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원시, 직원 조기출근 강요 물의 경기도 수원시가 ‘새 봄 맞이 대청소’ 계획을 추진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조기 출근을 강요해 직원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특히 시는 이러한 요구를 공무원노조 임원 선거 유세 일정에 맞춰 ‘노조탄압용’이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3월 한 달을 ‘새 봄 맞이 국토 대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1단계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오전 7시30분부터 공무원 조기출근을 1시간 앞당겨 실시하고 2단계는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공한지와 이면도로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소행사에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관련, 전체 42개 동의 실적을 평가한 뒤 오는 5월 월례회의에서 우수한 3개 동에 표창과 시상금을, 부진한 3개 동은 경고를 주기로 하고 본청 각 과와 사업소에 각각 지도 대상 동을 할당했다. 시 청소행정과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한 뒤 28일 시장 결재를 받고 서둘러 자치행정과와 감사담당관실에 독려를 요청하고 같은 날 오후 각 과에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휴일이 끝난 지난 3일 곧장 조기출근으로 이어져 혼선이 빚어졌고 시가 공무원 동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다며 반발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오전 출근에 앞서 임원선거 유세가 예정돼 있었는데 시가 갑자기 계획을 급조한 뒤 선거 유세 일정에 맞춰 조기출근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직원들은 시 주관부서가 참여대상으로 삼은 시민단체와 학생들에게 사전에 홍보나 협조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이 같은 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복무기강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자치행정과와 감사담당관실에 독려를 요청한 것은 명백히 강제 동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반발이 지난 3일 오전과 오후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비상결재시스템 낙서판에 게재되는 등 확산되자 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조기 출근을 강제에서 자율로 바꾸고 날씨가 춥다는 이유를 들어 계획을 이번주로 미뤘다. 김정수 청소행정과장은 “노조의 선거유세 일정과 겹친 것은 몰랐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강제동원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수원 곽태영 기자·김경호 리포터 tykwak@naeil.com 2003-03-09
- 배럴당 29달러되면 정부 개입 27일 현재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29.35달러로 치솟은 가운데 유가가 20일 평균 29달러(비상시 10일 평균) 이상 유지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 강제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33달러 이상 오르면 에너지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해 차량 10부제를 강제 시행하는 한편 관세·내국세를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유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 상황을 1단계로 규정하고, 석유비상구축기구를 가동하고, 자발적 에너지절약을 촉구한다. 29달러 이상 오르면 2단계 조치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 관세·내국세 확대 및 석유수입부과금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33달러를 넘으면 한전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한 직접부하제어에 나선다. 관세·내국세도 추가 확대하고, 이 비용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흡수토록 유도한다. 또 백화점·주유소·골프연습장·스키장의 옥외조명과, 유흥업소·심야영화관·찜찔방의 영업시간을 강제 제한할 방침이다. 승용차 10부제도 91년 걸프전 이후 13년만에 강제 시행된다. 마지막 3단계는 35달러 이상인 경우로 △세금·부과금 인상 폭 확대 △석유류 최고가격제 실시 △유가완충자금 투입 △비축유 방출 등을 실시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9달러 이상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3-01-28
- <작은 음악회 면> 이국의 설움 달래는 사랑의 선율 전사모 관현악단, 예수병원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센터 개막공연 전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후원하는 ‘작은 음악회’가 이번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앓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위로했다. 25일 오전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센터’를 개관한 전주예수병원 1층에서는 진료센터 개소식과 함께 관현악단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전주예수병원은 전국 종합병원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노동자 진료센터를 열었고 이날 그 아름다운 시작을 알린 것. 예수병원 관계자는 “도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5000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위한 의료혜택과 지원이 전무해 사실상 ‘의료 사각지대’에 갇혀 왔다”면서 “돈이 없어 건강권을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예수병원은 건강검진은 물론 모든 진료를 무료로 실시하고, 수술의 경우 비용의 50%를 병원에서 지원하고 지역사회 곳곳에 상설 모금함을 설치 운영해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축하공연에 나선 작은 음악회 관현악단은 “가장 값진 봉사정신을 보여준 뜻 깊은 장에 함께 할 수 있어 오히려 행복하다”면서 “작은 음악회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국에서 느끼는 설움을 달랠 수 있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작은 음악회는 전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후원자로 나서 지난해부터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음악회’를 열어 주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고 있다. 내일신문 홍보실 2003-01-24
