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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유권자는 이것을 기대한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집권할 경우 가장 달라질 것으로 꼽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부정부패 척결이다. 그간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각종 선거의 부패정권 심판으로 삼을 만큼 높은 의지를 보여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대통령 친인척의 국정개입 금지 및 비리를 감찰할 독립기구를 설치가 그것이다. 필요한 경우 특검제를 도입하고, 가족들의 비리연루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직까지 물러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역대 모든 정권에서 그랬듯이 권력형비리의 속성상 대통령 본인의 문제보다는 주변 실세들의 도덕성과 의지가 높이는 방안이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감으로는 국정운영의 안정감을 꼽고 있다. 그 배경에는 입법부의 안정적 지원이 있다. 국회의석수의 절대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2/3를 장악한 것도 큰 힘이 된다. 여기에 또 한가지 법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 후보의 스타일로 볼 때 국가기강 확립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후보와 함께 일해본 주변인들은 한결같이 “이회창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위상을 최대한 높여 가는 인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대법원장,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보여준 이 후보의 독특한 업무스타일이기도 하다. 노무현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주의를 허물자’고 호소했다. 노 후보는 줄기차게 정치생명을 걸고 지역주의에 도전장을 내왔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중 하나인 지역주의 약화·세대간 대결 양상은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 후보가 이뤄낸 성과중의 하나로 기록될 만하다. 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 분열의 한 원인이었던 지역주의는 크게 쇠퇴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의에 근거한 현재의 정치구도 역시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노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을 정치혁명으로 표현했다. ‘돈과 조직’이라는 낡은 틀을 깨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참여가 주력군이 된 ‘국민참여에 의한 정치개혁’이라는 것이다. 노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새정치’를 내세웠다. 노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이 투영된 것이다. 노 후보의 정체성과 성공 여부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어떻게 제도적 변화로 이끌어가느냐에 달려있다. 노 후보는 이미 ‘선민주당개혁론’을 내놓았다. 연령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3김시대를 마감하는 시대교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는 일관되게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해왔다. 북한핵 해법에 대해서도 현금지원 중단 등 경제적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왔다. 상당수 외신은 이미 탄력을 받기 시작한 남북 교류와 협력·북한의 개혁과 개방이라는 노선으로 한반도 안정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손태복 정재철 기자 csson@naeil.com 2002-12-18
- 노무현 후보 전담 기자의 이회창 후보 동행 취재기 각 당 출입기자들은 출입하고 있는 당의 입장에 경도되기 쉽다. 아무래도 취재 과정에서 그 당 인사들과 입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상대 당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출입하고 있는 당의 반박 논리를 즉각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요인은 생생한 보도의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내일신문은 대선을 이틀 앞둔 17일 이회창·노무현 후보의 막판 유세를 상대 당 출입기자들이 바꿔서 취재토록 했다. 익숙해진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전함으로써 독자들에게는 양 후보의 유세현장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일단 한나라당의 기자단 관리는 ‘관료적’이라 할만큼 체계적이었다. 오랫동안 여당으로 지내왔던 경륜이 돋보였다. 여당이면서도 ‘집권야당’이라는 말을 들었던 민주당의 기자단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것과는 비교됐다. 취재현장에서 이런 점이 단번에 눈에 들어왔다. 오후 12시 30분쯤. 한화증권의 영업부에 이회창 후보가 들어갔을 때다. 장소가 약간 비좁자 대변인실 관계자는 “협조해달라”며 몇몇 기자만 남겨놓고 다른 기자들은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충청지역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몇십명의 기자들이 후보 옆자리에서 씨름하기 십상인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오후 4시쯤 서대전 광장에서 이회창 후보의 본격적인 유세가 시작됐다. 노 후보만 따라다녔을 때에는 그리 와 닿지 않았던 이 후보의 ‘부패정권 심판론’이 정작 현장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었다. 한번 정권을 잡은 정당이 잘못 했다면 그 쪽에서 어떤 좋은 인물이 나왔어도 한번은 쉬는 것이 맞다는 논리는 순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후보의 ‘안정론’도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그는 또 ‘전쟁불사론자’라는 노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연설을 짧게 하는 편이었다. 