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북애향운동본부 LH 이지송 사장 규탄 전북애향운동본부와 LH본사유치추진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한 지역으로 일괄배치해야 한다고 밝힌 이지송 사장은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분산배치 원칙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애향본부 등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장이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LH를 일괄이전해야 한다고 밝혀 (정책 결정의) 혼선을 가져오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한편 전북도민을 우롱했다"고 규탄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일괄이전을 주장한 속사정이나 정치적 배경이 있으면 밝힐 수 있는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분산배치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지역갈등을 부채질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있는지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이 사장에게 보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초에 LH 이전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다.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1
- “도시기반시설 설치, 공공재원으로” '서울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 토론회김남근 변호사 "노후주택 정비, 주민 스스로" 도시기반시설 설치나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비용은 공공 재정으로 충당하고 주민들은 자기책임 하에 집을 개량하는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개발사업에도 복지전략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새로운 형태의 재개발사업 즉 '주거환경복지사업'을 제안했다. '공공지원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새 사업방식은 우선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측면에서 현재 방식과 차이가 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공공재정으로 충당해햐 할 부분은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동·문화·상업시설 등이다. 지구 내 주요 도로(폭 6m 이상)와 상점가로 녹도, 광장과 공원·녹지,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 주민시설 그리고 주차장과 창고 등이다. 그는 "기반시설 설치주체는 지방정부이며 설치비용은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부담할 몫은 오래되고 낡은 자기 집을 개량하는 비용. 대상 토지면적이 넓지 않고 도로폭이 좁은 등의 이유로 일반 시가지보다 재건축이 지연되는 경우 정비 컨설팅과 주택개량에 대한 저리융자가 필요하다. 영세한 원주민들에게도 저리융자 등을 통한 집 개량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환경복지사업 정비구역의 핵심지역은 주민공동시설.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 임시주거지로 이용하고 재개발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 용지매입에 따라 철거한 가옥주나 세입자들이 입주하는 공동체 주택이 된다. 사업구역 안에 주민공동시설을 더해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할 수 있다.재개발 방식을 이렇게 바꿀 경우 일정 구역을 전면적으로 철거한 뒤 고층 아파트단지를 새로 짓는 고비용 낭비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김 부위원장 생각이다. 철거는 도시계획상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지역과 정상적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낡고 위험한 주택으로 제한한다. 새로 지어지는 집은 중·저층 아파트로도 충분하다. 최소 필요 세대에 사업비용을 충당할 일반분양분을 위한 용적률만 더하면 되기 때문이다.김남근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상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이어 5번째로 도시재정비사업 방식으로 '주거환경복지사업'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수립과 기금 적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미 주택재개발정비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도 지구지정 해제나 지구지정전환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소득과 부담능력, 사업성 등을 따져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못하는 지구는 잠정적으로 지정을 해제하거나 주거환경복지지구로 지정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만 기대는 재개발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서민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을 투여해 도시기반시설 등을 책임지는 복지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 모임인 '사람중심서울포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재개발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공동 주최한다. 1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1
- [경제시평]투자 패러다임의 변화 윤만하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장분산투자는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투자기법이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경고한다. 베니스의 상인은 배 세척을 보내면서 각각 목적지를 달리하고 항로를 달리한다. 밭떼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역을 달리해 밭을 사들인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분산투자다. 주식투자가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종목으로 나누어 주식을 산다. 10여년 전부터 시장에서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꾸고 오고 있다. 금융상품들의 가격변동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분산투자한다고 해서 위험을 크게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구 공산권이 글로벌 시장에 발을 디밀고, 금융시장에는 급속히 돈이 많아진 데서 비롯한다. 순식간에 금융상품들 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이 도입되어 이 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더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시장주도자들이 등장한다. 1980년대까지는 벌거나 들어온 자본을 축적한 주체가 시장을 주도했다. 각국 중앙은행, 일본과 독일의 기업, 일본의 신탁과 생명보험 등이 이 부류에 속하며 소극적 자산운용을 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빌린 자본을 운용하는 주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헤지펀드와 투자은행 등이 이 부류에 속하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한다. 분산투자해도 위험 못 줄여2000년대에 들어서는 연기금, 국부펀드와 개인투자가 등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가한다. 시장주도자들은 기관투자가에서 개인투자가에 이르기까지 채권과 주식과 외환뿐만 아니라 주택, 원자재와 곡물 등 모든 금융상품을 사고판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모든 사물이 증권화되어 거래된다. 심지어는 탄소배출 권리와 형무소 운영까지 거래된다. 