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거제시 공시지가 6.14% 올라 전국 최고 수준 전국 표준지 평균 1.98% 상승 올해 거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6.14% 올라 전국 평균 상승치(1.98%)를 크게 웃돌며 전국 최고수준을 나타냈다.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18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자로 공시했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98% 상승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상승폭이 커 시ㆍ도별로는 경남이 2.98%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남은 지해 부산~거제시를 잇는 거가대교 개통 등 개발 호재와 더불어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땅값도 동반 상승했다. 시군구별로는 강원도 춘천시가 6.22%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거제시가 수월양정동의 아파트 개발 수요와 조선산업 호황에 따른 부동산 수요 증가 등으로 6.14% 상승했고, 하남 미사 감북 감일 등 3개 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가 6.08% 오르며 뒤를 이었다. 강원도 인제(5.54%), 영월(5.07%)도 개발사업 영향으로 많이 뛰었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등을 통해 열람하고 이의신청도 받는다.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에서 조정 내용을 심의해 4월22일 공시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토대로 시군구에서 평가해 5월 말 발표한다. 원종태 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3
- “보금자리론으로 고정금리대출 확대”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일 "새로 출시한 혼합형 유보금자리론을 통해 고정금리형 대출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주택금융공사는 이달부터 최저 연 3.6%의 고정금리가 3년간 적용되는 혼합형 유보금자리론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임 사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창립 7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고채 3년물에 연동시켜 대출금리를 0.40%p 낮춘 유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며 "2조원 한도로 판매한 뒤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합형 보금자리론은 만기가 다른 8가지 국고채 금리를 가중 평균한 금리에 연동한 유보금자리론과 달리 첫 3년간은 3년물 국고채 금리에 연동돼 종전보다 0.40%p 낮은 최저 연 4.6%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대출금리를 연 3.6%까지 낮출 수 있다.임 사장은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 확대를 위해 기업은행과 삼성생명의 1년 독점계약이 끝나는 6월 하순부터 4개 시중은행, 4개 지방은행, 1개 2금융권 등 9개 금융회사를 유보금자리론 취급 기관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체 가계대출 중 비중이 미약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익이 생기면 금리를 낮추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대출 중 단기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이 90%를 웃돌면서 금리 변동에 취약해진 데 대해 은행들이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3
- [내일시론]에리카 김을 보내며 문진헌 기획특집팀장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자 검찰은 충격을 받았다. 중수부 폐지, 검사·판사 수사를 위한 특수수사청 설치, 경찰에 수사개시권 부여, 경찰의 검찰 복종의무 삭제 등 검찰로서는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안이었다. 검찰총장은 즉시 고검장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른바 청목회 사건에 대한 국회의 보복이라는 심중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검찰에 동조하지도 않았다.사회의 각종 비리를 척결하는 검찰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그것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검찰의 반발을 이해하고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것이다. '정의의 검찰' 꿈꾸지만 '잔인한 검찰' 비난받아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은 적이 있다. 안대희 대법관이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시절이다. 당시 중수부는 소위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을 수사했다. 정경유착의 고리였던 대선자금에 메스(수술 칼)를 댔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권을 약화시키려 했지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는 검찰에 손을 댈 수는 없었다. 사회정의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 눈에 검찰은 권력자(강자)의 손발로 비치고 있다. 