- 거제시 도로정비 ‘우수’ 경남 거제시가 2002년도 지방단위 도로정비사업평가에서 경남도 최우수, 전국 163개 자치단체중 우수시로 선정돼 행정자치부로부터 22일 기관표창을 받았다. 거제시는 도시농어촌도로 및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중장기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수해복구공사시 보강토옹벽 녹생토 낙볼트 등 각종 신기술을 도입해 공기를 단축하고, 예산절감을 이뤄 이같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451억이 투자해 사등면 가조도에 680m 연륙교를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협의를 통한 접속도로 편입부지를 공시지가로 보상해 토지 매입예산 3억 5000만원을 절감했다. 또 옥포-덕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암을 파쇄하여 신전-실전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호안사석과 보조기층과 영월-가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조기층으로 사용해 6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 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3-01-23
- 삼천포대교’ 임시 개통 건의 ‘삼천포대교’ 임시 개통 건의 설 연휴 도서민 교통불편 해소, 향인에게 관광 홍보효과 만점 경남 사천시와 남해군 창선을 연결하는 연륙교 개통식이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사천시가 이번 설연휴기간동안 ‘삼천포대교’의 임시개통을 공식 건의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사천시는 창선도 등 남해군민과 지역내 늑도, 초양섬 등 도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차원에서 ‘삼천포대교’ 임시개통을 요구하는 공문을 최근 건설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명절마다 삼천포항 일대는 남해군으로 가는 도선을 기다리는 귀향객들이 선상 15분 거리를 이동하기위해 2～3시간 대기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교량이 임시 개통되면 3～4분이면 통과 가능하다. 또 시는 출향인들의 고향방문시 교량을 이용할 경우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관광홍보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삼천포대교가 임시 개통되면 남해고속도로-진교IC-남해 방면도로 이용 귀성객들이 남해고속도로-사천IC-삼천포대교를 이용함으로써 귀향길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삼천포대교(창선연륙교)’는 총 연장 3.4㎞로, 사장교 형식의 삼천포대교(436m), 중로식 아치형의 초양교(202m), P.C BOX형의 늑도교(340m), 하로식 아치형의 단항대교(340m), P.C 빔 형태의 엉개교(120m) 등 각기 다른 형태의 5개의 교량으로 사천시와 남해군을 연결하고 있다. 사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거제시 도로정비 전국 우수 경남 거제시가 2002년도 지방단위 도로정비사업평가에서 경남도 최우수, 전국 163개 자치단체중 우수시로 선정돼 행정자치부로부터 22일 기관표창을 받았다. 거제시는 도시농어촌도로 및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중장기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수해복구공사시 보강토옹벽 녹생토 낙볼트 등 각종 신기술을 도입해 공기를 단축하고, 예산절감을 이뤄 이같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451억이 투자해 사등면 가조도에 680m 연륙교를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협의를 통한 접속도로 편입부지를 공시지가로 보상해 토지 매입예산 3억 5000만원을 절감했다. 또 옥포-덕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암을 파쇄하여 신전-실전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호안사석과 보조기층과 영월-가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조기층으로 사용해 6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3-01-22
- 유흥업소·심야극장 영업시간 제한 최근 배럴당 28달러(두바이유 기준)이상 치솟은 국제유가가 30달러를 넘을 경우 유흥업소와 심야영화관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골프장과 스키장의 심야 전기사용도 통제된다. 또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로 35달러 이상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정부가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 석유배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LNG 수급동향 및 대책’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국제유가동향 기준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3단계로 구분, 단계별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1단계는 국민·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에너지절약 우수가정에 인센티브 △승용차 10부제 촉진 △에너지효율기자재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유가가 30달러선을 돌파하면 2단계로 에너지소비 억제대책을 강제 시행, 유흥업소·심야영화관의 영업시간 제한과 골프장·스키장의 심야전기사용이 통제된다. 3단계는 마지막 비상상황으로 유가가 35달러를 넘으면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 전력송전과 지역난방 공급을 제한키로 했다. 2003-01-22
- 촛불시위 자제 요청에 각계 비난 잇따라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의 6일 ‘촛불시위 자제 요청’ 기자회견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심미선, 신효순 살인사건 대전충남대책위는 8일 “대책위는 반미나 주한미군 철수라는 구호를 대책위 공식입장으로 밝힌 적이 없다”며 “미군재판 전면무효, 살인미군처벌, 소파협정 전면개정, 부시사죄를 요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추모시위를 불법·폭력시위로 매도하는 것은 대전시민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애국심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7일 성명에서 “염홍철 시장과 홍성표 교육감의 기자회견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대전 시민의 뜻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두 사람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그만두고 촛불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이야기에 직접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의 심각한 민의 왜곡과 안이한 역사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150여만명이 참가한 서명운동이 소수의 과격주장일 수 없다”며 “염 시장과 홍 교육감은 유가족과 대책위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새천년민주당 충남도지부도 성명을 내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촛불시위를 시장과 교육감이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은 촛불시위의 역사적 의미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3-01-07
