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철 노선·역사 신설 놓고 곳곳서 갈등 별내선 구리시 구간 노선, 경기도-구리시 이견제2 미금역 추가설치 놓고 수원시-성남시 갈등경기지역 지자체들이 지하철 신설 또는 연장구간의 노선 및 역사 추가설치 문제를 놓고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와 구리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 별내선 복선전철(서울 암사역~별내지구 12.755㎞)의 구리시 통과노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기획재정부)에서는 구리시 인창동과 동구동 일대 돌다리~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를 지나도록 설계돼 있었다.그러나 이후 남양주 진건에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노선이 변경됐다. 도는 구리시 돌다리~도매시장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진건지구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바꿨다. 하지만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기존 노선 통과구간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구리시와 시의회도 '원안'대로 건설해줄 것을 도에 촉구했다. 하지만 도는 역사신설에 따른 비용증가와 공기연장 등의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동두천은 고가화, 연천군은 기존 역사 존치 요구 =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국토해양부의 동두천~연천 경원선 복선전철 계획안에 대해 노선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의 기본구상은 지상 복선전철로 하되 소요산역과 전곡역 사이 3.7㎞는 터널로, 현재 국철역인 초성리역과 한탄강역은 폐쇄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지역분할을 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동두천역~소요산역 구간을 고가로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연천군은 초성리역과 한탄강역 폐쇄에 반대하며 소요산역~전곡역 터널화 대신 노선변경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형 요건과 비용 문제 등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두천~연천 경원선 구간(총 20.3㎞)은 2013년 착공해 2016년 완공될 예정이며, 현재 소요산역까지 다니는 지하철 1호선이 연천역까지 연장 운행된다.인덕원~서동탄 복선전철 사업도 노선중복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경기도는 오는 2015년까지 1조7700억원을 들여 광교~동탄2~오산·병점~동탄2 복선전철(총연장 47.3㎞)을 건설하기로 하고 기본계획수립용역 중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안양 인덕원~서동탄 복선전철사업(35.4㎞)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반영되면서 노선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도는 일단 사업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또 화성 동탄신도시 일부 주민들이 인덕원~서동탄 복선전철 노선을 동탄신도시로 지정해 달라는 서명서를 제출해 노선 선정과정에 갈등도 예상된다.◆역사 추가설치 타당성 있나 = 수원시와 성남시는 신분당선 연장선의 미금역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8일 착공된 신분당선 연장선은 총 연장 12.8㎞로 정자역에서 광교신도시~경기대까지 6곳의 역사가 설치되며 2016년 2월 완공예정이다. 그러나 성남시가 정자역 남쪽 1.3㎞지점에 미금역 추가 설치를 추진키로 하자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와 광교입주민들은 "미금역 설치는 당초 타당성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역이 추가되면 정차시간이 늘어 광역철도기능이 퇴색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최근 용역을 통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추가소요시간도 1~2분에 불과하다”며 “역사설치 비용도 민자 등으로 자체 해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6
- 경기도, 간부 5명 골프접대 등 비위적발 도, 수사의뢰 후 직위해제 등 징계 방침경기도내 간부공무원 5명이 직무와 관련해 상습적으로 골프접대를 받거나 공금을 유용하다가 공직기강 감찰에 적발됐다.도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A연구관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및 제주도에서 연구용역 관련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연구관은 같은 비위로 지난 1~4월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는데 정직기간에도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A연구관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할 방침이다.도 건설본부의 B과장은 용역수주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고급음식점에서 접대를 받았고, 경기남부 모 지자체의 주택과장과 계장은 건축업체로부터 수차례 제주도 등에서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북부 모 소방서장은 부하 직원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40여만원을 사용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허위로 꾸미도록 한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는 이들 4명도 조사를 마친 뒤 징계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공직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언론에 공개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해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5