그러다보니 투자 상품간의 가격변동이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오르면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자국 환율이 강세가 되면 수출이 어려워져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해외투자가들이 자금을 들여와 주식을 매입하면 환율이 강세가 되면서 주가도 오른다. 금리가 상승하면 해외로부터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국 환율이 강세가 되기도 한다.이자율이 상승(채권가격 하락)하면서 채권시장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해 주가가 상승하기도 한다.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간의 자금이동은 위험자산으로부터의 도피 또는 회귀에 의하기도 한다. 시장위기에 따른 위험자산으로부터의 도피는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동이 일어난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의 가격은 상승해 이자율은 하락한다.환율변동과 이자율변동과 주가변동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니 고전적인 시장경제 균형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려워진다. 고전적 균형이론으로는 설명 어려워투자가들은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실물시장 그리고 부동산시장을 넘나드는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실물의 움직임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돈보다 이익을 쫒아 움직이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개인투자가들은 모든 대상에 대해 분산투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시장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러다보면 시장에서의 자금흐름과 가격변동을 함께 볼 수 있다. 떨어지는 시장에서 손실을 줄이고 올라가는 시장에서 수익을 키울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6
- 전남 농어촌 빈집정비 실효성 ‘미흡’ 정부 지원 턱없이 부족 … 빈집정보센터 '무용지물' 농어촌 인구감소로 빈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자체들이 진행하는 '빈집정비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성과를 못내고 있다. 게다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 때문에 환경폐기물 처리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빈집정비사업이 위축될 전망이다.전남지역 농어촌 빈집은 지난해 8821동. 2009년 1만1864동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다. 소유자들은 만만치 않은 철거 비용 때문에 빈집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은 주변 미관을 크게 해치고 탈법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등이 빈집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남 17개 군은 빈집 철거 때 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빈집이 가장 많은 고흥군(1431동)은 올해 예산 1억원으로 100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장비 대여료, 건축폐기물 처리비, 철거 후 청소 및 정비 비용으론 크게 부족하다. 더군다나 폐기물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처리비용이 크게 올라서 철거에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고흥군 한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서 슬레이트 가옥에 대해선 손도 못 대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올해부터 석면 슬레이트 빈집 처리비로 224만원(국비 50%, 시·군비 50%)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소유자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철거 정책'이 주를 이루면서 빈집 활용 방안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전남발전연구원 '농어촌지역 빈집 활용방안'에 따르면 전남지역 빈집 8821동 가운데 활용 가능한 것이 4054동이다. 그러나 이중 243동 소유자만 활용에 동의하고 있다. 빈집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빈집정보센터'도 무용지물이다. 보성군은 소유자 정보유출을 이유로 빈집정보센터를 아예 없앴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고흥군도 활용 가능한 빈집 221동 중 달랑 두 동의 정보만 올려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나강열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빈집 관리정책이 철거 위주로 짜여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활용 위주로 정책을 바꿔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자체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빈집으로 분류한다.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6
- 4월 양천 강서 영등포 - 동네방네 쩗은소식 학습과 토론 목적의 성인 우수 동아리 지원 양천구에서는 ‘양천구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과 관련하여 동아리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사교와 친목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목적인 동아리로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월2회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의 성인 최소 10명 이상, 2/3이상이 양천구민으로 구성된 평생학습동아리다. 지원대상은 우리 구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관내 평생학습 동아리로 동아리 당 최고 8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3월~12까지며, 신청은 4월 4일(월)~8일(금)까지 양천구청 교육지원과를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하면 된다. 서류는 구청 홈페이지(yangcheon.go.kr) 및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yangcheon.go.kr/lifestudy)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2620-3115자전거타기 좋은 계절, 이동수리센터서 점검 양천구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4월부터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재개와 신목동역 자전거주차장 내에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설치 운영한다.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던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찾아가는 서비스는 매주 수요일은 동 주민센터를 순회(30회)하고, 금요일은 자전거가 많이 운집해 있는 공동주택 및 학교 등을 찾아가 수리센터를 운영(40회)한다. 또 안양천둔치 신정교 밑에서도 4월부터 매월 2·4주 토요일 수리센터를 열어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목동역 자전거주차장 내 에도 자전거를 점검?수리해주는 주중(월~금,9~18시) 수리센터를 운영 한다. 4월 일정 문의는 교통행정과(2620-3699)로 하면 된다.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지원 금액이 4월 1일 신청자부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1일 한도액도 6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고운맘 카드는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쓸 수 있는 임산부 전용카드로써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까지 드는 의료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준다. 