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국경제 ‘빚의 덫’에 걸렸다 킴벌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장 "미국의 재정적자 향후 2~3년내 최대 현안"세계경제를 이끌어가던 미국경제가 일본에 이어 '빚의 덫'에 걸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곧바로 미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미국 재정과 통화정책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킴벌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장은 마켓뉴스인터내셔널의 국회담당 전문가의 말을 빌어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의 해결을 강제하는 사건이 앞으로 2~3년내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나 경제위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2013년에는 부채 상한선 조정 등 재정문제에 대한 대타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SGH 자문사의 사스 그하그라마니씨는 "단기간내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미국의 대외신인도도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경우에는 주·지방정부 등의 세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지면서 금리도 상승하는 '미국의 그리스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재정감축 본격화 = 무디스는 18일 미국의 적자감축 논의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그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파이낸셜 타임스는 S&P의 조치가 갖는 상징성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백악관과 미 의회가 적자 감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익률과 반대로 가는 미 국채 가격이 S&P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승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19일 미국에 대한 '자명종'이 금융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다고 1면에서 분석했다.◆쏟아지는 미국 악재들 =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경제가 국가채무의 덫에 걸렸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는 1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말 이미 총 부채규모가 14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번주부터 시작하는 미국의 실적발표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달말에 나올 1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도 2%대로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휘발유 가격이 2월이후 급등해 갤런당 4달러에 근접해 추가인상시엔 소비지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미국 주택경기가 22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신규주택착공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내려앉아 주택시장 침체도 부담이다.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에 이어 브라질 터키 등 신흥국들의 금리인상도 예상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이달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석달전보다 0.2%p 잡으면서 긴축에 따라 경기회복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을 열어봤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관련기사]- '신용등급 AAA' 아메리카 신화 흔들- [미 신용등급 전망 강등으로 거센 파문]S&P, 미국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낮춰춰- 외국인 추가이탈 가능성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9
- 수도권 전세난, 인천이 단비될까 다음달 1만1천가구 입주 … 수도권이 절반 넘어내달 인천에서만 4103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수도권 입주량의 2/3를 차지한다. 수도권의 전세난 숨통을 인천이 풀어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는 올 5월 준공을 앞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9개 단지 1만1457가구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3559가구보다 7989가구 늘어난 수치다.수도권에서만 6812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4월 입주물량은 1489가구로 다음달 입주는 5000가구 이상 증가했다. 입주량은 인천이 가장 많고 서울도 1696가구가 입주한다. 경기도는 1013가구다. 5월 입주하는 아파트의 면적은 99㎡대 물량이 절반 이상(52.8%)이다. 66㎡대는 22.8%, 132㎡대는 17.8%, 165㎡대는 5.5% 순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 199㎡대 이상은 0.7%, 66㎡대 미만의 소형아파트는 0.4%로 조사됐다. 이로써 수요층이 밀집된 99㎡대 이하의 중소형 면적은 전체 물량의 총 75.9%가량을 차지한다. ◆서울 = 4개 단지 1696 가구가 강북지역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4월 180가구보다 크게 늘었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성동구 행당4구역이 2009년말 입주가 끝난데 이어 행당5구역의 푸르지오가 집들이를 앞두고 있다. 올해 서울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 입주가 대부분이다. 서울 마포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거친 주상복합아파트 펜트라우스 입주한다. 4개동 21층 476가구로 구성돼 있다. 경의선과 인천신공항철도 2차 구간이 완공되면 4개 노선 환승이 가능해진다. 최초 분양시 고가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LH가 분양가를 대폭인하했다.◆인천= 인천은 올해 5월 입주물량이 가장 많다. 4개 단지, 4103가구로 전 달(845가구) 대비 5배 가량 증가했다. 청라지구 입주도 2월에 이어 진행된다. 하지만 최근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하게 집중됐다는 점은 문제다. 이른바 입주폭탄 논란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들로서는 유사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고 가격 흥정을 해볼 수도 있다.청라지구 A18블록에는 호반베르디움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라지구 중 가장 큰 규모다. 24~30층 8개동 1051가구 규모다. 공급면적 79, 81㎡ 소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경기·지방 = 경기도는 광주 오산 등 4월보다 549가구 증가해 3개 단지, 1013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8개 단지, 4645가구에서 준공을 맞겠다. 지난 4월(2070가구) 보다 2575가구 늘어난 수치로 전국 물량 대비 40.5%가 배치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5월 물량이 3개 단지 1755가구로 세입자들에게는 단비가 될 전망이다.부산에서는 연지1-1구역을 재개발한 연지자이 2차의 입주가 시작된다. 18~23층 13개동 1012가구 규모다. 신규주택이 귀한 부산은 상반기 중 5월 물량이 가장 많다.세부적으로 5월 지방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부산(1755가구)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경북(1533가구), 대구(652가구), 전북(498가구), 강원(207가구) 순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9
