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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달라지는 통계(2)]주택·인구 부동산시장 심리지수 7월부터 나온다전국·수도권 우선 발표 … 주택가격조사도 개편올 7월에는 부동산시장 심리지수가 나올 예정이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도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는 등 좀 더 신뢰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행정자료를 이용해 세대, 세대주, 무주택세대, 주택멸실 현황을 파악, 주택정책에 활용키로 했다. 24일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장은 "지난해 6월에 부동산심리지수가 국가통계로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올 7월부터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는 2년동안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매월 일반인과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조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부동산심리도 포착 =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부동산심리지수는 전국 150개 지역의 6000개 일반가구와 2200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된다. 주택, 토지, 전세시장을 나눠 조사되지만 공개는 주택과 토지를 모아서 지수로만 이뤄질 예정이다. 이 센터장은 "일반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지역과 시·군·구 별 부동산 심리상황을 공개할 생각"이라면서 "이 지수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의 팽창과 수축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압과 같이 가격과 금리를 이용한 시장 상태로 알아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주택가격 신뢰도를 높인다 = 국민은행은 발표하고 있는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좀더 신뢰성있게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은행 내의 부동산조사팀에서는 올해 안에 계절에 따른 변동을 제외한 계절조정지수를 개발키로 했다. 그동안 주요 이사철 등을 감안하지 않은 주택동향으로 월간 또는 분기간 변화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재 연구용역중이다.또 국민은행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을 바꾸고 새로운 통계도 내놓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건축물이 많이 바뀌어 새롭게 지은 주택을 중심으로 표본을 개편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면서 "기존 주택통계를 활용한 새로운 통계를 내놓겠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도 내년까지 재정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와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통해 PIR을 발표하지만 자료에 따라 6.5~7배로 서로 다르다"면서 "외국에서는 최근 4년이내의 신형주택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아 어떤 것이 현실성이 있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자료 활용한 통계도 늘리기로 = 국토해양부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세대와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통계를 새롭게 내놓기로 했다. 5년마다 이뤄지는 인구센서스 자료로는 1인세대가 얼마나 늘었는지 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행정자료를 이용해 연령, 성, 세대원수별로 세대와 세대주 현황을 파악할 생각이다. 특히 전체 세대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를 확인해 무주택자의 추이를 알아보는 것도 올해의 과제다. 주택멸실통계도 올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표다. 지금껏 신규 주택 통계는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사라지고 있는 주택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로 주택이 얼마나 더 필요한 지 가늠하기 힘들었다. 주택멸실통계 개발은 행정자료와 건축물관리대장을 서로 확인해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하도록 유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시키는 게 핵심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가구당 주거면적 통계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건축통계를 좀더 세밀하게 나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문화 가정을 추적한다 = 다문화 가정이 확산되면서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다.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이 별도로 관리된다. 특히 다문화 가정을 이룬 외국인들의 생활상을 추적하기로 했다. 국내에 들어와 다문화 가정을 만든 후 자녀를 낳는지, 낳은 자녀들이 자녀들이 어떤 생활을 살아가는 지를 따져볼 생각이다. 통계청은 또 인구 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해 올해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장래인구추계도 새롭게 작성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까지 최저주거기간에 미달된 가구비율의 생산주기를 단축하기로 했으며 2014년까지 아파트 거래량 통계 등 통계공개를 확대하고 상업용 빌딩의 임대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5