노 후보가 보통 20분 정도를 연설한다면, 이 후보는 10분 정도를 할애하고 그 이후에는 의원들과 단상에서 노래에 맞춰 율동을 했다. 모인 지지자들에게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것도 눈에 띄었다. 바쁜 일정 와중에 기자들을 찾아 격려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이회창·노무현 후보 유세현장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지지자들의 면면이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의 특징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었다. 대전기차역이든, 천안역에서 서울로 떠날 때든 어깨띠를 두르고 이회창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노무현 후보를 취재할 때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유세 현장의 지지자들도 상당히 질서정연했다. 노 후보 유세장의 무질서하지만 자연스러운 지지자들에게 익숙해 있던 기자에게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이 후보 지지자들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다. 이들은 파란 풍선과 똑같은 태극기를 들고 질서정연하게 연호하거나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자발적 호응은 부족해 보였다. 상대적으로 나이 든 지지자들이 많았다. 17일 밤 대학로 유세에서는 평소 대학로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태극기를 흔들며 이 후보를 연호하고 있었다. 2002-12-18
- ‘옐로우 파일’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 20대의 성 트랜드 대학생 이성환(28)씨가 내놓은 ‘옐로우 파일’(책읽는 사람들)은 여성 541명, 남성 5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섹스 경향 보고서다. 저자는 “우리나라 결혼 연령이 20대말에서 30대초이기 때문에 20대의 섹스 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관습에 대한 도전일 수 있기에 무의식적으로 차단되어”왔다면서 “섹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은 과거 억압된 성이 가져온 피해를 끄집어내는 한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20대 여성 유경험자 53%=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여성(평균 24세) 중 유경험자 비율은 53%로 남자 83%보다는 훨씬 낮았지만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훨씬 높았다. 설문조사가 무작위 메일 발송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 경험에 관한 질문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표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될 것이다. 여자들이 첫 번째 섹스를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20.5살이며 20∼21살에 첫 경험 시기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 월간중앙에서 발표한 조사에서도 여성 첫 경험 나이는 평균 21살로 나왔다. 20대 초반에 성 경험 기회가 많은 것은 10대의 부분적인 성 개방과 고등학교 졸업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꺼려= 20대초반 미혼 여성들은 같은 연령대 남자와 달리 첫 경험을 드러내놓고 말하기 껄끄러워 한다. 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세 여자가 자신들의 성 경험, 오르가슴에 이르는 법, 파트너의 ‘정력’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에서 ‘처녀’들은 섹스의 쾌락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거의 없다. “캠퍼스 커플은 절대로 성관계 않으려고 해요. 남자애들은 같이 자면 다 떠들고 다니거든요. 남의 입에 자기 성생활이 거론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싫을 것 같아요.”(오 모씨·23세·대학 3년) ◇비자발적 상황서 첫경험 많아= 결혼이라는 제도적 울타리가 보호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20대 초반에 겪게 되는 첫 경험은 많은 경우 비자발적인 상황에 의해 이루어진다. 첫 경험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 남자들 중 가장 많은 수가 ‘술자리의 분위기’(34%), 그 다음으로가 ‘사랑해서’(27%)라고 대답했다. 이에 비해 여자들의 응답은 상대방의 요구와 설득이 22%로 가장 많았고 술자리의 분위기(18.6%), 생일 기념일 등 특별한 날(14%), 상대방의 강압(10%) 등의 순서였다. 첫 경험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대답은 31%뿐이었다. 60% 이상의 여성이 ‘떠밀려서’ 첫 섹스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성환씨는 “처녀는 섹스의 순간까지 섹스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 정보를 미리 습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첫 경험에서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65%로 높게 나오는 것도 준비 없이 닥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순결의무서는 자유로와= 20대 미혼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처녀성을 지켜야 한다’는 순결 의무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여성 중 무경험자의 과반수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 관계를 갖겠다’고 대답했다. 젊은 여성들은 결혼 전 순결 요구가 여성의 자유를 제약하고 여자에게만 불공평하게 강요되는 남성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머리’로는 잘 알고 있다. 그렇기는 해도 그 선을 넘는 것은 부담스럽고 불안하다. 유경험자의 절반(51%)과 무경험자의 과반수(60%)가 ‘결혼 전에는 처녀로 인식되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유리하다’고 대답했다. 의식으로만 갖고 있던 성에 대한 ‘진보·개방’적인 사고가 구체적으로 자리잡는 것이 성 경험을 갖게되면서부터다. 처녀들의 성 가치관은 경험 후에 크게 변한다. 첫 경험 후 여성의 66%가 혼전 순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65%가 섹스에 대해 개방적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첫 경험 후의 감정상태로 많은 수가 허탈감 내지 아무 느낌 없다(32%)고 대답했고 두 번째로 상실감(32%)을 들었다. 18.2%만이 기쁨과 만족감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 오진영·김은광 기자 ojy@naeil.com 2003-03-04