궁지에 몰려 늘부러진 약자를 물어뜯는 하이에나처럼 보였다면 검찰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정권이 바뀐 후 무죄를 받은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아야 한다. KBS정연주 사장, MBC PD수첩 PD, 미네르바 박대성씨, 전교조, 민노당, 진보교육감, 한명숙 전 총리 등 언뜻 세어도 손가락이 모자란다. 모두가 권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천신일씨 등 권력 측근에 대한 수사도 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검찰은 스스로 알 것이다. 국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에 떠밀려 수사한 것이 아닌가.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국회로비를 통해 검찰개혁안을 수정해 가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검찰권의 원천은 헌법과 국민이다. 권력과 연관된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가에 따라 국민들의 지지는 달라질 것이다. 검사들은 '정의의 검찰'을 꿈꾼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지금 많은 국민들은 '잔인한 검찰' '권력의 도구'로 검찰을 비판한다. 수백억원을 횡령하고도 집으로 고이 돌아간 에리카 김을 어떻게 설명할까. 현 정권 창출과 연관된 주요사건이었지만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삿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거액 을 횡령한 사건에서 주요 공범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해 재판에 넘겨보지도 못하게 했다. 검찰이 에리카 김을 기소유예 했던 날, 인천법원에서는 5억원을 횡령한 모 기업 경리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공범인 주택사업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에리카 김씨에 대한 기소유예 이유를 범행 사실이 인정되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생인 김경준씨가 8년형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씨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고 가택연금·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부동산 등 재산도 압류돼 피해배상도 확보된 상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억 횡령'은 징역 2년, '319억 횡령'은 기소유예그러나 혐의가 명백한데 기소 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동생이 중형을 받고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기소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김씨는 동생이 운영하던 옵셔널벤처스(현 옵셔널캐피털) 코리아의 이사로 등재돼 회사 운영에 관여했으며 횡령 계좌의 공동인출권자로 등록돼 있었다. 또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의혹을 폭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2일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김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하기만을 기다린 모양새여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검찰은 형평에 맞지 않는 법 집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뭐라고 할 건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9
- [경제시평]부동산 부양책으로 거품 키우나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부소장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을 보며 또 다시 한숨을 내쉬게 된다. 현 정부 들어 나온 1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모두 부양책 기조였다.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민주거 중심의 주택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주택시장 부양에 골몰했다. 이번 대책도 기본적으로는 부양책에 가깝다. 이번 대책 내용은 당초 예정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그런데 잘 뜯어보면 정부의 이번 DTI규제 부활 대책은 규제 부활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자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예전보다 15% 포인트 이상 늘려주기로 했다. 대출 상환 방식만 바꾸면 대출한도를 오히려 총소득 대비 40~60%에서 55~75% 가량 늘려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DTI규제는 금융소비자들을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로부터 보호하는 기본적인 방어막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8·29대책에서 올해 3월까지 DTI규제를 풀어 오히려 가계부채 급증을 유도했다.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가계부채를 동원해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을 부양하려 한 것이다. 그렇게 해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자 예정대로 DTI규제를 다시 묶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자에 대해서는 DTI 한도를 늘려준 것이다. 