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터뷰]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취득세 감면, 지방자치 뿌리 흔드는 것” 교육·보육 최우선 … 다문화가족 1만명 지원"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기집행처럼 '취득세 50% 감면' 정책은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는커녕 지방재정 악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재득(사진) 서울 성동구청장은 정부가 경기부양이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정책에 대해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라고 반발했다. 고 구청장은 "이미 200억원 가량 줄어든 올해 구 예산이 취득세 감면확대로 110억원의 세수가 더 줄어 든다"며 "사실상 구 행정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해결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예산부족 상황에서도 성동구는 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 사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달 29일 성동구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로 진학컨설팅을 위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를 교류하게 된 것. 4월 중에 구청건물에 자기주도학습센터도 문을 연다. 전문계약직을 비롯해 5,6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과 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 학습 상담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또 지난달에는 '미래비전 으뜸교육 전략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9월 최종결과물이 나오면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과 교육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고 구청장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으면 주민들이 떠나는 죽은 도시가 된다"며 "교육과 보육사업을 우선해 사람들이 지역에 머물고 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구청장은 민선1~3기와 민선5기 재임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는 사실을 꼽았다. 그는 민선1기였던 1996년 광주공항에서 당시 독일이 국적(한국으로 귀화)이었던 이 참 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이 사장은 서독에서 일하던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이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벌어들인 돈을 보내면서 독일제품을 사보냈다고 한다. '독일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적힌 편지와 함께….고 구청장은 "이 참 사장이 국내에서 일하는 동남아시아 우수 인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이들이 훌륭한 한국 홍보대사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며 "그해 추석에 양말을 두세 켤레씩 이주민들에게 선물하면서 그네 나라말로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더니 모두 감동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이는 성동구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다. 올해 성동구는 지역내 1만명이 넘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경제적 자립 부문 3개, 생활불편 해소 부문 5개, 교육지원 부문 4개, 의료지원 3개 등 모두 17개 사업을 준비중이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4
- 주택담보대출 상환, 폭탄 돌아온다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한액만 64조원올해 가계들이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원금만 9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까지 합하면 100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10일 참여연대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올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액이 64조원에 달한다. 이중 1분기엔 18조원, 2분기와 3분기엔 24조원과 17조원으로 1~3분기에만 59조원이 몰려 있다. 집값이 최고조였던 2006년과 2007년에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해 일시상환 만기금액이 한꺼번에 돌아오게 됐다는 게 KIC의 설명이다. 일시상환분이 아닌 분할상환 중에서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도 무더기로 대기하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을 시작하는 규모는 올해에만 26조6000억원이고 내년에도 21조원이 몰려있다. 대출 원리금 폭탄이 가계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는 정부의 압력 등으로 일시상환 만기나 거치기간 모두 대부분 연장되었지만 가계부채 급증, 금리인상, 침체기의 부동산 거래 등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불확시라고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만기연장률이 95%에 달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상환부담이 커진다. KIC는 "단기대출의 경우 대출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채권자가 원하는 수준이하로 떨어지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면서 "만기연장이 거절되면 곧바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금리인상시기를 맞아 기준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2211조6000억원 중 91.7%인 203조2000억원이 변동형이다. 2008년말에는 92.0%, 2009년말에는 92.3%로 240조원을 넘어섰다. 참여연대는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향후에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변동금리 조건의 대출이 90%를 상회하는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로는 앞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0
