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5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국 이제 다민족 사회로> 네팔인 라마씨 “무시하는 것만 빼면 다 좋아요” 불법체류자서 산업연수생 통역관 변신 한국인 부인 만나 제2의 인생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중소기업중앙회. 이곳 1층은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온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로 붐빈다. 외국인들은 대부분 산업연수생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고충을 해결해주는 ‘고용지원팀’을 방문한 것이다. 라마(35)씨는 이곳에서 네팔인 산업연수생을 위한 통역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어가 유창한데다 얼굴도 비슷한 덕에 그를 처음 만난 이들은 한국인으로 여긴다. 물론 그는 현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엿한 한국인이다. 한국인 부인을 만나 2명의 자녀를 낳고 제2의 인생을 그려가고 있다. 하지만 그의 몸속에는 네팔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는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태어났다. 그곳에는 부모와 형제, 동생들이 살고 있다. 그는 2000년 4월, 일자리를 찾아 한국을 방문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그는 서울 왕십리에 있는 봉제공장에 취업했다.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던 라마씨는 손짓과 발짓, 약간의 영어로 의사소통을 했다. 공장 일이 단순작업인지라 작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일상생활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관광비자 기간이 끝나 불법체류자가 됐다. 돈벌러 한국에 왔기에 불법체류자 신분을 감수해야만 했다. 갑자기 그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라마씨의 성실한 모습을 눈여겨 본 회사 간부가 자신의 딸을 그에게 소개했다. 같은 회사에서 샘플제작 담당 미싱사인 부인과 다음해 1월 결혼에 골인했다. 이로써 그는 불안한 불법체류자 신분을 벗어났다. “저에게 행운이 따란 준 겁니다.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는 자신을 행운아라고 했다. 사실 라마씨는 절망감속에 한국을 찾았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고등학교를 나오는 라마씨는 인도로 유학을 떠났다. 인도내 티벳대학(CST)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그는 2학년을 마치고 학업을 포기했다. “네팔로 돌아가도 좋은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임금도 낮아 공부를 계속할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유학을 중도 포기하고 고국에 돌아온 라마씨는 2년간 고심 끝에 “돈을 벌자”는 굳은 결심으로 한국행을 단행한 것이다. 결혼 후에 그는 부인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를 열심히 익혔다. 짧은 기간에 놀라울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 봉제공장을 다니던 그에게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중앙회에서 네팔 통역관을 모집한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그는 중앙회 면접에 응했고, 당당히 합격했다. 라마씨는 3년간 봉제공장 생활을 끝내고 중앙회 통역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에 입국한지 4년만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표현대로 ‘한국생활은 행운의 연속’이었다. 다만 생활속에서 여전히 자신을 이방인 취급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우울해진다. 그는 한국에 대해 “무시하는 것 빼면 다 좋다”고 말한다. “피부색깔이 다르다고 무조건 반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젊은 사람보다 나이든 분들의 반말이 심해요. 한번은 처음 만나 인사할 때는 서로 존대말을 하다가 네팔인이라고 밝히자 바로 반말을 하더라고요. 피부색깔로 무시하는 행동은 사라졌으면 합니다.” 라마씨는 네팔통역을 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다.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온 동포들을 도와주는 일이라 매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네팔인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다. 네팔인의 거짓말로 고통을 겪었을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라마씨. 그의 바램은 일반 한국인 아버지의 그것과 비슷하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합니다. 더 무슨 바램이 있겠어요.” 그는 언젠가는 부모와 형제가 있는 네팔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팔인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는 네팔인들이 한국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6
- 내몸에 맞는 신용대출을 잡아라 연이율 40~60%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고금리 신용대출 규모는 최근까지 줄잡아 3조4000억원에 이른다. 1년새 50%이상 증가한 규모다. 은행 등 1금융권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 등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대출자들이 늘고 있는 탓이다. 때문에 이젠 고금리 신용대출도 전략이 필요하다. 신용대출을 현명하게 받을 수 있는 전략 5가지를 소개한다. 2금융권에도 길이 있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 중 많은 수는 대부업체의 편리함과 신속함 때문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을 알아보지 않고 대출을 받는다. 금감원이 후원하는 대출 중개 사이트인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이용하면 가장 알맞은 대출 상품을 추천해준다. 