임신부는 고운맘 카드 신청을 위해선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 지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체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관련 기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아파트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시 사업비 지원 양천구는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가 되지 않아 주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의 부대시설 일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신청하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금년 지원대상은 ‘94년 12월 30일 이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주택법16조)규정에 의해 사업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건축법11조)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이다. 아파트 입주자 공유시설인 운동시설, 단지내도로,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각 전체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설치 가능하고, 전체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로 구청장이 용도 변경을 인정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1면당 최대70만원)아파트당 최대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2620-3738～40스마트폰으로 양천을 더 SMART하게 즐긴다!! 양천구는 새로운 소통의 수단인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양천구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양천구 어플리케이션은 구정안내 및 의료기관 안내 이외에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인 트위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부동산정보, 생활불편민원신고, 양천구 교통상황, 맛집 검색, 취업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관내 생활불편사항을 바로 카메라에 담아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양천구 어플리케이션은 양천구 홈페이지(yangcheon.go.kr)에서 무료 다운가능하다.(홈페이지 왼쪽 상단 양천구 패밀리사이트, 양천구 APP) 2620-3201) 강서어린이솜씨경연대회 개최 5월 청소년의 달 및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강서구 관내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 4일(수) 오후 3시~6시까지 강서구민회관 우장홀 및 우장산공원일대에서 그림그리기,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접수는 4월 14일~5월 2일까지이며 단체신청은 강서구청 가정복지과 팩스(FAX 2600-6332)로 접수하고 개인신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나 전화(2600-6764)로 접수하면 된다. 강서구, 자연생태체험교실 열어 강서구는 4월~9월 사단법인 숲해설가협회 전문강사와 숲탐방, 식물, 동물, 곤충이야기, 자연오감체험 등을 함께 체험하는 ''자연생태체험교실''을 연다. 우장산은 매월 2째주 일요일 오후2시~4시, 4째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이고 개화산은 매월 2째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4째주 일요일 오후 2시~4시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유치원생 이상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강서구 홈페이지(공원/자연-공원이용프로그램)이나 전화(2600-4186)로 예약하면 된다. family~family~ ''가족대상 구강건강 실천 프로그램'' 강서구 보건소는 토요 열린보건소 사업의 일환으로 4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보건소 4층 시청각실에서 ''가족대상 구강건강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등학생 자녀가 포함된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구강 내 개별 플라그 검사, 치면착색제를 이용한 올바른 잇솔질 교육 및 실습, 치아 모형 만들기, 구강보건교육 등의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신청자 접수는 유선으로 선착순 10가족을 모집한다. 2600-5968강서지식비타민강좌 개최 강서구민들에게 신지식정보 및 새로운 비전을 제공하기 위한 제49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를 4월 14일(목) 오전 10시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가발공장 직공에서 미국 육군소령 그리고 하버드대 박사까지 된 서진규(희망연구소)강사의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는 주제로 강좌를 개최한다. 2600-6326등촌1복지관, ''웃음레크레이션''으로 스트레스를 확~ 등촌1복지관은 4월 19일(화) 오후 2시 6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웃음레크레이션''으로 스트레스를 확 풀어준다. 4월 15일까지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2658-1010''건강신호등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강서보건소는 대사증후군 검진 후 이상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신호등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사증후군 등록자 우선 등록, 미검진자도 접수 가능하며 개별 맞춤 근력 운동 지도, 집단 영양 교육(매월 2,4주 목요일), 프로그램 운영 대사증후군 평가검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건소 3층 운동처방실에서 개별 운동을 지도하고 보건소 4층 시청각실에서 영양집단교육을 한다. 2600-5878&nb 2011-04-06
- ‘고객 빼오면 가산점’ 은행권 과당경쟁 실적목표 160% 높이기도 … 금융당국, 종합검사 착수시중은행간 과당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실적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놓고 다른 은행의 대출고객을 빼오면 가산점을 주기도 하는 등 개인금융, 기업금융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경쟁을 벌이면서 상호비방도 격화되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A은행은 지점의 경영성과평가(KPI)에 50여개 업체가 경쟁하는 퇴직연금을 유치하면 가산점을 주는 항목을 추가했다. 각 지점이 반기 말에 퇴직연금 목표치를 달성하면 총 50점을 주고 추가로 30점을 더 부여하는 식이다. 올해가 퇴직연금을 유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점에서 이같은 가점제도를 만든 것이다. 개인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B은행은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을 자기은행 대출로 전환시키면 이에 따른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주택담보집단대출 시장에서는 C은행이 D은행의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영업점의 올해 실적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다른 은행 고객 빼오기를 조장하는 사례도 있다. 한 시중은행은 올해부터 영업평가 방식을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수신과 방카슈랑스 등 기타 상품의 실적목표치를 작년의 160% 이상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영업목표가 대폭 높아져 직원들이 무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특정은행을 겨냥한 비방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CEO가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영업경쟁을 진두지휘해 온 특정은행을 거론하며 "무리한 경쟁을 촉발시켜 시장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은 올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은행 종합검사의 키워드를 과당경쟁 적발로 정해 놓고 있다. 권혁세 금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조금이라도 무리하는 징후가 포착되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주 국민은행에 대한 예비검사를 마친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시작될 정기검사에서 최근 가파르게 증가한 기업대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규모가 올해들어 2개월만에 1조원이 증가하는 등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국민은행 종합검사 과정에서 다른 은행들도 과당경쟁에 나섰다는 징후를 감지할 때는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종합검사 일정과 상관없이 해당 사안을 들여다볼 방침이다.김상범·구본홍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6