- 도시계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봉구 '찾아가는 도시계획 주민상담소' 운영서울 도봉구는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도시계획 주민상담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주민상담소는 어려운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법규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생활에 편의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상담분야는 △도시계획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등이다. 15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상담인원은 도시계획과 담당팀장을 반장으로 팀별 1명씩 총 4명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예상상담서를 일주일전에 접수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방문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도시계획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구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도시계획 업무 및 관련법규에 대한 유용한 행정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상담 일정은 도시계획과(02- 2289-1812)로 문의하면 된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9
- 황사특보 발령되면 문자 발송해 드립니다 황사특보 발령되면 문자 발송해 드립니다송파구는 봄철 불청객인 황사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황사발생시 주민들이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게 문자를 발송한다. 이와 함께 황사,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이 일정수준 이상 계속되어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될 때도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송파구청 전화 접수 맑은환경과(02-2147-3250,3274), 이메일접수( river444@songpa.go.kr), 팩스접수(02-2147-3891)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접수하면 연중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송파소리길, 함께 걸으실래요?제8회 송파 소리길! 벚꽃 길 걷기 행사가 4월 17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개최된다. 석촌호수 서호에서 송파구청, 올림픽공원, 성내천, 물빛광장에 이르는 6km를 걷게 되는 이날 행사는 행사 전 벚꽃페인팅, 에어로빅공연 등과 거리음악공연, 무료워킹클리닉 체험, 참가자 기념품제공의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참가신청과 자원봉사 신청은 송파소리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과(02)2147-2823 이번 달, 우리 동네에서 태어난 아기의 수는?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송파구. 송파구가 연1회 통계청이 발표하는 합계 출산율에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관내 출산율에 대한 정보를 매월 동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출산율 정보검색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재 열 달여에 걸쳐 개발된 출산율 정보검색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 동별 출산율이 집계되고 있다. 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출산율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 적시성 있는 구?동별, 연령별 맞춤형 저출산 대책 마련이 용이해지고, 궁극적으로 관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를 통해서도 정보를 공개해 주민들이 ‘우리 동네 출산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동은 거여1동으로 1.78이다. 거여동길 가로등 조도공사 완료1987년 설치 이후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을 줬던 거여동길 가로등이 오는 7월 31일까지 조도개선 공사를 완료한다.송파구는 공사비 전액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문정초등학교에서 문정푸르지오에 이르는 길의 가로등 16등과 분전반 1면을 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사가 완료되면 거여동길 전구간의 가로등 개량 및 조도개선이 마무리 된다.구 관계자는 “그동안 기준조도에 못 미쳐 어두웠던 도로를 KS규정에 의한 22lx 이상으로 조정하고, 시인성 및 연색성이 우수한 백색계열의 조명등을 채용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야간 통행불편 해소와 저용량 조명으로 에너지절약에 기여할 것”며 “노후된 가로등주로 인해 흉물스러웠던 도시미관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봄 맞아 자전거도 기지개 활짝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다. 지난 1일 자전거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동수리센터가 본격 시작된다. 구는 잠실역에 있는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를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4월1일부터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를 실시한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는 매주 화?수?목 주 3일간 실시된다. 권역별 10개 동 주민센터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30개소를 선정해 방문한다. 수리 뿐 아니라 「자전거 사랑, 이름표」도 달아주고 자전거 안전지도도 무료로 준다. 1998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잠실역사거리에 마련된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의 저렴한 비용만 부담하면 고장 난 자전거를 깨끗하고 안전한 새 자전거로 고쳐준다. 전문 기술자가 공기압, 브레이크 등 자전거 운행 상 점검을 꼼꼼히 해 줄 뿐 아니라 펑크수리 등 경미한 고장은 무상으로 실시하여 주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호응을 받고 있다. 문의 (02)2147-3124 송파 장애인 화합, 취업, 스포츠 축제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송파구에서는 한 달 동안 다채로운 행사가 계속된다. 19일과 23일 가든파이브 중앙광장 및 곰두리체육센터 등에서 2011 송파장애인축제를 연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Happy 송파, 우리 함께 만들어요’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장애인 및 가족, 지역주민, 복지시설 관계자 등 총 30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제2회 송파장애인 취업박람회 ‘Good Job, Good People’이 함께 마련돼 의미가 크다. 