- 법정지상권 Q: 제가 대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서 대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대지를 취득한 사람이 저에게 주택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지 위에 건물이 있었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람 소유였습니다) A: 근저당권에 근거한 경매 절차에서 대지를 취득한 사람이 주택소유자에게 그 주택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소유자가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뜻으로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는 ‘약정’이라는 말과는 반대입니다. 법률 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당연히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없더라도 법정 조건만 갖추면 권리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권’은 어떠한 권리일까요?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인공적인 시설물 또는 수목(나무)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지상물(특히 건물)이 별개로 소유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만일, 계약에 의해야만 지상권이 생긴다면, 어떠한 이유로 한 사람의 소유이던 대지와 지상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가 되었을 때, 지상물 소유자가 그 지상물의 철거를 당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가혹하고 사회경제적으도 손실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법정지상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이 토지나 그 지상건물에 설정될 당시 ①토지와 건물이 모두 존재했고 ②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일 경우 ③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필요 없고, 그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다른 사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나 지상물의 철거를 요구해도, 법정지상권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지방채 발행해 취득세 부족분 메워야” 기획재정부, 취득세감면보전액 축소 등 시사당정협의서 DTI 종료대신 지방세 축소 선택정부는 3·22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취득세 감면과 관련, "지방세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당정합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방안임을 시사했다. 또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추정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견해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취득세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보전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 취득세를 4%에서 2%로, 9억원미만인 경우엔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24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자실에 내려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춰 지방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라며 "그러나 거꾸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집값이 올라 세금를 매기는 기준인 과표가 상승하면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 지방세 보전액을 계산하는 데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이후 부동산 거래가 예년에 비해 40% 증가했다"면서 "행안부가 추정보전액을 제시했지만 거래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추정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과 시장영향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 세수가 늘어나므로 그만큼 보전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그는 "광역단체 중에서 교부금을 받지 않는 곳도 있어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고 있는 서울시에 지급될 보전액을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게다가 "9억원 이상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낮춘 것은 사실 2%에서 4%로 올린 이후에 정상화시킨 것으로 지방은 세수측면에서 전과 대비해 줄어든 게 아니라고 봤고 단지 2%에서 1%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보전에 대해 행안부에서 강하게 요구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보전해 주기로 했다"면서 실제 보전액 결정과정에서 9억원이상의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시와 지방과의 보전액차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암시했다. 그는 "지자체, 행안부와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정산을 한 후 내년 예산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추경이든 지방채발행이든 우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당정협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조치를 원래 계획대로 종료할 것인가에 주로 논의가 집중됐다"고 말해 취득세 감면이 DTI 종료를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와 연장을 요구하는 여당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임을 드러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취득세 감면’ 지방세 2조8천억 줄어 전국 지자체 강력 반발 … 세입감소분 보전약속도 신뢰못해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취득세의 세율을 50% 추가감면하겠다고 밝히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제쳐두고 지방의 주요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면서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 16개 시·도는 정부계획대로 취득세 감면조치가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될 경우 올해 2조7774억원의 세입이 줄어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3일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세수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2047억원, 25개 자치구 2932억원, 시교육청 1106억원 등 모두 6085억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해 행정서비스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경기도와 인천시도 취득세 감면에 반대한다며 지방세인 취득세보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은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돼왔지만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8대2'에서 '6대4'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비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다. 