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미간 기술표준협상 줄다리기 지난 29일 폐막된 한·미간 통상점검회의에서 IT기술분야는 원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기반기술(플랫폼) 방식 선정과, 휴대인터넷 기술 표준, 위치기반서비스(LBS), 표준화 절차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3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협상에서 논의된 기술들이 국내 IT·벤처기업들만으로도 자체적인 기술표준을 확립할 수 있으나,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이 기술들을 ‘상품’이라고 보는데 반해 한국은 ‘서비스’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미국은 WTO 규정상 특정 상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정부개입 철회를 주장했고, 한국은 서비스의 경우 기술장벽협정을 통해 자체 기술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또한 국내 기술은 정부가 아닌 각 관련 기업의 협회 또는 포럼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미국측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쟁점인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한국은 한국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과 3개 이동통신기업이 위피(WIPI)를 선호하지만 미국은 퀄컴이 제작한 브루(BREW)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일 플랫폼이 결정되면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어 사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더욱 넓은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이동통신 업계의 경우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오픈 소스인 자바와 위피를, KTF만이 위피와 브루를 채택했다. 이동통신 기업들은 2개의 플랫폼을 모두 이용해 나중에 시장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표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미국 민간사업자들이 한미 기술 표준화를 위한 민간포럼을 만드는 방법도 미국측의 반발을 줄이고 표준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기술 표준 문제가 통상협상에서 장기화되는 가운데 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 최우선 고려될 요소는 ‘고객의 편의성’”이라며 “기존서비스에 대한 연속성 확보와 기존 서비스 제공자의 혼란 최소화,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세계 시장 주도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룰 휴대인터넷과 LBS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해 정부가 쉽게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3-10-31
- 한미통상점검회의 진전 없어 지난 29일 폐막된 한·미간 통상점검회의에서 정보통신기술분야는 큰 진전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기반기술(플랫폼) 방식 선정과, 휴대인터넷 기술 표준, 위치기반서비스(LBS), 표준화 절차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추후 회의 일정은 안 정해졌다. 3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러한 기술들이 국내 IT·벤처기업들의 능력으로도 자체적인 기술표준을 확립할 수 있으나,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기술들의 경우 미국은 ‘상품’이라고 보는데 반해 한국은 ‘서비스’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미국은 WTO 규정상 특정 ‘상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용자 호환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서비스’의 경우 기술장벽협정을 통해 자체 기술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또한 국내 기술은 정부가 아닌 각 관련 기업의 협회 또는 포럼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인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한국은 한국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과 3개 이동통신기업이 위피(WIPI)를 선호하지만 미국은 퀄컴이 제작한 브루(BREW)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일 플랫폼이 결정되면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어 사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더욱 넓은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이동통신 업계의 경우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오픈 소스인 자바와 위피를, KTF만이 위피와 브루를 채택했다. 이동통신 기업들은 2개의 플랫폼을 모두 이용해 나중에 시장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표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측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 한국과 미국 민간사업자들의 기술표준화를 위한 한미 표준화를 위한 민간포럼을 만드는 방법도 미국측의 반발을 줄이고 세계 기술 표준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기술 표준 문제가 통상협상에서 장기화되는 가운데 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 최우선 고려될 요소는 ‘고객의 편의성’”이라며 “기존서비스에 대한 연속성 확보와 기존 서비스 제공자의 혼란 최소화,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세계 시장 주도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룰 휴대인터넷과 LBS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해 정부가 쉽게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3-10-31
