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사고 연구원 지원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난 13일 실험도중 사고를 당한 연구원과 가족들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재문 사진)은 실험도중 폭발사고로 사망한 고 조정훈씨(KAIST 항공우주공학 박사과정 2년차)와 중상을 입은 강지훈씨(박사과정 4년차)를 돕기 위해 조합원업체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조합은 20일 현재 총 35개 업체들로부터 688만원을 모금했다. 조합관계자는 과학기술계 종사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관련업계인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행사를 벌여왔다”며 “작지만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모금했다”고 밝혔다. 문의 02-725-4492 2003-05-20
- 경기도, 이천·광주·여주 세계도자 중심지로 육성 (재)세계도자기엑스포(이사장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비엔날레 행사 외에 이천·광주·여주지역을 세계도자 중심지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재)세계도자기엑스포는 9일 오후 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국내 도자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도자발전전략세미나’를 개최 및 도자 분야의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창구로서 ‘21세기 경기도자포럼''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이천·광주·여주지역 도자산업의 실질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키 위해 오는 6월19∼20일 이틀 동안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한국도자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는 7월부터는 격월(2004년 매월)로 ‘21세기 경기도자포럼’을 마련해 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도자의 저변을 확대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정관 심의를 통해 재단의 운영목적과 관련해 ‘이천·광주·여주지역을 세계도자의 중심지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 마련’으로 개정하고, 현행 ‘관광진흥’에 중점에서 ‘경기도 도자문화와 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역도자업체의 마켓팅 지원을 위해 △‘도자마켓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역 도예인들이 재단행사와 시설을 자유롭게 활용, 참여의식을 높이는 ‘특별이용증제도’ △지역 도예인들의 재단 전통가마 사용 지원을 골자로 한 ‘전통가마 이용 활성화’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 평가 용역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005년 제3회 비엔날레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천·광주·여주의 전시관·박물관과 지역내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자투어 순환버스 운행’ △2004년 IAC(국제도자협의회) 한국총회 개최에 따른 지원방안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재단이 경기도 도자문화와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방향을 정립하고 세계도자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한국도자의 중심지인 이천·광주·여주의 도자발전과 내실있는 재단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주문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홍영기 경기도의회의장, 유승우 이천시장, 김용규 광주시장, 임창선 여주군수 등 재단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천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05-12
- 공기업·산하단체 ⑤한국전력공사 “한전은 전력산업 100년의 기간을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때문에 산자부 등 감독관청도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 과정의 전문성과 폐쇄성은 대단하다. 특히 핵심영역은 교묘한 차단장치가 존재해 외부에서 접근이 쉽지 않다.” 몇 년전 이 회사 고위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한전을 이렇게 평가했다. 2003년 예산 28조4779억원, 자회사 포함 전체 직원수 3만4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공룡’ 한전의 ‘자화상’이다. 물론 전력산업은 국민생활에 기본적인 필수 공공재로서, 안정적인 공급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또 국가경제발전과 직결되는 기간산업으로, 이들의 전문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사업분야별로 업계 사활달려= 한전의 업무영역은 △발전사업 △송·변전사업 △판매 및 배전사업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발전사업’은 한마디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운영 및 신·증설업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각 전원별(원자력·수화력) 발전설비 운영·유지보수와 발전소 건설종합 프로젝트를 운영관리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이 분야는 원자력 1기당 2조5000억∼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정도로 규모가 커 발전소 신·증설 계획의 경우 관련업계 전체의 사활이 달린 문제다. 따라서 대(對)한전 로비창구로 전직 한전 간부들이 특채되는 사례도 있다. ‘송·변전사업’은 송전의 경우 운송로에 해당하는 가공철탑과 지중망, 해저케이블 등을 통한 송전망 구축과 운영이 포함된다. 변전은 전압을 변환해 송전시키거나, 송전된 전압을 다시 변화하는 업무다. 이 분야 역시 500미터당 철탑 1기가 건설되는데 기당 3억원 이상 쓰이며, 한전은 소요되는 각종 전선 및 동축케이블의 유일한 국내소비자로 전선·토건업계의 이해가 집중된다. 특히 송전방식이나 송전선로 구간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여건에 따른 변동요인이 많아 상대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판매 및 배전사업’은 송전된 전기를 배전용 전압기를 거쳐 수용가에 공급하는 분야다. 즉 각종 배전용 설비를 운영·유지·보수하며, 전기를 판매하고, 전기사용량 검침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다. 