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LH, 창원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지역자력형 도시재생모델 시범지역인 창원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LH는 전면철거 후 재정비되는 획일적 구도심 재생사업 대안모델인 '지역공동체 자력수복형 도시재생모델'을 지난 3년간 개발해왔으며,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3월 말 창원시, 전주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사무국 주민참여사업지원팀 상가지구지원팀 주거지구지원팀 녹색기술지원팀으로 구성되며, 2014년까지 전문연구인력이 상주해 지자체 공공사업과 주민공동체사업을 지원한다. 한편, 전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5일 문을 열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8
- 건설사 지원방안 발표 ‘초읽기’ 정종환 국토부 장관 "대책발표 늦출이유 없다"업계, PF만기연장 등 건의 … "자구노력 필요" 지적도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 자구노력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오전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조찬모임후 기자들에게 "오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책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다음달 초쯤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에 포함될 내용은 건설업계 건의사항을 통해 대략을 엿볼 수 있다. 이날 건설사들은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등이 그것이다. 또 주택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 규제완화, 보금자리주택의 탄력적인 공급,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건설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신규사업추진, 공공계약제도 개선 등도 건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번 되풀이되는 정부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지원은 이제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지원보다 건설업계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윤순철 경실련 기획국장은 "일방적인 퍼주기식의 지원은 그만하고, 업계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통해 건설사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8
- 서울·경기, 뉴타운 출구전략 논란 개선안 법개정·국비지원에 집중"책임성 없는 미봉책" 비판 고조서울시와 경기도가 재개발·뉴타운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미봉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타운 개선방안의 대부분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방의 반발 등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과 진보신당은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뉴타운·재개발 성토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뉴타운 대책에 대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개발이익을 줄 것처럼 보여 생명만 연장해 놓고 보자는 미봉책으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만 키울 것"이라며 "뉴타운·재개발사업의 폐기"를 촉구했다.◆"서울시 계획, 일시적 미봉책" = 서울시는 14일 '무작정 철거'하는 식의 뉴타운사업은 없다며 새로운 주거지정비방식을 발표했다. 지금처럼 단위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 주거지를 5대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원주민 재정착과 투기열풍 등 기존 정비사업의 폐해대책으로 정비 양식 다양화와 재개발·재건축예정구역 해제방침을 밝혔다. 시는 이 연장선상에서 25일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32곳을 지정,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그러나 실제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서울시 계획이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타운재개발지구비대위연합회는 19일 "현장 요구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사안만 고쳐서 넘어가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뉴타운·재개발 인가권을 남발해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했고 2007년 말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방관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행동'도 정비예정구역뿐 아니라 뉴타운사업도 주민 의견을 물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주민 50%가 반대하면 뉴타운사업도 중단해야 한다"며 주민의견을 물을 때도 선관위와 경찰의 개입 등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를 요구했다.진보신당 서울시당도 25일 성명을 내고 "뉴타운의 문제는 예정구역이나 존치구역이 아니라 정비구역 자체의 문제"라며 사업성 검토와 지정해제 대상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재정비사업, 근본적 전환 필요" = 경기도도 지난 13일 '뉴타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경기지역 시민단체와 뉴타운 반대주민들은 "주민을 기만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한다.경기도의 개선방안은 크게 △주민의견 존중 △주민부담 경감 △투명성 및 주민권리 보강 △서민주거안정 보완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시 전체 토지소유자의 과반참여, 2/3이상 동의 의무화, 일몰제 도입(3년 내 미추진시 촉진구역 효력상실) 등이다.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줄이고 용적률은 높이는 방안, 기반시설 및 조합운영비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바꿔야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의환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 정책국장은 "경기도 개선안은 도가 뭘 해줄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고, 법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만 바라보고 있다"며 "4대강 때문에 정부예산이 없는데다 지방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또 "'촉진계획수립 시 토지소유자 과반 참석, 2/3이상 동의'도 결국 100명중 30명만 동의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현행 조합설립 기준(50% 동의)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중인 도촉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무려 18개에 달한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도 "뉴타운 추진여부를 전적으로 주민의사에 맡기는 것은 도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뉴타운지구 지정을 해제해도 여전히 정비사업의 문제는 남게 된다"며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마을정비사업으로 재정비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8