- 윤리경영으로 고객신뢰·브랜드 강화 LG그룹과 미 칼텍스석유회사가 1966년 합작해 설립한 LG칼텍스정유는 1994년부터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규정’을 제정해 윤리경영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이 회사는 ‘정도경영 제보라인 사이트(ethics.lgcaltex.co.kr)’를 개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부정 비리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고객 또는 협력사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제보자에게 처리 내역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실천사례가 더 빨랐다.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은 1930년대부터 자발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해온 대표기업으로 꼽힌다. 이 회사의 1982년 ''타이레놀'' 독극물 투여사건은 윤리경영에서 경영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당시 시카고에서 누군가에 의해 독극물이 주입된 타이레놀을 복용한 7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미 식품의약국(FDA)은 시카고 지역에 배포된 타이레놀 회수를 권고했다. CEO였던 짐 버크는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베포된 약품 전량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 회사는 시장점유율과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3년후 원래 수준으로 회복됐다. 그 결과 타이레놀은 더 큰 신뢰를 얻었다. 세계 1위 식품업체인 네슬레(Nestle)는 윤리와 투명성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기업이다. 이 회사는 60년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위생관념 부족으로 아이들이 병에 걸리자 대규모 마케팅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분유를 공급했다. 이를 계기로 자사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할 수 있었다.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은 2년마다 한번씩 종업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지침과 실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이를 새로운 윤리규정에 포함시킨다. 2003-10-30
- [기고] 지하철 자살사고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올해 들어 지하철 관련 자살사고가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자살사고의 원인은 최근 경제적 여건과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인 풍조가 함께 어우러져 힘든 생활여건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자살의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지하철로 투신할 때 본인의 심정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나,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 방법이 과연 최선인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하철 선로에 사람이 떨어지면 기관사는 비상제동장치를 사용하여 열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열차는 차량 (중량)과 속도간의 함수관계에 의하여 일정한 제동거리가 필요하고, 또 사람을 피하기 위해 선로를 벗어나 인위적인 방향전환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살기도에 의한 사상사고는 반드시 사망 내지 중상으로 이어지고 살아남더라도 평생을 타인에게 의지해야하는 불구의 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자살에 의한 사고는 본인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보상과 치료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며, 더욱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다른 승객들이 수 십분 간씩 열차내에 갇히게 되고 열차가 연착되는 불편을 겪게된다.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과 함께 다수로부터 동정심은커녕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물론 지하철 자살사고시 본인과 다른 승객들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무게와 속도로 운행하는 열차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현장은 아무리 사명감으로 무장한 기관사나 역무원이라 하더라도 접근조차 두려울 정도로 몸서리쳐지는 장소로 변한다. 사고를 겪은 심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정상근무가 어려울 정도가 되는 후유증까지 남긴다. 따라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정이 있겠지만 죽으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나눠주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밝고 건전한 정신으로 재무장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2003-10-27
