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기 높아지는 시민경찰학교 일선 경찰서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운영하는 시민경찰학교에 대해 참가자들의 호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시민경찰학교는 지난 2001년부터 전국 1급지 경찰서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가운데 지원자를 모집해 일년에 한번 4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역주민에게 경찰업무를 소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봉사 유도해 민·경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시민경찰학교를 개설했다. 하지만 예산 등의 부족으로 각 경찰서별 참여인원이 평균 30명 안팎이고 일년에 한 번 교육을 하다보니 실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업무 알고 싶어 지원 = 지난 12일 서울 중부경찰서 소회의실. 24명의 학생들이 진지한 눈빛으로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등 다양한 직업에 나이도 30대에서 50대까지 각양각색이다. 이들은 다름 아닌 제3기 시민경찰학교 학생들. 교통사고 조사계장이 교통사고시 처리요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 누구보다 진지하게 수업을 듣는 조명자 주부(46)는 시민경찰학교에 입교한 계기가 남다르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스물두살 아들과 친정아버지를 잃은 조씨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 본인 스스로 경찰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싶어 지원했다. 지원자 가운데 유흥업소 운영자나 종사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파렴치 전과자 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생활 사례중심 교육 = 교육 내용은 담당 교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교재를 제작해 사례중심의 교육을 한다. 방범분야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지역경찰제 홍보, 청소년범죄 예방과 대책, 성폭력범죄 예방과 대책을, 수사·형사 분야에는 민·형사사건 구별,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절차 및 사례, 강력범죄 예방과 대책을, 교통분야 는 교통사고 처리절차 및 사례, 도로교통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이 외에 외래강사 초청강의 프로그램이 있으나 실제 예산부족 문제 등으로 어렵다보니 대부분 경찰서 마다 경찰관이 교육을 담당하는 실정이다. ◆지역주민 참여기회 확대해야 = 지난 9월부터 방배경찰서에서 한달간 운영한 시민경찰학교는 교육생을 경찰서로 불러 교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편의를 위해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는 ‘다가서는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경찰업무 소개를 최소화하고 응급조치 요령, 한방건강 상식,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외래강사를 초빙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김인옥 서울 방배경찰서장은 “경찰서에서 교육을 하면 매번 오는 사람만 오게 된다”며 “지역주민 누구나 시민경찰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다가서는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또 “이번 시민경찰학교를 통해 그동안 새로 시행된 지역경찰제를 잘 몰라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주민들과의 치안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졸업생들은 기수별로 모임을 갖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경찰학교 1기 졸업생 이경원(음식점 경영)씨는 “졸업후에도 동기생들과 정기 모임을 갖고 일주일에 한번 경찰관들과 함께 관내를 순찰하고 청소년 선도, 유해영업소 단속 등 지역치안 유지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장환기자polkjh@naeil.com 2003-11-19
- 김포대학, 태풍 ‘매미’ 피해학생 돕기 자선공연 김포대학이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특별한 음악회’를 마련한다. 김포대학은 재단법인 덕영재단의 후원으로 태풍 ‘매미’ 피해지역 학생들을 돕기위한 자선음악회를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조금 빠른 성탄 선물’이라는 제목의 이번 공연은 김포대학 생활음악과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을 비롯, 교수와 학생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다. 특히 학생들은 학과별 전공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한다. 전공별로 △생활음악과는 음악공연을 맡고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는 포스터 및 티켓 디자인·제작 △영상디자인과에서 행사용 영상 제작 △패션디자인과 의상제작 △호텔조리과 수익금 증대를 위한 다과 판매 등을 맡는다. 이밖에 실내디자인과와 실무영어과, 전자정보계열에서도 자선공연에 참가한다. 이번 공연에는 허준호, 김준선, 이호성, 탁재훈, Soul System 등 유명 연예인도 참여한다. 김포대학은 당초 11월 뮤지컬 공연을 준비했으나 태풍피해 소식을 접하고 해당 지역 학생들을 돕기 위한 공연을 하자고 의견을 모아 해 태풍 피해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콘서트로 변경했다. 공연 변경으로 발생하는 공연예산 차액과 공연 수익금 등은 전액 태풍피해지역 학생들을 위한 성금으로 전달된다. 김포대학 관계자는 “콘서트 준비기간 한달 내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3-11-17