특히 이날 취업박람회는 50개소 이상의 구인업체와 800여명의 구직 장애인들 간의 즉석만남이 이뤄진다. 23일 곰두리체육센터 대체육관과 주차장에서는 행운의 로또, 사랑의공, 휠체어레이스 등 모처럼 장애인들이 맘껏 즐기고 움직일 수 있는 한마음 체육행사가 열린다. 15일 오후 1시부터 송파구체육문화회관 다목적실에서는 제3회 우리동네 장애인 보치아대회가 열린다. 보치아는 손의 힘이 부족한 뇌성마비 또는 경추 장애인을 위한 운동. 지난 밴쿠버 장애인올림픽에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컬링과 비슷한 경기방식이다. 길이 2.5m 이하의 홈통을 따라 던진 하얀색 표적구에 단체전에서는 개인당 2개, 개인전에서는 6개의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깝게 던지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88 서울 올림픽부터 첫 출전했다. 송파참살이 디자인단 위례성길 점검송파의 도시경관 조성 길라잡이 ‘송파참살이 디자인단’이 위례성길 야간경관조성을 점검했다.송파구는 지난 2009년 송파구민 중 디자인 분야 경력이 있는 25명을 뽑아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점검·평가하는 ‘송파참살이 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의견을 꾸준히 사업에 반영해왔다.지난달 30일에는 위례성길(평화의 문 광장~남2문, 편도 올림픽공원 축) 야간경관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 개선사항 등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송파참살이 디자인단’과 현장답사를 실시했다.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답사에는 디자인단 23명과 구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직원 3명이 참가했다.답사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성백제박물관의 특징을 살려 문양이 들어간 보도로 개선요망, 현재 조명구간이 짧아 어두워서 활주로 느낌의 바닥조명, 반딧불 같은 유도조명으로 시각적으로 재미있는 거리로 변화, 야간경관 조성시 포토존 등의 설치도 고려, 시설물에는 낮에 햇빛을 받아 저녁에 야광이 되는 친환경 소재의 필름류를 이용 지나갈 때만 불이 켜지는 조명건의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결혼이민여성 위한 행복프로젝트 강동구에는 결혼으로 정착한 이민여성이 1600명에 달한다. 중국인이 1169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여성 등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통합 이심전심 행복프로젝트를 운영한다. 한국 사회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문화 골든벨, 고궁 산책, 전통소품 만들기, 건강검진, 서울투어, 레크리에이션 등을 내용으로 총 10회로 마련된다. 결혼이민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4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은 12일까지 강동구청 가정복지과에 접수하면 된다. 2009년부터 다문화가족의 통합프로그램으 2011-04-03
- ‘마여중~문화아파트간 재해위험지 정비’ 주민설명회 열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28일 회원2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안홍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구청장,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여중~문화아파트간 재해 위험지 정비’ 주민설명회를 가졌다.마여중~문화아파트 900m 구간은 주택가 인접 사면이 급경사지로서 집중호우 시 사면 유실이 빈번해 추가피해 우려가 있는 곳이다. 연차사업으로 올해 3월 말까지 실시설계용력을 완료, 4월부터 공사 발주와 함께 올 연말까지 14억의 사업비를 투자해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시간의 열띤 논의로 진행된 이날 주민설명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청정(Clean)축산 운동 결의대회 열려창원시는 24일 축산단체 대표, 공수의, 축산담당 공무원 등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Clean)축산 운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구제역의 조기종식 및 유입방지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청정축산물 공급 및 축산인의 자정운동 등 축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개최됐다. 청정축산 운동 실천을 위해 창원시는 매주 토요일을 ‘청정축산 실천의 날’로 지정, 축산농가의 일제청소 실천으로 깨끗한 축산 환경조성과 함께 주 2회(매주 월, 목) 일제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1
- ‘사랑의 Solar house''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창원시가 녹색사랑 실천을 위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Solar house’(솔라하우스)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해 관심을 모았다.박완수 창원시장은 28일 에너지관리공단 경남지역에너지 기후변화센터와 STX건설(주), 한국철강(주), 쏠라이앤에스(주), (주)강남 대표 등과 함께 ‘Solar house(솔라하우스)’ 지원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랑의 솔라하우스’ 지원사업은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 박수홍, 윤정수의 러브하우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저소득 세대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참여기업이 태양광주택, 태양열온수설비 등을 무상 설치 해주는 사업(사업비 1억6000만)이다. 이번에는 총 12가구(기초수급세대 7가구, 장애인세대 4가구, 복지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4월초 본격 착수해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1
- 태양소금 천천히 익어가는 3無 3有 느린 섬 ‘증도’ 치따슬로(citta slow), 슬로우시티의 이탈리아 말로 천천히 살며 자연, 문화와 더불어 인간 생물 간의 다양성과 차별성의 특색을 제대로 지키며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은 면적 40.03㎢에 증도·화도·병풍도·기점도·소기점도·소악도 등 6개의 유인도와 108개의 무인도 등 총 114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올해 3월 증도대교가 개통돼 더욱 쉬워진 3無 3有의 섬이다. 3무는 담배 가게, 경유차, 공해. 3유는 소금, 낙조, 별밤이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드넓은 갯벌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한 우전해수욕장, 옛 선조들이 물고기를 잡던 독살, 최초의 여성 순교자인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가 있다. 더불어 국내 최대·최초의 증도갯벌생태전시관·소금박물관 등 전통과 현대의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 천일염은 모든 작업 과정이 사람의 손을 거친다. 염전에 물을 가두고 말리기를 반복하며 햇볕과 바람, 염부의 땀과 정성, 기다림을 통해 비로소 눈꽃송이처럼 빛나는 소금 결정체가 된다. 1953년 문화재로 등록된 국내 최대 단일 염전 ‘태평염전’ 갯벌 위로는 470m의 목재로 만든 짱뚱어다리가 놓여 있다. 