- 제일모직, 신조직문화 선포 제일모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 조직문화 선포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제일모직은 이날 행사를 통해 신 조직문화를 표현하는 슬로건(Exciting & Energetic)과 펄떡이는 물고기를 형상화한 심벌 등을 발표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바탕으로 평가, 교육, 조직 등 3대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제일모직은 부도직전의 미국 시애틀 파이크플레이스 어시장이 세계적인 관광명소와 초우량기업으로 변신시킨 경영혁신 철학을 국내 시장에 적용한 ''FISH교육’을 3월 중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투명해지면서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활성화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자발적인 창조성을 이끌어 내는 제일모직의 고유한 조직문화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03-03-04
- 가스공사, 외유성 해외출장 빈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한국가스공사가 외유성 해외출장경비로 수십억원 이상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산업자원위 강인섭(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02년도 해외출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557명(건)이 각종 사유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한국가스공사의 전체 직원(일반직·별정직 포함)이 2434명인 점을 감안하면 4.4명당 1명이 지난 1년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셈이다. 공식적인 출장경비만도 체제비 67만달러(8억400만원), 항공료 6억9400만원에 달하는데다, 일부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배관망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시행사와 계약체결시 선진기술을 답습하기 위한 발주처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명시, 시행사가 해외연수를 시켜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더했다. 해외출장 건수가 많은 만큼 출장목적도 다양했는데 각종 회의, 공장검사, 프로젝트 추진 등 업무용으로 파악되는 것 외에도 해외선진기업 벤치마킹, 해외산업시찰, 로드쇼, 세미나 등 외유성으로 의심되는 출장도 빈번했다. 특히 11월 50명, 12월 76명 등 연말에 집중됐으며, 이 기간 출장목적도 해외시장 실태조사, 해외산업시찰, 해외선진기업 벤치마킹 등이 많았다. 강인섭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 회의나 업무용 보다는 외유성 출장목적이 주류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혈세를 펑펑 낭비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침체돼 국민과 국내 기업이 애로를 겪는 점을 감안, 공기업은 행정모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과다한 해외출장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면서 “선진기업 벤치마킹 역시 설비,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실제로 해외현장을 둘러봄으써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일부 부담한 내용은 발주 당시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거나, 해당기업의 우수고객 관리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2003-03-03
- 한국RC협의회 정기총회 한국 RC협의회(회장 노기호, LG화학 사장)는 27일 COEX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회원사 대표 및 관련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노기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 변화 협약과 바젤협약 등 많은 국제 환경 협약들이 체결되면서 환경경영을 위한 기업들의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환경안전경영의 성공여부는 최고경영자에서 일반 근로자까지 전구성원의 환경·안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에 달려 있는 만큼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02-27