건설 기득권세력 위한 부양책소득의 40~60%를 빚으로 내는 가계가 정상적 가계생활을 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그 비율을 55~75%까지 늘려도 된다는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처럼 '3·22대책'도 서민 주거 안정보다는 다주택 투기자들과 건설업계 등 기득권세력을 위한 부동산 부양책에 가깝다. 그렇다고 이 같은 대책들로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길게 보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08년 중반 (버블세븐은 2006년 말) 고점을 찍고 대세하락중이라고 할 수 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2008년 말 20% 가량 1차 하락한 뒤 1차 반등기 (2009년 1~9월)에 15% 반등한 뒤 2차하락기(2009년 10월~2010년 8월)에 11% 가량 하락했다. 이어 지난해 8·29대책 이후 1개월 가량 뒤인 2010년 10월부터 이어진 2차 반등 폭은 올해 2월까지 2.5% 정도에 불과해 반등폭이 매우 미미했다. 이미 정부의 온갖 부동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반등 에너지가 고갈돼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DTI 규제해제 효과가 거의 소진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해 12월 이미 단기 고점을 찍고 다시 재하락중이다. 결국 DTI규제를 해제해 막대한 가계부채를 기반으로 한 투기를 유도했으나 상승세는 4개월 가량 지속됐을 뿐이고 반등폭도 2.5% 정도로 미미한 상태에서 일단락되고 있다.DTI규제 해제로 가계부채 키워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지난해 중반기에 주춤했던 가계부채는 8·29대책 이후 다시 폭증했다. 기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태에서 버블을 더욱 키운 셈이 됐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이미 가계 빚을 더 늘리기 힘든 상황에서도 꺼져가는 부동산 투기 심리를 불러일으키겠다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부양책은 역사에서 씻기 힘든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9
- 광명시, 폐광산을 관광자원으로 동굴관광·워터파크·발효식품저장 등 용도 무궁무진28일 오전 10시 KTX광명역에서 시흥방향으로 차를 타고 5분 정도 이동하자 가학산 중턱에 조그만 동굴입구가 나타났다. 일명 가학폐광산. 장화로 갈아 신고 광산입구에 들어서자 서늘한 기운과 함께 새우젓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진흙과 물이 잔뜩 고인 갱도를 따라 160m가량 걸어가자 세 갈래 길이 나왔다. 가운데 길로 240m쯤 가면 광산동쪽 출입구(소하동 방면)로 연결된다. 정광해 광명시 공원조성팀장은 "광산 채굴 당시 사고에 대비해 마련해둔 비상구였고 얼마 전까지 새우젓 2500통을 보관하다 모두 반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왼쪽 길은 약 75m, 오른쪽은 165m 가량 이어진다. 동굴 총 연장은 7.8㎞, 깊이는 275m에 달하고 해발 116.6m인 이곳 은 8층 구조로 돼 있다. 50여개의 동공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고, 곳곳에 지상과 연결된 환기구 20여개가 뚫려 있고 자연채광도 된다.오른쪽 길로 들어서자 아래로 파내려간 갱도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 시 관계자는 "깊이가 95m정도 되는데 물 성분을 검사해보니 마셔도 될 정도의 맑은 암반수였다"고 말했다. 0레벨을 제외한 지하 7층까지 모두 물에 잠겨 있는 상태다. 이 물을 모두 퍼내면 과림저수지보다 많다고 한다. 조금 후 광장같은 구조의 동굴이 나타났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곳에 동굴공연장을 만들어 콘서트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가학폐광산은 1912년부터 약 60년 동안 금 은 동 아연 등을 생산하다 1972년 폐광됐다. 한때 종업원이 500여명에 이르고 채굴량이 하루 250톤을 넘는 수도권 최고의 금속광산으로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다.경기도 광명시는 이 폐광산을 관광 및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가학폐광산 활용방안이 검토됐지만 경제적 효용성 등의 문제로 개발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KTX광명역 역세권 개발에 이어 지난해 말 정부의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이 확정되면서 여건이 달라졌다. 광명시는 과감하게 올해 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1월 26일 광산부지를 매입했다. 동굴내부에 대한 안전진단과 기본계획용역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련 인허가를 마친 뒤 이곳에 동굴탐험, 레일바이크, 입체영화관, 동굴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와인 및 발효식품 저장고와 시음판매장도 운영할 생각이다. 동굴 속 암반수와 인근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한 수영장 등 워터파크를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그러나 최대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개발비용이 문제다. 시는 민간 또는 외국자본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무엇보다 고속철도(KTX) 광명역에서 1.5km 떨어져 있고 주변에 서해안고속도로 제2·3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국내 모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등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9