한전은 전기공사를 발주하고, 일선에서 검침과 요금산정, 수급행위를 직간접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의 전기공사업체와 자회사, 협력업체를 감독한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와의 유착문제, 하도급 비리, 요금조작과 요금 횡령 등 크고 작은 비리가 폭로되기도 했다. 위의 전직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업무 전문성으로 상급기관도 현업 실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산자부 역시 한전이 만들어 주는 자료에 많은 것을 의존하므로, (한전)내부에서는 오히려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단계별 손실량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현 한전구도를 감안할 때 규모의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는 주장의 허실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의 발전손실량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수백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조직적 반발 = 한전이 직면한 최대 현안은 전력민영화 사업에 바탕을 둔 배전분할 여부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은 국민의 정부 시절이던 2000년 12월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단계(∼2002년)는 발전부문을 자회사로 분할, 경쟁을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 2단계(∼2008년)는 배전·판매부문도 분할, 양방향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3단계(2009년∼)는 판매부문의 지역독점 해제로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완전경쟁단계로 이행한다는 것. 하지만 참여정부들어 2단계 배전·판매부문의 구조개편 사업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기존 방침대로 밀고 나가려고만 하지말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부터다. 청와대 정책실은 이날 “발전시설 민영화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송전·배전의 망산업 부분은 공영형태 경쟁체제가 좋은지, 민영화가 좋은지 전체적으로 토론해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보충설명을 했다. 하지만 산자부와 한전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대통령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한 것은 민영화 여부에 대해 언급한 것이지, 배전분할은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전측은 “대통령의 의중은 배전분할 자체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뜻”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임원과 노조가 한목소리다. 이어 “배전부문을 6개사로 나눠 민영화한다는 정책은 현 전국독점이 지역독점으로 바뀌는 차이밖에 없다”며 노정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올 4월부터 시행하려던 배전분할 모의운영은 기약없이 유보된 실정이다.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한전과 구조개편을 강제하려는 산자부간 대립각이 첨예하다. ◇내부에서도 변화 필요성 제기 = 하지만 한전 내부에서도 기존 관행에서 거듭나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이 회사 한 고위관계자는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내부개혁이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외부에서 인위적인 개혁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진단했다. 자회사로의 분할, 민영화 등 구조개편방안도 이러한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강동석 사장은 “타의에 의해 변화를 강제하면 억지로, 죽지못해 하는 꼴이 된다”며 “하지만 자발적으로 추진하면 덜 아프고, 예측 가능하고, 즐겁게 개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달 15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을 선포한 이후 후속조치로 청렴계약제를 실시키로 했다. 청렴계약제란 구매·공사·용역 등 한전의 전 계약을 대상으로 뇌물제공시 계약해지, 입찰참가 제한 등 국가계약법에 의한 가장 긴 제재기간을 적용함으로써 부조리의 근원적을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 또 계약부서와 시공부서 직원에 대해서도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받아 투명한 업무수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무관련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직원은 징계 이외의 보직해임, 상급사의 계열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다. / 협찬 : 주식회사 용산 2003-05-20
- 새 노사관계 “최고경영자 역할 중요”(석간용)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16일 7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열린 전경련 국제경영원(원장 현명관) 주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초청,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과 노동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연에서 “성장과 체제 안정을 위해 유지해 왔던 일부 법 제도가 당위적 규범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이제 노동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접근을 변화시켜야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은 지식정보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창의력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이 자발적·헌신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기업과 국가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대”라며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과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실현을 위해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이 조화된 법·제도의 기반 위에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고 △노와 사가 상호 협력하는 노사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함께 추구하겠다”며 “이를 위해 노동력의 질, 즉 근로자의 노동 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기준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근로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주5일 근무제, 퇴직연금제, 근로복지 기반 강화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미래의 성장 원천을 잠식하는 인력감축보다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고, 다만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솔직하게 공개해 노조와 근로자의 이해를 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최고경영자들에게 당부했다. 2003-05-16