또 신용조회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도 하락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지원금에도 눈 돌려라 대출금의 사용처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장례비 등 생활자금이라면 정부지원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조건에 따라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을 최대 6.5%의 이율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직 후 생활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도 8.5%의 이율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무시하지 마라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에 비해 금리가 낮지만 1.5~3%의 취급수수료를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단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이자는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최근 제2금융권에서는 수수료를 안 받는 상품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저리 이벤트를 이용하라 단기로 돈을 빌려 써야 한다면 무이자 이벤트나 저리 이벤트를 하는 곳을 알아보는 게 좋다. 여성 전용 대출업체인 미즈사랑은 여성신규고객에서 최대 30일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최고이자가 49%인 만큼 두 달 후 상환할 경우 24.5%로 대출을 받는 셈이 된다. 불의의 사고 대비하라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질환을 앓아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 생계뿐 아니라 채무상환까지 어려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금융계는 이런 고객에게 채무상환을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도움 : HK저축은행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3
- 사진 20일 송파구(구청장 김영순) 서울놀이마당에서 결혼이민여성들과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일촌(모녀)을 맺고 관내 한부모 가정 등 불우이웃들을 위해 김장을 담그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1
-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채택 대북인권결의안 요지> (유엔본부=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기권한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대북인권결의안은 다음달쯤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은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대북인권결의안 요지. 유엔 총회는，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남북정상회담 개최， 10월 4일 남북 양측 지도자에 의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채택 및 최근 6자회담의 진전 등을환영하고， 효과적인 후속조치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장려하며，1.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a）북한이 지속적인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협조를 제공하지 않은 점(b） 북한에서 아래 사항을 포함해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위반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 점1)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상태를 포함해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공개처형，불법적 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 보장 및 독립적인재판관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역의 존재2) 추방되거나 북한으로 귀환한 난민과 망명자의 상황과，구금，고문，비인간적또는 굴욕적인 대우， 혹은 사형 등의 처벌을 하는 것.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국가가 강제 송환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이들을 인도적으로 다룰 것을 요청3)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 및 이들의 가족을 박해함으로써 생각，양심，종교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에 대한 모든 종류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4) 국가의 허락없이 출국하는 자 및 이들의 가족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 부과된 제한5) 여성，아동 및 노인 등 북한주민을 심각한 영양실조， 광범위한 보건상의 문제 및 여타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위반6) 여성의 기본적 자유 및 인권의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인신 밀매， 강제유산， 성에 기반을 둔 차별과 폭력7) 자녀의 수 및 터울 결정과 관련 장애인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집단 수용소 운용 및 강제 조치 실시 등 장애인 인권 및 기본적 권리 침해와 관련된계속적인 보고8)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규약에 의거， 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결사 및 단체교섭， 파업의 권리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또한 아동권리협약에 의거，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아동에 대한 경제착취와 아동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 금지를 위반2. 강제실종의 형태로 외국인 납치가 자행되어 다른 주권국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 우려 미해결 상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반복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정부가 피랍인의 즉각적인 송환 보장을 포함해 투명한 방법으로 기존 채널 등을 통해 동 문제를 긴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3. 최근 홍수에 대한 북한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과 외부 지원을 구하는 데에 있어 보여준 북한의 개방사례를 주시한다．반면， 북한 내 불확실한 인도적 상황이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달리 잘못된 자원의 배분 및 빈번한 자연재해로 어려워지고 있으며，특히， 최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모성 아동 영양실조의 만연으로 상당수 아동인구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인도주의 기관들의 지원이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등을 통해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북한정부에 예방적,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다. 4, 북한정부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완전 존중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관점에서：1)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유엔 특별절차 및 조약기구의 북한에 대한 권고 등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즉각적으로 종식할 것2) 난민 유출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원인을 타개하고 인간 밀거래． 