- [취재현장에서] 여성 법무장관과 검찰개혁 “검찰의 반발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곧 변화를 받아들이고 편안해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임명이 확실한 강금실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말이다. 그동안 강 변호사의 법무장관 임명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여온 검찰이 서서히 현실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대검 고위간부는 “강 변호사 내정이 확실한 거냐”라고 확인하면서도 “임명권자의 의지가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최근 검찰분위기를 시사했다. 또다른 간부도 “긍정적인 점을 찾을 때가 됐다”며 “이는 검찰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조직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대통령 의지의 표현”이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이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 강 변호사 임명은 도리어 검찰권 중립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검찰 반발을 안타까워 했다. 문 수석은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정 시기조절’에 대한 언급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과 국익을 고려한 판단조차 검찰 스스로 하도록 검찰의 중립,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장관 임명을 놓고 새정부와 검찰이 느끼는 간극은 쉽게 가까워지지는 않은 것 같다. 검찰조직은 그 어느 곳보다 서열문화에 익숙하고 상명하복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가 김각영 검찰총장(사시 12회)보다 기수가 11회가 아래이며 검사경력이 전무한 여성 변호사라는 점은 “검찰개혁이 아닌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검사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던 것이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개입뿐만 아니라 내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더욱 중요하다.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검찰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신임 법무장관의 할 일에 추가된 것 같다. / 범현주기자 기획특집팀 hjbeom@naeil.com 2003-02-27
- 화재소방학회, 대구참사 원인 규명 나선다 “도대체 160여명이나 죽는 대형 참사가 왜 벌어질 수밖에 없었나.” 화재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대구지하철 참사의 원인 규명에 나섰다. 화재소방학회는 2월 21일 임시임원회의를 열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지하철 화재안전 연구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학회는 △전기시스템 △제연시스템 △피난시설 △비상대응계획 및 훈련 △경제적 복구대책 및 보상 △내장재 난연 및 독성가스 규제치 △소화시스템 △사고조사절차 △화재모델링 △화재 감지 및 전파 △소방법체제 △화재위험성평가 등 12개 분야로 나눠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활동을 벌인 후 사고 1주년이 되는 2004년 2월 18일 최종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연구위원회를 해산할 예정이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1년이란 긴 시간을 투자하며 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은 미국의 9·11사태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부터 였다. 미국 학회는 1년 여간 ‘비행기가 부딪혔는데 왜 그 큰 건물이 무너졌느냐’를 철저히 연구해 300~400쪽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에 이를 보고했다. 미국이 대형 참사의 근본 원인을 밝혀 교훈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는 벌써 며칠 만에 물청소를 해버려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이외에 근본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고대책도 일회성으로 요란을 떨다 그칠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들이 나서 근본 원인을 밝히자는 취지로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화재소방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원국 서울대 방화공학센터 교수는 “이번 사건의 교훈을 찾으려면 공공시설물 내장재의 방화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 분석을 해서 근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공용 건물 등에도 이를 적용해 화재위험성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연구모임을 결성한 배경을 설명했다. 2003-02-28
- 무주군 이제는 서비스시대 3. 전북 무주군의 실험 ‘통제’에서 ‘섬김’으로 권위의 ‘벽’헐어내고 군민의 자치로‥ 관 주도 버리고 군민축제 정착 호텔 로비같은 민원실에 들어서자 마자 미소를 머금은 직원이 전통차를 내놓는다. 담당 직원은 코가 땅에 닿을 만큼 허리를 숙이고 원스톱서비스를 약속한다. 다음날 군수는 ‘별 불편은 없었느냐’며 안부전화로 하고. 같은 날 저녁 군청 소회의실에서는 난상토론이 벌어진다. 정책부서는 물론 실무부서의 핵심인 6급직원들과 군수가 머리를 맞대고 시책방향을 놓고 설전을 벌인다. 며칠간의 밤샘 끝에 2003년을 낡고 부패한 사고방식과 이기주의, 낙후 시설을 말끔히 청산하는 ‘낙후추방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결의를 모아냈다. 무주군 430여 공무원과 3만여 군민의 새로운 실험은 이렇게 시작됐다. ◇ 관행을 깨야 관치가 사라진다 담장·벽 헐고 공직자 다면평가 도입 무주군의 실험은 ‘관행 파괴’에서 시작됐다. 민선자치가 열린 지난 1996년 무주군은 군청을 둘러쌓고 있던 담장을 헐어냈다. 권위와 문턱을 뜯어낸다는 각오였다. 두꺼운 담이 헐려 나가면서 군청 앞마당에는 분수대가 들어서고 어린이 놀이터가 되고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가 됐다. 관광객들에게는 기념 사진을 찍는 단골 코스가 됐다. 민원실은 은행식 창구로 바뀌었다. 급기야 2000년 5월에는 군청 모든 사무실의 벽을 헐어내고 개방형 사무실로 바꿨다. 벽이 있던 자리에 야상화 꽃밭과 토종어류 수족관, 공예품 전시관이 들어섰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 관계자들이 ‘무주를 배우자’고 다녀갔고 여전히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관행파괴는 공직자 인사에서도 나타났다. 