수치' 의 함정에 빠진 모양새다. 지난 9월 내년 예산안을 낼 때만 해도 “어렵더라도 5년만에 균형재정을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던 정부다. 그러나 두 달만에 사실상 적자재정 불가피로 선회했다. 물론 정부안에서도 균형재정이 어렵다는 주장을 꾸준히 펴온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산당국은 내년 경제성장률 5% 기대감과 함께 적자재정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그러나 IMF(국제통화기금)의 적자재정 권고가 있은 뒤 정부 당국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며 공식적으로 내년 예산 증액을 공식 언급했다. 정부는 또 유동성위기에 몰린 카드사에 협조융자를 해준 4.3대책 때도 개입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채권은행단의 자발적인 지원이라며 '관치'를 정면으로 부인해 왔다. 이번 LG카드 유동성위기 문제 역시 “채권은행들이 알라서 대응할 일”이라며 표면상 시장에 맡겼다. 하지만 정부는 주거래은행을 갈아치우면서까지 뒤에선 은행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4.3대책으로 카드사 경영은 안정되고 4분기부터 흑자결산도 가능하다며 낙관적인 예측으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당시 시장과 금융권에선 카드사 유동성 재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는 “정상화되고 있다” 는 말만 되풀이하며 카드사 위기의 실체를 감추는데 급급했다. 여기에 10년 넘게 끌고 온 생명보험사 상장문제나 투신사 구조조정 문제 역시 정부가 개입한 후 성과가 없자 후속조치나 대안없이 차기 정부로 넘기려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적자재정은 이미 예고 = 정부가 지난 9월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모두 117조 5429억원. 당초 올해 예산보다 5.4%,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예산보다는 2.1% 늘어난 규모다. 이때만 해도 적자재정 편성 여부는 일찍부터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 당시 내년 예산을 최종적으로 균형 예산으로 끌고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다 지난 19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에 5%의 경제성장을 위해선 3조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언급, 사실상 적자재정으로 돌아섰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특히 김 부총리의 예산 증액 발언은 최근 정부와 연례협의를 가진 IMF의 요구와 맞물려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카드문제 정책실패 탓 = 참여연대는 “최근 LG·외환카드의 유동성 위기는 일차적으로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 있다”며 “이에 대해 책임지는 관료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카드사들이 사업내용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동반부실화 된 상황에서 오직 계열사 내지는 모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만 차별화 되는 것은 개별 카드사의 경영실패를 따지기에 앞서 정부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4.3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반년만에 또 다시 카드채 시장이 위기조짐을 보이는 것은 4.3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3-11-21
- 김포 '검단환원' 순수시민운동으로 전환 김포주민들의 검단환원운동이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 시민운동으로 전환하는 등 제2의 출발을 선언했다. 인천시로 편입된 검단지역을 김포시로 환원하겠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집, 검추위)는 20일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다 폭넓은 시민과 검단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검단환원운동을 지자체의 지원이 배재된 순수 시민운동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추위는 성명서에서 ''검추위 1기 집행부는 도와 시의 탄탄한 지원 아래 대규모 궐기대회를 여는 등 활발한 운동을 펼쳤으나 지원금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받으며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지난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가 관련기구 등 지원을 축소하고 강화군의회가 주민의견을 묻는 조례 청원을 기각하는 등 기존 검단환원운동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운동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추위는 올해 남은 시 보조금을 정산, 남은 금액을 반납하고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원 없이 위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3기 집행부를 통해 범시민운동 확산과 주민투표법 관철, 주민투표 승리 등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추위는 각계에서 새로운 위원들을 뽑고 다양한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2003-11-20
- 내일신문·한국관광공사 공동기획 - 2003년 문화관광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③ ■ 금산 인삼축제 ‘인삼캐기체험’, 가장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 … 제품 가격표시 등은 개선해야 건강·웃음·희망을 주제로 한 제23회 금산인삼축제는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열흘동안 인삼종합전시관∼인삼·약초시장을 중심으로 한 군내 전역에서 펼쳐졌다. 이번 축제에서는 관광객들이 즐기고 기념으로 간직할 수 있는 ‘체험이벤트 베스트 10’코너를 운영하는 등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 집니다’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체험형 프로그램이 중심에 배치됐다. 인삼·약초 마을과 연계한 ‘인삼캐기’ 여행, 전통인삼생산체험(깍기, 접기, 말리기), 관광기념 인삼병 만들어가기, 약초썰기, 인삼떡·인삼·약초요리 만들어먹기 등은 참가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또 금산 고유의 민속인 ‘농바우끄시기’ 체험교실 운영을 비롯해 ‘용줄과 함께 하는 소원빌기’,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촛불잔치2003’ 등 감동·희망체험 이벤트도 돋보이는 행사였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캐릭터와 함께 페이스은 페인팅’과 기념사진 촬영·인삼어린이선발, 청소년을 위한 N세대축제·족구대회, 중장년층을 위한 전국자전거대회·궁도대회, 노인층을 위한 은빛한마음축제·장기대회·시조경창 등 계층별로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만들어 전 세대가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밖에도 금산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민속의 상시 공연과 인삼을 주제로 한 마당극, 국립국악원의 창극콘서트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졌으며,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삼ㆍ약초제품 및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도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한몫 했다. 