- 민주당 신주류 열린개혁포럼 창립 민주당 ‘근본개혁그룹’ 23인이 주축이 돼 구성한 ‘열린개혁포럼’이 일부 참여의원의 성격 때문에 출발부터 선명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열린개혁포럼은 6일 조순형 신기남 의원 등 지난해 12월23일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촉구했던 근본개혁그룹 23인 외에 16명의 의원이 더 참여한 가운데 창립을 선언했다. 조순형 의원을 준비위원장으로 장영달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김근태 이만섭 의원도 동참하여 민주당내 개혁세력의 지평이 대폭 확대됐다. 문제는 김명섭 의원이 이 포럼에 참석한데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1일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후보단일화 성사 후 복당한 인물. 당시 노무현 후보 진영은 ‘노무현 브리핑’(11월20일자)을 통해 “정치적 소신이나, 지조없이 시류에 영합하는 진드기형 철새이자, 배신자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대표적으로 강성구 김명섭 의원의 이름을 올렸다. 그 기준에 따르자면 김 의원은 최소한 ‘노무현식 정치개혁’의 척결대상인 셈이다. 포럼의 모임이 끝난 후 신기남 의원 등이 민주당사 기자실을 찾았을 때 “일부 인적청산 대상 인물이 개혁주체로 둔갑한 것 아니냐”는 데 관심이 쏠렸다. 신 의원은 이 대목에서 곤혹스러워했다. 결국 신 의원과 동석한 이종걸 의원은 “기회주의적 정치행태와 성향을 척결하자는 것이지, 사람을 문제삼자는 건 아니다”는 말로 합리화했다. 열린개혁포럼은 민주당의 당개혁특위가 공식기구로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정치개혁에 미진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보고, 낡은 정치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결성됐다. 이는 개혁특위와 열린포럼은 2001년 말의 특대위와 쇄신연대의 관계와 같다는 설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뒤집어 보면 동교동계 및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당개혁특위에 비해 ‘노무현식 새정치의 순수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명섭 의원은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지난해 후단협 활동과 탈당을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편가르기식 나쁜 버릇이라고 탓했으며, 자신은 국민경선제 도입 등 특대위 활동과정에서 정치개혁에 앞장서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일부 참여주체의 개혁순수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열린개혁포럼은 당내 정치적 입지를 향한 세불리기라는 오해를 살 여지도 커졌다. 신기남 의원은 6일 이 모임이 당내 최대세력화임을 거듭 강조했다. 조순형 포럼 준비위원장도 “(청산대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인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해 당분간‘세불리기’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조 준비위원장은 또“우리는 현 지도부부터 먼저 사퇴하라고 주장한 것인데, 개별 의원들을 인적청산하자는 것으로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서 “인적청산은 총선이라는 유권자 투표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후퇴했다. 천정배 의원도 “특대위 활동과정에서는 가장 개혁적으로 활동한 바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동은 국민의 평가로 심판을 받는 것이지 개별 국회의원의 평가를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김 의원을 두둔했다. 그러나 ‘총선 인적청산론’에 따라 포럼 참여와 배제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 포럼에 참여하면 과거 기회주의적 정치행태를 탈색해주게 되며, 현역의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 때문에 포럼은 민주당내 신주류가 자신들에게 줄서는 의원들을 규합해 ‘당내 당’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2003-01-07
- (수정)김명섭 의원도 당 개혁에 나선다고?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와 인적청산을 주창했던 23명의 서명파 의원들의 정치개혁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들은 6일 다시 모임을 갖고 비서명파 16명의 참여를 추가해 (가칭)‘열린개혁포럼’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청산대상’으로 지목되는 김명섭 의원도 포럼에 참여시켜 과연 당개혁을 근본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조순형 포럼 준비위원장은 6일“17대 총선에서 우리당이 원내 과반과 제1당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이 있어야 한다”면서 “(청산대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인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해 당분간‘세불리기’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 준비위원장은 또“우리(=서명파)는 현 지도부부터 먼저 사퇴하라고 주장한 것인데, 개별 의원들을 인적청산하자는 것으로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서 “인적청산은 총선이라는 유권자 투표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후퇴했다. 