- ‘꺼져 가는 어린 생명 되살려’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사업이 하나 둘 결실을 맺어 꺼져 가는 생명을 되살리고 있다. 경북 포항시 월포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김 모군의 어머니는 지난 2월초 도승회 경북교육감 앞으로 편지에서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생하던 아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키가 부쩍 자라는 등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북 영주시 동산여자전산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다정 학생도 어려운 집안살림과 3년의 긴 투병생활로 치료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 경북도교육청의 추천으로 지난 2월 수술을 받아 새 생명을 되찾았다. 백혈병으로 생명이 위태롭던 경주시 경주초등 화천분교 최성엽군도 경북도교육청의 수수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 골수 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올해 들어 난치병 어린이 돕기 사업으로 새 생명을 찾은 학생 4명을 비롯 뇌종양 1명, 심장병 1명, 백혈병 2명, 기타 11명 등 지금까지 모두 34명이 완치돼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난치병 학생 321명에게 16억9200만원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했다. 특히 경북대병원 등 전국 31개 병원과 계약을 체결, 도교육감 추천학생에게는 수술비 감면 혜택을 받도록 주선했다. 도교육청은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 2001년 전국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11억6700만원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농협 경북본부의 기탁금 1억원, 최근 3년간의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예산 6억원 등 18억6700만원의 예산을 조달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확보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 2001년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모금행사를 벌인데 이어 올해도 경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오는 10월말까지 모금행사를 갖기로 했다. 학생 1인당 우유곽 1개를 저금통으로 활용해 동전을 모으는 ‘사랑의 우유곽 채우기’와 5월 급식비중 한끼 급식비를 성금으로 내는 ‘고통분담 성금모금’ 등의 운동을 이 달 말까지 벌이기로 했다. 또 같은 기간에 자동응답전화(060-701-5225)를 이용한 ‘1학생 1통화 걸기 운동’과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매월 급여 중 991원(1구좌)을 자동 이체하는 ‘991 자투리 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보비디오를 제작,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오는 10월말까지 학교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난치병 성금으로 모금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2001년 이 운동을 통해 10억3000만원을 모금하는 한편 매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유치원생 8명, 초등학생 138명, 중학생 63명, 고등학생 26명등 235명이 심장병(46명), 근이영양증 (31명), 백혈병 (32명)등의 난치병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3-05-15
- 뚝섬을 ‘서울 시민의 숲’으로 이번 일요일, 아이들 손을 잡고 뚝섬에 나가보자. 오는 5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성동구 성수동 뚝도정수장에서 열리는 ‘서울 시민·가족 나무심기’는 뚝섬을 서울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서울 시민들과 함께 첫삽을 뜨는 행사다. 지난 3월 서울시와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은 민·관 공동 파트너십 운동의 하나인 ‘서울그린트러스트’를 결성했다. 뚝섬 시민의 숲 조성은 서울그린트러스트운동의 첫 번째 사업이다. 시민과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식재 구역을 12곳으로 나눠 후원자 신청을 받은 결과, 지금까지 모두 5억 6천여만원의 기금이 마련됐고 특히 개인 후원자들에게 할당된 120평에는 205명의 신청자가 몰리는 등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번 봄 시민나무심기는 뚝섬숲 조성사업을 시작한다는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 큰나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가족이나 소모임 구성원이 함께 정성을 모아 나무 한 그루를 구입할 수도 있고 개인 단위로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소액기부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성된 숲 앞에 세워질 푯말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다. 특히 한 가족이 3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원하는 문구를 담은 푯말과 함께 직경 18㎝, 높이 4m 정도의 큰 나무를 직접 소유하게 된다. 단체나 기업은 희망하는 숲의 규모를 서울 그린트러스트 운동본부에 신청한 후 숲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기부하면 된다. 서울그린트러스트 이강오 사무국장은 “뚝섬숲 가꾸기는 1회성 기념식수 행사가 아니라 수십년 이상 지속될 사업”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한그루 한그루 심는 나무가 모여 100년 후에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울창한 숲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무심기를 마친 참가자들에게는 나무목걸이, 도토리 묘목 등의 기념품을 나누어주며 참가비는 없다. 서울 그린트러스트 참여 문의는 02-3216-4242, 인터넷 홈페이지는 www.sgt.or.kr이다. 2003-05-02