- 우리동네 가구 소품 인테리어 샵 봄은 변화의 계절이다. 주부들은 자신의 변화 뿐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집안 분위기 변화에도 신경이 쓰인다. 벽지를 다시 바르고,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것 만으로 훌륭한 분위기 전환을 이뤄낼 수 있으며 부족하다면 작은 소품으로 멋을 내 볼 수 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신혼때 샀던 가구로 근근히 버티던 주부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한 가구 구입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계절 봄을 집안 가득 들여올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이 가득한 일산지역 가구 소품 샵을 안내해 본다. ‘락앤락 리빙박스 & 스마트백’ 20% 할인대전 락앤락 일산점에서는 봄맞이 대청소를 위한 필수 아이템 ‘락앤락 리빙박스’를 20% 할인 판매한다. ‘락앤락 리빙박스’는 조립과 해체가 간단히 5초에 끝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며, 폴리에스터 원단과 크롬도금 스틸 와이어를 사용하여 내구성이 우수하다. 용이한 보관을 위해 무거운 하중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 되어 서랍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도 갖추었다. 앞면은 투명하게 처리되어 내용물을 쉽게 찾고 꺼낼 수 있다. 또한, 최대 4배 이상 수납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락앤락 스마트백’도 20% 할인 판매중이다. 진공청소기로 간단하게 부피를 줄일 수 있고, 습기·해충·먼지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용이하다.위치 장항동 홈플러스 앞 미관관장 맞은편 레이크폴리스1차 1층문의 031-901-1544마이블루밍, 프로방스 가구 프랑스 람비앙스(L`ambiance) 입점 기념 세일 람비앙스(L`ambiance) 가구는 프랑스 시골풍 정취를 가득 담고 있는 정통 프로방스 가구이다. 진한 월넛톤의 상판을 기본축으로 하여 다양한 칼라와 거친 듯한 칠 자국이 살아 있는 마감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가구의 오래된 맛과 목재가 가지는 본래의 느낌을 살리고 있으며 때로는 갈라지고, 터지고, 뒤틀리는 목재의 변형이 프로방스 스타일을 표현했다. 소재는 티크원목으로 제작되며 독일산 천연안료페인트를 이용하여 프로방스의 전통적인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제작된다. 약 500여가지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람비앙스(L`ambiance) 가구는 일반 가정과 사무실 및 인테리어 공간을 다양하고 개성 있게 연출할 수 있다. 가구 소품 전문 ''마이블루밍''에서는 프랑스 람비앙스(L`ambiance) 입점 기념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www.myblooming.co.kr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88-1번지문의 031-904-7781스타일리쉬한 커튼&블라인드 ‘벽창호’ 합리적인 가격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사랑 받고 있는 Curtain&Decoration 전문브랜드 ‘벽창호’에서는 “최근 홈텍스타일 트렌드는 바로 자연주의”라고 한다. 섬유의 질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표면을 거칠게 처리한 제품들이나 손때가 탄 듯 바랜 색상 제품 등 내추럴한 분위기의 디자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공간과의 융합에 중점을 둔 자연스러움, 즉 장식을 최대한 배제해 실용적이면서 포근한 스타일이 대세로 색상도 베이지나 무채색 등 싫증나지 않는 칼라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개성 있는 주부들 사이에서는 실크 같은 광택 있는 제품과 마와 같이 질감이 강한 소재, 또 패턴이 큰 디자인이나 커튼 중앙에 커다란 패턴이 들어간 강렬한 디자인도 인기를 끌고 있다. www.bchmall.com위치 일산동구 장항동 865 코오롱레이크폴리스 A-109호문의 031-908-7097오리지널 앤틱부터 모던 앤틱까지...직수입가구, 인테리어 소품 〈생활의 향기〉 봄철 주부들의 손길이 바빠질 때이다. 먹을거리 입을거리 신경써야할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집안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꿔주는 것을 빼놓을 수 없을 터. 마음 같아선 가구부터 바꾸고 싶지만 매번 가구를 바꿀 수는 없는 일. 이럴 때 가장 손쉽게 집안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작은가구나 인테리어 소품, 커튼, 침구류 등 패브릭 제품이다. 정발산동에 위치한 ‘생활의 향기’는 주부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침대, 소파, 식탁, 화장대는 물론 포토장 와인장 등 오리지널 앤틱부터 모던 앤틱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집안분위기를 한층 산뜻하고 멋스럽게 업 시켜볼 요량이라면 눈여겨 볼 만한 매장이다. 직수입한 제품이라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위치 정발산동 저동중과 저동초 사이 주택가문의 031-911-6683‘송정근가구’ 봄맞이 할인행사 성석동에 위치한 ‘송정근가구 갤러리’에서는 봄맞이 행사로 최대 40%까지 할인혜택과 함께 방문고객에게는 사은품도 주어진다. 유럽 전통 수공예 가구 전문 제조업체‘송정근가구’는 지난 1977년에 처음으로 영국식 수공예 엔틱가구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여 알려지기 시작했다. 송정근가구는 영국식뿐만 아니라 비잔티움 예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엔틱 가구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와 해외에서도 그 전통성과 예술성으로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각 제품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 2011-03-29