- 친수구역내 관광·레저기업 운영 가능 친수구역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3만㎡ 이상 소규모개발은 요건 강화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도 친수구역에 들어설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친수구역내 소규모 개발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친수구역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내에 들어설 시설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추가했다. 호텔이나 레저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도 친수구역내 관련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월초 입법예고한 원안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만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나 공공기관보다 관련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 친수구역 개발을 위한 최소 규모와 관련, 3만㎡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낙후지역'으로만 한정, 소규모 개발여건을 강화했다. 당초에는 낙후지역외에 소규모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해당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도 소규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은 기본적으로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등을 갖춰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규모를 10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은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주택공급 특례조항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주택관련 규정을 한 곳에 묶기 위한 조치다. 당초 원안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제15조)을 갖고 있었다. 기타 주요 내용은 원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친수구역 범위는 하천과 친수구역의 지리적 연계를 위해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쪽으로 2km 범위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토록 했다. 하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4km씩 개발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 지정은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지정 제안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은 사전에 시장·군수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적정이익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국가가 전액 환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주변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령 체계를 정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정안은 친수구역특별법과 함께 30일부터 시행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9
- 전북-경남, LH 놓고 국회서 ‘샅바싸움’ 전북, 2000여명 모여 '분산배치' 궐기대회 경남, 김두관 도지사 '일괄배치' 기자회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 이전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온 전북과 경남이 국회서 부딪혔다. 전북은 18일 재경 향우 등 2000여명이 참석해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분산배치'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비슷한 시각 경남은 김두관 지사와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갖고 LH 본사의 진주 '일괄이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LH본사유치 전북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전주 옛 도청사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오후에 국회에서 '범도민 서울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4개 시·군 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장세환 국회의원은 'LH 유치를 위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겠다'며 삭발을 감행했다. 김완주 지사는 궐기사에서 "정부가 전북 도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LH 본사를 일괄이전한다면, 200만 도민과 300만 전북 향우는 MB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사회 건설'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다시 한 번 머리띠를 두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정동영·정세균·조배숙 최고위원과 김춘진 도당위원장, 최규성 의원 등은 LH 분산배치 약속을 저버리고 일괄배치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을 집중 성토하며 LH 일괄배치시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밝혔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7박8일간 마라톤으로 올라온 김호서 도의회 의장은 "LH 분산배치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의원들과 함께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다"며 "LH 분산배치가 관철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경남도의 발걸음도 바빴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던 김두관 경남지사는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LH 본사를 진주 혁신도시에 일괄이전시키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남 출신 16명 가운데 국회의원 8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LH 본사 경남(진주) 일괄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만큼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안홍준 의원은 "진주 일괄이전은 당연하며, 분산 배치는 토지주택공사 통합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일괄이전이 최종 성사되도록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진주출신 한나라당 최구식ㆍ김재경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전북지역 주요 인사와의 대토론회를 제안했다.이명환·차염진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9