- 지금은 지방시대 ∥ 서울권 ● 자치구 올해 성과급사업 결산 한해가 저물어 가는 11월. 서울지역 자치구들도 한해 성과의 결실을 맺고 있다. 청소와 주차, 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등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내건 사업의 우열이 하나둘씩 가려지고 있다. 인센티브 사업이 자치구들의 재정을 고리로 시 정책에 순응케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정책의 효율을 높이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이들 자치구의 선전은 높이 살만하다는 평가다. ◇ 인센티브, 관악 선두 질주 = 올 한해 인센티브 금액면으로 보면 단연 관악구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관악구는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서부터 주차관리개선, 불법노점상 개선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정책 연계성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11월 현재 관악구가 확보한 인센티브 금액만 25억여원. 주차관리 개선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10억여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광고물 분야 4억원, 세무분야 3억9000만원, 불법노점상 관리 3억원, 깨끗한서울가꾸기 2억원 등 올해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만 해도 12개에 이른다.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은 굵직한 사업을 고려하면 2003년 관악구가 획득할 인센티브는 3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관악구는 특히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게 돼 기분이 좋다”며 “구청장에서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 자전거도로 등 생활환경 우선하는 송파구 = 인센티브 금액면에서는 다소 뒤지지만 송파구가 올해 얻은 결실도 관악구에 못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구민의 95%가 “앞으로도 계속 송파구에서 살겠다”고 답할 정도로 생활환경이 우수한 송파구는 최근 서울시의 자치구 자원봉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등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는 대한민국경영품질대상 최우수상, 자치경영혁신전국대회 최우수상, 자전거타기운동 대상, 최우수 친환경 지방자치단체장 환경대상 등 크고 작은 수상 경력만 29가지. 특히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자전거교통문화팀을 신설한 송파구는 자전거 이용시설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에 매진, 구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송파구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성공사례로 알려진 자전거 무료 대여소 및 무료수리센타를 기존의 잠실대여소와 거여·마천대여소(11월중) 및 문정·가락 대여소(내년초) 등 권역별로 잇는 자전거 대여 네트워크 체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운영할 예정이다. ◇ ‘깔끔이봉사단’으로 자치구 수출행정 자랑하는 구로구 = ‘깔끔이 봉사단’을 통해 자치구 수출행정 1호의 기록을 자랑하는 구로구는 올 한해 6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구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3월 주민 스스로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한다”는 기치 아래 출범한 깔끔이 봉사단은 지역골목길 1132구간을 모두 7836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대한 조직으로 발전, ‘깨끗한 서울 가꾸기’ 최우수구로 선정돼 다른 자치구에 큰 파급효과를 낳았다. 또한 2년간 15억여원을 들여 고척근린공원과 안양천 화장실을 고급스럽고 청결하게 개선, 민간단체인 한국화장실협회로부터 사업비를 받기도 했다. 또한 4300여명의 대규모 자원봉사자 군단이 ‘나들이 봉사단’과 ‘나누미 봉사단’으로 나뉘어 왕성한 활동을 펼친 결과 모범구로 선정돼 2000만원의 상금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구로구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등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양대웅 구청장은 “구로구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서울 서남부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구민 모두의 노력”이라며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 다방면에 적극 행정 펼쳐 = 중랑구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3억5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았다. 한발 더 나아가 구는 상봉2동 동부시장에 총 19억 6000만원을 투입, 이 주변을 특화거리로 조성하기로 했다. 구는 기존의 재래시장 현대화 방식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해 쇼핑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테마거리로 조성할 방침이다. 광진구는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가운데 화장실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광진구는 전국 최초로 화장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운동을 추진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아름다운 화장실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왔다. 강북구의 경우 수유2동 주민자치센터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수유2동 주민자치센터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강좌 등으로 우수 주민자치센터와 우수 프로그램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다. 한편 노원구는 광고물 정비실적 우수구, 화장실개선분야 모범구 등으로 11월 현재 8억2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성북구의 경우 체납시세 징수와 새서울 반부패 노력상, 옥외광고물·노점 정비,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서 우수·모범구로 선정됐다. 양천구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11-14