- 노 대통령 방미 핵심 ‘경제’ 5월11일부터 17일까지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 방미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다. 물론 청와대는 겉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동맹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이미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될 성명서에 실릴 구체적인 문안이 어떤 것인지 이미 예측될 정도로 가닥이 잡혔다. 이라크 파병결정과 북한의 다자회담 수용, 베이징 3자회담 등으로 어느 정도 숨통이 터진 것이다. 더구나 이 문제조차도 이미 ‘경제’로 환원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방미의 목적은 첫 번째 한미동맹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그를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안보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방미의 실제적인 귀결점이 ‘경제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사실 원칙 확인으로 충분한 ‘북핵문제’나 ‘한미동맹 문제’와 달리, ‘경제문제’는 노 대통령이 방미외교의 성과라고 내밀 구체적인 결과물이 필요한 사안이다. 경제문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없으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첫 외교는 ‘실패’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의 방미단이나 방미일정에서도 ‘경제 선물’에 대한 정부 당국의 고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방미단에는 경제5단체장을 포함, 내로라하는 대기업 총수·벤처기업 대표 27명을 포함시켰다.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방미단 참여를 요청해왔다”고 브리핑했지만, 재계 관계자들은 ‘정부쪽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노 대통령 방미 중 인텔본사를 방문해 회장을 만나기로 한 것도 ‘세일즈 외교’ 성과를 기대한 일정이다. 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12일(현지 일정) 저녁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 만찬연설과 13일 미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연설이다. 현재 청와대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이 미국에서 들고 들어올 가장 큰 성과물’로 이라크 전후 복구 참여 문제를 꼽고 있다. 정부당국은 주미대사관에 이라크재건참여 지원팀을 꾸리고 산자부 건교부 등이 앞장서서 대미라인을 탐색하는 등 총력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재건사업에 중요하게 참여할 수 있다면 ‘제2의 중동특수’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미정이지만 청와대가 노 대통령과 라일리 벡텔 회장과의 접견을 추진하는 이유도, 이라크 전후 복구 총괄 주간사로 선정된 벡텔이 한국 건설업체에 대해 비우호적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직접 해소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003-05-02
- 직장인 76% “어려운 이웃에 돈 내봤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상당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갑을 열어본 적이 있지만 자신의 어려움을 이웃에게 도움 청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J(주)가 최근 자사 임직원 2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돈을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불우이웃돕기 등 성금모금행사가 44%였고, 길에서 만난 자선냄비나 모금함이 17%, 특정단체나 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후원 9%, 종교기관의 성금모금 8% 등이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38%였고, ‘아니다’고 답한 사람이 62%나 됐다. 도움을 청한 경우는 배달온 물건 보관 부탁하기가 가장 많았고, 필요한 도구나 음식재료 빌리기, 아이맡기기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동안 이사온 이웃에게 떡이나 과일 등 이사 음식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항목에는 ‘예’와 ‘아니오’가 각각 46%, 54%로 비슷했다. 한편 ‘옆집과 알고 지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4%에 불과해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풍조를 그대로 반영했다. ‘동네이웃과 대면하는 경우는 언제 어디서인가’는 물음에도 56%가 출퇴근시 엘리베이터 혹은 입구에서라고 응답해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이 외에도 슈퍼마켓에서 22%, 반상회에서 7%, 공원이나 스포츠모임 3% 등이었다. 2003-05-01
- 노동절 맞아 노동계 다양한 행사 제113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계가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5월1일 오후 대학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도입 △비정규직 차별철폐 △산별교섭 쟁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대규모 집회를 올 상반기 임·단협투쟁의 시발점으로 삼아 6월 중순 금속연맹을 비롯해 산하 산별연맹의 시기집중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도 노동절 당일인 5월1일 오전 여의도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에는 소속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여의도 일대를 완주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총은 그동안 해마다 진행해 오던 집회형식의 노동절 행사를 마라톤대회로 바꿔 노조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양대노총의 행사와 함께 노동계는 각 지역별로도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장 이휴상)는 5월2일부터 4일까지 올림픽공원내에서 ‘희망나누기 근로자 대잔치’를 열고, 노래자랑 등 다양한 근로자 참여행사를 준비중이다. 이밖에도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적으로 노총과 민주노총 지역별 조직들이 주최하는 노동절 기념행사가 예정돼 있어, 노동자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올해 노동절 행사는 예년에 비해 커다란 투쟁은 상대적으로 없는 편이다. 참여정부 들어 두산중공업과 철도노조 등 대규모 노동쟁의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평화적으로 타결되면서 상대적으로 어느 해보다 노사관계, 노정관계가 안정화돼 있다는 것이 노동계안팎의 진단이다. 그러나 해마다 노동절을 분수령으로 노동계가 상반기 임·단협 투쟁의 분위기를 고조시켜왔다는 점에서 올해도 주5일제, 산별교섭 등 당면한 노동현안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최근의 안정적 노사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3-04-30