- 인터넷 시민단체 ''반크'' 박기태 대표 “안녕하세요. 반크 사이버 외교관 여러분,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권은석입니다. 미국 교과서의 한국에 대한 왜곡된 부분을 제보하고자 합니다. 이 교과서는 만주의 고구려, 남쪽 해상의 백제는 한반도 내의 작은 세력으로 묘사했으며 만주를 다스리던 발해는 한국의 역사가 아닌 중국의 역사로 소개합니다 … 또한 한반도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 아닌 한 4군이며 세계지도에는 ‘동해’는 없고 ‘일본해’만 있습니다.” 올해 초 박기태(29) 반크(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의 약자) 대표에게 미국에 있는 교민이 제보를 해왔다. 제보 내용은 미국의 교과서 회사인 글렌코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에 우리나라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담겨있다는 것. 박 대표는 즉시 미국에 있는 반크 회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 다른 미국 교과서와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출판사 정보를 미 전지역에서 수집했다. 박 대표를 비롯한 반크 회원들은 수집한 정보를 대상으로 미국 내 대형 유명 교과서 출판사 300곳에 우편 및 이메일 항의서한 발송운동을 전개했다. 항의 운동에는 1만 2000여명에 이르는 회원들과 그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그 결과 여러 출판사들이 교과서에 동해 표기를 하기 시작했다. 또 10월 14일에는 미국 최 대 교과서 출판사인 맥그로 힐에서 내년 교과서 개정에 한국사 관련 오류를 고치겠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대한민국 정부조차 못했던 일을 마친 박 대표는 “우리나라에 대한 잘 못된 정보를 접했을 때 마치 내 부모나 형제들을 욕하는 것처럼 느껴 시작한 일이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왔다”고 웃었다. ◆우연히 시작한 ‘한국 바로 알리기’= 박 대표는 ‘반크’의 시작이 아주 우연히,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1999년 초, 방송국 웹 피디를 하던 그는 외국인들과 펜팔을 통해 영어도 익히고 국제감각도 키워 보자는 생각을 가졌다. 이에 미주, 유럽 등 각 대학 아시아 관련 게시판에 무작정 자기 소개서를 보냈다. “월드컵이 열리는 한국의 박기태인데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이버 관광가이드가 돼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아시아 하면 중국이나 일본을 떠올리던 서구인들에게 낯선 한국인의 존재는 흥미로웠던지 매일 수 십 통의 이메일이 쏟아졌다. 이렇게 외국 네티즌들과의 이 메일 펜팔 교류를 주제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어학에 관심이 많은 초중고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자발적 네트워크, 반크가 시작됐다. 박 대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외국친구와의 개인적인 교류차원에만 머물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관심은 내가 아닌 내가 사는 나라 ‘한국’이었다. ◆외국의 한국 편견에 충격 = 어느 날 박 대표는 몇몇 외국친구들로부터 황당한 이메일을 받았다. 이 메일 내용은 “학교 다닐 때 한국은 ‘중국과 일본사이에 낀 새우국가’라고 배웠고 수천년 동안 이 두 나라의 식민지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처럼 발전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박 대표는 기가 차서 그들이 배운 교과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그렇게 확인한 외국 교과서는 참담했다. 일본과 중국 분량의 1/20도 안 되는 한국편에는 전쟁고아와 소가 쟁기를 끄는 사진이 버젓이 올라있었다. 내용도 부정적, 수동적이 주를 이뤘다. 이런 경험들을 모든 반크 회원들에게 알렸고 반크는 이때부터 ''해외펜팔-관광가이드 역할’에서 ‘국가-홍보 사이버 외교관’으로 전환됐다.그는 해외정보수집, 외신뉴스번역, 외국교과서 시정, 국제서한 보내기, 외국어 교육 등을 통해 회원들을 사이버 외교관으로 양성시켰다. 그는 배출된 사이버 외교관들과 한국을 바로알리는데 총력을 다하기 위해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다. 박 대표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반크에 함께 참여해온 아내의 격려에 힘을 얻었다”며 “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혁혁한 전과들 = 반크가 본격적인 한국 바로 알리기를 시작한 것은 2001년 말이었지만 그동안 이 단체가 거둔 성과는 작지 않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최대 고교 교과서 출판사인 ‘맥그로 힐’(McGraw Hill)이 다음 역사 교과서 발간 때 그동안 지적돼 온 한국사 오류를 고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 이전에는 미국의 대형교과서 출판사인 ‘BJU프레스’가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졌다. 2001년 말에는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유명한 2001년 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동해가 일본해로 이름이 바뀌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글을 함께 싣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반크는 올해 초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만 민간 외교관 양성해 한국 이미지 개선할 것”= 박 대표는 앞으로의 국가 이미지는 과거 국가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민간홍보방식이 좌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앞으로 반크를 통해 20만명의 민간 사이버 외교관을 양성해 1인당 5명씩 모두 100만명의 해외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 역사, 문화를 홍보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은 유명인사가 아니라 평범함 국민 모두라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3-10-27