- LH,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포기 검토 아산 인주·평택 포승지구 … 다른 3곳도 사업추진 0%경기도와 충남 서해안을 아우르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경기 평택 포승지구, 충남 아산 인주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포기를 검토하고 있어서다.6일 LH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말 인주지구와 포승지구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성이 크지 않다'는 부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LH 산업경제처 관계자는 "인주지구와 포승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LH의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당시 사업 재검토 지구에 포함돼 용역결과가 나오면 재무여건을 봐가며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기로 했었다"며 "현재로서는 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아직 사업 포기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거쳐 이달 말쯤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 최종 입장을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LH는 2009년 12월 아산 인주지구와 평택 포승지구의 사업 시행자로 결정됐다. 인주지구는 1303만㎡ 규모의 면적에 1조3395억원을 들여 공공시설과 산업 유통 주택시설 등에 대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포승지구도 2014만9000여㎡에 자동차부품 단지와 3만4623가구를 수용하는 주거 및 관광·상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LH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송악지구에 이어 인주·포승지구까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서산 지곡지구와 화성 향남지구는 사업자 선정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전체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셈이다.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항과 당진항을 중심으로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와 대중국수출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 육성을 위해 총면적 55.05㎢에 주거와 관광·첨단산업단지를 갖춘 자족도시를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개발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2008년 4월 지정됐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6
- GS건설, 울산 ‘무거위브자이’ 228가구 공급 GS건설과 두산건설은 공동으로 울산 남구 무거동 산호아파를 재건축한 '무거위브자이'를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상 12~25층 아파트 13개동 922가구로 이중 84~157㎡ 22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무거동 인근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태화강에 인접해 있다. 최대 2m폭의 광폭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는 과거 법규가 적용돼 확장할 경우 서비스 공간이 상당수 생긴다. 분양가는 3.3㎡당 990만~1200만원선이며, 계약금 10%에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융자를 제공한다. 계약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울산시 남구 달동 목화예식장 인근에서 오는 8일 문을 연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5
- 아현4구역 뉴타운사업 급제동 재개발조합 다시 설립해야 "조합원 동의기준 미달 … 무허가주택소유자 포함돼"서울의 뉴타운 사업의 하나인 마포구 아현동 4구역 재개발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주민 김 모씨 등 4명이 낸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이므로 변경인가는 당연히 무효"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설립의 변경인가를 새로운 설립인가처분으로 인정하려면,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아현4구역재개발조합은 변경인가 때 토지 등 소유자의 73.5%만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법정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이로써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애오개역 일대 6만 4000여㎡에 1100여채의 아파트단지를 재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은 재개발조합을 원점에서 다시 설립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아현4구역 뉴타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됐다. 최초 조합설립 때 건축설계 개요와 재개발비 등을 비운 채 조합원 동의서를 받은 게 문제가 돼 소송이 계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이 7% 미달되므로 최초 설립인가는 무효"라고 판단했다.한편 재개발조합은 이 문제를 원천에서 해결하기 위해 3552억원의 사업비와 12만1364㎡의 건축연면적을 기재한 동의서를 새로 받아 조합설립변경을 신청했고 마포구청은 이를 인가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때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22명, 인감증명서와 동의서의 도장이 다른 사람 5명,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 7명을 포함시킨 동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토지 등 소유자 804명 가운데 이들을 뺀 동의자는 591명에 불과하다"며 "4분의 3에 미달하므로 재개발조합 설립변경인가는 최소되어야 한다"고 선고했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6
- 진접 ‘사랑으로 부영’ 회사보유분 분양중 부영주택이 분양하는 진접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확정분양가로 분양중이다. 전세금만으로 3년 동안 내 집처럼 살다가 2014년 분양전환시점에서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분양가격은 3.3㎡당 670만원대로 지하 1층, 지상 15층 22개동 규모에 84㎡ 1080가구로 구성돼 있다. 가정별로 각종 등 전자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문의 031-527-5307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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