전북도의 경우 전체 지방세입 6560억원 가운데 350억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대구시는 850억원, 경북도는 509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2006년 9월부터 시행된 현행 50% 감면 규정의 적용시한이 연말에 종료되므로 내년부터는 100% 과세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처럼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부동산거래세가 지방재정의 가장 큰 세입원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 총지방세 수입(45조1700억원) 중 13조7800억원(30.5%) 이 부동산 취득·등록세였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까지 포함하면 지자체의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정부는 세입 감소분을 예비비에서 메워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전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반응이다. 박익수 국장은 "그동안 정부가 지방 세수와 관련한 약속을 많이 했지만 확실히 이행했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취득세 감면도) 보전한다고 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실제 당장 가용세원이 줄어드는 지자체는 이자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버터야 할 처지다.이에 대해 박완기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 상태에서 거래활성화 효과는 없고 지방재정의 위기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일방적 취득세 감면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책검토과정에서는 양도세 감면과 DTI 완화 연장도 안건에 올랐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최종안에는 빠졌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감면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곽태영 허신열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지자체 ''취득세 감면'' 반대 한목소리 지자체, 취득세 감면 반대에 한목소리 =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 선행돼야" ... "주택거래 활성화는 국세 감면부터"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전국 지자체는 일제히 "세수 감소분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하며, 국세 먼저 감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23일 이종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율 50% 인하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세수가 연간 6085억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경기도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이 시행됐지만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건수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한 2006년 43만3981건에 비해 지난해 19만7217건으로 54.6%가 감소했다. 그만큼 취득세가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감소되는 지방재정은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으나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일정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매월 선 지방세수 감소 보전후 연말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운용의 자주성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반복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지방 재정이 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만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주요 20개국(G20) 수준인 5대 5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만나 이와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취득세(지방세)율 50% 감면조치에 반발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정부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경기도가 23일 "국세 먼저 감면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주재의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박익수 자치행정국장도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이 시행됐지만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1조8천756억원 중 지방세가 6조5천590억원(55.3%)이고 지방세 총액 중 취득세는 57.1%인 3조7천450억원이다. 취득세 중에서 주택거래 취득세는 1조8천46억원(48.2%)인데 이번 정부의 취득세율 50% 추가감면이 적용되면 경기도는 5천194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 이 감소분은 올해 경기도 가용재원 6천417억원의 80.9%에 해당된다. 정부가 감소되는 지방재정은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으나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도는 지적하고 있다. 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택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을 연말까지 적용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3