- 어린이는 음란메일과 전쟁중 최근 청소년들에게 무작위로 쏟아지는 음란정보는 주로 이메일에 담겨온다. 음란성 이메일은 인터넷사이트의 성인정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터넷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얻도록 하지만, 메일의 경우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유해정보를 무조건 전해준다. 메일 수신자가 어른이든 어린이든 가리지 않는다. 이메일은 또한 오프란인의 우편물과도 다르다. 편지봉투에 담긴 우편물은 수신자가 봉투를 뜯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이메일의 경우 메일수신기의 미리보기창에서 글과 그림을 즉석에서 보여준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음란메일은 정보화 역기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인터넷에 의한 정보화 역기능은 크게 ‘기술적 역기능’, ‘정보이용의 역기능’, ‘정보내용의 역기능’ 등으로 나뉜다. 해킹이나 시스템 침입에 의한 데이터 파괴, 인터넷 중독 등은 투자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음란성 메일과 같은 정보내용의 역기능은 사회·문화적인 문제를 야기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를 남긴다. 초등학교 1학년인 딸(7)에게 인터넷을 가르쳐주려던 김씨는 깜짝 놀랐다. 아이 이름으로 개설해준 이메일함에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음란성 메일이 수십통 도착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열어본 상태였고, 김씨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한 뒤 딸의 메일계정을 삭제해버렸다. 윤 모씨도 14살난 동생의 메일함을 들여다보고 화가 치밀었다. 어린 동생에게 사진까지 첨부해 보내는 음란 메일에 대해 수신거부를 했으나, ‘(성인광고)’라는 표기도 없이 계속 보내오는 것이었다. 그는 조사기관에 낱낱이 신고했다. 음란성 메일에 대한 정부 대응의지는 강력하다. 정통부는 지난해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청소년에게 음란성 스팸메일을 전송하거나 수신거부장치를 피하기 위해 표시방법을 달리하는 이들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음란메일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5월 1일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개정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인터넷·이동전화 등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 유해문구와 로고를 크게 하는 등 표시방법이 더욱 강화된다. 특히 초기화면에 이른바 ‘맛보기 화면’ 같은 성인정보를 올릴 수 없게 했다. 음란성 스팸메일이 네티즌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난 2000년엔 수신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지는 광고성 스팸메일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1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대처했다. 인터넷 메일을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여긴 업체들의 불법메일은 ‘(광고)’ 표시를 ‘(광*고)’ 등의 식으로 거부장치(필터링)를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수준이었다. 지난해부터 성인용 콘텐츠 서비스업체들이 크게 늘면서 회원확보 경쟁이 심해지자, 음란 스팸메일은 위험수위을 넘어섰다. 이 업체들의 광고메일 제목과 내용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최근 음란성 스팸메일을 단속한 정통부는 관련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이들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첩해 사이트를 폐쇄토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음란사이트들이 해외에서 운영되면서 음란성 스팸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한다는 점이다. 국내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인터넷서비스(ISP)협회, 주요 ISP 사업자와 함께 이들에 대한 국제관문 차단을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ISP가 국제관문에서 차단해온 사이트는 50여개. 이를 확대해 240여개로 늘인 것이다. 정통부는 여기에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자율정화를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한국ISP협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윤리강령 제정과 실천,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도를 개선해 어느정도 성과를 얻고 있지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음란성 스팸메일과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성인인터넷업체들이 지능화된 스팸메일 전송기법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발송자들이 메일 헤더정보를 기술적으로 바꾸면서 인터넷 주소 추적을 방해한다. 불법스팸메일을 조사하는 담당자들도 신고접수를 받아 조사를 해보면 해당 업체의 소재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는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하는 업체들이 지능적으로 1시간 동안만 운영하다가 폐쇄해버리고 사라지는 곳도 다수다. 건강한 인터넷 구현은 정부나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이메일 추출방치 프로그램이나 어린이전용메일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불법적인 메일을 발견하면 이를 신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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