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좌담#2 사회=노무현 당선자는 그동안 지방분권을 강조해왔다. 그 일환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이 정말 가능하다고 보는지. 임현진 교수=지방분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그동안 각종 사회 문화 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성과는 별로 없었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능력과 재원에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재설정돼야 한다.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한편, 지방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방한 바 있다. 외국을 봐도 행정수도를 이전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부지 마련과 건설 비용만 몇십조가 들고, 10년 이내에 옮기려면 수백조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재원이 있다면 오히려 국토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사용되는 것이 지방분권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거 공약이라고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김용호 교수=지방분권 확립을 위해서 세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60-70년대에는 일본과의 경제적 교류가 많았고, 그래서 남해와 동해 지역의 개발이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이 필요하다.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 전략에 다라 지방분권 정책도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분권 확립은 중앙중심에 따른 병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 특히 예산, 인사, 치안 등을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는 정치개혁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다. 셋째 최근 지방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같은 요구를 어떻게 수렴해서 자발적인 요구나 참여로 이끌어내느냐가 지방분권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다. 행정수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향후 발전 전략, 남북한 교류 및 통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등에 따라 행정수도의 위치와 이전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공약을 했다고 임기내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기보다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김수진 소장=두 분 말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분명한 것은 분권화가 현대 민주주의의 부인할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이다. 다만 선진국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방분권이 성급하게 추진되다보면 지역간 불균형을 중앙정부가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들어 사회복지를 탈집중화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경우 경제력에 따라 지역간 불균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차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완하지 않는다면 분권화가 지역간 갈등을 키우는 결과만을 낳을 수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생각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북한 핵문제가 노 정권 초기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북한 핵문제는 비단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또 최근 우리사회의 불고 있는 반미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하나. 임=크게 보면 한국과 미국 이해가 충돌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와 맞물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주도층이었던 50대 이상 세대에게는 ''한-미 혈맹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요즘 30~40대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미 종속론''이 대두되고 있다. 혈맹관계에서 지배종속관계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시점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세대간 격차는 매우 크다. 북한과 미국의 대립에서 젊은 층들은 북한과 미국 중 누구편을 들어야 하느냐를 놓고 고민하지만, 기성세대는 당연히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차이는 세대간 갈등을 넘어 이념적 갈등으로도 심화될 수 있다. 북한 핵 문제와 미국과의 관계를 국익과 민족공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군주둔문제의 경우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동북아 열강들의 역학관계에서 볼 때 동북아에서 우리의 세력을 유지하는 데 미군이라는 군사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족감정에서 보면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지만 남북한 민족 공영과 동북아 세력균형 문제에서 접근하면 협소한 민족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에서도 과거 친미세력과 반미세력이 갈등하면서 용미라는 주장이 대두된 적이 있었다. 우리에게도 용미가 필요하다. 문제는 용미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점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미국 인맥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는 데 그만큼 미국을 모른다는 얘기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있어왔다. 미국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상황에서 단지 미국이 좋다 나쁘다가 주장하기 전에 미국을 잘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내에서도 지한파, 협한파 등 한국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 이에 대해 여러 채널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용=북한 핵문제와 한미 동맹의 문제는 세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9.11 테러이후 국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외군사 전략의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 테러 제거가 최우선 아젠다가 된 것이다. 