- 어린이 놀이터에 개 회충알 3% 서울시내 어린이놀이터의 3%에서 개 회충알이 발견돼 어린이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소재 아파트 단지 211개소와 일반 주택가 344개소 등 모두 555개소의 어린이놀이터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단지 2.8%(6개소), 일반 주택가에 2.9%(10개소)의 개 회충알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에 회충알이 가장 많이 발견됐으며(4.4%), 가을에는 놀이터 74개소중 회충알이 발견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충알이 가을에 비해 봄과 여름에 많은 것은 잦은 비로 인해 일조량이 적고 온도(26℃전후)와 습도 등의 토양환경이 생존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개 회충알이 발견된 어린이놀이터 16개소에 대해 모래를 고무판이나 새 모래로 교체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관할기관에 통보했다. 개 회충알이 발견된 곳은 동대문구 3곳, 은평구 3곳, 강북구 2곳, 양천구 2곳 등이다.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 회충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애완동물 동반 출입을 억제하고,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자발적 관리가 우선”이라며 “회충알이 검출된 놀이터는 특별관리를 통해 재발생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11-12
- <신문로 칼럼>대검 중앙수사부와 마니 폴리테(주섭일 2003.11.14) 대검 중앙수사부와 마니 폴리테 주섭일 본지 고문 “내일신문의 한국판 마니 폴리테 캠페인과 제목의 칼럼을 잘 읽었소. 이번에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못하면 나라가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한국검찰이 이탈리아같이 해낼 수 있을까요?” 전직 국회의원은 필자에게 검찰수사에 불신을 보이며 ‘정치검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다수 독자들의 의견은 검찰수사를 전폭 지지하면서도 과거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탈리아 밀라노법원의 마니 폴리테와 대검중수부를 비교하면서 한국판 마니 폴리테를 격려할 필요성을 느꼈다. 검찰수사가 성공해 정경유착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도덕적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해주기를 국민은 소망한다. 그럼에도 정경유착이 ‘불치병’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과거 검찰의 정치부패수사가 실패한 결과, 정경유착의 악순환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1998년 DJ가 집권하자마자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해 석방한 것이 정경유착근절을 방해했으며, 3김정치 폐단이 오늘도 만연한 원인이 되었다. 3김이 퇴장했음에도 정치는 역행하고 말았다. 대검 중수부는 마니 폴리테와 비슷한 규모로 수사기능이 기본적으로 같다. 그런데 대검중수부는 사실상 마니 폴리테보다 취약한 조건에서 수사하고 있다. 먼저 마니 폴리테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외부압력을 받지 않는다. 한국검찰은 행정부소속으로 인사권자가 법무장관이지만 마니 폴리테는 법원소속으로 수사팀에는 판검사가 혼성으로 구성돼 영장청구절차가 없다. 초기에 중앙정부와 의회의 압력을 받았지만 이를 제압해 준 것은 신문의 진실보도와 공정한 논평이었다. 검찰의 정경유착수사 과거처럼 용두사미 우려 이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 지지를 동원할 수 있었다. 다음 48시간동안 구속하는 예비구금제도가 있어 마니 폴리테는 처음부터 피의자들을 구속수사 할 수 있었다. 무려 정치인과 재벌 오너들 12명이 자살한 것은 구속 수감되었기 때문이다. 예비구금제는 피의자가 소환 받고 출두해야 조사하는 절차를 줄여 소환을 거부해 증거를 인멸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1994년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 제도의 폐지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시민의 저항으로 혼났다. 디 피에트로 검사 등 마니 폴리테의 판검사들이 사표를 내 항의하자 마니 폴리테 지지데모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폐지법안이 철회되었다. 셋째 이탈리아 각료들과 국회의원은 마니 폴리테 수사에서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베를루스코니 총리조차도 1985년 국영회사 인수과정에서 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최근 밀라노법원에 출두해 조사 받았다. 