인신매매， 강탈 등 난민을 착취하는 이들을 범죄화하고， 피해자를 범죄화하지 않도록 할 것3) 특별보고관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완전 자유로운 접근권 허용 등 충분한 협력을 제공할 것과 여 타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충분한 협력을 제공할 것4)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을 목표로 최근 몇 년 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의해 추진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및 그 사무실과의 인권분야 기술적 협력 활동에 참여할것5) 유엔 기관과 여타 인도주의적 행위자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접근을 부여할 것5. 63차 총회에서 계속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동 검토를 목적으로 사무총장은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특별보고관은 관찰 결과 및 권고를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kp@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1
- [경제시평]민주개혁진영 대선과 총선 역할분담론 이번 대선과 총선은 거의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민주개혁진영은 통합민주당의 이름으로 대선에 임하는 후보와 총선에 책임지는 후보를 동시에 결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절대적인 열위에 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갖고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이론이 경제학의 기본 이론인 비교우위이론(Comparative Advantage Theory)이다. 민주개혁진영의 민주당은 대선후보로서도 2%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의석도 8석 정도이다. 통합신당은 13%의 대선 경쟁력과 140석 규모의 총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50%의 지지도와 마찬가지 규모의 총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이 모든 경쟁력에서 절대열위에 있고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통합해도 한나라당에 비해서 대선에서는 절대열위에 있다. 통합신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큰 결례를 범했다. 민주당후보를 신부로 맞이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약속을 했다가 문국현 신부가 결혼지참금이 더 많아 보이니까 결혼 전날 돈이 적은 신부를 갈아치려고 한 형국이다. ‘동방의 불빛 코리아’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이기는 방향은 무엇을까? 민주당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총선보다는 대선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통합신당은 대선과 총선 모두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총선에 더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 때 모든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내고 통합신당에서 총선 지휘부를 내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해야한다. 경제학에서 역할 분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화(Specialization)라는 용어가 있다. 특화란 절대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적 열위에 있는 사람과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하는 것을 내는 것을 말한다. 특화 이후에는 서로 배수의 진을 치고 최선(Do Best)을 해야 한다. 이 때 엄청난 힘이 나온다. 절대적 열위에 있는 사람이건 우위에 있는 사람이건 자신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전력질주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양자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조국 코리아가 식민지로 전락하자 인도 시인 타고르는 ‘동방의 불빛 문명 조국 코리아여! 어찌하다가 저 주구 일본에게 주권을 상실하여 신음하고 있는가!라고 탄식한 시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아야 한다. 수구보수세력은 20세기 초 주권을 상실한 경제성장을 식민지근대화라고 찬미하면서 일본의 압잡이 역할을 해왔다. 수구보수세력은 냉전시대 군부독재와 결탁하여 반쪽만의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통일조국 없는 경제성장을 찬미해왔다. 20세기 내내 주권을 상실한 경제성장과 통일조국 없는 경제성장을 찬미해온 수구보수세력은 급기야 1997년 IMF 사태라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국민에게 던져주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금 모으기 운동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동단결하였습니다. 국민은 중앙집권형 계획경제체제 독점적 시장체제를 해체하고 지방분권형 완전 자유경쟁 시장체제를 수립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민주개혁진영을 선택해주었다. 10만 전문인력 양성하자 그러나 지난 5년간 민주개혁진영은 양극화라는 일자리 없는 경제성장의 결과를 제출하였다. 지금 한국경제는 명목경제만 성장하고 실질경제는 쇠퇴하는 양극화라는 드러나지 않는 경제위기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직시해야한다. 매년 경영전문대학원을 통하여 회계/경영 전문가를 3000명씩 양성하여 투명한 국가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수조원의 중앙 정부 예산과 수 백억원의 지방 자치 정부 예산이 공인회계사의 감사 없이 집행되고 있다. 매년 3000명 공인회계사를 국가투명도를 세계 1등으로 만들고 부패방지 시스템의 주역으로 양성해야 한다. 매년 경제금융전문가 3000명을 배출하여 국민들이 저축한 돈의 관리를 책임지고 맡길 수 있는 재테크 전문연력을 공급해야 한다. 매년 중국어 영어 외국어 전문연력을 5000명씩 양성하여 통상국가 세계문명 번역국가 요원을 배출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0