북미관계나 한미관계가 꼬이고 있는 것은 부시라는 한 인물 때문이 아니라 9.11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둘째로 동북아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 애를 써서 GNP상으로 세계 100위에서 10위권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바로 우리 옆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일본이 있고, 향수 수년내에 1위를 노리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자부심만 갖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우리 세력을 지킬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향후 수년 안에 중국에게 완전히 무시당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로 북핵문제가 이번 한번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차례 문제가 됐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이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수=두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다고 생각한다. 대미관계나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친미냐 반미냐, 아니면 용미냐를 떠나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김 교수님 말씀대로 9.11 테러사태 이후 세계 질서와 미국과 각 국가들의 전략적 입장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맞은 대외정책을 구사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핵문제나 대미관계가 대중추수주의적인 방향으로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지금도 반미와 친미시위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같은 대립은 범국민적 분열로 나갈 뿐이다. 미국이 한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의 국익에 입각한 선택을 바꾸거나 조정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라크 전만해도 범 세계적 여론이 비난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의 대중주의 흐름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익에 따라 미군을 철수하면서도 한국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세울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미국정부의 행동에 대한 불필요한 명분을 2003-02-25
- 경기도,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확대 경기도는 학교운동장을 환경친화적 쉼터로 조성,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학교장이 적극 희망하고 녹지율이 낮은 지역의 초등학교 10개교를 우선 선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졸업생 및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서 자연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올해 수원 성남 안산 용인 광명 안성 하남 등 10개 시·군 10개 학교에 도비와 시·군비로 학교별 각 1억원씩 10억원을 투입, 휴게쉼터 생태연못 환경친화형 담장조성 자연학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학교 공원화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31%인 학교녹지율이 42%로 증대되고 도내 1660개 학교운동장 주변을 30%만 녹지공원화할 경우, 여의도 공원면적의 22배 녹지확충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급격한 도시화로 소음과 공해 등 주변환경이 열악하지만 지가상승 등으로 갈수록 녹지공간 확보가 어려워 학교운동장을 도시녹지의 네트워크로 거점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사업은 교육적 효과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유대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02-20
- 다산 아파트법률센터의 Q & A 다산 아파트법률센터란? 법무법인 다산(茶山)은 정약용 선생의 호를 따서 지은 것처럼 다산선생의 민본주의 법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탄생한 법무법인이다. 특히 그동안 많은 아파트 사건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처리해 온 아파트 분쟁 전문 법인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다산 아파트법률센터’를 출범시켰다. 구성원은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김칠준 대표변호사를 축으로, 아파트 관련 분쟁의 전문 변호사인 최명준 변호사가 소장을 맡고 있고, 그밖에 박영운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본지는 매주 한차례 Q&A 형식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아파트 문제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다산 아파트법률센터’의 해법을 싣는다. 궁금한 내용을 담당 기자에게 보내면 변호사의 답변을 얻어 지면에 공개한다. Q. 아파트 단지내 수익금의 사용권한 누구에게 있고, 부녀회는 적법한 단체인지저희 아파트는 입주한지 1년6개월이 된 아파트인데 재활용처분 및 광고수익금 사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부녀회에서 그간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분리 수거, 광고유치 활동은 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했지만 수익금의 임의 사용이 적법한 것인지, 또 부녀회가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한 적법한 단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수익금은 공익도모위해 입주자대표회에 귀속, 부녀회는 임의단체이나 위법성은 없어아파트 부녀회, 노인회 등은 공동주택관리령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단체입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것은 위법한 단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된 부녀회의 운영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매우 의미있는 것이고, 법상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조화롭게 운영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입주자들의 공동재산인 아파트 내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사업들이고, 그 수입금도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9조 3항 13호는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비 이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타 당해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관리수익은 예비비 또는 특별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주자들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3-02-18
