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민에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높인 LH 패소 대법원 "법적 기준 초과한 분양대금, 법 취지 심하게 훼손"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책정한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소송에서 졌다. 기존 판례는 법적 기준 이상으로 부과한 분양전환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판례를 변경됐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광주 광산구 주공아파트를 임대해 거주하는 주민 서 모(40)씨 등 71명이 "분양전환가격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라"며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탁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정기준을 위반해 정한 분양전환가격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임대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우선분양 전환권을 인정해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며 "초과 분양대금을 인정하면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초과된 분양가격을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상 피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대아파트 거주민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임대사업자가 이를 빌미로 분양전환권을 박탈해 제3자에게 매각, 시세차익을 독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임대주택제도가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산정 기준을 어겼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를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무주택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해당 사업 지구별로 검토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2
- [김포한강신도시 합동분양 청약결과]“수도권 분양시장은 아직 잠잠” 3156가구 일반분양에 2409명 신청 … 일부타입 제외하고 대거 미달부산 등 지방건설 시장에 수요가 몰려드는데 반해 수도권은 잠잠한 상황이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김포한강신도시 합동분양 청약결과 3개 단지 3156가구 일반공급에 2409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견본주택 방문객이 8만명이나 됐지만 실제 청약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22일 금융결제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반도건설, 한라건설 등 3개사 1~3순위 청약결과 평균 0.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3개 건설사는 모두 59~126㎡ 12개 타입에 대한 청약을 받았으나 특성화된 3개 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달을 기록했다.반도건설이 공급한 '반도유보라 2차'의 경우 일반 분양분 1491가구 모집에 1606명이 몰려 평균 1.08대 1, 최고 4.17대 1을 기록했다. A타입과 C타입은 3순위에서 마감됐다. 애초 4.5베이 설계로 서비스 면적이 상당수 늘어난 59㎡C타입의 경우 350가구 모집에 3순위까지 552명이 몰렸다. 나머지 B, D타입 1121가구 중 미달은 106가구에 불과했다.중대형 위주로 아파트를 공급한 한라건설의 '한라비발디'도 856가구 모집에 695명이 신청했다. 수도권 시장에서 중대형이 외면 받는데 반해 한라건설은 가장 큰 면적인 126㎡ 60가구 모집에 126명이 몰려 3순위 마감됐다. 특히 서울인천부문에서는 최고 경쟁률인 8.33대 1을 기록했다. 나머지 5개 타입은 미달을 기록했다. 중대형 중 실속형인 105~106㎡보다 넓은 126㎡가 인기를 끈 것이다. 한강조망이 가능한 입지를 활용해 창호를 넓혀 거실과 주방 등에서 한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했고 중산층 이상이 거주할 수 있도록 특화설계한 점이 수요자들의 발길을 모은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대우건설은 809가구 모집에 108가구만이 청약신청했다. 당첨자 발표는 27일이며, 계약은 5월 2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한편 포스코건설이 서울 행당동에 분양하는 '서울숲 더샵' 아파트는 이날 1순위 청약에서 8개 주택형 가운데 84㎡ 등 5 타입이 마감하는데 그쳤다. 461가구 모집에 836명이 몰려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실시한 오피스텔 청약은 89.5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무리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2
- 재개발지역, 지난해부터 재산세 감면 적용 재개발지역의 주택철거 후 주민들이 2.5배의 재산세를 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민부담이 낮아지도록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6월 부과된 재산세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낮춰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부과될 재산세도 감경된 기준에 따라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신문'은 20일 ''뉴타운 황금알' 깨지고 조합원 분담금 치솟아'라는 기사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4월, 철거된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으나, 연말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재개발 전 재산세 200만원을 냈으나 지금은 400만원을 내고 있다는 한 주민의 주장을 제시했다.이 같은 보도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정부가 애초에 입법예고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연말기준 법제처와 국회의 공식 법령집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과정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지난해 5월말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된 대로 재산세 감경방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세법 118조에 '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는 부가조항을 넣어 세금 감경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6월분 재산세부터 감경된 액수를 부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연말에 지방세법 시행령 법조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이 개정된 내용을 빠뜨리는 기술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4월 9일자로 다시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에 입법예고됐던 내용과 똑같은 구절이다.한편, 개정된 감면기준이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세부담을 느끼고 있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재개발 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재개발 전에는 주택에 부과되던 세금을 재개발 후에는 토지에 부과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다만 정부가 취한 감경조치는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보다는 다소 낮춰진 기준을 재개발지역에 적용했을 따름이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1
