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천시아파트연합회 6주년 기념식 부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부아연)가 창립 6주년을 맞았다. 이와 더불어 제4대 차광남 회장이 연임됐다. 지난 7일 오후7시 원미구 중동 궁전웨딩홀 뷔페에서는 부아연 창립 6주년 기념식과 함께 차광남 회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이 날 행사에는 정용배 부천 부시장과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 각 지역 아파트 회장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전아연 회장상은 김정승 덕유마을 2단지 회장, 전아연 경기도 지부장상에는 정춘길 송내 복사골 뜨란채 회장, 부천시장 표창장은 정춘길 금강마을 조봉기 회장 등이 표창을 받았다. 차광남 회장은 포도마을 영남아파트 박춘희 회장과 CJ 헬로비전 드림시티 방송 등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송매실씨는 전아연 부천시지회 부녀회장으로 임명됐다.차광남 회장은 취임사에서 “4대 회장에 취임하기까지 회원들과 호흡을 같이 했다. 6주년이 된 부아연은 앞으로 더 새롭게 출발할 것을 약속한다”며 “아파트 관리 전문상담센터를 개설해 민원해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천시에 건의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주택과 신설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아연 이재윤 회장은 “전아연은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택법시행령과 주택법시행규칙, 국토해양부 고시 등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다”며 “살기 좋은 아파트, 아름다운 아파트, 함께 하는 아파트를 만드는데 우리 다함께 노력하자”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임옥경 리포터 jayu777@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실제 주소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양도세 문제 직장 때문에 고향을 떠나 분당에 살고 있는 이원주 씨는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원주에 계신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분당으로 옮겨 놓았다. 그러던 중 아이들도 성장하여 별도 방을 마련해 주기 위해 현재의 주택을 팔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부모님과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서 1세대 2주택자로 판정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간 걱정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1세대 여부 판정 : 1세대 1주택이라고 할 때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1세대 2주택이 되면 :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료를 수집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감면 및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한다. 위 사례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공부상 동일 세대에 해당하여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면 불복 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별도의 세대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일로부터 한참이나 지나고 나서 뒤늦게야 실제로는 별도 세대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미리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안전사고 불모지 ‘집 주변 3km’를 관리하라 CCTV와 등하교시간 순찰은 더 늘려야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 그래서 엄마들의 걱정거리 하나는 등하굣길 안전이다. 여기에 맞벌이 가정들은 더 하다.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학교길 안전사고는 집으로부터 반경 3km 내외가 대부분. 하지만 집에서 학교까지 어린이 안전은 오로지 아이와 학부모의 몫이다. 녹색어머니, 어머니폴리스, 실버봉사대 등이 교통지도와 방범 역할을 대신하고는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31일 부천시청에서는 어린이 안전과 보호대책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교통에서 위해환경까지 어린이 안전과 보호에 관한 학부모의 궁금증을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풀어보았다.교통안전Q.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다. 아이를 매일 학교까지 바라다 줄 수도 없고, 현재 부천시 학교길 안전대책은 어떠한가?A. 부천시는 올해 학교길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89개소로 확대했다. 학교 외, 사설보육시설도 대상이다. 워킹스쿨버스시범사업은 지난해 심곡초교의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는 10개 초교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학교당 초등 1～2학년 대상 3～4개 노선을 선정해 운영요원 8명을 배치했다. 또 사고가 많은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도로구조물 100건, 교통신호 37건, 버스정류장 17건, 기타 63건을 바꿀 계획이다. 횡단보도 안전을 위해 노면보다 10㎝높고 보도와 높이가 같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50개 만든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 시민감시제도도 구상중이다.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를 활용중이다. 이밖에도 학교주변 무인단속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확대, 학부모 차량을 이용한 등하교 제한을 위한 과태료 부과도 검토 중이다. 