- 민주개혁진영 대선과 총선 역할분담론 이번 대선과 총선은 거의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민주개혁진영은 통합민주당의 이름으로 대선에 임하는 후보와 총선에 책임지는 후보를 동시에 결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절대적인 열위에 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갖고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이론이 경제학의 기본 이론인 비교우위이론(Comparative Advantage Theory)이다. 민주개혁진영의 민주당은 대선후보로서도 2%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의석도 8석 정도이다. 통합신당은 13%의 대선 경쟁력과 140석 규모의 총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50%의 지지도와 마찬가지 규모의 총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이 모든 경쟁력에서 절대열위에 있고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통합해도 한나라당에 비해서 대선에서는 절대열위에 있다. 통합신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큰 결례를 범했다. 민주당후보를 신부로 맞이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약속을 했다가 문국현 신부가 결혼지참금이 더 많아 보이니까 결혼 전날 돈이 적은 신부를 갈아치려고 한 형국이다.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이기는 방향은 무엇을까? 민주당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총선보다는 대선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통합신당은 대선과 총선 모두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총선에 더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 때 모든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내고 통합신당에서 총선 지휘부를 내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해야한다. 경제학에서 역할 분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화(Specialization)라는 용어가 있다. 특화란 절대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적 열위에 있는 사람과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하는 것을 내는 것을 말한다. 특화 이후에는 서로 배수의 진을 치고 최선(Do Best)을 해야 한다. 이 때 엄청난 힘이 나온다. 절대적 열위에 있는 사람이건 우위에 있는 사람이건 자신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전력질주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양자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올해는 IMF 경제 위기 10주년이다. 어느 때 보다도 민주개혁진영의 역사인식이 중요하다. 1799년 채제공이란 개혁진영 영수가 사망하고 1800년 정조대왕이 사망하여 오늘날 책임총리와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해왔던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망한 역사를 상기해야 한다. 1801년 신유년 수구보수 세력은 천주교 탄압이라는 빌미로 수 많은 실학자들을 살해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수구보수세력이 19세기 100년간 나라 권력을 독점해오고 그 결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것을 상기해야한다. 조국 코리아가 식민지로 전락하자 인도 시인 타고르는 ‘동방의 불빛 문명 조국 코리아여! 어찌하다가 저 주구 일본에게 주권을 상실하여 신음하고 있는가!라고 탄식한 시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아야 한다. 수구보수세력은 20세기 초 주권을 상실한 경제성장을 식민지근대화라고 찬미하면서 일본의 압잡이 역할을 해왔다. 수구보수세력은 냉전시대 군부독재와 결탁하여 반쪽만의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통일조국 없는 경제성장을 찬미해왔다. 20세기 내내 주권을 상실한 경제성장과 통일조국 없는 경제성장을 찬미해온 수구보수세력은 급기야 1997년 IMF 사태라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국민에게 던져주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금 모으기 운동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동단결하였습니다. 국민은 중앙집권형 계획경제체제 독점적 시장체제를 해체하고 지방분권형 완전 자유경쟁 시장체제를 수립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민주개혁진영을 선택해주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민주개혁진영은 양극화라는 일자리 없는 경제성장의 결과를 제출하였다. 지금 한국경제는 명목경제만 성장하고 실질경제는 쇠퇴하는 양극화라는 드러나지 않는 경제위기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직시해야한다. 오늘 CNN 뉴스에 이란과 베네수엘라등 중동 산유국과 남미 산유국이 원유생산 독점 강화동맹을 맺고 1배럴당 200달러라는 석유독점 악의 축을 맺은 것을 보고 우리 민주개혁진영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준비하지 못한 대통령은 한국을 또 한번의 위기로 몰고 갈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 근명혁명(industrious revolution)을 일으켜야 한다. 이율곡 선생이 임진왜란 전에 주장한 10만양병론을 민주개혁진영은 10만전문인력양성론을 국민앞에 내놓고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태를 준비하고 극복해야한다. 매년 로스쿨을 통하여 법률전문가를 3000명씩 양성하여 독과점적 법률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재편해야한다. 국민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고 약국에 가서 치료약을 받듯이 갈등이 있으면 법률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인 법치국가, 편리한 법치국가의 초석이 놓여져야 한다. 매년 경영전문대학원을 통하여 회계/경영 전문가를 3000명씩 양성하여 투명한 국가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수조원의 중앙 정부 예산과 수 백억원의 지방 자치 정부 예산이 공인회계사의 감사 없이 집행되고 있다. 매년 3000명 공인회계사를 국가투명도를 세계 1등으로 만들고 부패방지 시스템의 주역으로 양성해야 한다. 매년 경제금융전문가 3000명을 배출하여 국민들이 저축한 돈의 관리를 책임지고 맡길 수 있는 재테크 전문연력을 공급해야 한다. 매년 중국어 영어 외국어 전문연력을 5000명씩 양성하여 통상국가 세계문명 번역국가 요원을 배출해야 한다. 매년 토목공학 건축공학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부실공사 붕괴공사의 대명사인 한국 건설업을 세계 최강 건설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매년 식품의약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있는 경제성장 이것이 고전학파 경제이론대로 한국을 개혁하는 방향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0