- [미래에셋생명 한성욱의 은퇴설계 이야기] 연금, 은퇴 후 생활 고민 해결해줄까? 태양을 즐기며 골프를 치고 와인을 마시는 안락한 여가생활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것을 상상해 보자. 그때가 얼마나 기다려지겠는가?1960년 1월 1일 부동산 개발회사 Del Webb은 미국 애리조나에 은퇴자 전용도시 ‘Sun City’ 를 개발했다. 선시티는 5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자유롭고 안정하게 살 수 있도록 골프, 테니스, 수영, 영화, 도예, 컴퓨터 등 수백 가지의 여가 프로그램과 병원시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은퇴자들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선시티의 주택가격은 2억~8억 원 수준이다. 은퇴 이후 우리들 삶의 로망일 것이다.은퇴 후 37년의 인생우리나라의 장수 리스크는 0.87로 미국(0.37), 영국(0.33)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은퇴 후 생활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87% 더 길다는 의미이다. 즉, 은퇴 후 20년 정도 살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37년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퇴 생활비도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나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3가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①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②점점 짧아지는 퇴직연령 ③부족한 은퇴준비 때문에 은퇴가 두렵고 불안하다. 최근, 은퇴와 관련해 각 언론기관, 방송사에서 특집으로 기사화되고 있음은 물론, 각 금융기관에서도 연금관련 상품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재무적 관점에서만 제시할 뿐 은퇴 후 삶의 행복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행복한 자산 행복한 은퇴설계그렇다면 은퇴 이후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건강한 몸으로 경제적인 부족함 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일 것이다.행복한 은퇴 설계를 위해서는 첫째, 안정적 경제 활동과 건강한 장수를 위해 필요한 ‘건강자산 1억”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둘째, 은퇴 후 경제적 여유를 위해 필요한 ‘은퇴자산 5억’을 준비해야 하며 셋째, 은퇴 후 정신적 만족을 위한 ‘행복자산’으로 구성된 은퇴설계 컨설팅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은퇴설계를 위한 7가지 요소준비된 은퇴야 말로 인생 후반전을 위한 행복이고 비전인 것이다. 행복한 은퇴설계를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7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①은퇴 후 얼마의 은퇴 자산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급격한 수입 감소와 더불어 지출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랫동안 쌓인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②은퇴설계와 은퇴자산은 여유있게 수립하라: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와 의학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기대여명이 더 길어진다는 것을 감안해 은퇴자산을 여유있게 수립해야 한다.③배우자를 위한 소득이 충분한지 고려하라: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6년 정도를 오래 살기 때문에 남편위주의 은퇴설계만 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④건강자산을 별도로 챙겨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생 지출하는 평균 의료비가 여성은 8천700백만원, 남성은7천400백만원이고 전체 비용 중 65세 이후에 지출하는 비용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⑤인플레이션 발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해 볼 때 변액연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⑥은퇴시점의 금융 및 실물자산의 활용: 은퇴 후 생존 기간 동안 소득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실물자산의 운용을 고려해야 한다.⑦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 하라: 은퇴설계는 개인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비록 비슷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니즈(Needs)및 선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믿을만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054)457-5100글 미래에셋생명 구미지점 한성욱 지점장사진 전득렬 팀장 papercu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3
- 소형주택, 공공임대서 구할까 LH, 수도권 임대아파트 예비 입주자 모집수도권 부동산 임대시장이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부 지역에서 임대아파트 예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LH는 내달 15일까지 임대아파트 예비 입주자 모집과 선착순 공급을 실시한다.우선 김포양곡지구와 가운, 문산선유, 부천, 인천 등에서 725가구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며, 파주 문산선유 3지구에서는 국민임대 140가구를 선착순으로 공급한다.LH공사가 지난 15~16일 예비입주자를 모집한 화성동탄4-6, 화성향남5-6지구 380가구 모집에 모두 486명이 신청했다. 이에 앞서 9일에 실시한 인천삼산4지구 예비입주자 모집 역시 전용면적 45㎡ 232가구가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다.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23일부터 시작하는 예비입주자 모집에도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경기 김포시 김포양곡지구에서는 전용면적36㎡ 국민임대 70가구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보증금 1196만8000원 월임대료 6만2550원이다. 24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김포시 거주자가 1순위 대상이고, 서울지역에서는 강서구 거주자만 3순위 대상이다.남양주시 가운지구 250가구(전용36~46㎡), 파주시 문산읍 문산선유2지구 65가구(전용51㎡)는 29일부터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4월 11일부터는 부천권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부천소사2지구와 부천여월1~2, 인천박촌, 인천삼산3지구 등(290가구)이 입주자를 모집한다.소득제한 때문에 국민임대 청약자격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팰리스카운티' 재건축 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중동주공을 재건축한 309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임대가구 273가구 중 50가구(전용59㎡)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6347만원, 월임대료 35만2220원이다. 인근지역 동일 면적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1억5000만~1억6000만원 이상임을 고려하면 임대료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전세난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 인기,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청약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입주 희망자들은 선착순이나 예비입주자 모집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강남 개포지구에 4만1135가구 들어선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재건축안 수정가결'미니 신도시급' 3규모 … 소형주택 4080가구서울 강남지역에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되면서 주택시장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아파트 4만가구가 들어서는 서울 개포택지개발지구 재정비안이 23일 통과됐다.