민간에서나 이뤄지던 ‘공직자 다면평가제’를 2000년에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인기투표 하는 거냐”며 시큰퉁 하던 공무원들도 해를 넘기면서 긍정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또 2001년 10월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전자입찰제를 시행, 입찰행정의 투명성을 높였고, 2053억원이 투입된 수해복구 사업에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제)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무주군은 2000년 경영행정대상(국무총리기관 표창)등 중앙정부는 물론 언론사, 전문단체 등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한 단골 지자체가 됐다. (수상 실적 참조) ◇ “이런 산간오지 보셨습니까?” ‘무료 순환버스 타고 주민자치센터로 목욕간다’ 국내 지자체 중 바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내륙의 한 가운데(실제 무주군 설천면을 기준으로 무궁화 위성이 돌고 있다) 위치한 무주군은 산간벽지의 대명사였다. 민선 이후 무주는 바뀌기 시작했고 지난 2002년에는 ‘삶의 질 향상부문 최우수단체상’(능률협회)을 수상하기도 했다. 우선 군민들은 10분 간격으로 365일 운행하는 무료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성 부남 무풍 설천면의 주민들은 홀수일과 짝수일을 나눠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목욕탕을 이용한다. 열린 군청사 2층에는 1년내내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인터넷까페’가 마련돼 있다. 2002년에 개관한 보건의료원은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예방차원의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 4계절 천연잔디와 함께 관중석에 등나무로 그늘을 만든 ‘등나무 운동장’은 운동경기 뿐 아니라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야외극장으로 활용된다. 또 문화관광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예체문화관’은 수영장과 헬스, 공연전시장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마을회관은 관광객의 민박집이 되기도 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학당이 되기도 한다. ◇ 반딧불이로 시작한 지역특화 ‘반딧불이가 못 살면 사람도 못 살아’ 무주군이 언론과 지자체 사이에서 주목 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반딧불이’다. 전남 함평군의 나비가 그런 것처럼 무주의 반딧불이는 3cm를 겨우 넘는 미물이 아니라 무주군의 아이덴터티가 됐다. 군 개발 청사진의 시작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딧불이라는 지표곤충을 군의 트레이드마크로 활용, 산업 관광 행정 문화 등 전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민의 동의와 동참을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았다. 메모지 하나에서부터 건설분야까지 “반딧불이가 살지 못하면 사람도 살 수 없다”는 자세로 임했다. 이제는 읍내 식당의 상당수가 ‘반딧불’을 상호명으로 쓸 정도여서 ‘반딧불 무주=청정지대’의 등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인 도로와 제방을 걷어내고 돌과 나무, 수초와 야생화를 심었다. 하천은 치수 기능과 함게 자연미를 최대한 살린 자연하천으로 되살아 났다. 지난해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집중호우에서도 돌로 쌓은 남대천 제방이 시가지를 지켜내 ‘수해복구 사업의 전형’이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온 산림 부산물로 유기질 퇴비를 만들어 친환경농법에 활용하고 있다. 군 전체에 굴뚝이 있는 이른바 ‘공해산업’시설이 없다. 겨울철 눈길 제거에 염화칼슘을 쓰지 않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된 녹색 임도는 산악 MTB와 트레킹 코스로 활용한다. 군 전체를 야생동물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눈에 띈다. 6회를 맞는 반딧불축제는 국내 대표적인 환경축제로 자리 잡아 문화관광부가 우수문화축제로 지정하고 있다. 무주군은 푸른지구상(97년 국제환경노동문화원) 환경시범자치단체(98년 환경부) 지속가능한도시대상(2001. 건교부 등) 환경운동대상(2002. 환경부) 등 자타가 인정하는 녹색도시로 성장했다. ◇ 전통으로 먹고 산다 ‘술 콩 삼베’등 전통산업 테마마을 무주군이 실험은 최종적으로 군민의 풍족하고 여유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져 있다. 자치의 가장 큰 분수령이 결국은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군은 지난해부터 ‘가장 무주적인 소득산업’개발을 위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왔다. 고심 끝에 나온 것이 ‘1촌 1품’운동. 1개 마을에서 공해없는 전통산업을 일으키고 각 지역 중심지에 마련된 상설시장(반딧불장터)이 전통상품의 집산지가 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마다 전통수공예 생산 시설을 갖추고 상시 전시관 및 판매센터를 갖췄다. 적상면 서창마을은 적상산 자락에서 생산한 산머루를 이용, 와인생산 시설을 갖춰 ‘술 익는 마을’로 키워간다. 이동마을은 전통된장을 비롯, 국산 콩으로 만드는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콩 익는 마을’치목마을은 전통기법으로 베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수의 생산 마을을 꿈꾸고 있다. 무주군 신호상 정책관리실장은 “1촌1품 운동은 상설시장과 어울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무주군의 기본 경제단위가 될 것”이라며 “무주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이 편하면 주민 눈에 눈물난다” 마음을 움직이는 신바람 자치 “처음에는 민원이 접수되면 규제조항이 뭔가부터 찾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게 되었다.”(민원실 근무 직원) “뙤약볕에서 100m가 훨씬 넘는 터널을 세우면서 ‘내가 이럴려고 공무원이 됐나’하는 자괴감도 들었다. 그러나 행사 기간 내내 군민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기념물로 기록되면서 이듬해에는 자발적으로 나서게 됐다.”(반디불 터널 공사를 직접 담당한 직원) 무주군 공직자들은 하나같이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다. 항간에는 공무원들이 가장 꺼리는 근무지라고도 한다. 그만큼 일과 요구사항이 많다. 한 간부급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산다”고 말한다. ‘해도 너무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때도 있다. 그러나 그간의 각종 평가가 증명하듯 이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평을 받는다. 군민에게 무료로 개방한 각종 시설은 여느 지자체 같으면 일과 2003-02-27