- ‘신(新)지역 갈등’으로 나라 멍든다 세종시-취득세-신공항-수도권규제완화 '논란 또 논란''영남패권&rarr수도권패권' 중심이동 … "수도권 중심주의와 균형발전론 충돌""우리 '지방당' 하나 창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일 국회에서 지방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이 또다른 지방 지역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한 말이다. 우스개처럼 들리지만 여야의 경계를 뛰어넘을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정서적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이른바 '영호남'을 가른 구(舊)지역주의를 대체한 '신(新)지역주의'다. 참여정부 당시 행정수도, 종합부동산세를 거쳐 이명박정부 들어 세종시 수정안, 취득세 감면, 신공항 백지화,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을 하나로 꿰는 흐름이다. 전통적인 영호남 갈등이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화세력 사이의 긴장과 남북관계를 둘러싼 이념적 차이를 반영했다면 신지역주의에는 '경제적 실리'가 더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지방당 하나 창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영남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에,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손을 들어줬다. 각각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집권'한 전통적 정치세력이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몰표현상이 빚어졌다. 2007년엔 이명박 대통령으로, 2008년 총선에선 한나라당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으로 표가 몰렸다.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던 '강남보수-강북진보'의 틀이 깨진 것은 물론 특정지역 출신이 몰려 사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우세했던 '모자이크 현상'도 사라졌다. 출신지역이라는 '표결집력'은 약해진 대신 '경제성장' '뉴타운' '여당견제' '복지' 같은 다른 가치가 투표행위를 결정하는 중심요소로 작동했다.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론을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이 과거 영호남 갈등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중심주의와 국토균형발전론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출신지역 보다 경제적 실익 중심으로 표 결집 = 문제는 영호남에서 수도권-지방으로 지역주의 양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정된 국가예산과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이견이 곳곳에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핵심은 수도권 표의 규모와 상대적 박탈감이다. 지난해 6·2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유권자는 1907만명으로 전국 유권자의 49.1%에 달한다. 지난 대선 48.2%에 비해서 점유율은 더 높아졌다.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인이나, 대통령 당선자 모두 정국운용의 핵심지표로 수도권 민심을 살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반면 지방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점차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3·22 부동산대책 과정에서 나온 취득세 50% 감면조치다.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대책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이 거론됐지만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반면 행정안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은 관철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취득세 50% 감면은 수도권 유권자를 겨냥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9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주택이 거의 없고, 정부가 예산을 보전할 경우 수도권 주택거래자의 취득세 감면분을 전국민이 부담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구지역주의가 '영남 패권'으로 대표됐다면 신지역주의는 '수도권 패권'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을 지역구로 둔 정치권 인사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영남권 의원은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해야 할 정치권이 '갈등 유발자'가 된 것은 문제"라면서 "경제성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에 대한 공통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5
- 코오롱 평택서 1943가구 분양 인근 '효성 백년가약'보다 3.3㎡당 100만원 싸코오롱건설이 경기도 평택에 대단지 아파트 '평택 장안마을 코오롱하늘채'를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평택 장안동 일원에 위치해 있는 평택 장안마을 코오롱하늘채는 전용면적 67∼114㎡으로 구성된다. 특히 인근지역에 분양을 한 뒤 청약에서 참패를 겪은 효성 백년가약보다는 3.3㎡당 평균 100만원 가량 싼 760만원에 분양가를 책정해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효성 백년가약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청약에서 무려 65%나 미달됐다.코오롱이 공급하는 장안마을 하늘채는 산업단지인 점에 착안해 안심보육단지로 특화 설계했다. 단지 내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입주 지정일부터 2년간 무상지원한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 웹캠으로 자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시스템을 갖췄다. 어린이 전용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했다. 입주시기는 2013년 5월 예정이다. 4월 초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분양에 나선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5
- 부패 동료 신고않는 공무원 징계한다 구로구 "연간 학습시간 10%는 청렴교육"부패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공무원도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 구로구는 이달부터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직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 행위를 한 공무원보다 1단계 낮은 처분을 받게 된다. 차상급 감독자나 소속 부서 동료직원 등은 해당 공무원보다 2단계 낮은 처분을 받는다. 주무관이 부패 행위를 해 파면 중징계를 받는다면 해당 팀장과 같은 과 동료도 징계를 받는 셈이다. 부패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팀장은 해임, 동료는 강등된다.청렴 취약분야로 꼽히는 업무의 경우 해당 팀장이 담당 주무관의 부패 여부를 전화로 살핀다. 민원을 들고 구청을 찾은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뇌물수수 여부나 친절도 등을 확인하는 '청렴전화' 제도다. 대상은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한 위생 주택·건축 건설공사 등 '청렴취약 10개 분야'다. 구 관계자는 "500만원 이상 계약이 취약분야에 포함돼있어 사실상 전 부서가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전화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전자우편으로 대신한다. 구는 월·분기마다 무작위로 팀장들을 선정, 수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이와 함께 청렴의무교육제를 도입한다. 연간 상시학습 의무이수시간 중 10%는 청렴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3급 이상은 5시간, 4급은 6시간, 5급 이하는 10시간이다. 기능·별정·계약직은 3시간이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5