- 권리로서의 장애인의 성 신한지주 이유정 한 장애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장애인 남편을 둔 새댁에게 이웃 아주머니가 딱한 표정으로 말을 건넨다. “아직 새댁이 젊은 데 신랑이 저래서 어쩌누. 부부관계도 중요한데. 쯧쯧.” 이웃 아주머니의 말은 새댁에게 마음의 상처로 다가왔음이 짐작되지만, 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사람들은 장애인의 성에 대해 배부른 소리 아니면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비장애인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장애인에게는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된다. 결혼은커녕 이성을 사귈 기회 자체가 적은 미혼 장애인이 우리나라에서 성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가 발달한 유럽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필자는 장애인 최초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신한금융그룹•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관)에 참여해 ‘권리로서의 장애인의 성’이라는 주제로 휠체어 장애인들과 함께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했다. 네덜란드의 플렉조그에는 성 돌봄이(sex caretaker) 약 70명이 프리랜서로 일하며, 장애인들에게 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신체 혹은 정신 장애인, 노인 등이다.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이 원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같은 성 돌봄이와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장애인에게 이성 파트너를 소개해 주는 독일의 NGO 조직인 섹시빌리티즈 베를린(Sexybilities Berlin)를 운영하는 마티아스 베르날디는 태어나면서부터 근육이 점점 감소해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없는 중증장애인이다. 2명의 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이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상담 활동을 한다. 이성과 만나고,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캠프도 시도되고 있다. 휠체어를 탄 심리학자이자 독일에서 ‘장애인 자기결정 연구소(ISBB)''를 운영하는 로타 잔포트는 시골에 아담한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장애인을 위한 에로틱 워크샵(erotic workshop)을 연다. 이 워크샵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성 동행자(sesual begleiterin 독어)’가 함께 참여해 성에 대해 흉금 없이 대화하고, 직접 성 경험을 나누거나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 마사지로 장애인 심리치료를 돕는 독일의 니나 데 브리에스는 자신이 직접 마사지해 준 다운증후군 정신지체 장애인의 사례를 들며, 평소에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다가 여러 번의 마사지 후 긍정적인 태도와 안정감을 차츰 되찾은 적이 있다고 했다. 네덜란드와 독일에서의 사례를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사뭇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긴 무리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우선 장애인의 성 권리에 대한 긍정적 방향의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성 문제에 대한 전문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 기관을 통해 성 재활교육, 소그룹 상담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 속에서 장애인들이 이성친구나 배우자와의 만남을 통해 성 권리를 찾아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살아갈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1
- <신문로 칼럼>복수국적 허용,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임지봉 2007.11.20) 복수국적 허용,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 헌법학 얼마 전, 정부가 병역의무를 마친 한국인과 우수 외국 전문가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복수국적의 허용이 정부에 의해 제한적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하다. 선천적 국적취득에는 부모의 국적에 의해 자녀의 국적이 정해지는 속인주의와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출생지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는 속지주의가 있다. ‘이중국적’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복수국적’은 우리나라와 같이 선천적 국적취득에 있어 속인주의를 취하는 국가의 국민이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선천적 복수국적 취득 이외에 후천적으로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 귀화하거나 외국인과 결혼해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수국적은 일정 연령 이상에서 우리 국적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국적법 제12조는 출생 후 만20세 이전에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 전까지, 만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끔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복수국적 금지의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는 일부 얌체족들에 의해 병역의무 등 각종 국민적 의무 회피 수단으로 복수국적이 악용될 수 있다는 데 있었다. 즉, 성급한 복수국적의 허용은 병역의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는 외국국적 보유를 이유로 회피하면서 권리의 주장에서는 우리 국적 보유를 이유로 이를 향유하겠다는 얌체집단을 만들어낼 수 있어 문제였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복잡한 국민정서는 이를 용인하기 어려웠다. 복수국적자들이 많은 경우 외국여행이 가능한 사회부유층이라는 점에서 계층간 위화감 조성의 우려도 높았다. 몇 년전 한국인 원정출산자수가 한 해에 약 5천명에 이른다는 LA타임즈의 보도가 나오면서 일명 ‘원정출산’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했다. 