밀물이면 바다 위를 걷는 환상적인 느낌과 함께 썰물 때 짱뚱어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짱뚱어다리 위에서 보는 환상적인 일몰과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은 환상적이다. 해안선을 따라 가다 보면 신안해저유물 발굴 해역을 볼 수 있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친 발굴과 인양 작업 끝에 중국 송나라·원나라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도자기, 금속제품, 석제품, 동전 류, 자단목 등 유물 574점이 인양됐다. 현재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전시돼 있다. 발굴 기념비에서 보물선 발굴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발굴 해역은 국가사적지로 지정됐다.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낙조전망대도 있다. 해안 길을 따라 증도와 화도 사이 약 1.2km를 바다 속 돌다리 노두가 나타난다. 노두 위로 도로가 놓여 물때를 맞추면 차로 화도에 건너갈 수 있다. 드라마 ‘고맙습니다.’ 촬영지 화도는 선화공주가 꽃을 가꾸어 해당화 꽃이 만발했다는 설화가 전해지며 만조 때면 꽃봉오리처럼 아름답다. 4월~10월 태평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 소금 만들기 체험은 소금 창고 하나를 개조한 박물관과 소금동굴 필링 센터도 있다. 여행객들이 천일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 바닷물을 퍼 올리는 수차 돌리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자전거 트래킹 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2007년 ‘자전거의 섬’ 선포해 자전거를 섬 곳곳에 400여대를 비치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도 무료이용 가능하다. 16km자전거일주 코스를 비롯해 해송 삼림욕 코스, 해저 보물선 코스, 드라마 세트장 코스 등을 둘러볼 수 있다. 기존 주택들의 개·보수를 한 민박집에서 싱싱한 해산물과 직접 기른 야채들로 식사도 가능하다. 마을별 특색 있는 테마로 펜션이나 리조트도 있다. 대한민국 대표슬로시티 증도로 가는 길은 오감을 깨울 만큼 감성적이다. 길 양편에 늘어선 가로수 사이로 보이는 집들의 60년대 풍경은 붉은 황토밭과 짙은 서정이다. 송원대 해저 유물 발굴 기념비가 있는 곳에서 방축리 뒤 바닷가 해안 일주 관광도로 체험할 수 있다. 1경.기암절벽과 해송: 절벽 아래 기암괴석이 펼쳐진 수평선과 맞닿아 장관을 이루는 리아스식 절벽 해안선의 해송의 모습 강인한 아름다움이다. 2경. 절벽의 갯바위 동굴: 초소 터를 따라 산길을 내려가면 갯바위 동굴(왕청)좁은 절벽과 왕청 바닥에 깔려있는 몽돌들 자연의 오묘함을 느끼게 한다. 3경. 금빛바다와 호수: 초소 정상에서 중국 대륙으로 이어지는 수평선의 아름다운낙조 때 생기는 오메가 현상의 환상적인 모습과 금빛 바다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4경. 삼지창 소나무: 장물 도로 위쪽에 소나무 한그루가 밑 둥부터 똑같은 크기의 가지 3개가 자란 모습이 마치 삼지창을 연상케 한다. 주변에 소나무 분제로서의 손색이 없는 해송들이 지천에 널려있다. 5경. 비상하는 큰 새: 장물 모퉁이를 막돌아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새를 발견하게 된다. 서해 바다를 향해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산의 형세가 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6경. 하트 모양의 해수욕장: 내리막길 따라 눈앞에 하트 모양을 한 해수욕장이 펼쳐진다. 수평선에 노을과 낙조가 어우러진 휴양의 섬, 수많은 보물을 간직한 보물섬. 증도는 순수하고 넉넉한 심성을 지닌 인정이 넘치는 볼거리가 많은 섬이다.박지숙 리포터 jssh1208@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1
- “정부정책, 지방정부 사전동의 받아야” '취득세 인하' 방침에 지자체 연일 반발서울구청장협·시도지사협 긴급대책회의불가피할 경우 '세수보전방안' 우선 요구 "지방자치에 영향 미치는 정부정책은 지방정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은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하다."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세인 취득세 50%를 추가 감면하기로 한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일 거센 반격을 가하고 있다. 31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목소리를 모은데 이어 1일 아침에는 서울구청장협의회가 회동을 간고 취득세 감면조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서울구청장협의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 발표에 대한 반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기금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 재정부담분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 설립하기로 했으나 자치구 출연분 1억원 가량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협의회는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거래활성화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고 자치구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2010년 취·등록세 세입감소로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평균 120억원 줄어든 상황에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할 경우 그만큼 세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거래와 부동산 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9.0%와 28.3% 줄었다.협의회는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폄하했다.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서울시 자치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취득세 감면 철회와 함께 현행 지방세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서울시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지방소비세분 세율 확대 등 취득세 감면에 따른 대안을 찾기 위해 13일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이에 앞서 31일 오전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서울에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회의 후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취득세 인하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방침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법안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방채로 메울 경우 정부에서 전액 인수하고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이자비용 보전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도지사들은 거부했다.한편 단체장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재정부담을 전액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보전재원 규모와 보전방식을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되 이를 올해 추경에 편성해 매월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후 감면을 연장할 경우에도 지방소비세율이나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제도적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1