- LH, 수원호매실지구 상업용지 18필지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는 수원호매실지구에서 일반상업용지 18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등 19필지(3만7989㎡)를 공급한다. 일반상업용지 필지별 면적은 1048~4552㎡, 예정가격은 29억2392만~148억3952만원이고, 주차장용지(783㎡) 예정가격은 9억6622만2000원. 모두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대금납부조건은 계약 시 10%를 내고, 잔금 90%는 3년 무이자할부로 매 6개월마다 6회 균등납부하면 된다.수원 호매실지구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일원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약 311만6000㎡ 규모에 1만9600가구가 공급된다. 20일 LH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을 통해 입찰 신청을 받으며, 당일 낙찰자도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경기지역본부 수원호매실사업단(1600-7100, 031-548-5707∼8)으로 하면 된다. 한편, LH는 용인서천 휴먼시아 분양아파트 잔여 839가구를 20~21일 공급한다. 청약통장, 주택소유여부 등에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13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8
- [부동산캘린더]4월 셋째주 수도권 청약접수, 이번주에 몰렸네이번주 분양시장은 청약 접수가 10곳이나 몰린다.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는 당첨자 발표 10곳, 계약 7곳 등이 예정돼 있다. 견본주택 개관은 지난주보다 줄어든 3곳이 계획돼 있다.포스코건설은 이날 서울 성동구 행당동 155-1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서울숲더샵'의 오피스텔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5층 지상42층 2개동 주상복합 아파트에 66~143㎡ 오피스텔은 69실이 있다. 아파트는 20일부터 청약접수 받는다.19일에는 대우건설과 반도건설 한라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에 청약접수를 받는다. 59~125㎡로 면적은 다양하다. 59㎡만 2310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또 최근 실시한 지방도시 청약에 따른 당첨자 발표 및 계약도 이어진다.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인 내포신도시에서는 롯데건설이, 울산 우정혁신도시에서는 대우건설이 당첨자 계약을 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8
- ‘장애인 예산 유연대응’ 면피용 발언? 오세훈 시장, 집행의사 내비쳐 … 미국 출장 앞서 '임기응변용' 시각도지난 연말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의 동의없이 신설·증액 통과시킨 예산에 대해 불법이라며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시가 '장애인 증액예산'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의사를 비쳐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이상호 서울시의원(지체장애2급)이 '장애인 생존권 증액예산 즉각 집행'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108배를, 13일부터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연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증액예산 집행 의사 밝혀 관심 = 서울시가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증액·신설 예산 중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 200억원(증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42억5000만원(증액),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20억원(신설) 등 장애인 생존과 밀접한 것들이다. 특히 가장 절박하게 집행 요구하는 예산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 예산이다. 서울시가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해 759억4000만원을 책정했지만 시의회는 959억4000만원으로 200억원을 증액했다. 이 의원은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들이 12시간 정도 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일회성 행사로 생색내기 하지 말고 생존권 관련 예산을 먼저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증액예산 집행의사를 밝혀 관심을 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활동보조서비스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장애계 단체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3일 이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첫날 시의회 별관1층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장애인 복지 예산 집행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이에 대해 김종욱 시의원은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은 유효하며 법률적 효력을 다투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예산집행은 여전히 불투명 = 이와 달리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불법' 예산이라며 신설·증액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복지 증액예산만 집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고위 관계자도 "신설·증액된 예산을 불법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데 장애인 복지예산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오 시장이 17일 미국출장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무사히 끝내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서울시의회 한 시의원은 "서울시가 18일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당장의 문제를 모면해 보려는 오 시장의 면피용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장애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가 18일 내놓을 장애인 복지 증액예산 집행에 대한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이상호 의원은 18일 현재 장애인 증액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6일째 단식하면서 9일째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8