- ‘한국 온실가스 세계 9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 환경정의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기후변화협약 모의 당사국 총회’에서 참가 학생 일동은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권고문’을 채택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권고문은 “한반도는 지난 1세기 동안 평균기온 상승폭이 세계 평균 섭씨 0.6도의 두배가 넘는 섭씨 1.5도에 달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강력한 태풍 피해를 당하는 등 결코 한국이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1위인 한국은 이제 선발개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05년 이후 거센 압력 예상 = 실제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 세계 9위 배출국인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9년 4억 100만톤으로 1990년에 비해 75%가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15%, 중국의 25%, 일본의 10%, 인도의 53% 등에 비해 압도적인 증가량이다. 주요 국가의 에너지 소비로 볼 때 향후 한국은 2010년대에 6위의 배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과 영국은 1990년보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협약 1차 감축 의무국 명단에서 힘겹게 빠져나왔지만 지금도 자발적 감축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2002년 11월 8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2005년부터 개도국의 온실기체 감축이 의제가 될 제2차 감축협상이 시작되면 OECD 회원국인 한국이 거센 압력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환경부도 2차 의무감축기간인 2013년 이후에는 한국이 감축 대상국 명단에서 빠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제2차 ASEM 환경장관회의에서 = 지난 11∼13일 이탈리아 레체에서 열린 제2차 ASEM 환경장관회의에서도 이런 우려는 현실화됐다. 곽결호 환경부차관, UNEP 사무총장 등 25개국 환경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오는 12월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제9차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아시아와 유럽의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대한 입장 및 전망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이번 회의에서 유럽 회원국들은 교토의정서 미비준국에 대해 비준을 촉구하는 한편, 교토의정서 미발효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WSSD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술이전 등 선진국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입장 차이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3-10-20
- 하나로통신 외자유치 어떻게 성공했나 1년 가까운 진통끝에 하나로통신이 외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21일 하나로통신 주주총회에서 위임장을 포함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지분은 87.7%라는 숫자를 기록했고, 하나로통신은 소액주주 위임장을 포함해 63%에 달하는 우호지분을 확보했다. 하나로통신과 LG와의 대결 국면은 일각에서 LG의 우위를 점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액주주와 노동조합의 LG에 대한 반감 증가, 하나로통신의 전사적 소액주주 설득운동 등으로 변화했다. 주총장 현장에서는 이미 대세가 기울어 있었다. 하나로통신 소액주주모임 공동대표 육심혁 회장은 “하나로통신에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들은 자발적인 것과 설득에 위한 비율은 5:5 정도”라며 “그동안 대주주 LG는 시장 예측 가능성조차 보여주지 못해, 1000주 이상을 갖고 있는 어느 주주나 한이 맺혀 있다”고 말했다. LG는 이번 주총을 앞두고 하나로통신 주식을 집중 매입해 지분을 2.11%로 끌어올렸으나 하나로통신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대주주 지분에서 LG는 가장 유리했지만 하나로통신은 위임장 모집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고 전화와 인터넷은 물론, 전국 2000여 직원들이 뛰기 시작했다. LG측도 LG텔레콤과, 데이콤 등을 통해 위임장 확보에 나섰지만, ‘무대포 스토커’인 하나로통신과 예의를 갖추고 ‘정책 설명단’에 불과한 LG와의 격차는 점차 벌어졌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에서도 가속화됐다. 고용불안에 휩싸인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주주 가정을 방문해 문전박대 당하고 심지어 주주가 키우는 개에 물리면서까지 위임장에 사인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말로 안 되면 편지를 썼고 무릎을 꿇어서 설득이 안 되면 눈물로 주주 마음을 움직였다. 하나로통신은 10.5%에 달하는 외국인 소액주주들을 공항에서 만나기 위해 인천공항에 상주하다시피했다. 임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종명 부사장도 직원들과 대형 피켓을 들고 외국인 주주 접촉에 적극적으로 나서 6%가 넘는 위임장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 오승완·조숭호 기자 osw@naeil.com 2003-10-22
