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분양가 자율화단지에 ‘전용 60㎡ 초과’ 추가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02년 9월~2005년 12월' 공급 주택만 적용국토부 "누락됐던 것 명확히 했을 뿐" … 임차인 "임대주택법 취지 반해" 반발최근 국토해양부가 소위 '분양가자율화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초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대상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2002년 9월~2005년 12월 사이에 공급한 전용면적 60㎡ 초과 임대주택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만 분양가자율화 단지로 인정됐다. 분양가자율화 단지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 9월~2005년 12월 사이에 입주자를 모집한 민간 임대주택 60~85㎡ 형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분양전환산정기준 적용을 배제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즉 5년 거주 후 분양전환할 때 건설사가 주변시세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최근 분양전환이 이뤄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해 분양전환한 임대주택보다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돼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임대주택법을 개정, 85㎡이하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분양가산정기준을 적용토록 했다.이에 따라 건설사와 임차인간 법정다툼이 진행 중이다. 현재 분양가자율화단지는 전국적으로 (주)부영이 지은 38개단지 2만4377가구와, 기타 민간건설사가 건설한 45개단지 1만5137가구 등 총 83개단지 3만9514가구가 있다. 문제는 2008년 법을 개정하면서 분양가자율화단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데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분양가자율화단지를 인정해 왔다. 그러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2008년 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뒀어야 하는데 단순착오로 누락돼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적용해 왔다"며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락됐던 것을 명확히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법에 명시된 임차인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조항이 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공정한 분양을 위한 동두천부영연대모임 심동용 9단지 회장은 "분양자율화단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신설하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5
- 김포 한강신도시, 분양 막 올랐다 3개사 3167가구 공급 … 3.3㎡당 800만~1000만원대김포한강신도시의 올해 첫 분양이 15일 시작된다.상반기 합동분양에 참가하는 건설사 중 대우건설과 반도건설, 한라건설 등 3개사는 이날 견본주택을 동시에 열고 3167가구를 공급한다.이번 분양 물량은 △ 대우건설 Aa-10블록 '푸르지오' 전용 59㎡, 812가구 △ 반도건설 Aa-09블록 '반도유보라 2차' 전용 59㎡, 1498가구 △ 한라건설 Ac-12블록 '한라비발디' 전용 105~126㎡ 857가구다.김포도시공사와 모아건설&모아주택산업 등 임대물량은 추후 분양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3개 단지는 기존에 공급됐던 아파트에 비해 입지여건이 뛰어나다. 학교는 물론 상업시설과 가깝고 교통여건이 개선되면 수혜받을 수 있다. 소형 위주의 물량이지만 중대형 물량도 동시에 공급돼 수요자들은 다양한 '견본주택 쇼핑'을 즐길 수 있다. 그동안 김포한강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25km 거리에 위치하면서도 국도 48호선 외에 광역도로망이 미비해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남단~방화대교 구간 확장공사(6차→8차선)가 마무리되고, 김포한강로가 올림픽대로와 바로 연결되는 6월이면 여의도까지 20분, 강남권까지는 40분대 거리로 좁혀질 수 있다.대우건설의 3.3㎡당 분양가는 최저 815만원부터 시작되며 기준층 기준 평균 905만원이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2차 분납에 1차 9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실시한다. 반도건설은 최저 837만원부터 시작되며 전체 평균은 920만원선이다. 계약금 1,2차 분납에 1차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중 30%는 무이자, 30%는 이자후불제다. 한라건설은 평균 1060만원 대에 분양가가 책정됐고 계약금 5%씩 2회 분납(총 10%), 중도금 전액 무이자가 적용될 예정이다.김포한강신도시 합동분양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물량으로 85㎡ 초과는 1년간, 85㎡ 이하는 3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입주가 시작되면 어렵지 않게 전매를 할 수 있다. 각 건설사는 견본주택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각종 공연과 이벤트, 경품 등을 지급한다. 주유상품권과 가전제품은 물론 국내에 출시할 수입차까지 경품도 다양하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5
- 청와대 앞으로 간 전북도의회 'LH 분산 배치'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전북도의회 의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 배치를 촉구하며 14일부터 서울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갔다.전북도의회 유창희 부의장 등 도의원 24명은 'LH본사 반드시 유치'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청와대 앞에서 오는 18일까지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근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영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LH를 경남에 일괄이전하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공정한 사회건설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분산배치 원칙에 따라 LH 본사를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만약 LH를 경남에 일괄배치할 경우 전북도의원 전원은 전북의 몫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 사퇴 등 극한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며 "정부는 경제성,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경남보다 낙후된 전북에 LH본사를 배치하라"고 촉구했다.전북도의회는 최근 도의회를 LH 본사 유치를 위한 '비상시국체제'로 전환하고 의회 안에 '비상시국 상황실'을 설치했다. 유창희·조계철 의원이 삭발을 감행했고, 김호서 도의장은 지난 11일 의원 10여명과 함께 전주에서 서울까지 달리는 'LH본사 유치 염원 마라톤'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서울에 도착, 서울 궐기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LH 본사유치추진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도는 18일 국회 앞에서 재경도민회 등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LH분산배치 원칙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5