- 부산·순천, 청약 3순위 열풍 1·2순위에선 미달 … 청약 마지막날 수천명 몰려3월 넷째주 경남지역과 전남지역에서 실시한 신규 청약에서 3순위 마감 돌풍이 일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롯데건설)과 순천(중흥건설, 한토건설) 등에서 3순위 마감이 연이어 터졌다. 1, 2순위에서 미달이었지만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3순위에 계약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롯데건설이 부산 정관신도시에 공급한 롯데캐슬 2차의 경우 910가구 모집에 9705명이 몰려 평균 10.66대 1을 기록했다. 1순위에는 101㎡B형만 마감했지만 나머지는 3순위에 모두 마감했다. 이중 101㎡C형은 3순위에서 304가구 모집에 7401명이 지원해 24.35 대 1을 기록했다.이밖에 정관신도시 6블럭의 이지더원 역시 2순위까지 501명이 신청하는데 그쳤지만 3순위에서만 7500명이 몰려 마감됐다. 이 아파트는 741명 마감에 총 8087명이 신청해 평균 1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9㎡B형은 일찌감치 마감했지만 59㎡A와 84㎡는 3순위에서 각각 3736명, 3850명이 몰렸다. 특히 59㎡A는 4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중흥건설이 순천 신대지구에 분양한 중흥S-클래스 2차는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1021가구에 달했다. 3순위까지 2842명이 청약을 해 평균 2.45대 1을 기록했다. 또한 103㎡ 139가구 모집에 666건이 청약 신청을 해 최고 경쟁률 4.79대 1을 기록했다. 한토건설이 공급하는 순천 라송센트럴카운티 129㎡이 30가구 모집에 1, 2순위에서는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3순위에서 30명을 모두 채워 1대 1을 기록했다.부산과 광주 등 대도시에서 청약율이 높은 경우는 다반사지만 지방소도시는 이례적이다. 순천의 경우 다른 지방 소도시에 비해 인구 유입이 빠르지만 주택공급은 제자리를 멤돌았다. 여기에 각종 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주택공급이 이어지고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9
- 미군, 새 ‘동북아기지’에 무임승차하나 방위비 분담금 전용 연장되면 미국측 부담액 1조도 안돼정부, 2조 부족재원 채우려 용도변경 추진 … 서울시 난색2014년부터 5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도록 한미가 합의하면 미국측 부담액은 1조원도 안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실상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새 군사기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건설해주는 셈이다.정부는 9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측 부담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반환 미군기지의 용도변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반환기지는 대부분 지자체가 공원화 등을 일찌감치 선언, 용도변경 대상은 용산 주변기지 2곳으로 압축되고 있다.이처럼 결과적으로 한국측이 대부분 부담하게 될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16조원은 한미간에 수년간의 협상의 산물이어서 불공정 밀실협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05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7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평택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을 작성, 10조원 가량의 건설사업비를 내놓았다. 이것이 지금까지 협상과정을 유일하게 공개한 것이다. 그뒤 이전사업 총괄 사업관리업체(PMC)는 2008년 12월 한국측 부담액 7조6000억원, 미국측 부담액 6조8000억원 등 평택기지 이전사업비 14조4000억원을 제시했다. 한미 양국은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협상을 벌여 대략 16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합의했다. ◆잇속 차리는 지자체 =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비를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더 이상 국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원칙을 세웠다. 지금까지 국민 세금인 일반회계로 투입된 돈은 5333억원이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사업비가 불어나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 2008년 감정평가 기준으로 정부는 활용가능 재산으로 용산기지의 '기부 대 양여' 1조4000억원과 매각비용 3조3000억원 등 4조7000억원의 수입을 예상했다.