- 한라건설, 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 이달 분양 한라건설은 4월 한강신도시 Ac-12블록에 한라비발디 아파트 85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는 한강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또 미국 TCA사와의 공동 설계로 여유로운 단지로 디자인하였다. 또한 단지 인근에 운양용화사IC가 위치해 있어 6월 개통 예정인 김포한강로를 통해 서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중대형 대단지로 전용면적기준 105㎡형 513가구, 106㎡형 284가구, 126㎡형 6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견본주택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6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이다. 문의1599-3737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4
- [중국의 5년을 내다본다 - 12차 5개년 계획 분석] ② 민생 중국정부 사회안정·민심달래기에 역점상위 10%가 자산 80% 차지 … 사회보험 확대·공공주택 보급·의료서비스 강화 대책 내놔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이 부의 극심한 편중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빈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지니계수(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는 0.5로 한국(2010년 0.341)나 미국(2009년 0.408)보다도 더 높다. 지바오청 중국 인민대 총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상위 10% 부유층이 가진 자산 규모가 전체의 80%에 달하며,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40배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에 상위 10% 부유층과 하위 10% 빈곤층의 차이는 32배였지만 이 수치가 불과 5년 만에 40배로 확대됐다"면서 "중국의 빈부 격차는 매년 1.5%씩 확대돼 가는 추세"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에 중국사회과학원은 "사회 불평등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이미 0.5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천광진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부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니계수가 0.5를 넘는 국가는 20여개 국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이미 0.5 수준에 들어섰다는 것은 불평등한 소득 분배 문제가 아주 위험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경고했다.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것이다. 특히 유엔(UN)은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불균형한 소득 분배가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간주한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이전에 나서기 전의 지니계수는 0.2~0.27에 불과했다.이런 상황에서 12차5개년 규획(계획)에서 민생 부분이 차지하는 분량은 적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개혁개방의 혜택에서 소외돼 온 중산층 이하 국민들에게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주택, 교육, 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사회안정과 민심달래기에 필수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최저생활수준 보장 확대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웨이민 부장은 20일 "중국의 기본적인 상황과 경제사회발전의 단계적 특징에 근거해 12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체계를 조속히 건설하겠다"며 "농촌과 미발전지역, 사회빈곤계층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보장은 사회안정과 화해의 안전망이자 사회진보와 문명의 중요한 지표"라고 덧붙였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중국 내에는 아직 절대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적지 않다. 세계은행이 2005년 설정한 1일 1.25달러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1억5000만명에 달하고 중국 자체 기준인 연 1196위안(약 20만원)에 따르더라도 2688만명에 달한다. 절대빈곤층 외에 도시의 일용노동자인 농민공이나 농촌 지역의 빈곤층도 거대한 사회계층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그동안 이들의 불만을 달래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규획을 통해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번 규획에서 중국정부는 사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제도, 최저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의 완비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크게 양로보험제도와 기업연금 및 직업연금 부분으로 나뉘어 강화될 예정이다. 양로보험제도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양로보장제도를 점차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빈곤층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양로보험제도가 정착되면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해보험과 실업보험 등을 포함한 기업 및 직업연금은 고용불안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중국정부는 복권발행의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또 유명무실해진 최저생활기준을 인상하고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에서의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생활보장보험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재해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한 계층과 차상위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제도적 정착이 미흡했던 사회복지 및 자선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중국정부는 규획을 통해 "노년층과 장애인, 고아와 빈곤층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의 보장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며 "사회복지를 보충형에서 혜택형으로 바꿔나가 국민복지수준을 점차 제고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자선사업의 조속한 발전을 위해 "전 사회의 자선의식을 증강하고 자선사업 관련 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공익성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초고속 경제성장의 혜택을 보며 개인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 지역 서민이나 중산층도 민생문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경기과열로 급등한 집값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멀게 했고 부실한 의료보험체계는 병원비에 따른 파산 위험을 높였다. 