- 새정부 인사·예산총량제 도입 새 정부에서는 ‘인사총량제’와 ‘예산총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7일 인수위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선 장관이 조직과 인사, 예산 권한을 외부입김 없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부처마다 ‘인사총량제’와 ‘예산총량제’를 도입, 부처 조직의 탄력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인사·예산 총량제란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업무수요에 따라 인사와 조직을 가변적으로 운용하고, 사업순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그간 각 부처에서는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업무과중으로 인해 ‘과’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특히 예산 전용이 엄격히 제한돼 부처별로 조직과 예산을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조직의 경직화와 저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수위는 인사·예산 총량제를 위해 새 정부 출범후 정부조직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되, 장관 및 부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업무 성과가 우수한 장관과 부처에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배분하는 등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인수위의 이러한 방침은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노 당선자의 정부조직 운용방식을 중앙부처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역대 정권의 ‘정부개혁=부처통합’ 논리가 실패한 것을 교훈삼아 업무개선을 통한 공무원들의 ‘자발적 개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노 당선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직권과 예산권을 주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에서는 정부조직의 안정성과 부처간 중복업무의 조정 필요성 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3-02-17
- 옥외조명 소등·엘리베이트 격층 운행 ?유통업계 에너지 절약 캠페인 유통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야간에 옥외조명을 끄고, 엘리베이터를 격층 운행하는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이달들어 서울과 수도권 7개 점포의 외곽보조등(점포당 20여개)을 밤 12시 이후 소등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또 매장내 고객용 엘리베이터를 격층으로 운행하는 한편 직원용 엘리베이터는 5층 이상만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 행진이 계속될 경우 매장 실내온도를 약간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설이 흘러 나오기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에너지 절감책을 시행중이다. 백화점과 할인점의 냉동기를 이물질 정화효과가 뛰어난 ‘볼 클리닝 시스템’(Ball Cleaning System) 장착 냉동기로 교체, 매월 15∼20%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밤 11시 이후 간판등을 제외한 옥외조명을 모두 소등하고 있다. 이밖에 그랜드백화점은 조만간 직원 대상 차량 10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롯데·신세계도 백화점들도 에너지 절감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02-10
-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총 막올라 13일 넥센타이어를 시작으로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주주총회가 막을 올렸다. 지난해 기업들은 사상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이에 따라 배당 등 주주가치 환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풍성한 주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 지난해 참여연대의 소액주운동의 표적이 됐던 기업들이 그 당사자다. 또 기업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작년 대주주들의 내부거래 등으로 대주주들이 부당이익을 챙기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힌 곳으로 지목된 곳은 LG SK 두산이다. 현대도 무사하지 못하다.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와 분식회계, 현대자동차의 2~3세 경영진 승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매년 관심의 초점이 됐던 삼성은 올해는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측은 “이들 기업의 올해 주총에 참여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총이 다가올수록 긴장의 강도가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LG, 법정으로 넘겨라 = LG그룹 지분매각은 이미 법정소송으로 번져있다. LG화학이 보유하던 LG석유화학 지분을 경영진과 구본무 회장 친척 등 8인에게 헐값 매각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다. 참여연대는 “헐값매각으로 회사에 최소한 823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고, LG측은 “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총장 충돌이 일어난다면 0순위가 LG다. 지난 99년 6월 당시 LG화학(현 LGCI)의 이사들이 LG석유화학 지분을 이사인 허창수 허동수 등 경영진과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등 일가친척들에게 넘겼다.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아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는 623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회사가 수십년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순이익을 내게된 자회사를 경영진과 가족들에게 팔아넘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실을 안긴 대표적인 ‘경영권 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송에 앞서 참여연대측은 부당이득액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을 자발적으로 소각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보전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와 관련 LGCI 관계자는 “2년전 분리되기전의 LG화학에서 있었던 일이고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그 판결을 기다려야한다”며 “주총에서 문제 삼을 게 못된다”고 말했다. LGCI의 주총은 28일 열린다. ◇두산, 해외BW·노사문제 겹쳐 = 두산은 1999년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대부분 인수하여 편법증여 및 그룹 내 지배권 확대를 노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99년 7월 (주)두산은 해외에서 BW 1억달러어치를 공모발행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 BW는 발행되자마자 신주인수권과 사채가 분리되어 두산그룹 지배주주 일가 32명에게 전체의 70%가 매각되었다. 