- <내일시론>노무현 시대, 과제와 책무(이두석 2003.02.25) 노무현 시대, 과제와 책무 노무현 시대의 막이 올랐다. 오늘 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참여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안정과 통합을 도모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또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우리는 먼저 새로 출범한 ‘노무현 호’의 순항을 바란다. 하지만 새 정부의 앞길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북핵 위기와 한미관계갈등을 비롯해 임박한 이라크 전과 어두운 경제 전망 등 나라 안팎에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사회의 비주류 소외계층과 20 30 신세대, 진보개혁 세력의 적극적인 지지로 태어났다는 헌정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세계질서가 펼쳐지는 21세기에 처음으로 출범한 정부라는 시대적 의미도 없지 않다. 새 정권을 탄생시킨 신 주류 세력의 의욕과 기대를 미루어 보거나 새 시대의 조류를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는 변화와 개혁의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핵위기 한미갈등 경제난 등 난제 산적 그러나 변화와 개혁 못지않게 사회 안정과 계층, 지역간의 통합도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대표를 던진 과반수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이 급진적인 개혁보다 점진적인 변화와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노무현 호’의 순항을 방해하는 3각 파도가 덮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 우리 경제는 복합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내수와 투자가 침체된 가운데 무역수지가 3년만에 적자로 돌아서고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라크 전 불안에 따른 유가급등 내수위축 가계부실 등 온통 먹구름으로 덮여 있다. 게다가 재벌기업 수사와 정권교체기의 혼돈으로 경제마인드와 경제의욕이 위축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소수정권의 한계와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여소야대의 정국주도하에서 북핵 위기 해법과 대북 비밀 송금 진상규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정운영이 수월치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 구파가 신 주류를 겨냥해 “개혁독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집권당의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세대간,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이념갈등이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갈등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물론 노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노 대통령이 며칠전 한 세미나에서 “나는 과격하고 좌파적인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겠는가. 특히 지금 온 국민들은 대구지하철 참사에 침통해 하면서 넋을 잃고 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는 물질적 위상과 월드컵 4강의 정신적 자부심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서방 언론의 비아냥에 부끄러워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처럼 산적한 난제를 극복하고 새 시대 ‘참여정부’를 이끌어 갈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계층 세대간 갈등을 치유하는 한편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온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평화구축, 경제 살리기에 국력 총동원해야 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대북평화 번영정책 4원칙’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다짐했다. 또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을 3대 국정목표로 삼았다. 이를 실천키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로 제시했다. 그러나 아무리 노 대통령의 의욕이 넘치고 역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새 시대를 열 수 없다. 정치권이 여야의 대립으로 계속 삐걱거리고 보수와 진보세력의 첨예한 갈등을 아우르지 못하면 또 재계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항할 경우 새 정부가 설정한 주요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이제 노 대통령이 이끌어갈 ‘참여정부’는 당면한 북핵 사태를 극복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나라 안팎의 외교 안보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또 경제위기에서 탈출해 민생을 살리고 사고공화국의 오명를 씻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새로운 각오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두석 주필 200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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