제안> 토론회에서 도로교통공단 김만배 수석연구원은 “영국이나 일본처럼 위험지도인 리스크 맵을 통해 부천지역 어린이들이 위험물을 감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어린이성폭력 범죄예방Q. 여자아이를 기르는 학부모로서 어린이성폭력·범죄 때문에 불안하다. 부천시의 어린이 학교주변 성폭력 예방대책은 무엇인가?A. 부천시는 성폭력을 포함한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현재 34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10개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배치했다. 또 어머니 폴리스를 조직해 어린이들의 하교시간에 학교주변을 순찰 중이다. 하지만 학교 수와 아동인구수에 비해 대처 인력은 부족하다. 제안> 부천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센터 김수정 회장은 “본 센터 상담사례에 따르면 상당수의 피해아동이 하굣길이나 학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성폭력피해를 경험했다”며 “아동의 등하굣길에 경찰의 집중순찰과 주택가 골목길에 CCTV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구 5대 범죄 건수 대비 CCTV 적정대수 기준에 따르면, 현재 부천지역은 475대 정도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보육시설과 학원차량에 대한 대책Q. 심곡 본1동에서 얼마 전 초등 1학년생이 등굣길 횡단보도에서 커브를 돌던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 사례가 있다. 등하굣길 외에도 유치과정이나 초등저학년들은 학원 통학차량사고도 위험요소다. 부천시 대책이나 대안은 무엇인가?A. 부천시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27개소를 포함해 602개소, 보육인원 1만8436명이다. 올해부턴 보육아동 보호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과태료를 2배로 부과한다. 제안> 심곡어린이집 최은희 원장 “100인 이상 보육시설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있지만 불법 주·정차한 차들로 인해 제 역할을 다 못하는 실정”이라며 “늘고 있는 차량안전관리를 위해 운전자 채용 시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를 지입차량까지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승하차시 사고 위험이 높은 영유아 어린이통학버스를 막기 위해 학원에서도 교사나 강사 등 해당시설 종사자가 반드시 보호자로 함께 탑승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부천시의 어린이 안전보호 대책Q. 향후 부천시 어린이보호와 안전대책은 어떻게 바뀌나? A. 토론회에서 김만수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대책을 위해 교통·방범·보육·식품·위해환경 등 개별 법령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총 망라한 통합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시의회 윤병국 시의원은 “통합조례 외에도 구도심의 보도와 차도 분리확대, 보호구역내 적색포장, 통학로 내 통행속도 감속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세부사항을 짚었다. 어린이 안전과 보호대책에 대한 학부모의견은 부천시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을 통해 열고 있다.Tip 부원초 녹색어머니회 김희은 회장이 전하는 ‘초등 저학년 등하교 길 안전 이렇게’저학년일수록 비오는 날 소지품을 될 수 있는 대로 가방에 모두 넣어서 등교시킨다. 우산 들랴, 준비물 가방 들랴 신경 쓰느라 아이들이 차를 제대로 보고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또 귀를 덮는 우비나 모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차량 경적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승용차 이용 등하교는 삼가는 것이 좋다. 학교통로 대부분은 좁고 혼잡하다. 또 아이들이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몰리기 때문에 승용차로 인한 사고우려도 높다. 또 한 가지, 등교시간 지키기다.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통학 길은 물론 빈 교실에서 홀로 사고에 노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맞벌이가정 자녀일수록 학교에서 공지한 등교시간을 지키도록 교육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경기도, 2005년부터 평양에서 농사 양돈·시설채소·벼농사 협력 … 농촌 현대화사업도경기도는 2002년부터 남북 농업협력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양강도에 축구공 2002개를보내고 지붕개량을 하며 경운기도 지원했다. 2005년부터는 평양에서 벼농사 협력을 시작했다. 3ha로 시작한 벼농사 시범사업은 2006년 100ha, 2007년 200ha로 늘었다. 경기도는 농업협력을 통한 남북 신뢰구축에 초점을 뒀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 전 지사와 김문수 지사는 모두 밖으로 내보이는 행사보다 약속한 일을 실천하는 데 역점을 기울였다.농약, 분무기, 손수레, 경운기 등을 지원하던 농기자재지원사업도 도로포장, 도정공장, 농기계수리센터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확대됐다. 2006년부터는 북한농촌현대화사업도 벌여 주택, 소학교, 유치원 등을 보수하고 의약품도 지원했다. 2009년 남북관계가 나빠지면서 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양돈장·시설채소 협력사업도 시작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좋아져 다시 농업협력사업을 하면서 평화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내일시론]또 하나의 ‘빚 폭탄’ 지방공사(김진동) 김진동 논설고문가계만 빚더미에 올라 앉은 게 아니다. 공기업도 빚 투성이고 국가도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심지어는 지방공사까지 부채 덩어리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눈덩이처럼 부풀어오르는 빚 위에 세운 설상누각 꼴이다. 