그리고 약 두 달 뒤, 두산그룹 3세대는 전체 물량의 40%가 넘는 자신들의 보유지분을 모두 4세대에게 넘겼다. 국내발행할 경우 따르는 제약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공모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주)두산은 BW 발행 당시 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주가하락에 따라 자동하향조정된다는 옵션 조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신주인수권 소유자에게는 주가가 하락하면 더 많은 주식을 획득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인 반면, 투자자에게는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공시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바 있다. 두산그룹의 BW관련 의혹은 노무현 신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경제개혁과 직접 관련돼있다. 편법 상속과 경영권 세습이라는 재벌개혁 과제선상에 놓여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다. 두산은 아직 주총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두산 관계자는 “3월 중순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산그룹에선 노사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두산중공업 주총도 조용하진 않을 것 같다. 노사문제와 이에 따른 주가하락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K, 부당 계열사 지원 의혹 =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증권거래법상 공시 위반, 계열사 부당 지원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99년 SK증권은 JP모건과 역외펀드 손실에 대한 소송을 화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SK그룹은 JP모건이 소송합의조건으로 취득한 SK증권 주식 2,405만주를 SK글로벌의 두 해외현지법인이 되사주기로 한 옵션계약을 맺었으면서도 그동안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면계약에 따라 지난 10월, SK글로벌의 두 현지법인이 JP모건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SK증권 주식을 되사면서 1,00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 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당시 SK글로벌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했다. 법정과 주총에서 동시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찢어진 현대가 총출동 = 찢어진 현대가는 이번 주총장에서 모두 주역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과 사위 등 친인척을 부사장 등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시킨 것이 쟁점이다. 족벌체제 구축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현대상선은 대북 경협자금 제공과 현대전자의 추가 1억달러 지원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게 확실해 보인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경영일선 복귀 등과 맞물려 주주들이 확실한 경영방침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의 대선출마와 2000년 사업보고서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도 21대1의 감자 안건외에 옛 현대전자 시절의 자회사 매각 대금 증발 등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02-13
- 두산중공업 특별조사 돌입 두산중공업 배달호 노조원의 분신사건으로 불거진 노사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제기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가를 노동부 특별조사가 6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노동부 특별조사반(반장 하갑문·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노조가 제기한 회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선무활동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송지태 부산지방노동청장은 “노사모두의 관심이 큰 만큼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특별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노동부 특별조사반에 1000쪽에 가까운 관련 서류와 비디오 테이프 등을 전달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으며, 사측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특별조사반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돌입함에 따라 조사는 22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기간과 조사인력 등을 상황에 따라 증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노동부의 특별조사결과가 마무리되는 이달 하순쯤에는 두산중공업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노사가 과연 얼마나 인정하고 현재의 대치상태를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회사측은 배달호씨 분신사망과 관련해 미망인 황길영씨와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 등을 상대로 시신을 외부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퇴거가처분을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회사는 “지난달 9일 분신사망 이후 장기간 사업장내에 시신이 안치돼 있어 영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노조의 자발적 협조가 없어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회사측의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노동부가 특별조사를 시작한 날에 시신을 억지로 내보내려는 처사에 분노한다”며 “두산제품 불매운동을 비롯해 특혜인수 의혹 및 편법재산상속 등을 저지른 박용성 회장 퇴진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3-02-07