- 이라크, 10년간 200억달러 수요 발생 이라크 민간정부가 2년내 출범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이라크로부터 연간 4억∼8억달러의 외화획득이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 주동주 부연구위원은 20일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영향’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라크의 전후 복구사업은 향후 10여년에 걸쳐 연간 150억∼200억달러 규모의 건설 및 상품수입 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주 연구위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복구작업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위해서는 파병이 자발적인 국제평화유지 활동임을 부각시키고 복구사업 정보입수, 이라크 신정부 요인과 우호적 관계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파병결정의 긍정적 효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공고화, 파병거부시 북핵문제 증폭.주한미국 재배치·통상압력 등 후유증 방지, 전후복구 입지확대, 건설공사 미수금 회수 유리 등을 꼽았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테러세력과의 충돌, 현지 주민과의 우발적 충돌 또는 오인사고 등에 따른 아랍권 국가와의 감정 악화, 파병을 둘러싼 국내 갈등, 파병비용 등을 지적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전쟁 직후 이라크로의 우회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집트 442%, 카타르 95%, 사우디아라비아 49.7%, 리비아 41.4% 등 중동 주변국가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3-10-21
- [내일신문 창간 10주년 기획] 위기의 리더십 변화의 리더십 ② 세대 갈등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변수라는 결과가 나왔다. 본지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대간 갈등 정도가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이 67.8%로, 지역갈등이나 이념갈등과 거의 대등한 수준을 보였다. 대선과 함께 떠오른 신세대 지난날 한국사회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는 대부분 새로운 세대를 탄생시켰다. 60년대의 4.19세대, 70년대의 유신세대, 80년대의 광주세대, 90년대의 386세대가 그러했고, 지난 대선에서 막판 역전드라마를 연출시킨 이른바 인터넷 세대가 그러했다. 대선 당시 두 후보를 둘러싸고 대결 양상까지 보였던 2030세대와 5060세대는 그로부터 1년이 채 못되는 사이, 다양한 사회 현안에서 점점 다른 방향으로 내닫는 중이다. 본지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을 우리의 우방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0대 이상은 71.5%가 동의한 반면, 30대는 28.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남북대화가 한미관계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대는 70.3%가 동의한 반면, 50대 이상은 58.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리 사회가 세대별로 리더십의 양분 현상을 보인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중이다. 파행적·압축적 발전의 산물 세대 갈등은 한국사회의 파행적 발전이 낳은 부산물이다. 서구 선진사회가 매 과제별로 검증을 거치며 변화해온 반면, 우리 사회는 검증을 단축하거나 압축하며, 때로는 건너뛰는 방식으로 마치 롤러코스트가 달리듯 페달을 밟아 왔다. 그 결과 세대간 능력차이가 확대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기획예산처 변양균 차관은 60년대 이전 세대를 농경사회의 ‘수확 체감’세대로, 30~40대 산업화 세대를 ‘수확 체증’세대로, 다시 10~20대 정보화 세대를 ‘수확 폭증’세대로 묘사한다. 수확 체감세대는 투입에 비해 산출이 부족한 세대이며, 수확 체증세대는 하나를 투입하면 두세개의 산출이 나오는 세대이고, 수확 폭증세대는 컴퓨터 칩의 처리 능력이 그러하듯 폭발적인 생산성을 과시하는 세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장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세대간의 갈등은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어 왔을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부모 세대의 불행에, 부분적으로 자식 세대의 미숙함에 기인하며, 최종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에 기인한다는 것이 연세대 정과리교수의 설명이다. 정교수에 따르면 1980년대 이전의 기성세대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성장해왔고 그 속에서 다소 권력과의 타협 속에 성장과 진보를 추구해 왔다. 그리고 그들이 자식 세대에게 물려준 것은 경험이 빠진 복지였으며, 자식 세대는 이 때문에 교과서적인 진보관을 가지고 경험에 기초한 판단보다는 감각적인 판단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늘 명제가 앞선 사회였다. 선진국들은 시대의 전통 위에서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가 있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시대적 맥락을 뛰어넘어 명제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전 세대의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교수의 지적이다. 