부채 공화국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가계·정부부채와 함께 공기업과 지방공사의 빚이 해가 갈수록 급속하게 불어나고 있다. 27개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말 271조95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4조원이 늘었다. 지난해 예산 292조8000억원에 거의 육박하는 규모다. 부채 규모도 엄청나지만 증가속도도 가파르다.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157.4%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문제는 공기업 부채가 앞으로도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내년에는 3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도 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묻지도 않고 개선책도 내놓지 않는다.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서슴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신의 직장이라는 비아냥과 비판이 쏟아질까.경쟁적으로 추진했던 개발사업이 부채 급증 주범물론 할말은 있을 것이다. 지난해 16조원 이상 빚이 늘어난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5조원 이상 증가한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 때문에,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억제 탓에,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때문에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느라 그랬다고 핑계를 댄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 없이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는 또 다른 도덕적 해이일 뿐이다. 정부 정책에 떠밀린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방만한 경영에 높은 연금과 성과급 잔치로 파산위기를 자초한 공기업의 변명치고는 낯간지럽기 짝이 없다.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지방공사도 공기업과 다르지 않다. 더했으면 더했지 뒤지지 않는다. 지자체를 대신해서 각종 개발사업과 지하철 운영을 맡고 있는 전국 51개 지방공사의 부채가 46조원에 달한다. 2006년보다 23조원(106%) 이상 늘어났다. 4대강 사업비의 2배, 세종시 사업비의 3배와 맞먹는 수준이다. 연간 이자만 1조원이 넘는다. 2014년까지 내야 할 이자도 5조6000억원에 이른다.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개발사업이 부채 급증의 주범이다.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노린 정치적 인기 공약이 남발되고 선심성 개발 약속이 난무한다. 재선을 노린 한 건 주의도 극성을 부린다. 서울 도심을 발칵 뒤집어 놓은 뉴타운과 택지개발에 집중했던 SH공사와 경기도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수도권 3개 공사가 진 빚만 26조원으로 전체의 60%에 달한다.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벌인 지역개발 사업과 선거 선심성 행정이 빚은 결과다.공사의 대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면서 겁도 없이 월급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하면 지자체가 메워야 한다. 결국은 주민 피해로 돌아온다. 지자체가 감당을 못하면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 공기업부채를 정부가 갚아주지 않을 수 없듯이 지방부채도 정부부채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민세금 지원을 믿고 있는 지자체는 빚을 져도 느긋하다. 지방공사 부채는 정부 부채에 잡히지 않는 '숨겨져 있는 빚 폭탄'이다. 정부와 국회의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조여서 도덕적 해이가 거리낌 없이 자행돼왔다.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국가부채는 400조원에 근접했다. GDP대비 35.5%에 이르렀다. 정부는 걱정 없는 수준이라고 호언한다. 그러나 실질적 국가부채(사실상 국가부채)는 1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사검증제·주민감시제 등 구체적 처방 필요여기에 가계부채(800조원)를 포함한 잠재적 국민부채는 2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GDP의 2배 수준이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강 건너 불이 아니다.공기업과 지방공사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민간기업이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만한 부실이면 기업의 경우 경영진의 목이 수십번도 더 날아가고 인원 감축과 봉급 대폭 삭감 등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을 것이다. 만각이지만 줄파산 같은 빚 폭탄의 폭발을 예방할만한 획기적 수술이 필요하다. 인사 검증제의 도입과 낙하산 차단책, 주민감시제, 감사청구권 활성화 등 구체적인 처방전이 나와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LH, 경남 양산에 임대아파트 7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는 경상남도 양산 물금읍 양산가촌지구 휴먼시아 국민임대 700가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39~51㎡로 구성되며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65%~83%다. 양산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호수의 약 30%를 우선 공급 할 계획이다. 전용39㎡·전용46㎡ 주택의 경우 가구 월평균소득이 약 200만원 이하에게 먼저 공급하며, 전용59㎡ 은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경기도 “뉴타운 추가지정 안해” "주민반대 땐 철회" … 국비지원확대 등 개선방안 건의경기도가 앞으로 2~3년 동안 뉴타운을 새로 지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기존 뉴타운 사업도 철회하기로 했다. 