서울시는 이날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도곡·개포·일원동 일대 393만7263㎡에 아파트 4만1135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의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포택지개발지구는 2007년 9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해 2009년 9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요청했지만 기반시설 부족과 소형주택 문제 등을 이유로 보류돼 왔다. 이번에 재정비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지역 아파트는 현재 32개 단지 2만8704가구에서 4만1135가구로 1만2431가구가 늘어난다. 중대형과 소형 아파트가 고르게 건립될 수 있도록 소형아파트(장기전세주택 포함)를 포함해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용적률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저층 아파트가 주로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평균 층수를 18층 이하로 하되 고층 배치 구간은 최고 35층까지 지을 수 있게 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로 설정했다.2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당초 235%에서 230%로 하향 조정해 소형주택이 3805가구에서 4080가구로 275가구 늘리도록 했다. 건폐율은 다양한 건축물을 배치하는 차원에서 법정건폐율(제2종 60%, 제3종 50%) 이하에서 적용하도록 했다.이번 재건축으로 지구내 도로면적은 65만㎡(도로율 16.5%)에서 79만㎡(20.0%)로, 공원과 녹지는 79만㎡(20.1%)에서 87만㎡(22.1%)로 늘어난다. 이 지역에 어린이도서관 1개가 신설되며, 전시·공연장도 1개가 더 생긴다. 소생활권의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보건 기능을 갖춘 커뮤니티센터 4개소와 청소년 관련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1개씩이 새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 지역이 자연과 문화가 호흡하는 '개포여울마을'로 재탄생한다고 설명했다. 저층구간과 고층배치 구간을 고루 설정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만들었으며 고층구간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지구 어디서든 대모산, 구룡산, 양재천을 볼 수 있도록 조망 축을 확보했다. 친환경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에 맞춰 양재천~달터근린공원~대모산을 잇는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단지 내 중심부에 커뮤니티 광장도 조성하기로 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박태견 칼럼]저축은행은 수류탄, 가계부채는 핵폭탄 뷰스앤뉴스 편집국장"은행장들을 만나보니 가계대출을 더 늘리고 싶어하더라." 통화당국 고위관계자가 최근 한 말이다. 가계대출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가계대출 말고는 대출해줄 곳이 마땅치 않은 은행들은 계속 가계대출 확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잘 나가는 수출 대기업들은 수백조원의 현금을 쌓아놓고 은행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반면, 돈이 다급한 건설사 등 기업들은 리스크가 워낙 커서 대출을 해줄 수가 없으니 만만한 곳은 가계대출밖에 없다. 은행들은 최하위층을 제외한 중간층은 아직 상환능력이 충분해 가계대출을 더 늘려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부 생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19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한나라당 의원 등이 모여서 이달 말로 시한이 끝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연장할 것인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더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나선 안된다며 연장에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은 연장해야 한다며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진다. 한나라당은 특히 지난해 DTI규제 완화후 회복기미를 보이던 부동산경기가 올 들어 다시 급랭 조짐을 보이는 만큼 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LIG그룹 계열사인 LIG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할 정도로 상위 10개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대다수 건설사들이 임계점에 도달한만큼, 규제완화를 연장하지 않으면 떼도산이 날 것이란 주장이다. DTI 규제완화 연장 둘러싼 논란이들은 DTI 규제 적용을 은행에 맡기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대를 바라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한나라당이 반발하다 보니, 청와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칙대로 하면 정부 손을 들어줘야 하나 내년에 총선·대선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떼도산 나고 부동산경기가 급락했다간 내년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물가폭등에 따른 민심이반이 심각한 마당에 경제불안까지 겹치면 선거결과는 보나마나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장에 반대다.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같은 경우는 22일 당내 회의에서 "저축은행 문제가 수류탄이라면, 가계부채 문제는 핵폭탄"이라며, 지난해 8월 29일 DTI 규제 완화 후 작년 3분기 때 가계대출이 15조2000억원, 4분기에 25조3000억원이나 폭증한 점을 적시하며 연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한나라당내 친박도 연장에 반대다. 친박 경제수장인 이한구 의원을 비롯해 대다수 경제통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더 부풀렸다간 다음 정권때 초대형 금융대란이 발발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지금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데 여기서 더 가계대출을 부풀렸다간 늦어도 다음 정권 중반에는 가계대출 폭탄이 터지게 돼 있다"며 "자신들 임기 동안에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식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야당과 친박 반발이 거세자 청와대는 결국 DTI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고, 그대신 9억 이상 고가주택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폭탄의 심각성을 인정한 셈이다.