중국지도부는 12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거안정대책은 주택공급체계 완비, 공공주택 보급 확대, 부동산시장 제어 이렇듯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집행된다. 중국 당국은 우선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택을 통해 기본적인 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계획이다. 도시 지역 저소득층에게는 염가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중산층 이하 서민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또 중산층 이상 계층에게는 임대주택과 민간주택 공급을 함께 시행한다. 중국은 서민 이하 계층에게 제공될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판자촌 등 임시주택의 개조를 지원해 주거안정을 돕고 주택 관련 대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협했던 부동산 경기과열을 진화하기 위해 성급 지방정부가 총책임을 맡고 시, 현급 정부가 직접 책임을 지는 부동산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기본주택 보장, 집값 안정, 시장감독 강화를 각 지역 경제사회발전의 목표로 제시하게 된다.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 치료를 받기도 어렵고 치료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웠던 의료체계에 대해서도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의료당국은 우선 공공위생서비스체계 건설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주요 전염병, 만성질병, 직업병, 정신질환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위생서비스네트워크를 건설하고 농촌의료 응급구조 네트워크도 마련된다. 향후 5년 내에 도시와 농촌 주민 70%를 대상으로 전자건강기록부를 마련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도 추진된다.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모자보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6년까지 임산부 사망률은 10만명 당 22명으로, 영아사망률은 12&permil(1000분의 12)로 낮출 계획이다. 지역밀착형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형 도시의료위생서비스체계를 건설하고 의료위생자원의 투입을 농촌과 도시의 지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가정의학 분야 의사 육성을 강화해 인구 만 명당 2명의 해당 분야 의사를 배출하고 이들이 지역의료시설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한다. 2011-04-04
- 신공항 무산 ‘불똥’ LH로 튈라 전북, 경제성 이유로 분산배치 무산 우려 … '정치적 결정'에 주목정부가 경제성을 들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론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양상이다. 특히 일괄이전을 주장하는 경남과 달리 정부 방침에 따라 줄기차게 분산배치를 주장해 온 전북도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김완주 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LH본사 유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지역인 전주시와 완주군 단체장까지 이례적으로 참여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LH본사 이전을 요구하며 도민 서명운동을 벌이다 구제역 등을 감안 잠시 중단한 상태였다. 당초 이날 예정된 도정 협의회에서 대규모 상경집회 등 향후 대응수위를 조절할 계획이었다. 이날 회의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약속을 경제성과 국익을 들어 백지화 한 것이 LH이전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정부가 발표 이전에 이미 백지화 결론을 내려놓고 마치 건설할 것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LH 이전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분산배치를 약속해 왔다. 2008년 7월 최상철 당시 균형발전위원장은 "승자독식 없이 옛 토공과 주공을 분산해서 배치하겠다"고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년 4월 국회에서 "본사 기능을 분산 배치하고,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는 인원을 배려하겠다"며 공식화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사장기능과 업무기능을 2대8로 나누는 이전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무산 과정에서 정부의 이러한 기존 입장은 경제성 논리 앞에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전북으로선 정부의 기존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형편이 됐다. 실제 정부와 정치권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통합한 LH를 다시 분산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냐'는 입장이 심심찮게 거론돼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수습 차원에서 경남지역으로 일괄배치하는 '정치적 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북도의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선례를 확인했기 때문에 뭐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여론의 의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고 말했다.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4