- 성산동에 ‘돌은행’ 생겼다 마포구 조경석 보관해 재활용서울 마포구 성산동 녹지 내에 돌은행이 생겼다. 마포구는 버려지는 돌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보관하는 돌은행을 개설, 성산녹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마포구는 공원·녹지 대수선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철거하는 석재를 돌은행에 보관했다가 다른 공사에 재활용한다. 돌은행에서 보관하는 석재는 콘크리트나 목재 등 다른 건축 재료에 오염되지 않은 것. 강돌 호박돌 등 자연석과 조경석 견치석 사고석 판석 경관석 등이다. 민간사업장도 사용하지 않는 석재를 기증할 수 있다.은행에 보관한 돌은 공원 내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 작은 규모의 보수공사부터 대단위 공사장까지 쓰이게 된다. 구는 공원이나 주택가 공사에 주로 사용하는 조경석 100~200여톤 가량을 재활용할 경우 1150만~2300만원 정도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는 실제 양화로 버스 중앙차선 공사와 상암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에서 나온 조경석 20톤을 보관했다가 성산근린공원 일대 태풍피해 복구에 활용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8
- 강남구 전국 최초 공실률 잡는 사이트 구축 24시간 열린 서비스 ''오피스 종합정보 사이트'' 가 전국 최초로 강남구에서 탄생했다. 이제 클릭 한 번이면 강남구 전 지역에 있는 업무용 건물의 층별 입주현황, 임대현황, 주변현황 등 오피스 정보가 줄줄 쏟아진다. 강남구는 지역 내 모든 오피스 정보와 부동산 정보 등을 담은 포털사이트 ''오피스 종합 정보 사이트(http://land.gangnam.go.kr)를 구축하고 지난 19일부터 무료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부동산 정보 사이트는 많이 있었지만 오피스빌딩의 임대정보, 공실정보, 기업정보 등을 자세히 제공하는 사이트가 없었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내 오피스 건물 중 5층 이상 이면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빌딩 1,488동의 공실현황, 임대가격 등 오피스정보를 일일이 조사해 기존 구축된 ''부동산종합정보''와 접목함으로써 한 번의 검색으로 관련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기업)이 원하는 임대현황 및 공실정보를 노선별, 층별, 면적별로 구분해 검색함은 물론 빌딩의 특징, 입주기업 현황, 빌딩사진, 위치정보, 주변정보,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오피스 정보''와 아파트 실거래가, 전월세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의 ''가격정보''를 위치정보와 함께 제공해 이용자들이 해당 부동산의 적정 임대료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종합정보를 무료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 지원 포털사이트 ''비즈강남''의 모든 콘텐츠도 공유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검색도 가능해 미등록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8
- 집 짓거나 고칠 때, 꼼꼼한 계약서 확인은 필수! 정형화된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잔디가 깔린 예쁜 마당에 나만의 개성과 멋이 담긴 집을 짓고 싶다는 꿈을 한 번씩은 갖게 된다. 한데 막상 집을 지으려고 작정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공사를 시작한 뒤에는 예상과 다른 경비와 사업으로 마음 고생하는 일이 생기기 쉽다. ‘한마음 건축과 디자인’의 이동수(50) 대표를 만나, 집을 짓거나 고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건축은 고객의 꿈을 이루는 일이동수 대표는 목수로 처음 건축 일을 배우기 시작하여, 통나무집, 흙집 짓기, 내장·외장 공사 등 19년 동안 건축 전반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서울에서 한마음 투자 컨설팅 사무실을 열어 택지 개발과 건물 신축, 분양 등의 사업을 하면서, 1993년 원주에 ‘한마음 건축과 디자인’ 건축사무소를 개업했다. 이 대표는 공사 업무를 맡으면 사무실에서 현황 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지휘 감독한다고 말한다. “집을 짓는 일은 단순히 건물만 올리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건축을 고객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세히 고객의 요구를 살피고, 고객이 원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기, 설비, 도장 분야까지 건축과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한마음 건축과 디자인’은 지금까지 40여 건의 신축과 80여건의 리모델링, 30여건의 사무실과 병원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공사에는 건축주가 직접 현장관리를 맡아하는 직영공사와 시공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맡기는 전체시공공사가 있다. 이 대표는 “직영공사의 경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건축주가 건축 지식이 없으면 신경 쓰다 힘만 들고,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있어요. 시공업자가 공사를 총괄하는 전체시공은 비용은 직영공사보다 높을 수 있지만, 안정된 공사와 사후관리가 보장되는 것이 장점이죠”라며 건축이 전문인 시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건축 시공사를 고를 때 건축주는 두세 군데 시공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공사 기간과 재료, 비용을 산출하는데, 유료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견적서가 무료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마음 건축과 디자인’의 경우 무료 견적서에 공사기간이나 금액은 물론, 어떤 곳에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할지까지, 공사내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한다고 밝힌다.견적서를 보고 건축주가 시공사를 정하게 되면 공사 진행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된다. 이 대표는 건물의 신축, 리모델링, 인테리어에서 건축주와 시공업자 간의 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주택을 신축 할 때 대지비와 건축비만 막연히 산정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외부시설 같은 건축 외의 비용도 고려하셔야 예산에 맞게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대표는 건축주가 건축에 대한 지식을 일정 정도 알아두고 시공업자와 의견교환을 충분히 하는 것도 만족스러운 집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라고 전한다. ●공사비 지급과 A/S공사비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공사비를 지불해야 안전하다. 이 대표는 공사비 지급에 대해 “우리 회사는 계약금으로 30% 받고,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별로 중도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잔금 10%는 입주 15일 후에 받아요. 