- 동익건설, 별내신도시 잔여세대 분양 동익건설은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 A14, 15 블록에 건립중인 '별내신도시 동익미라벨'의 잔여세대를 분양중이다. 지하 2층, 지상 8~15층, 21개동 802가구 규모로 101, 111㎡ 두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3.3㎡당 분양가는 1100만원대로 분양권 전매는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입주는 오는 2013년 2월이며 견본주택은 구리 교문사거리에 위치해 있다. 문의 : 1588-0116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1
- 한국토지신탁 상반기 3천가구 공급 한국토지신탁이 올 상반기에 9개 사업장에서 3421가구(오피스텔 포함)를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미 분양을 개시한 사업장은 인천 구월동의 코아루 파크드림 오피스텔 288실과 강원도 동해 효과동 더 프라임 490가구 등이다. 앞으로는 김해 삼계동 내안애(306가구), 서산 동문동 더 프라임(458가구), 경주 용황 KCC 스위첸(480가구), 경남 거창 코아루(459가구), 인천 간석동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상반기에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다.토지신탁은 개발능력이나 자금이 필요한 토지주가 토지를 부동산신탁사에 위탁하고 신탁사가 전문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총괄적으로 사업은 진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낮고 사업관리가 용이하다는 잇점이 있다. 신탁사는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용을 조달한 뒤 시공사와 토지주 사이에 사업관리를 도맡게 된다.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등 PF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문제 사업장을 토지신탁방식으로 수주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분양할 신규신탁사업도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1
- “만기 세입자, 보증금 받기 쉬워진다” 김진애 의원 '전세금보증센타'법안 발의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보증금을 융자해주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 중 국민주택기금 사용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융자'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전세대란 속에서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수도권 이탈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 전세제도가 갖는 대출한계와 전출입 시차불일치로 인한 불편, 취약한 전세금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방식은 주택문제를 전담하는 국민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국민주택기금을 일부 출연해 전세금특별계좌를 설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금보증센터'를 설치하는 형식이다. 센터는 기존 세입자가 만기가 돼 이주를 원하지만 신규 전입 세입자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해 임시담보를 설정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우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나중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면 그 기간에 상응하는 과금을 한다. 전입 세입자는 임대주 확인을 받아 일정 등록수수료를 지불한 뒤 전세계약서를 '전세금보증센터'에 등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세입자는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입자뿐 아니라 집주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으나 신규 세입자를 바로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 마련이 곤란할 경우 역시 보증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전세금보증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12년 757억원을 비롯, 앞으로 5년간 418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이주시기 불일치로 인한 임대인 및 임차인 불편을 해소해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1
- 자투리땅 이용해 주차난 해소 동작구 '1동1쌈지주차장' 추진 … 올해 18면 조성서울 동작구가 지역 내 자투리땅을 이용해 공영주차장을 조성,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른바 '1동1쌈지주차장' 건설이다. 동작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소규모 토지, 나대지, 유휴 공휴지 등 자투리땅을 발굴, 매입해 '쌈지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다. 구는 지난 1월 말까지 구 소유 토지 2792필지를 대상으로 현장답사, 전수조사 등 기초 자료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유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구는 지난 2월 대방동에 13면, 4월 노량진1동에 5면 규모의 쌈지주차장을 건설, 운영하고 있다. 대방동 쌈지주차장의 경우 '작은 도서관 건립 계획'이 수립되면 올 하반기에 22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구는 현재 노량진1동과 사당3동에 각각 14면 규모와 17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주 및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쌈지주차장의 경우 당초 6면 이상 부지를 계획했으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라며 "주차난을 고려하면 가뭄의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1