- 전셋값 부담, 임대아파트나 잡아볼까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까지 6월까지 1만9천가구 쏟아져전셋값이 나날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외에 임대아파트로 세입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는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큰 장점이다.4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분기(4~6월) 전국 임대아파트는 시프트를 제외하고 25곳 1만968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2분기에는 수도권에서 판교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지구 등 2기 신도시 분양이 대기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충남 연기군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와 경남 양산시 물금읍 국민임대 물량이 해당 지역의 관심을 받고 있다.◆공공임대 =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고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를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말한다. 면적에 따라 입주신청 자격이 다르다. 전용면적 85㎡이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면 된다. 85㎡초과형은 공고일 현재 만 20세이상이면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청약할 수 있다.김포한강 합동분양 단지 중에는 2곳의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다. 김포도시공사가 시행하고 계룡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Ab-5블록, 모아건설&모아건설산업이 분양하는 Ab-10블록 두 곳이다. Ab-5블록은 96~113㎡ 572가구이고 단지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위치해 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전환 가격을 미리 확정해서 받는 확정분양가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입주 5년 이후 분양 전환시 확정분양가 그대로 분양받을 수 있다. 신도시 파주운정 A19-1블록은 4월 분양을 앞둔 단지다. 99~113㎡ 1352가구 규모이고 신도시에서도 가장 남쪽이다. LH가 분양하는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공공임대는 4월경 첫 선을 보인다. 충남 연기군 세종시 첫마을 사업 중 A-2블록과 D블록이 공공임대 단지로 5월에 분양될 예정이다. A-2블록은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물량이고 D블록은 저축 외에도 예금 가입자 대상 물량(126㎡ 236가구)이 포함돼 있다.◆국민임대 =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국민임대다. 보통 임대기간은 30년 이지만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공급주체는 LH나 지방 공기업이 대부분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도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제한적이다. 전용면적 50㎡미만은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 없지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50㎡이상은 청약저축 통장을 보유해야만 한다. LH가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신도시 판교 A24-1블록과 A25-1블록이 5월 공급된다. 기존 성남시 재개발 임시이주 단지였으나 2월 11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판교 순환용 주택으로 지정됐다.SH공사는 서울 구로구 천왕지구에 국민임대 492가구를 4~5월 걸쳐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도 첫 국민임대 단지가 등장한다. 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단지는 A5블록(42~85㎡ 770가구)과 A29블록(43~74㎡ 784가구)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경남 양산시 물금지구에서 국민임대가 공급된다. 58~75㎡ 700가구 규모로 이달중 분양할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4
- 주택가격, 금융위기 이전 수준 웃돌아 전국 평균 4.5% 상승, 수도권은 3.6% 하락지방 대도시 상승 … 서울·수도권은 안정전국 주택가격이 지방 주요도시 가격상승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지난달 연도별 3월 매매가 증가율이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세가 상승에 따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늘면서 3월(2월 15일~3월 14일)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1.0%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대비 4.5%나 올랐다. 주로 지방 광역시 상승폭이 컸다. 최근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는 부산이 22.7%로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18.5%)이 그 뒤를 이었다. 6개 광역시 평균 9.6% 뛰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근 몇 년간 지방 주요도시에 주택공급이 사실상 멈추면서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0.2%)을 제외한 수도권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 수지구는 11.1%나 하락했고, 성남 분당도 8.8% 떨어졌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1.7% 하락했다. 서울 '강남3구' 중에는 강남·송파구가 각각 0.4% 하락한 반면, 서초구만 0.5% 올랐다. 주택 매매가격은 올 들어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은 지난해 8월(0.0%) 바닥을 치면서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9월 0.1%, 10월 0.2%, 11·12월 각 0.4%로 상승폭을 키워 왔다. 올해도 1월 0.5%, 2월 0.8%, 3월 1.0%로 그 상승세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3월 상승률은 연도별 3월 기준으로는 2002년(2.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은 상승세가 더디다. 수도권은 지난해 4월(-0.1%)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11월까지 7개월간 가격이 떨어지다 12월(0.0%) 하락세를 멈췄다. 올해 들어 1월 0.1%, 2월 0.3%, 3월 0.3% 올랐을 뿐이다. 서울 역시 지난해 12월(0.1%)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올 들어 1월 0.1, 2월 0.3, 3월 0.2% 상승했다.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부산, 대전 등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지방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반면 서울·수도권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아직은 안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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