혼이 난 총리는 대통령, 총리, 헌법의회의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5명에게 임기 중 면책특권 특별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총리재판이 임기 후로 연기됐지만 특별법폐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검은 돈’의 부패혐의자인 한나라당 최돈웅과 김영일 의원이 소환을 거부한 사태는 이탈리아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넷째 이탈리아 정치인 재벌 고위관료들은 도덕불감증이 걸리지 않아 수사관이 체포하거나 소환하면 순순히 응하고 모두 이실직고했다. 모든 부패피의자들이 ‘검은 돈’의 노예가 된 것을 참회하고 용서를 빌며 고백했다. 한국정치인들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결백하다’고 거짓말부터 하고 검찰이 증거를 대야 인정하는 파렴치범이며 거짓말 선수들이다. ‘결백’을 큰 소리쳤던 최돈웅 의원과 전 청와대총무비서관 최도술은 100억과 11억 받은 것이 들통 났다. 한국정치인들의 파렴치성과 도덕불감증은 검찰의 어려움을 설명해 준다. 조건부 특검 수용으로 정경유착 의지증명을 마니 폴리테는 3128명의 부패피의자를 검거해 무려 1204명을 재판에 넘겨 응징함으로써 정경유착을 근절시켰다. 정치개혁을 통해 부패정치인을 추방시킴으로써 정경유착 없는 새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는 이제 시작이며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한나라당의 특검은 ‘부패사범이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역설이지만,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담겨있는 것 같다. 노무현대통령이 수사시기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검수용은 정경유착 발본색원을 위한 노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증명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정경유착근절-정치개혁을 성공시키는 조건이 되며 역사상 위대한 정치인의 출현으로 기록될 수 있다. 검찰은 국회와 분쟁을 지양하면서 소환불응 부패정치인들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로 마니 폴리테처럼 ‘한국의 불치병’ 정경유착 악순환을 영원히 끊어야 한다. 2003-11-13
- 카메라폰 촬영음 강제발생 의무화 그동안 사회 문제로 제기된 카메라폰 오용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카메라폰으로 촬영시 촬영음이 강제로 발생시키고 건전만 카메라폰 사용문화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생산되는 카메라폰은 카메라폰 제조업체들의 자발적인 합의(단체표준)에 의해 촬영시 반드시 65데시벨(db)이상의 촬영음이 발생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소리가 나지 않는 매너모드에서도 이를 해제할 수 없도록 강제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카메라폰을 이용해 촬영을 할 경우 ‘찰칵’, ‘하나·둘·셋’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소리가 난다. 당초 논의가 됐던 강제발광방안은 기술적 추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국산 카메라폰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규제방안에서 배제됐다. 수영장, 목욕탕 등 특정지역내 카메라폰 반입금지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다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어 직접 규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업소 업주가 업소 내규로 규제하는 것은 별도로 하되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카메라폰으로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 등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은 단속하고 타인의 동의없는 카메라 촬영도 처벌할 수 있도록 사후적 규제수단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메라폰 제조업체 및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공익광고 등을 통해 건전한 카메라폰 사용문화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카메라폰 규제는 사생활 침해 방지와 카메라폰 제조업체 경쟁력 저하 방지, 사용자의 권리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2~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가진후 기술적인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3-11-12
- <내일시론>감원태풍 경보, 대책은 있는가(김진동 2003.10.07) 감원태풍 경보, 대책은 있는가 김진동 개원 논설위원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 같다. IMF급 초대형 감원태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내년 경기도 불투명하자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과 감량경영에 나서면서 감원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 바람은 IMF이후 최악의 실업사태로 번지고 사회와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게 될 것이 분명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감원태풍은 IT(정보기술) 금융권에서부터 항공 섬유 건설 등 거의 전 업종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잘 나가는 재벌까지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감원바람은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자진사퇴를 유도, 자발실업으로 포장되었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확실한 장래에 겁을 먹은 임직원들이 명퇴금에 유혹당해 회사가 예상하는 수보다 많은 퇴직 희망자가 몰리기도 해서 오히려 인력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까지 반영되어 퇴직자 규모가 전체 인력의10%이상 30%까지 대규모화하고 있다. 