갈등구조의 뿌리는 보수세력 극단적으로 현재와 같은 갈등 구조가 기성세대, 특히 기득권을 지닌 보수세력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진보학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계간지 가을호에서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권 보수세력’이라면서, 노무현정부는 ‘재벌 개혁의 후퇴나 자본시장 개혁의 유보, 일관성 없는 노동문제 대응 등으로 오히려 기득권 세력에게 희망을 안겨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므로 노무현정부는 ‘새로운 개혁주도세력을 형성하여 안정과 성장을 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의 세대 갈등은 드러난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송호근소장은 “우리 사회에서 전면적 세대갈등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 내용과 변화의 속도에 대한 견해 차이”라며 “2030의 친북·반미정서도 대북관계, 미국의 대외정책 등 상황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고 그러므로 이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사회가 오랜 식민지배와 독재체제, 그리고 관료주의로 인해 공공정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꺼리는 현상을 낳았다는 이른바 ‘운명주의 통치 증후군’을 반박하며 2030세대의 건강함이 오히려 사회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학자도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용덕교수는 “월드컵에서 보여준 젊은 층의 적극적이고 협동적인 참여 열기는 밑으로부터 자발적인 협동과 참여에 의해 공공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진 사례”라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주의와 함께 공동체주의도 더불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까지 말한다. 세대 통합은 확고한 성취를 담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주목받은 집단은 단연 386세대이다. 그들은 현정부의 많은 개혁에 앞장서 왔으며 적지 않은 리더십을 행사하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그들에게 보내는 사회의 시선이 이전처럼 곱지만은 않다. 이를테면 청와대의 386 참모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는 등 경험 미숙이 빚어낸 일련의 행적을 두고 이제는 오히려 386세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의 반론도 만만찮다. 이와 관련, 송영길(통합신당) 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경우 혁명세대가 차세대 리더십을 키워가면서 개방으로 나아가고 있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고 시대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세대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대 갈등은 과도기사회라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며, 두 세대가 서로의 단점을 상대의 장점으로부터 보완하려 하는 한 심각한 충돌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한국정치가 정상적인 역사의 진화과정을 복원하고자 노력한다면 갈등은 발전의 동력으로 전화될 수도 있다. 세대통합은 또한 균형잡힌 성장을 담보하며,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만일 그 반대라면? 일찍이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고란 감사하는 것(Das Denken dankt)’이라 말했다. 이 말에는 사고란 존재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세대간의 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통합의 노력을 포기하고 갈등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시도가 생기게 된다면, 그로부터 아마도 ‘하이데거식 비극’이 잉태될 터이다. 2003-10-07
- 프 정부, “안락사 논쟁 환영” 프랑스에서 한 어머니가 아들에 안락사를 시도, 안락사 허용 논쟁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 의사가 이에 개입했다고 고백해 이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안락사에 대한 논쟁에 ‘환영’을 표시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살피고 있다. 현직 한 장관은 분별 있고 자비로운 죽음은 당연한 것이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만이 엄격한 법 적용 하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어머니에게 안락사를 요구, 사망한 뱅상 욍베르의 장례식이 1일 열리면서 논쟁은 정부 차원을 번지고 있다. 하원의장 장-루이 브드레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안락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락사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1일 각료회의 이후 정부 대변인은 “자연스럽게 논쟁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안락사를 ‘자발적 살인’ 등으로 부르고 있다. 한편 북서부 베륵-쉬르-메르 병원의 프레데릭 쇼수아 재활치료 과장은 자신이 욍베르를 지난 26일 안락사 시켰다고 주장했다고 르몽드 등 현지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쇼수아 과장은 “뱅상이 어머니의 안락사 시도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을 우려,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며 “3년 전부터 그를 돌봐온 의료진은 그에게 치료를 제한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집단적으로 내렸다”고 말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되고 청각과 시각을 상실한 뱅상은 자크 시라크 대통령 등 당국에 안락사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의 어머니 마리 욍베르는 지난 24일 뱅상의 주사제에 독극물을 타 안락사를 시도했다. 욍베르의 변호사인 위그 비지에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치료를 중단하는 안락사가 가정과 병원에서 사실상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위선을 떨치고 이의 합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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