또 국비지원확대와 임대주택비율 하향조정 등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도는 13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민의사를 존중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도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 50%이상의 참석과 참여자 2/3 이상 동의를 얻도록 법개정을 요구했다. 주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 따른 갈등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다. 또 촉진계획이 결정된 뒤 3년 넘게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존치지구로 지정하는 '일몰제'도 도입할 계획이다.특히 현재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곳은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반대하면 사업철회를 권고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현재 20개 뉴타운지구(130여개 구역)가 지정됐으나 6개 지구는 아직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다. 도는 이들 6개 지구는 지구별로, 나머지 14개 지구는 구역별로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뉴타운사업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주민의 과반수 참석에 2/3가 찬성하면 사업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건의하겠다"면서 "찬반이 분분한 지역의 경우 주민과 시장이 주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도에 올리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도는 또 현재 시군별 1000억원으로 규정된 뉴타운사업 국비지원액을 촉진지구별로 지원하고, 임대주택 비율(17%)을 하향조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다. 특히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등을 개정해 뉴타운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분 임대아파트 및 소형 다주택공급제도를 도입,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도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12개 시군 구도심 23곳(30.5㎢)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등 3개 지구는 주민반대로 사업이 무산됐고, 김포 양곡도 주민들의 53.2%가 반대해 지구지정이 해제될 전망이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생채생고기 비빔밥에 호박돼지찌개 주택가 한 가운데 있는 정말 잘 차려진 밥상이다. 맛깔 나게 손맛이 느껴진다. 천장까지 나무로 마감 처리된 실내 인테리어가 꼭 휴양림에 들어와 앉은 듯하다. 유리 장식장 안, 빼곡하게 모아져 있는 수석들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만만치 않다.모든 야채는 유기농 산지 직송이다. 대표인 서금숙 씨와 딸이 같이 운영하는 두레박 한우촌은 모녀가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든다. 서 씨는 “퇴직을 앞둔 얘 아빠가 이곳을 마련했고, 나주에 땅을 사 비닐하우스도 만들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모든 야채는 얘들 아빠가 나주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해 매일 아침 가장 신선한 상태로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딸은 “엄마의 고향이 완도이다. 특히 외할머니는 동네에 잔치가 있을 때마다 큰 상을 도맡아 차리는 알아주는 손맛을 지녔었다. 엄마는 외할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받은듯하다.”며 웃는다.야채들이 제 각각의 맛이 온전하게 살아있다. 신선하기에 가능하다. 값이 저렴한 이유도 산지 재배 직송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생채생고기 비빔밥은 독특하게 맛있다. 다른 일반적인 비빔밥이 데쳐서 양념을 한 나물로 이루어진 밥이라고 할 때, 두레박의 비빔밥은 말 그대로 모든 야채가 생으로 들어간다. 오이채, 생고기, 김가루, 적채, 무나물, 호박, 고사리에 생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어 고기와 함께 먹는 야채의 생 맛은 훨씬 더 식감이 좋다. 양념이 안 되고 밑간이 배어있지 않아 씹히는 맛이 좋다고 할 수 있다.호박돼지찌개도 만만치 않다. 언제부터인가 이곳저곳의 식당에서 호박돼지찌개를 만들지만 어떤 곳은 호박이 너무 많이 들어가 달착지근하고, 돼지비지가 많이 들어가 느끼하지만 두레박의 맛은 담백하다. 서 씨는 “일단 고기가 최대한 맛있는 부위를 사용하고 호박은 유기농 야채를 사용해 신선도를 높였다.”며 “물론 양념으로 사용하는 다른 것들도 모두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것들을 사용해 맛의 퀄리티를 높였다.”고 말한다. 매일 다른 반찬을 제공한다. 다른 곳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콩 잎 장아찌부터, 물김치, 오이무침, 냉이 등이 봄 입맛을 자극한다. 특히 냉이는 시장에서 사온 것이 아닌, 직접 논두렁에서 캐고 다듬어 무쳐 내온 봄나물이어서 향기가 더 상큼하다.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현판인 <千客晩來>가 그냥 써둔 것이 아님을 알겠다. 범현이 리포터 baram8162@nate.com메뉴 애호박찌개. 생고기비빔밥. 생고기. 육회위치 남구 봉선동 1038-7문의 062-673-9979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금융권에 다시 닥친 부동산PF 공포> 은행들 "기업신용평가 더욱 꼼꼼히"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견 건설업체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금융권에 또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포가 불어닥치고 있다. 