신기남 서명파 의원도 이날 ‘포럼’모임 후 민주당 기자실에서 브리핑 중 ‘포럼에는 청산대상도 있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받고 “기회주의적 행태는 비판할 수 있지만 사람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대선 직후인 구랍 22일 ‘당의 발전적 해체와 인적청산’을 주장하며 당의 철저하고 근본적 개혁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청산대상으로 지목된 김명섭 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후단협을 구성해 탈당 한 뒤 정몽준 후보를 지지해 ''노무현'' 흔들기에 앞장서는 등 철새정치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 “(자신은) 재작년 10월 당쇄신특별회원에서 국민경선제를 만들 때 앞장서 경선참여를 끌어냈던 사람”이라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편가르는 나쁜사람”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서명파 소속의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이와관련, “당 정치개혁특위는 당원과 국민의 총의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바뀐 제도에서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정인사를 모임에서 배제하는 압력을 넣는 것과 같이 개혁파를 협소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김명섭 의원의 경우 지난해 특대위 활동과정에서는 가장 개혁적으로 활동을 한바 있다”며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동은 국민의 평가로 정치적 심판을 받는 것이지 개별 국회의원의 평가를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김근태 고문 등 중진들도 참여했으며, 포럼 준비위원장에 조순형 의원을, 간사에 장영달 의원을 선출했다. 2003-01-07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내일신문 공동기획 | 차별없는 세상을 지향하며 ③ 본지는 장애인들의 고용과 자활을 위해 지난 90년 1월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공단·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이 당초 목적에 걸맞게 자리 매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공단의 기능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1회씩 총 4회에 걸쳐 공단과 관련 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 편집자 주 1. 공단의 설립배경 및 역할 2. 공단의 어제와 오늘 3. 공단에 대한 평가 4. 이런 미래를 꿈꾼다 우리나라는 에 의해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2% 이상의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2% 이상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했다.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인 고용증대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97년 3303명(1.08%)에서 2001년 4420명(1.61%)으로 증가했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97년 1만331명(0.46%)에서 2001년 2만1754명(1.10%)으로 늘어 제도 도입이후 처음 1%를 넘어섰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의 실업문제, 열악한 근로조건, 기초통계자료의 부족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향후 고용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고용안정 도모, 기초통계의 생산 및 공동활용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재활전문기관설립의 필요성 장애인고용은 장애인의 다양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장애시기에 따른 직업능력수준과 장애특성에 적합한 작업 및 생활 편의시설의 설치, 이동수단 등 접근성 확보 등 고용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교육의 정도, 가족의 지지, 기능이나 기술 수준, 직장적응력 등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환경적 요인들을 진단하고 평가해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없이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중심기관 공단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지원고용모델개발, 현장 적응훈련 지원, 장애인창업자금융자, 장애인고용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융자, 고용관리비용지원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장애인직업재활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종철 사무관(노동부 장애인고용과)은 “공단이 그 동안 고용과 시설투자에 치중한 감은 있으나, 10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았다”며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선 공단이 중심이 돼 관련단체와 연계하고, 소프트웨어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임무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식 개선과 사업주의 고용 여건 조성 공단이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기회 확대에 중심역할을 함으로서 장애인 고용확산으로 오랜 편견과 차별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또 개인 노동력의 질과 정보 기술력은 노동시장에서 각종 기금융자 및 지원으로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발적으로 장애인고용가능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단의 역할은 장애인고용환경조성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공단이 지향하는 ‘일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평등한 노동기회 확보’라는 목표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 기초복지 개선 시급 이성규 교수(공주대)는 “공단만을 놓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장애인들의 고용 및 교육, 기초복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단의 설립이후 장애인들의 고용과 교육은 많이 개선됐으나, 안정된 수입과 이동권 보장 등 기초복지가 뒤따르지 못해 성과를 배가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취직이 되더라도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는 등 저임금과 잦은 이직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 이 교수는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장애인들의 기초복지를 책임지고, 공단 기금은 장애인 고용과 이를 위한 교육에 모두 투자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장애인 기초복지의 확립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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