- [소외받는 범죄피해자들]③경제적 지원 피해자 중 0.1%밖에 구조금 못 받아"사망·장해 구조금액 상향 조정 필요" … 지급 조건 완화도 과제갈수록 강력범죄가 늘고 흉폭해지고 있다. 사회가 범죄자 처벌에만 관심을 쏟는 사이 늘어나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는 등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시행되는 등 국가가 범죄피해자 지원에 한걸음 다가섰지만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범죄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이들에 대한 지원 실태에 대해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본다.강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이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가장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면 당장 하루하루 살아갈 걱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범죄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 지원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사망, 장해 14급까지만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편으로 현재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가동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일정한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전면 개정돼 지급 요건도 완화되고 구조금도 증액됐지만 여전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기존 사망 또는 중장해(1~6급)에서 사망과 장해(1~14급) 및 중상해로 개정돼 대상 범위가 비교적 넓어지고 구조금액도 사망했을 경우 2700만원에서 최대 1억800만원이 지급되게 됐다. 하지만 실제 구조금을 지원받는 피해자는 전체 강력피해 범죄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장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등급인 14급조차도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거나 발가락 하나를 못 쓰게 되는 등의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야만 해당될 수 있어 상해구조금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구조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도 상해 피해자의 딸 A씨는 "지원을 받으려면 재산이 얼마인지 등의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있는 걸 걸고 넘어져서 지원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주거지원, 취업알선 시작단계 = 방화로 살 집을 잃거나 살인, 강도 등의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거지원이 되고 있다. 피해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월 소득 50%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의 30% 금액에 집을 마련해주고 있다.피해자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거지원을 받은 건수는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취업 알선 역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는 초기 단계여서 앞으로 꾸준히 확대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구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선진화" = 강력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아직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실제 연간 강력범죄피해자 수가 30만명에 달하는 데 비해 지난해 구조금을 받은 범죄피해자는 200여명에 불과해 0.1%도 안되는 범죄피해자만이 구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구조금액 역시 어느 정도 증액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모자라는 형편이다. 일본의 경우 유족구조금이 4억원(2965~320만엔)이 넘고 장해구조금도 5억원(3974~18만엔)이 넘는다.법무부 관계자는 "어찌보면 사망자보다 살아남은 사람의 치료비나 생계비 지원이 더 절실한데 이런 부분이 구조금에 완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은 "미국은 생활을 책임졌었는지를 보고 남편을 살해한 부인에게 10억원을 주고 일본은 사망 피해자보다 1등급 장해의 경우 돈을 더 많이 받는다"면서 "우리나라 사망 구조금이나 1등급 장해에 대한 구조금은 이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세계 11대라고 하지만 구조금을 지원하는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면서 "구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선진화의 하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1
- LH, 올해 상가 745개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는 지난달 31일 올해 수원 호매실 등 전국에서 745개의 신규상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LH 상가는 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대규모 단지 안에 있어 안정된 배후상권을 갖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평균 100가구당 1개 점포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달 공급한 성남판교(7대 1), 김포양촌(김포한강, 4대 1) 단지는 높은 경쟁률로 분양을 마감했다. 분양정보는 LH 홈페이지(www.lh.or.kr)나 매월 둘째주 금요일 일간지 분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600-7100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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