직급에도 차별이 없고 50대에서 3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도 특이 하다. 노령화문제에 이어 청년실업사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예고한 것이다 다름 없다. 직급 연령 무차별, 전업종 걸쳐 대규모화 더욱 문제는 신규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자르기만 하고 새로 뽑지는 않는 고용불안 상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상용근로자 5명 이상인 업체 4444개 중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22%뿐이고 66%가 전혀 채용계획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 사장 10명중 6명은 3년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업의 지속적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청년실업 고학력 실업이 증가되면서 사회불안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터에 신규 실업의 급격한 증가는 최악의 실업사태를 빚을 수도 있다. 고실업시대로의 구조화를 차단할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적정한 실업은 경제와 사회의 이완을 막는 약효가 있다고 하지만 실업 급증과 고실업은 경제기반을 흔들고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특히 다수의 국민이 가계파탄과 신용불량 상태인 현실에서 실업증가는 더 많은 신용불량자를 낳고 금융시스템을 붕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장기적으로 인력 손실 등 성장 동력을 훼손하게 될 것도 분명하다. 범죄의 증가 등 사회불안도 부추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경기회복이 근본책, 분배실현도 고용증대로 실업 완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 취업 눈높이 낮추기 같은 단기적 대응 요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실업의 원인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중요하다. 요즘의 실업 급증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이 핵심이고 우선되어야 한다. 경기가 회복되면 실업은 저절로 풀리게 된다. 성장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성장은 가장 분명한 실업 해소책이다. 분배우선 정책은 고용확대의 덫이 될 수 있다. 분배정책 실현의 확실한 길은 고용증대에 있다. 기업의 책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때다. 기업의 감량경영과 구조조정은 생존전략의 하나이고 그 수단으로서의 감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바닥 경기에 미래도 비관적인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고 시설을 확장하면서 고용을 확대 유지하라고 강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업의 양산은 기업의 경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할 수 없고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기업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반기업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기업 특히 제조업의 해외탈출이나 외국 기업의 유치 부진도 실업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실업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일랜드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만하다. 참여정부는 감원태풍에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정권의 분배 이념이나 경제 성적표가 실업수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003-10-07
- “넌 어디서 사니?” ‘신도시’의 문화와 삶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도시 고양을 생각하는 문화예술인 모임(고생모)는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장항동 MBC 방송센터 부지에서 ‘넌 어디서 사니(가칭)’라는 제목으로 제1회 신도시전을 열 계획이다. 고양시내 문화예술인을 비롯, 미술인, 비디오아티스트, 영화감독, 문학인, 무용인 등이 참여해 만들어지는 제1회 신도시전은 역사, 개발, 문화, 인간, 기록, 비전, 생명, 자연 등의 주제로 신도시의 의미를 모색하고 새로운 삶의 형태인 신도시를 형상화하는 형태로 마련된다. 고생모는 특히 이번 신도시전을 통해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지역문화를 제시하고 ‘일산신도시’의 정체성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양시내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문화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고양시 이미지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고생모는 전통적인 전시방법을 버리고 신도시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나대지(MBC 부지)를 활용해 각자 다양한 장르의 독자적인 작품을 배치, 신도시의 공간과 시간, 신도시인의 모습을 표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도시전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구본주, 주재환, 심정수, 유근택 등 조각가와 고승욱, 김승영, 박찬경, 배영환, 옥정호 등 설치 및 비디오작가, 박재동, 이우일, 이은홍, 신혜원 등 만화작가, 주명덕, 양성윤, 이종영, 고명근 등 사진작가, 플라잉시티, 김태연, 일주아트센터, 송복남 등 프로젝트팀을 비롯해 김지하(글), 김기덕(영상), 여균동(영상 및 사진), 그림그리는 가족들(지역문화동아리), 양상현(건축), 박정희(무용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고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3-10-01