입주 후 잔금을 받는 것은 건축주가 건물에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자보수인 사후 관리도 2년 보장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고 있고요”라며 건축주가 사는 동안은 평생 A/S도 가능하다고 밝힌다. “공사 마진율을 10% 내외로 잡고 있는데요, 공사 비용은 결국 어떤 자재를 쓰고 어느 부분까지 공사 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막연히 공사비용을 줄이는 것은 공사 내용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시공사를 선택할 때, 비용이 저렴한 곳보다 완벽하게 일 처리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낸다고 조언한다. 오랜 건축의 노하우로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고 싶다는 이 대표. 자연을 그대로 살린 전원주택단지를 짓는 것이 꿈이라고 밝힌다. 문의 : 743-8802 홍순한 리포터 chahyang34@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7
- 광주 태전동 ‘우림필유’ 미입주세대 파격 조건 분양 우림건설이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우림필유 일부 미입주세대에 대해 특별분양을 실시한다. 특별분양 대상 미입주 세대는 전용 101㎡와 전용 123㎡ 주택형이다.분양 조건은 발코니 무상 확장, 계약금 10%, 잔금 90%(계약 후 3개월 이내 납부)이며, 잔금 선납 시 할인된 분양가로 계약 할 수 있다. 작년 10월 준공돼 즉시 입주 가능하다. 태전동 우림필유는 고품격 외관과 저층세대 조망권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데크, 주동 로비라운지, 지하주차장의 채광과 자연환기를 위한 선큰 및 톱라이트 계획 등 다양하고 여유로운 단지 조경 및 공원 계획을 통해 입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 DVD룸, 다목적홀, 노래방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설치해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광주 최대의 주거타운으로 개발되는 태전동은 획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라 분당·판교·강남생활권으로의 편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2012년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 중인 ‘성남~장호원 고속화도로’ 태전IC가 단지 인근에 설치되고, 판교와 분당 이매동을 거쳐 삼동~광주~곤지암~이천~여주로 이어지는 ‘성남~여주 복선전철’도 공사가 한창이다.태전동 우림필유는 광주 지역의 각종 개발 호재와 함께 주거와 투자성을 모두 갖춘 단지로 꼽히고 있다. 분양사무실은 광주 태전동 우림필유 107동 101호에 마련되어 있다.문의 031-758-004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8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뭘 담았나]약국·법무사법인·특허법인 대형화 유도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30% 상시적용키로정부가 영리 병원을 도입하고 약국 법무사법인 특허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27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만들고 실태조사와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연구전담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연구개발 예산중 서비스연구개발 예산을 별도로 집계, 관리하고 사후분석이나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료분쟁조정원 설립 = 병원 의료기기회사 제약사 건설사 등이 특수목적회사(SPC)에 참여하는 해외진출 패키지형 모델이 개발된다. 코트라 수출입은행 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만들어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을 협의, 일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지원 제도를 패키지형 병원의 해외진출 프로젝트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원을 만들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또 의료 관광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할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치료경비 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와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 입국 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병원이나 유치기업의 보증과 병원비 입금 내역서만 있으면 비자가 나오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환자 유치기업의 업무를 확대해 항공권 구매와 숙박알선도 할 수 있게 열어줄 예정이다. 미국 일본 중국 외에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신흥 6개국과 환자송출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마케팅이나 해외지소 운영비, 현지 사무공간 제공 등 각종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외국인학교 기부금 증여세 면제 = 개교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 30%를 상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5년이후에 재학생의 30%로 줄여야 한다. 외국학교의 경우엔 국내학교와 같이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각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유치 계획을 조사, 분석해 '유치 종합계획'이 9월 중 수립된다. 이 계획엔 글로벌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경제자유구역별로 특화해 유치하는 것과 초중등 외국학교 유치와 내국인 입학비율 추가 확대 방안도 포함된다. 해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세종학당이 23개에서 올해 40개로 늘어나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개도국에 대한 이러닝센터 구축과 해외진출 확대방안도 9월이후 시행된다. 용접이나 도장 등 고위험 고비용 산업훈련을 대체해 가상으로 훈련하는 방식인 '산업분야의 이 트레이닝' 시스템 개발과 보급 등 새로운 이러닝 시장도 만들어갈 예정이다. ◆학교 근처에 호텔건축 허용 =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호텔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도시민박이나 서비스레지던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배제해 주는 방법으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도 관광호텔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해 줄 생각이다.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제재방안을 마련해 저가관광을 개선하고 여향업계의 중국시장 직접진출을 돕기로 했다. 중국 관광객 특화거리 조성, 전문식당 확충, 의료·레저 관광과의 연계상품 개발 등도 추진된다. 4대강의 16개 다기능 보와 36개 경관거점을 개발하고 경인 아라뱃길에는 유람선 일일크루즈 등 여객노선을 구축키로 했다. 