- 자활·희망의 축구공을 찹니다 구로구 '노숙인축구단' 26일 창단체력·협동심 기르는 지름길쪽방에 살면서 인력시장에서 날품팔이를 하는 김씨, 일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잠드는 이씨, 쉼터와 무료급식소를 전전하는 박씨…. 서울 구로지역에 둥지를 튼 노숙인들이 축구복을 입고 축구화를 신고 뛰게 됐다. 구로구가 지차제 가운데 처음으로 노숙인축구단인 '디딤돌축구단'을 만들어 26일 창단식을 앞두고 있다.◆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 "처음 노숙생할을 시작할 때 앞날이 막막해 술만 마시고 무기력증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일자리를 잃고 아내와 헤어지면서 노숙을 시작했던 김 모(52)씨. 최근 딸과 함께 노숙인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스스로를 다잡을 겸, '후배' 노숙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줄 겸 축구를 하기로 했다. 김씨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구단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지난 2월부터 구로리어린이공원 등 지역 내 노숙인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40·50대를 중심으로 축구단원을 모집했다. 지난달까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마치고 이달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전 계남근린공원과 안양천 축구장에서 정기연습을 하고 있다. 김씨를 비롯한 33명이 축구공에 '자활의지와 희망'을 걸겠다며 합류했다. 거리 노숙을 거쳐 노숙인 생활시설 등에서 오랜 생활을 해온 고 모(46)씨도 그 중 하나. 이달 초 축구를 시작하면서 일자리도 생겼다. 구청에서 노숙인 순찰과 단속 등 관리를 하는 공공근로자로 채용한 것. 고씨를 비롯한 축구단원 3명이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다른 2명은 공원 청소 등 공공근로로 매달 80만~90만원을 번다. 노숙인을 위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자체적으로 숙소를 해결하고 있는 이들에게 축구와 공공근로라는 자활 동력이 생긴 셈이다.저축과 교육 등을 통해 자립을 꿈꾸는 노숙인 모임 '해보자' 회원들도 축구단에 합류했다. 박노훈 '해보자' 운영위원장은 "이 성 구청장이 노숙인에 관심이 많다"며 "생활이 침체돼있는 노숙인들이 비노숙인과 대화하고 교류하면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해서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를 비롯한 7명이 축구단에서 뛰고 있다. ◆하나의 목표아래 단합 가능 = "(회원 중) 절반가량은 쉼터에 거주하거나 노숙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지만 나머지는 주거지가 안정돼있지 않아 사실상 축구단 활동도 불안정합니다."이동섭 구로구 자활지원팀장의 말처럼 공공근로를 하거나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 소속돼 교육을 받는 등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들은 기실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그러나 같은 옷을 입고 축구화를 신고 운동장을 뛰며 땀을 흘린다는 점에서 단원들 기대는 남다르다. 박노훈 운영위원장은 "우리가 언제 축구화를 신고 햇살 빛나는 잔디운동장을 뛰어봤겠느냐"며 "다들 점점 활기를 띠는 것같다"고 말했다.훈련으로 땀을 흘린 뒤 함께 하는 해장국 한 그릇이 그들에게는 삶의 작은 기쁨이 된단다. 이동섭 팀장은 "가정해체나 경제적 파탄을 경험한 노숙인들이 땀을 흘리고 단체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당장 큰 변화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자신감 회복이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종배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도 "노숙인시설 대항 축구대회를 두차례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운동장 한바퀴도 뛰지 못하던 이들이 나중에는 너끈히 경기를 치러낸다"며 "건강도 좋아지지만 개인성향이 강한 노숙인들이 같은 옷을 입고 하나의 목표를 놓고 단합·협동한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디딤돌축구단은 매주 토요일 훈련에 이어 6월 2일로 예정된 서울시 노숙인축구대회 참가 등 대외활동도 하게 된다. 26일에도 창단식 직후 설운도씨 등이 소속된 독수리연예인축구단과 친선경기가 예정돼있다. 구는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취업교육과 함께 자활지원센터와 연계, 취업 알선도 할 계획이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1
- 3월 땅값 0.11% 상승, 5개월째 오름세 서울 4개월 연속 평균 상승률 웃돌아전국 땅값이 5개월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4개월 연속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고 있어 관심이다. 국토해양부는 3월 전국 땅값이 0.11% 올라, 5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땅값은 지난해 11월 0.03% 오르며 3개월간의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은 이후 12월 0.03%, 올해 1월 0.11%, 2월 0.09% 오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0.1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대구(0.13%), 부산(0.12%), 경기(0.1%) 순이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2월 0.15%로 전국 평균상승률(0.11%)을 넘어선 이후 올 1·2월에도 각각 0.12% 올라 전국 평균상승률(각각 0.09%)을 웃돌고 있다. 상승률 순위도 2월까지 3개월 연속 16개 시도 중 2위를 기록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중에서도 '버블세븐' 지역인 양천구(0.2%), 송파구(0.19%), 서초구(0.17%), 강남구(0.16%)가 많이 올랐다. 시군구별로는 251개 중 249개 지역이 올랐으며, 이 중 64개 지역이 평균 이상 올랐다. 각 종 도로사업 및 개발사업 등에 따른 기대심리가 높은 경남 함안군과 미사·감일·감북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경기 하남시가 각각 0.3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각 종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영향을 받은 경기 시흥(0.3%)과 대구 테크노폴리스산단,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대구 달성군(0.29%), 대구 혁신도시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대구 동구(0.29%) 등도 많이 올랐다. 한편, 3월 토지거래량은 24만4486필지, 2억3444만2000㎡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6%(필지수 기준)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평균거래량(22만6000필지)보다 8.2% 높은 수준이다. 거래 면적도 3.9% 증가했다. 2월과 비교해도 필지수 38.7%, 면적 59.1% 각각 늘었다.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인 2008년 10월보다 여전히 1.92%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2
- 고대앞 ‘아파트+기숙사’ 건립 서울시 '캠퍼스타운' 모델 제시서울시는 고려대 정문 앞인 동대문구 제기동 136번지 일대 제기 제5구역을 '캠퍼스타운'으로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캠퍼스타운은 재개발구역 내에 아파트와 함께 기숙사와 서점 등 학생편의시설을 조성, 아파트 단지와 대학촌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비 방식이다. 제기 제5구역은 용적률 249%, 건폐율 23%, 최고 높이 86m, 9~27층의 아파트 10개 동으로 총 831세대가 신규로 들어선다. 건립되는 831세대는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39~56㎡) 142세대와 분양 689세대로 구성된다. 특히 주택유형을 다양화해 46세대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85㎡초과형 47세대는 '부분임대아파트'로 계획해 학생과 1~2인 가구의 거주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또 구역 내에 마련된 4629㎡ 기숙사 부지는 고려대가 매입해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286실, 635여명의 학생 수용이 가능한 6층 규모로 지어진다. 이 지역은 주민공람에 들어가 오는 2016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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