- 친환경 안심놀이터 공모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친환경 안심 어린이놀이터 공모전’이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후원으로 이뤄지는 이번 공모는 친환경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도출해 친환경놀이터를 개선하는데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지자체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등 전국 실내·외 어린이놀이터로 오는 30일까지다. 접수는 공모전(www.eco-playground.kr)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우편으로도 응모할 수 있다. 당선작 대상 1개소에는 상금 200만원, 우수상 5개소에는 상금 100만원, 장려상 10개소에는 상금 50만원과 각 상장 및 현판이 주어진다. (590-4737～474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8
- ‘근로자 없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 전용 48개중 2곳뿐 … 정부·지자체, 짓고 나면 '나몰라'D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 행정타운 한가운데 설립된 이 시설은 중소기업·저소득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1994년 세워졌다. 당시 국비 6억원과 지자체 예산 22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만 오가는 도심 한가운데 만들어져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이라고 보긴 어렵다. 노동단체가 위탁운영중이지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인력이나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옆에 달린 별관은 상업시설로 임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부천지부 김준영 의장은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복지관의 5개중 4개는 사실상 원래 기능을 잃어버렸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이나 관리를 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전국에 설립된 48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근로복지공단이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말 제출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8개 복지관 가운데 근로자가 이용토록 운영중인 곳은 2곳뿐이었다. 나머지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을 도입해 일반인 대상으로 운영중이었다.복지관 위치를 보면 공단지역에서 운영중인 곳은 15개(33.3%)뿐이고, 18개(40%)는 도심이나 주택가에 세워졌다. 외곽지역에서 운영중인 곳도 12(26.7%)개나 됐다.복지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근로자 인구와 무관하다. 경기도가 10개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7개, 축북과 경북이 각각 5곳으로 많다.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광주는 각 1개뿐이다.정부는 1992년부터 국비 632억원과 지방비 2457억원 등 총 3090억원을 들여 전국에 48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립해왔다. 지금도 연간 70억원을 투입해 매년 2~4개의 복지관을 추가로 건립중이다.하지만 이들 복지관 시설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거나 심지어 근로복지 기능을 잃어버린 곳도 있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사업유형을 봐도 취미교실 체육 훈화사업 등 지역주민 사업이 대부분이고, 취업센터나 직업훈련교육 노동상담소 등 근로자 특화사업에 집중하는 곳은 극히 일부다. 지난해말 전면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은 비정규직 증가, 대-중소기업간 격차 등을 반영해 기간제·단시간·파견·하도급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우대 근거를 뒀다. 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힘을 쏟도록 의무규정도 포함시켰다.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이 법에 따라 복지관을 계속 짓기만 하지 이후 지원을 안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고용노동부에 요청하면 지자체 신청을 받아 승인하고, 행안부가 건축비의 50%를 분권교부세로 지원한다"며 "복지관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가 운영에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보고서는 복지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근로복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자체가 취지에 맞도록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헌주 박사는 "복지관은 지자체와 의회의 협조를 얻어 지역사회의 근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 종합적인 분석 위에 복지관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SK D&D, 소형 주택사업 본격 진출 SK그룹 계열사인 SK D&D(대표 안재현)가 소형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친다.SK D&D는 도시형생활주택 브랜드인 '큐브(QV)'을 론칭하고, 차별화된 소형주택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4월 서울 용산구 문배동과 강동역 인근에 위치한 '용산 큐브'와 '강동 큐브'를 선보일 계획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대전 3위 운암건설 최종 부도 하청업체 100여곳 연쇄부도 우려 … 살아나던 부동산 경기에 찬물대전의 중견 건설사 가운데 한 곳인 운암건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부도 처리됐다.운암건설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요구된 어음 3억30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5일 오후 1차 부도에 이어 16일 오후 2차로 최종 부도 처리됐다. 대전지역에서 중견 종합건설사 부도는 1997년 8월 영진건설, 2001년 7월 충일건설 등에 이어 10여년만의 일이다.1995년 3월 설립된 운암건설은 탄탄한 영업능력으로 시공능력 890억원 규모의 대전권 3위 종합건설업체(직원 95명, 2010년)로 성장했으나 최근 불어 닥친 주택건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운암건설은 2007년 11월부터 대전시 유성구 덕명지구에 '네오미아' 아파트 544가구를 지어 분양에 나섰으나 미분양이 쌓이면서 자금난을 겪어왔다.운암건설 부도는 100여 곳으로 추정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 차질, 연쇄부도 등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다만 운암건설은 지난해 이후 지역 내에서 대형 건설·토목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지역 건설업계 전체로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조금씩 살아나던 주택·건설 시장 분위기가 다시 움츠러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거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가시화 윤영 의원, 8일 해당부처 방문…규제개선책 마련 답변 얻어 거제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거제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가 개선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윤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농림수산부를 방문 수보구역 규제완화를 촉구한 결과 해당부처 관계자들이 “불합리한 수보지역 규제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거제시도 현지실사까지 다녀온 상태에서 