패러글라이딩 등을 이한 공역을 조성하고 여수와 제주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확충하는 등 레저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바닥가 자연형성지나 미활용 국유지 등 연한 유휴부지를 이용해 휴양지 개발이나 해수욕장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콘텐츠 모태펀드 2년간 3800억 확충 = 콘텐츠와 관련한 모태펀드를 지난해 5813억원에서 2012년에는 9413억원으로 2년간 3600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콘텐츠 펀드의 투자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은행을 늘리고 공연 모바일 까지 대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스토리 창작에서 작품 제작까지 일괄지원되고 3D, 가상현실, 스마트 TV 등 융합기술 개발과 해외제작사와 같이 참여하는 연구개발 등 차세대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도 늘려가기로 했다. 7월에는 스마트러닝, e북, 통합앱스토어 등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다음달에는 인터넷을 통해 대용량데이터시스템(클라우드시스템)에 구축된 콘텐츠 등을 직접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6월에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가정상비약 심야·휴일에도 쉽게 살 수 있다 = 자본조달이 용이한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 법무사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현재는 특허법인 법무사법인이 합명회사 형태로만 설립될 수 있었다. 법인 설립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약국도 합명회사 형태로 허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무법인 법무사법인 구성언의 경력요건을 현재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전문자격사별로 자격사 제재내용, 자격치득관련 사항, 전문분야 등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며 현행법 내에서 구매수요가 많은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휴일, 심야 시간대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키로 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상시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요건을 강화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컨설팅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세분화한 전문컨설턴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그린에너지 그린IT 기후변화 환경규제물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5대 녹색컨설팅 분야의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키로 했으며 컨설팅서비스 오픈마켓도 만들어진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7
- ‘2020년 장기주택공급계획’ 새로 짠다 국토부, 2년 앞당겨 발표 … 1~2인 가구 증가 등 반영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2년 앞당겨 새로 수립한다. 국토해양부는 2003~2012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인구, 수요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상황변화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를 대체할 '2011~2020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새 종합계획은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이란 국민의 현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10년 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원래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인구, 가구구조, 수요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반영해 현행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보완한 수정계획을 발표키로 했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새 계획을 앞당겨 작성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새 종합계획은 2020년까지의 주택수요를 예측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특히 최근 1~2인 가구 증가, 인구 구조 변화 등 바뀐 수요환경을 대폭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 주택에 대한 의식변화 등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중대형 미분양을 양산하고, 중소형 전세난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도 2007년 12월 발표한 가구추계 결과, 1~2인 가구가 2010년 전체가구의 4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총조사 잠정 결과 47.5%로 과소추계됐다고 시인하고 있다. 현재 통계청과 국토연구원, 민간 교수진 등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새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주택수요 및 공급 계획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더라도 1~2인 가구 증가 등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연간 주택수요는 44만가구, 주택공급 물량은 연평균 50만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장여건 변화로 주택수요와 공급목표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7
- 서울시 ‘순환용 임대주택’ 620가구 공급 다음달 6일까지 신청 접수 … 하반기 1천가구 추가 공급서울시는 다음달 23일부터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가 임시로 생활하는 '순환용 임대주택' 620가구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를 위해 재개발 구역 조합은 5월 6일까지 해당 세입자들의 신청을 접수한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이주비와 보상금만으로는 마땅한 주거시설을 찾지 못하는 세입자가 재개발 공사 기간에 임시로 생활하는 시설이다.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472가구, 공공임대주택에서 14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재개발 임대주택은 보증금 516만∼1680만원에 월 임대료 6만∼18만원, 공공임대는 보증금 512만∼1391만원에 월 임대료 6만6500∼20만9000원이다.신청자격은 재개발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다음달 6일까지 조합이 세입자의 신청을 받아 명부를 작성해 구청에 내면 구청은 입주자격을 확인하고서 명단을 서울시에 제출한다.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순환용 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재개발임대주택 홈페이지(reville.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일 기자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7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