국방부는 부족한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용산기지 주변의 기지 4곳 가운데 캠프킴, 유엔사, 수송단 등 3곳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 재산의 가치를 3조3919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2008년 감정평가액 1조4000억원보다 2조원 늘리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캠프킴은 문제가 없으나 다른 두곳은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서울시는 용산공원주변 고밀도 개발 관련 해명서를 내고 "산재부지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고밀개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용산기지 이외의 반환기지는 각 지자체들이 이미 개발계획을 세워 용도변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산과 인천시 부평, 대구 미군기지는 공원 등으로 확정되거나 계획중이고, 경기도 의정부와 파주시 미군기지에는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초 활용불가 재산으로 분류했던 2016년 이후 매각 가능자산 1조8000억원 규모의 반환기지를 환경오염 정화를 한 뒤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금융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차입하는 형식으로 재정 수입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미국측 7조 마련방안 = 미국측이 부담할 7조원대의 재원은 대부분 한국측을 통해 형성될 전망이다.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과 정부가 보증을 선 임대 가족주택을 합치면 상당부분의 미군측 부담액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현금으로 제공된 군사건설비를 2008년까지 1조1193억원 적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의 액수를 이전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측이 2009년부터 5년간 전용을 용인한 방위비 분담금의 군사건설비가 모두 1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군사건설비 전용액은 2900억원에 이른다.여기다 2014년부터 5년간 군사건설비의 이전사업 전용을 한국측이 또 허용해 준다면 미군측은 2조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이전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환수 연기에 따른 대가로 이전사업비 전용을 정부가 용인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또 국방부는 2009년 8월 평택에 주한미군 가족들을 위해 2427가구를 건설하는 가족임대주택사업(HHOP)에 대해 45년간 보증해 주기로 미국측에 약속했다. 미군측은 한국 정부의 보증으로 1조7000억원에 해당하는 부담액을 덜 수 있게 됐다.결국 한국측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이 2014년 이후에도 연장된다면 사실상 미국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1조원이 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9
- 침수가구별 담당공무원 배치한다 동대문구 '1가구1담당제' 수방대책 시행서울시내 자치구들이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1담당제'를 도입하고 있다.서울 동대문구는 여름철 이상 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지하건물, 영세공장 상가 등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침수 건물 가구와 구 공무원을 1대1로 연결하는 '1가구 1담당제'를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동대문구는 지난해 9월 21일 기록적인 폭우으로 인해 침수된 건물(주택 59건, 공장 25건, 상가 29건)이 발생하자 사전에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1가구 1담당제'를 실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침수 건물 가구와 1대1로 지정된 구청 공무원은 4월부터 건물 구조, 관련 주민 면담, 침수 취약 요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관리한다. 주민이 보관중인 양수기 정상 작동여부 확인 및 하수역류 방지시설과 가정하수도 배수상태 등을 점검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한다.또한 기상특보 등 비상발령시에 공무원이 신속히 담당 가구를 방문해 양수기 긴급 지원, 수방용 모래마대 추가 배치, 긴급 인력 지원 등 현장방문 수방활동을 하게 된다.이에 앞서 은평구는 지난해 추석때 공무원과 상습침수피해 가구를 1대1로 연결하는 '1가구 1담당제' 맞춤형 수방대책을 도입해 집중호우에도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봤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9
- 가정집 위장한 성매매업소 적발 유명 음란사이트 연계 성매수남 모집서울 용산경찰서는 유명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연결된 회원제 카페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 모(37)씨를 구속하고 고객 이 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업주 김씨는 성매매 장소를 가정집으로 위장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에 회원제 성매매 카페를 개설, 성 매수자들을 모집한 뒤 양천구의 한 주택가 가정집에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한 유명 음란물ㆍ성매매 정보공유 사이트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치면 자신의 카페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고객을 모았으며 성매매 장소를 가정집으로 위장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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