배재대 관광문화대학 정강환 학장은 올해 행사에 참가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친절성·청결도·프로그램 및 가격만족도 등 19개 평가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가항목의 전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다며 이는 “‘2006 금산인삼엑스포’를 대비해 축제 시설을 늘리고 서비스를 개선한 점과 홍보 및 프로그램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정 교수는 특히 “‘인삼캐기체험’의 경우, 축제 주제와 어울리는 프로그램, 체험하고 싶은 프로그램, 가족이 참여하기 좋은 프로그램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등 올 행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히고 프로그램의 재미와 주제성을 반영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체류형 관광을 가능케 하는 민박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준비미흡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지난해와는 달리 그린투어와 연계한 사전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주한 외국인들에게 미리 홍보하는 등 300여명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06년 엑스포를 대비해 관람객 편의시설을 다수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도 표시물 부족으로 실제 이용에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인삼전시관 옥상에 새로 마련된 휴게소와 2층의 쉼터, 약초거리 뒤편에 신설된 트레일러식 화장실, 학교 등에 새로 마련된 주차시설 등은 다른 곳과 달리 이용객들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주차시설에 대한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18개 평가항목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삼교역전은 지난해 3일에 불과했던 행사기간을 10일로 늘리고, 참가업체 수도 늘어나 전시관도 확대 운영하는 등 산업 축제로서의 특성 강화와 함께 관광객 지향형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전시상품이 외국 바이어와 관광객을 고려한 외국어 제품명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가격표시도 일부 제품에만 해놓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건양대 지진호 교수는 “각 계층을 골고루 참가시키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들이 축제의 정체성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전국 족구대회, 전국 자전거대회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지목했다. 또한 “금산인삼축제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산업형 축제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풍기인삼축제와의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한 차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축제를 지역문화 발전의 계기로 만들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역정체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충주 세계무술축제 36개국 55개 무술단체 참가 … ‘택견 축제’로의 전환 등 정체성 논란 여전 ‘오천년 민족혼과 세계 무술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 충주체육관과 수안보 물탕공원·앙성온천, 성서동 차 없는 거리 등에서 무술 시연과 겨루기, 고수 대결 등 세계무술의 진수를 맘껏 선보였다. 국내 18개 무술단체를 비롯해 세계 36개국 55개 무술단체가 참가한 이번 축제는 중국 우슈, 일본 거합도, 인도네시아 펜칵시라트, 러시아 삼보, 프랑스 싸바테, 그리스 판크라치온, 브라질 까뽀에라, 탄자니아 응고롱고로, 뉴질랜드 마타루아 등 5대양 6대주의 전통무술을 총망라한 세계 무술인의 잔치였다. 특히 한국 격투기의 최강자를 가리는 실전 격투기대회는 박진감 있는 무술대결로 큰 관심을 끌었으며, 기체험, 외국 무술 배우기, 와이어 액션 등 체험행사에는 다른 축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의 참여도가 무척 높았다. 우리 민속 씨름과 일본 스모, 몽고의 부호, 스위스 슈빙겐의 씨름대결을 비롯하여 전국 택견대회, 세계 해동검도대회, 바이오 택견체조, 무술패션 퍼포먼스, 보디빌딩대회, 사이버 무술 게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졌으며 세계의 무기와 무술의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무술박물관 운영도 돋보였다. 이와 함께 세계 민속공연 및 국악 공연, 댄스스포츠, 헤어쇼, 퓨전음악 공연, 양진명소 오룡굿 공연 등 문화행사가 축제를 힘껏 응원했다. 안양대 박철호 교수와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덕기 연구위원은 상설체험코너를 확대해 관광객의 체험욕구에 대비한 점과 외국어 통역, 무술박물관 운영, 국제민속장터, 교통정리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요원을 사전에 선발·교육해 원활하게 축제를 운영한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하지만 주로 세계의 무술 시연으로 구성된 축제 프로그램에서 “무술 동작에 대한 자세한 안내해설이 없어 관광객이 무술동작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술’이라는 독창적인 테마로 개최되는 이색축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단체와 참가자 등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박 교수는 “축제의 컨셉트를 ‘세계무술’이 아니라 ‘택견’ 등 충주 고유의 무술에 맞추어 축제의 정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프로그램에는 택견에 대한 비중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충주에서 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하는 근거가 취약하다”며 “지역의 고유성을 갖지 못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축제에 올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매우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세계의 무술인이 한국에 와서 전통무술을 시연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명분 없는 행사에 외형만 키우면 정체성에 혼란만 더할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 나아가 “관광객들이 낯선 이름의 알지도 못하는 각 나라의 전통무술에 매력을 느끼기란 힘든 일”이라며 “세계 무파들의 15분간 무술시연에 어떤 감동과 재미를 얻겠느냐”고 꼬집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결국 인위적으로 만든 ‘무술인들만의 잔치’라는 것이다. 문화관광축제는 외국인 관광객 유인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해야 하지만 그 점에서도 거의 실패작이라는 평가다. 만약 일본에서 태권도의 한 무파가 공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공연을 보러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다. 그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명제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충주가 ‘택견의 고장’이라면 차라리 ‘택견축제’를 여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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