그런데 2005년에 병역의무 회피의 측면에서 이러한 복수국적 악용의 여지를 대폭 줄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인들의 폭발적 관심을 끈 일명 ‘홍준표 의원 법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에 의해 신설된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 한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즉, 부모의 외국 단기체류 중 출생해 복수국적자가 된 자녀는 병역의무를 해결한 후에야 미국국적 등 외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무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국민의 2대 의무라 보았을 때 납세의무 회피를 위해 복수국적을 악용할 여지는 애초에 별로 없었다. 소득세가 납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봤을 때 소득세는 국적에 상관없이 소득발생지에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적어도 국민적 의무 회피 방지라는 복수국적 불허용의 근거는 많이 약화되었고 복수국적의 점진적 허용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어느 정도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국적의 문제는 민족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벼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세계인구 100명 중 한 명이 출생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세계화·개방화의 시대에 이제 좀 더 유연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는 없는 것일까. 국적의 문제는 국민정서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정서를 잘 감안해 복수국적의 적절한 허용 시기와 범위를 정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수 외국 전문가, 병역의무를 마친 한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으로 경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일단 국민정서상 거부감이 적은 우수 외국 전문가나 병역의무를 마친 한국인 등 제한된 범위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진행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복수국적의 허용범위를 서서히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복수국적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0
- [책소개]윤리관과 금도를 넘나드는 프랑스 소설 왜 날 사랑하지 않아 클레르 카스티용 지음 / 김윤진 옮김 문학동네 / 9500원 왜 이런 인물을 창조했어? 300페이지가 채 안 되는 소설을 읽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말이다. 기존 윤리관과 금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악행을 일삼는 주인공의 ‘엽기성’이 심해질수록 이 한마디는 목까지 차오른다. ‘왜 날 사랑하지 않아?’는 주인공이 저지른 사악한 짓들의 연대기라고 할 만하다. ‘나’는 바람난 아버지의 배다른 동생을 살해하고, 아버지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보내고, 홀로된 어머니를 매춘의 길로 끌어들이고, 여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아 쓰레기통에 유기하고, 애인을 겁탈해 아들을 낳고 나중엔 처숙모까지 강간한다. 클레르 카스티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의 엽기논리에 충실한 책을 세상에 던져놓고선 왜 이런 글을 썼는지 별다른 힌트를 주지 않는다. 그냥 주인공의 한마디 외침 ‘왜 날 사랑하지 않아?’를 제목으로 삼은 게 힌트라면 힌트랄까. 이 힌트에서 별다른 느낌이 오지 않는다면 소설 끝부분을 참고해보자. 결국 정신병원에 감치되는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사회는… 나를 정신분열증 환자로, 반품으로 만들었다’고. 끝까지 사랑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적인 해명을 내놓는다. ‘행복이란 야만인들, 섬세하지 못한 인간들의 전유물이었다. 조금이라도 순수함을 지니고 태어나는 인간은 평생 타인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끝없는 파괴력에 의해 자신이 짓밟히는 걸 지켜본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9
- 국내 거주인구 5천만명 돌파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거주인구가 처음으로 5000만명을 넘어섰다. 18일 행정자치부는 전체 국내 거주 인구를 10월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 4919만4085명(남자 2465만2936명, 여자 2454만1149명)과 국내 거주 외국인 62만4377명(5월 1일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 26만8845명(10월 31일 현재)을 합해 5008만7307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유엔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한 194개국 중 24위에 해당되는 수치다. 여기에 북한인구 2311만 명(2006년 4월 기준)을 포함하면 한반도 인구는 7300만 명으로 세계 18위다. 주민등록 인구 4919만4085명은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20만2306명이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05만5658명(22.47%)으로 서울 1019만249명(20.71%)보다 86만5409명이 많았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는 2390만3785명(48.6%)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시도는 경기도로 14만9625명이며, 시군구에서는 경기 화성시가 4만5100명(14.54%)이 늘어났다.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시도는 부산시로 2만1645명이며, 시군구에서는 전북 순창군이 2055명(6.33%)으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25만9805명, 국제결혼 이주자 8만7964명 등 모두 72만2686명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1969년 3000만 명을 넘어선 뒤 1977년 3500만 명, 1984년 4000만 명, 1995년 4500만 명, 2002년 4800만 명, 2007년 1월 4900만 명을 돌파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주민등록 말소자 수를 추산해 전체적인 국내 거주자 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각종 인구현황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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