개선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윤영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을 일정부분 조정했으나, 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 100m, 2급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까지는 그대로 규제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해안가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해양오염방지법 등 각 개별법에 의해 오염방지 등의 규제가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특정 지역만을 한정해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고 강조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농어가 주택 건축 허용에서 단독주택 허용확대, 건폐율(40%-60%) 및 용적률(80%-100%)의 상향조정, 단독주택 건축 취락지구(1만m2 10호 이상)에 해당될 경우 추가해제 조치, 지역단위 공익적 특성화 개발사업 수립 시 해제도 적극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축제한 완화, 관리실태 및 해제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 100m, 2급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에서 대폭 완화해 추가 해제토록 하는 용역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윤영 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하천이지만 사실상 건천으로 하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되었거나 계획 중인 지역, 거체 하청면처럼 공업지대가 됐지만 그대로 유지되는 바다지역, 칠천도 가조도와 같이 양식장이 없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자체가 불필요한 지역,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지역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은 후 검토하여 즉시 해제할 것”을 주문했다. 원종태 팀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5
- 광견병 근절에 나선다 강원도는 감염될 경우 가축 및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인수 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을 근절하기 위해 4월 중 야생동물미끼예방약 25만 두 분을 주택가와 인접한 야산 등에 집중 살포하는 등 광견병 근절 대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야생동물미끼예방약은 광견병 주요 매개체인 야생너구리에 대한 광견병 항체 형성을 도와 가축 및 사람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난 2007년까지 발생 감소 추세를 보이던 광견병은 2008년 13건, 2009년 1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강원도는 천적이 없는 야생너구리 개체수 증가가 원인이라고 보고 지난해 미끼예방약을 확대 살포한 결과 발생 건수가 10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미끼예방약 살포와 더불어 개, 소 등 사육 가축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도 동시 추진한다. 강원도는 “광견병은 백신 접종만으로도 100% 예방이 가능한 만큼 사육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할 것과 야생동물 특히, 너구리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만능 ‘청약종합저축’ 출시 2년]내달부터 수도권 1순위 쏟아진다 민간 분양시장 활력소 될지 관심 … 예치금 미리 안 넣어두면 '무용지물'5월이 되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청약종합저축'이 출시 만 2년을 맞이한다. 가입 2년 후부터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4일 금융결제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1년 2월말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1074만3718명이다. 단일 청약통장으로는 최초로 1000만명이 넘어섰다.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각각 191만3224명, 162만8794명에 달한다. 청약부금은 62만명 가량 된다. 이 모든 청약통장을 더해도 청약종합저축의 절반도 안된다.특히 2년전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인원은 수도권 369만6167명, 지방 213만6820명 등 582만2987명에 달한다. 2년전 가입자 중 32%인 188만명이 20세 미만의 미성년 가입자다. 나이와 저축 불입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300만명 가량만이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분양 시장에서의 1순위자들의 힘이 강해질 전망이다.하지만 청약통장을 이용하려면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통장가입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중소형 공공분양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20세 미만인 세대주가 청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어야 한다. 20세 미만때부터 가입하는 것이 청약경쟁에서 유리하지만 향후 공공주택 청약 시 20세 이전의 납입횟수는 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고 24개월만 인정된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도 가점제 계산에서 미성년 가입기간은 24개월까지만 인정된다.◆ 청약시점에 상품 선택 = 청약종합저축의 최대 장점은 최초 청약시점에 희망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가입과 동시에 주택유형을 선택했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향후 주택마련계획에 따라 청약 전략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예금과 부금에서 청약저축 전환은 불가능했다. 이럴 경우 청약저축에 신규 가입해야 하고 기존 통장 가입기간은 사라진다.중소형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면 매달 최대 10만원씩 붙입하면 된다. 납입횟수와 금액에 따라 점수가 결정된다.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지역별로 예치금을 납입해야 한다. 최대 1500만원을 충족했다면 주택규모 제한 없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치금이 부족하면 안된다. 납입방식은 매달 2~50만원까지 자유불입이며 청약예금 예치금 최대한도까지는 50만원 초과 납입도 가능하다. 또 최초 청약에 한해 부족한 예치금 일시 납입도 가능하다.◆주택규모 변경 까다로워 = 청약종합통장은 자유롭게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최초 선택 후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규모를 변경 할 수 없다. 예컨데 작은 면적에 청약했다 떨어진 후 동일 주택규모에서 더 크거나 작은 주택을 선택한다면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2년 이후 주택규모를 변경하는 경우도 작은 면적으로 바꾸면 즉시 청약할 수 있지만 큰 면적은 1년이 지나야 한다.주택규모를 바꿔 수시로 청약을 넣는 투기세력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물론 종전의 청약통장 가입자와의 형평성도 고려됐다.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청약종합저축의 청약 1순위 자격이 발생하면 신규분양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순차제가 유지되는 중소형 공공분양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민영분양은 알짜 사업장의 경우 청약수요 증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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