- 목포의료원 - 기사 (사진은 이메일로) 노조에 경영상황 가감없이 알리고 협조얻어 경영정상화 적자 1년새 절반 줄여 공기업순위 30위서 9위로…투명경영·원가절감 원인 목포의료원(원장 송윤재)은 목포시가 운영하는 시립병원으로 한때 만성적자로 민영화가 검토됐을 정도로 경영위기 상황에 닥친 적이 있었다. 경영악화에 따라 늘 노사갈등이 따라다녔고, 목포시는 의료원 경영에 대한 불신이, 의료원 경영진은 늘 노조와 갈등이 수시로 등장했다. 그런 목포의료원이 새로 바뀐 경영진의 투명경영과 노조의 협조를 얻는 노사 양측의 뼈를 깍는 회생 노력으로 경영상태가 급속히 호전되고 있다. 목포의료원은 이런 점을 인정받아 지난 24일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치경영평가원등이 주최한 제5회 지방공기업 경영대상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인 ''노사화합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0년 6억원의 적자를 불과 1년 사이인 2001년엔 3억원으로 규모를 줄였고, 지난해 현금보유액을 전년 1억원보다 5배 이상 증가한 5억3천만원으로 향상시켜 경영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의사로서 자신이 직접 환자 진료를 담당하면서 원장을 맡고 있는 송윤재 의료원장은 경영 정상화의 중심에 서 있다. 송윤재 원장 중심의 경영진은 노조에 이전 경영진과 확연히 다른 태도를 취했다. 우선 송윤재 원장은 노사 갈등을 푸는 데 먼저 힘을 쏟았다. 노동조합의 협조를 얻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했고, 의료원의 경영상황을 노조에 가감없이 알려줬다. 노조가 회사의 경영상황을 알자 인력감축과 퇴직금 누진제 축소, 임금동결 및 상여금 반납 등 경영진의 제안에 동의했고, 경영진 역시 노조의 고통만큼 자신들 또한 제 살을 깎았다. 이 과정에서 2000년 노조의 동의로 29명이 정든 직장을 떠나야 했다. 쓸데없는 예산 줄이기에도 나섰다. 사무실 공간을 전면 조정해 축소했고, 원장 집무실도 별도로 두지 않고 이곳을 회의실로 만들었다.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낭비적 요소가 많았던 의료장비에 대한 원가절감에도 힘썼다. 또, 자신부터 먼저 솔선 수범하고,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 서로가 십시일반해 힘을 모으는 풍토를 조성했다. 그 과정에서 송 원장은 원장 관사를 팔아 현금을 확보했으며, 병원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에 관사를 판 돈 등을 합쳐 17억원을 투자 의료시설을 최신식을 바꾸는데 투자했다. 이렇게 되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어졌다.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검진용 중형버스를 구입해 환자유치에 나섰다. 무분별한 병원간 경쟁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도 경영을 정상화시킨 한 원인이다. 목포는 섬으로 둘러싸인 신안을 의료권역에 포함하고 있어 특히 저소득층과 극빈층이 많다. 독거노인과 알코환자, 행려병환자등이 많다. 이들은 사립병원에 미처 갈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의료원은 이를 주목했고, 사립병원에 가야 할 환자는 그곳으로 보냈고, 의료원에 와야할 환자들은 사립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의료원으로 유치했다. 무차별 경쟁관계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병원경영을 한 셈이다. 이처럼 병원 경영이 정상화되자 작년부터 꾸준히 월급과 상여금이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목포의료원은 지금의 낡은 건물과 적은 병상 규모로는 지역 서민들의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없다며 신축이전을 추진중이다.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중 공공병원 30% 확대 정책도 이들이 신축이전을 검토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목포최영섭기자.김유승리포터yschoi@naeil.com 인터뷰·송윤재 원장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감이죠" "노조가 요구하기전에 경영진이 먼저 나서 대화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또한 한차례 큰 홍역이후 우리부터 노조에 달라진 모습을 보였죠. 노사 신뢰는 곧 경영정상화의 지름길이니까요." 송윤재 원장은 노조의 협조가 없었다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라면서 노조에 공을 돌렸다. 노사갈등의 홍역이 끝난후 취임한 송윤재 원장은 우선 자신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노조에 경영상황을 알렸고, 자신의 관사도 매각했다. "목포와 종합병원이 한곳도 없는 신안을 생각할 때 이곳의 공공의료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비율로 봤을 때 이곳은 인근 여수나 순천에 비해 훨씬 열악한 편입니다. 어떤 경우엔 버스비가 없어 의료원을 오지 못하는 환자가 많은데, 국가가 이처럼 어려운 이들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목포의료원의 경영이 정상화돼야 할 이유로 공공의료에 대한 의사로서 책임감을 먼저 든다. "현재 일본은 공공병원이 34%, 영국은 95%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9%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행히 노무현 당선자가 공공의료에 대한 소신을 갖고 공약한 만큼 서민복지를 위한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대표적 의료기관이었고, 저소득층의 공공의료에 큰 역할을 했던 목포가톨릭병원은 지난해 폐업했다. 시민의 공공의료를 의료원과 함께 책임졌던 큰 병원이 없어지고 만 것이다. 때문에 시민들은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목포시와 관계기관이 목포의료원의 신축이전 문제를 가톨릭병원과 연계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목포최영섭기자yschoi@naeil.com 2003-01-30
- 노·DJ ‘대북송금’ 갈등 격화 ‘대북송금’사건의 해법을 놓고 노무현 당선자측과 청와대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박지원 비서실장 등 현정부의 최고위 수뇌부가 잇따라 대북송금사건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노 당선자측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법처리대상 제외’ 표명 후 박지원 비서실장은 4일 “대북송금은 정상회담 대가가 아니다”고 말해, 현대와 북한간의 남북경협을 정상회담 및 노벨평화상을 위해 이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대해 노 당선자의 김원기 정치고문은 4일 본지 기자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번에 좀더 진솔하게 권력의 책임을 말했더라면 바람직했을 것인데 사법처리대상이 안된다고 말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측은 ‘청와대의 진실고백’을 최우선 해법으로 요구해왔다. 책임질 사람이 나서서 남북경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벌을 자청하는데서부터 이 사건이 풀려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인태 정무수석 내정자는 4일 박 실장의 발언은 자신들의 해법을 부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뜻이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느냐”며 청와대의 비협조적 태도를 못마땅해 했다. 