도급순위 50위권 내 약 ⅓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또는 기업회생절차를신청함에 따라 앞으로 몇 개 건설사가 더 도산할 것이냐에도 관심이 많다. 금융권은 특히 삼부토건이 PF 대출 연장을 논의하던 중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사실에 경악하면서 재발방지에도 몰두하고 있다. ◇"도급업체 50위권, 30% 이상 줄도산"도급순위 34위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도급순위 50위권 이내의 업체 중 ⅓ 가량이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상장 건설사 36곳 중에는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조기 졸업한 건설사가 13곳으로 36.1%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8개 국내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금액은 2009년말 1조2천억원에서 작년말 6조4천억원으로 5조2천억원이나 증가했다. 부실채권비율은 같은기간 2.32%에서 16.44%로 크게 높아졌다. 또 지난 2월 말 기준 부동산 PF 연체율도 6.67%로 전월말(4.87%)에 비해 1.80%포인트나 올랐다.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회사 경영사정 악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올해는 적극적인 부실 자산 정리와 조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한 부실 자산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특히 PF 정리는 우선순위 2~3번째 과제로 조기에 정리해야 직원들이 편하게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얼마나 더 무너지나우선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삼부토건과 함께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PF에 참여했던 동양건설산업에 관심이 쏠린다. 시공능력 순위 35위인 동양건설산업도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금융가에 도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5개 안팎의 건설사가 퇴출당할 가능성이 시장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진흥기업과 LIG건설의 뒤를 이어 대기업 계열 가운데 3~4개 건설사의이름도 나돌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07년부터 사그라지기 시작한 건설경기가 몇 년째 죽어 있어서 건설사들이 여전히 어렵다. 올해도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신증권 조윤호 연구원은 "법원 또는 채권단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면 미착공 PF사업지와 우량 자산을 할인 매각하고 공공공사에서 입찰을 제한받거나 민간주택사업 수주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살아남은 건설사는 국내 신규수주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토지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대책은금융권은 삼부토건이 4천270억원 규모의 PF 대출 연장을 논의하던 중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것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뒤통수를 맞았다''며 흥분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돼 은행들의 대출금은 고스란히 묶이게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 사실을 흘리면 PF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을 게 뻔해 삼부토건이 `포커페이스''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자 삼부토건이 채권금융회사들과 재논의에 착수해 법정관리 철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삼부토건이 강남 소재 라마다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대주단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오면서 대주단은 PF 대출 만기 연장을 다시 검토하고있는 것이다. 금융권은 최근 LIG건설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에도 "모기업이 대기업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 많이 봐줬는데, 부실 계열사를 바로 법정관리로 보내는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며 분개했었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예전에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모두 박탈했지만 2006년 4월 개정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추세로 바뀌면서 기업들의 이 같은 모럴해저드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작년 말 일몰되면서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채권단 전체 동의가 필요해져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다. 이에 따라 기촉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정부와 금융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촉법 재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에 탄력이 붙을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시작된 기업신용평가에서 부실 우려 기업에대해 한층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 계열 건설사라고 봐줬던그간 관행도 뜯어고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평상시 업체에 대해 꼼꼼하게 리뷰하고, 수시로 업체를 방문해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nfour@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3