- 수도권 매매는 ‘한겨울’, 분양은 ‘봄바람’ 김포한강신도시·서울숲더샵 견본주택 방문객 장사진서울 매매가 7주 연속 제자리 … 당분간 약보합 전망수도권 주택시장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존 매매시장은 좀처럼 겨울잠에서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반면, 신규 분양시장엔 봄바람이 불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말 수도권 견본주택에는 수많은 인파로 성황을 이뤘다. 대우건설과 한라건설, 반도건설 등 3개 건설사가 합동분양에 나선 김포 한강신도시 견본주택에는 15~16일 이틀 동안 5만여명이 몰려들었다. 한라건설 '한라비발디'와 반도건설 '반도유보라2차'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이 각 1만8000여명에 달했다. 대우건설 '한강신도시 푸르지오'에도 약 1만7000명이 몰리는 성황을 이뤘다. 포스코건설이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분양하는 '서울숲 더샵' 아파트 견본주택도 지난 주말에만 약 1만명에 달하는 방문객으로 성황을 이뤘다. 문의전화와 홈페이지 방문객도 회사 기대치를 훨씬 웃돌았다. 이에 반해 수도권 매매시장은 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KB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은 전주대비 가격변동이 없었다. 7주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에 따라 2010년말 대비 0.5% 상승에 그치고 있다. 7주째 0.1%씩 오르며 그나마 상승세를 유지하던 경기도 역시 지난 주에는 오름세를 멈췄다. 인천 상황은 더욱 암담하다. 지난해 10월 25일 이후 8개월째 가격이 움직이질 않고 있다. 수도권 시장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다. 전국의 '매도세 우위' 비중(40.7%)이 6주만에 감소하며 매수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79.4%))과 인천(90.7%), 경기(75.5%)는 매도세 우위 비중이 커졌다. 매수심리가 지난주보다 더욱 위축됐다는 얘기다. 신규 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은 그동안 수도권에서 신규공급이 거의 없었던데다, 전셋값 상승으로 주택구입에 나서려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분양하는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여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는 2009년 분양한 단지와 비슷한 3.3㎡당 1060만원으로 책정했고, 대우건설 푸리지오 역시 930만원선으로 정했다. 서울숲더샵도 1800만원선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200만원가량 싼 편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최근 주택 소비자들은 가격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장, 청약통장 가입자 1000만명 시대 등을 맞아 신규 분양시장엔 수요자가 몰리는 반면, 기존 시장은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가격이 저렴한 주택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당분간 신규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기존 매매시장은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8
- 서울시, 중증장애인 증액예산 집행에 관심 서울시, 중증장애인 증액예산 집행에 관심 오세훈 시장 "유연하게 대응" ... 이상호 시의원, 예산 집행 촉구 단식6일째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의 동의없이 증액 통과시킨 장애인 복지예산을 서울시가 집행할 지 관심을 끈다. 이상호 서울시의원(지체장애2급)이 '장애인 생존권 증액예산 즉각 집행'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108배를, 13일부터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연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상호 의원은 4일째 단식하면서 지난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 주최 장애인의날 기념식이 끝난 뒤 ‘중증장애인 복지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7일차 108배를 진행했다. 집행거부 예산, 약 262억원은 생존과 밀접 = 서울시가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간 확대 200억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42억원,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20억원 등 약 262억원으로 모두 장애인의 생존과 밀접한 예산이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증액예산 집행의사를 밝혀 관심을 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3일 이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첫날 시의회 별관1층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장애인 복지 예산 집행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 시장은 16일 기념사를 통해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활동보조서비스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 서울시는 장애계 단체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18일까지 장애인 복지 증액예산 집행에 대해 답변을 주기로 했다. '불법' 예산 집행 가능할지 의문 = 하지만 서울시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반응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불법' 예산이라며 신설.증액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복지 증액예산만 집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고위 관계자도 "신설 증액된 예산중 장애인 복지예산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오 시장이 17일 미국출장에 앞서 16일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를 무사히 끝내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 장애인 복지예산 집행이 더욱 관심을 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한 시의원은 "장애인의 생존권이 걸린 예산집행을 놓고 서울시가 농간을 부린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18일 증액된 장애인복지예산 집행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정부 주최 장애인의 날 행사가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7
- LH, 대전노은3지구 택지 2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는 대전노은3지구내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추첨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노은2지구와 인접한 B4 블록(60~85㎡이하)과 C1 블록(60~85㎡이하, 85㎡초과 혼합형 1필지)에서 공급한다. B4블럭은 ㎡당 130만원, C1블럭은 ㎡당 132만원이다. 5년에 걸쳐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대전 유성구 지족동 일원(76만㎡)에 조성되는 노은3지구는 노은 1,2지구와 접해 있으며, 내년 6월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전 서부를 대표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LH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을 참고하면 된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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