- 재해대비 네트워크 구성 재계가 이번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경련(회장 손길승)은 14일 현명관 상근부회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경련은 우선 태풍으로 인한 생산 및 수출 피해 상황을 재계 차원에서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 현장에 회원사의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성금모금과 자원봉사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품기간 연장, 복구 인력지원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승용차, 냉장고 등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애프터 서비스를 강화, 제품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차제에 회원사들의 참여를 통해 경제계 차원의 재난·재해 대비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계는 정부, NGO, 자원봉사단과 협조하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재난·재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이달 중 재난·재해 구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16일 열리는 회장단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03-09-14
- 부산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자립 없이 분권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산업과 지역대학이 결합하는 프로그램은 새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각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최고경영자 과정은 지역 기업인들과 대학사회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 경남지역의 최고경영자들이 수강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도 2일 문을 열었다. 6개월 과정으로 진행하는 이번 학기는 44기. 평균 60여 명씩 매 학기 수강생을 배출해 지금까지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만 2428명. 부산 경남 지역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경영자들이 과정을 수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428명의 최고경영자 네트워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자산이다. 이것이 또 이 과정에 사람들이 몰리게 하는 주요 요인일 수도 있다. 6개월간 수강하면서, 또 졸업 후 총동창회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최고경영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관계 없이 미팅하기 어려운’ 비즈니스 세계에서 분명 매력이다. 실제 지난 43기 최고경영자 과정은 어두운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녹록치 않은 수강비를 내고 73명이 이 과정에 등록했다. 10여 명은 과정을 노크했지만 수강할 수 없었다. 이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대 문병근 경영대학원 원장(사진)은 “과정을 신청한다고 다 수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수준관리를 한다. 원서를 낼 때 기업외형이나 기업경영마인드 등을 검증한다. 부산 경남권에선 가장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온다”고 자부했다. 밤에 개설되고, 최고경영자들이 눈 코 뜰 사이 없이 바쁘기 때문에 이 과정은 결강이 잦을 수 있지만 부산대학교의 경우 결강의 거의 없다. 출석에 미달하면 수료증도 받지 못한다. 커리큘럼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문 원장은 “한 학기를 마친 후 강의평가를 받아서 개선한다. 강의에 성의가 없다든지 수강생들과 관계없는 강의를 한 강사는 다음 학기에는 배제한다”고 말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강의자료는 나눠진다. 문병근 원장은 “서울 및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경제 중심도시로서, 상공인들에게 기업경영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적 지식을 시대변화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강사를 선정하고 시의적절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의는 반은 부산대 상대 교수들이, 나머지 절반은 외부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43기의 경우, 주요 언론사 사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인, 연구기관의 장 등이 강사로 참여했고, 수강생들에게 실무적으로 인적 네트웍의 형성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은 낡은 교육시설을 바꾸기 위해 발전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6개월 과정을 지낸 최고경영자 과정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있다. 문 원장은 “대학이 요구받고 있는 지역발전의 중핵역할을 하는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지역기업인들이 수강하는 최고경영자 과정을 더욱 창조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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