- 노인없는 노인복지주택에 이중특혜? 노인복지법 개정안 논란 … 복지부, "건설업자에 과도한 특혜" 반대60세 이상 노인에게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특혜를 부여한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안되자, 노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분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복지와 무관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이중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노인 안살아도 전기료 20% 할인 =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11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내용은 2008년 8월 이전에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할 때 60세 이상에게만 분양하도록 한 제한을 풀어 일반인에게도 분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노인복지주택이란 60세 이상 노인에게 분양이나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어진 주택으로 법에 의해 각종 특혜가 주어진다. △아파트 건설이 제한되는 보전녹지에 아파트 건설허가를 받을 수 있고 △주차장이나 유치원·어린이 놀이터 등 각종 부대설비 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 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50%나 감면받고 △입주자는 전기사용료를 20% 할인 받는다.60세 이상 노인에게 분양하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들었는데, 분양이 안된다고 60세 이상 분양제한 규정을 풀어달라는 특혜를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한번 특혜주면 형평성 시비 일어 =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설치시 입지지역이나 세제혜택, 부대시설 완화 등 혜택을 이미 받았는데, 미분양 물량에 대해 60세 이상의 분양 제안규정을 풀어줄 경우 특혜 제공 시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또 복지부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했다. 2008년 8월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이같은 특혜를 주면 그 이후에 받은 같은 주택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과도한 특혜제공 우려가 있고, 노인복지주택 도입 취지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뒤늦은 처벌조항 도입 = 황 의원은 왜 이런 특혜논란이 있는 법안을 발의했을까.법안 제안이유는 '2011년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법에서 2008년 8년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자격과 소유자격 규제는 사실상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미비로 분양권은 기존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1989년 노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준 노인복지주택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노인이 아닌 일반인이 분양받거나 분양후 전매하는 사례가 속출했지만 처벌조항이 없었다. 이에 국회는 2008년 8월 뒤늦게 노인이 아닌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입주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했다.◆특혜 반납없이 처벌 면해 = 그러자 이번에 2008년 이전에 노인복지주택을 편법으로 매입한 일반인이 문제를 제기했다. 처벌 규정 도입 이전에 노인복지주택을 매입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일반인 편법 입주자에 대해 처벌을 하지는 않더라도 노인복지주택이어서 받았던 각종 특혜는 반납해야 함에도, 이런 제도적 보완없이 2008년 이전 편법 입주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하는 내용의 특혜적 노인복지법이 2011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그러자 이번에는 2008년 8월 이전 입주자만 특혜를 줄게 아니라 같은 시기 허가를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특혜를 달라는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노인복지 무관, 건설업체만 특혜 = 김대현 수석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2011년 1월말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분양 노인복지주택은 총 3604세대다. 이중 미분양 물량은 경기도 하남시 '벽산블루밍 더클레식' 179세대를 비롯해 9곳 총 884세대다. 경북 '월명성모의 집' 100세대를 제외하면 8곳 모두 수도권에 있다. 이중 2008년 8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곳이 몇 세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이 법안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는 건설업체만 득을 보는 '건설업체 특혜법'이지 노인복지 증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김대현 수석은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되면 실수요 노인들이 분양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최영희 의원은 "복지부가 이번 기회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개선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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