노 당선자측과 청와대간에 해법의 차이를 보이면서 이 사건의 주도권은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국회에서 판단하라는 당선자쪽 입장은 국회과반수인 한나라당이 특검제를 도입해 처리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서 특검제 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국회에서 결정하라는 것은 야당에서 결정하라는 말로 해석된다”고 말해, 특검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의 주도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노 당선자측은 책임자의 자발적 고백이 대북정책의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서 효과적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검찰수사나 특검제 도입과 같이 강제수단을 동원한 조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5일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당선자측의 해법에 동조하고 나섰다. 그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전후사정을 밝히는 것도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상을) 아는 분이 있으면 국민 앞에 어떤 형식으로든 밝히는 게 타당하다”며 “국민의 정부에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했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모두 최종과녁이 대통령이 되는데 누가 나서서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임동원 특보와 함께 대북 송금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지원 비서실장은 최근 사석에서 “이 문제로 노무현 정권에 부담을 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혀 특검제 도입에 앞서 강도 높은 진실고백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03-02-05
- 걸프 전쟁 초시계 수주간 일단 멈춤 이라크 전쟁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으로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27일 이라크사찰 결과가 유엔안보리에 보고되고 일단 사찰연장에 초점이 맞춰지며 걸프전쟁의 초시계는 멈췄으나 미국과 이라크는 물론 안보리 이사국들간 새로운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다. ◇유엔 “이라크 무장해제 이행 않고 있다”=60일간의 이라크 사찰결과를 유엔안보리에 보고한 유엔 사찰단은 이라크의 사찰협력이 제한적이고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유엔결의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예상보다 낮은 평점을 매기면서도 사찰연장을 요청했다. 이라크 생화학무기와 미사일등에 대한 사찰을 지휘해온 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검증사찰 위원회(UNMOVIC)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이라크는 사찰단이 원하는 장소를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실질적인 내용이나 증거들을 제공하지 않아 협력에 미흡했으며 오늘날까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유엔결의안을 진정으로 수용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했다. 블릭스 위원장은 “이라크가 파괴했다고 주장한 대량의 VX 신경가스와 탄저균 등의 행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저균의 경우 신고한 것보다 더많이 생산해 계속 대량보유 해왔고 유엔이 불허한 미사일 2종류도 개발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으며 최근 사찰에선 겨자가스 원료물질과 핵개발 문건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스 블릭스 위원장은 예상보다 강한 톤으로 이라크의 비협조를 비판하면서도 결정적인 단서들로 간주하지는 않았으며 “사찰완료를 위해 합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간접적으로 사찰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사찰을 지휘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블릭스 위원장보다 훨씬 이라크에 우호적인 사찰결과를 보고하며 “이라크가 1990년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한 이래 새로운 계획을 추진해왔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라크의 핵의혹에 관해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며 이라크가 적극 협력할 경우 우리는 앞으로 몇달안에 이라크가 핵개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확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직접적으로 수개월간의 사찰연장을 요청했다. ◇사찰연장기간-미 몇주간, 다른 안보리이사국 몇달=미국은 “이라크가 평화적으로 무장해제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끝날 것”이라면서 사찰연장에 동의할 것이지만 수주일로 한정하려 시도할 것임을 시사한 반면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등은 수개월을 언급, 사찰연장기간 등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재연되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날 이라크 사찰결과의 유엔안보리 보고후 가진 미국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유엔사찰단의 결과보고는 이라크가 유엔사찰에 협력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무장해제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킨 것”이라며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위해 국제사회와 유엔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파월 장관은 특히 “현재 문제는 유엔사찰단에게 어둠속에서 무언가 찾도록 시간을 얼마나 더 주느냐가 아니라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청소하는데 얼마나 더많은 시간을 할애 하느냐는 것”이라며 “이라크가 평화적인 무장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곧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월장관의 이런 언급은 미국이 유엔사찰연장에는 동의할 것이나 단기간으로 제한하려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유엔사찰연장은 3월초까지 한달 안팎, 5주정도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와함께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승인받는 내용의 2차 안보리 결의안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국무부에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나 이 결의안이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찬성을 확보하고 5개 상임이사국중 단 한 국가라도 비토하지 않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CNN방송이 보도했다. 이에대해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캐나다 등은 이날 이라크를 군사공격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고 대략 2∼3개월 연장요구를 내비친 유엔사찰단의 입장에 대체로 동의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3-01-2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