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은행장들 생각처럼 가계부채 우려는 과연 기우일까. 지금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가폭등이 계속되면서 인플레 국면을 거쳐 디플레 국면으로 치닫고 그러다가 부동산거품이 푹 꺼지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1997년 같은 재앙 재발할 수도또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때도 디폴트는 저신용 서민들에게 대출된 '서브프라임'에서 시작돼, 은행에서 안심하고 있던 건전한 '프라임'까지 순식간에 오염시키면서 공황적 파국으로 발전했다. 1997년 IMF사태는 과도한 기업대출이 초래한 참극이었다. 그후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7대 3이던 기업대출 대 가계대출 비율이 지금은 거꾸로 3대 7이 됐다. 과잉 가계대출 문제를 소홀히 했다간 1997년 같은 재앙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은행장들은 '눈앞 수익'에 현혹돼 가계대출의 심각성을 외면해선 안된다. 정말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3
- 2월 일산 덕양 파주 김포 - 동네방네 짧은소식 고양시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고양시에서는 저소득층의 한시적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하여 2011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고양시 전체 모집인원은 250명으로 선발된 인원은 4월1일부터 6월17일까지 3개월 동안 행정업무 보조사업, 도서사서 지원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도시가로 환경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구직등록을 필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권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공근로 3단계 연속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근로사업 접수기간은 오는 3월2일부터 9일까지로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시청 일자리센터나 각 구청 주민복지과,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문의 일자리센터 담당자 김미애 8075-3257고양시,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 공개 고양시는 시립화전어린이집 등 총 7개 보육시설의 ‘2010년도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를 고양시 홈페이지(새소식란)에 공개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430㎡이상 국공립 및 860㎡이상 법인 직장 민간보육시설은 매년 측정대행업체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공개된 내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5개 항목과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석면, 오존 등 권고기준 5개 항목으로, 지난해 7개 보육시설 공기질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앞으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사용된 페인트 바닥재 접착제 벽지 등 건축자재 사용현황과 보육시설의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실시한 오염도 검사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할 계획이다.꽃전시회 시민 공연 단체 모집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 ‘동서양 꽃들의 매혹적인 만남’ 제16회 한국고양꽃전시회에 참여할 공연 단체를 모집한다. 호수공원 야외 특설 무대에서 자유롭게 공연하기를 원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행사 기간 동안 최대 3회까지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2월 28일까지이며 심사를 통해 무대에 오를 단체를 최종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꽃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꽃전시회의 예매권은 고양시 39개 주민자치센터, 농협 고양시지부, 꽃박람회 사무처 등 경기도내 50개 지정예매처와 온라인 지마켓, 옥션, 고양국제꽃박람회 홈페이지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문의 031-908-7756고양시 문예회관 무료영화 상영 고양시시설관리공단 고양시문예회관(고양시청내 소재)에서는 오는 3월부터 ‘2011년 시민을 위한 무료영화’를 재개한다. 매년 이어져 온 고양문예회관의 시민을 위한 무료영화는 공익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장르별 작품성이 검증되고, 모든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최신의 영화들로 엄선해 상영해 왔다. 2011년에는 가족문화생활, 다양한 장르, 고객참여로 상영작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500인치 대형스크린과 5.1채널 돌비음향시스템의 구현으로 영화 감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료영화는 3월~11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상영한다.문의 031-965-2957이번 주말 출판단지 북데이로 마실오세요 파주 출판단지에서는 출판단지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출판도시 마을잔치 ‘북데이’를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개최한다. 26일과 27일 토일요일 이틀간 다양한 문화강좌, 공연, 책아울렛, 체험활동 등을 진행한다. 이번 북데이에는 미야자끼 하야오 애니메이션 상영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리스 신화’ 저자와의 만남, 신학기 맞이 50% 할인 도서 판매 행사, 나비공예품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문의 031-955-0063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7기 아이돌보미 모집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과 관련 ‘아이돌보미 7기’를 모집한다. 아이돌보미란 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를 말한다. 아이돌보미 활동 내용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 신변보호 처리, 목욕 및 이유식 등이며,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 아이돌보미 보수는 평일은 시간당 5천원, 심야 및 주말은 시간당 6천원이다. 모집인원은 제한 없으며,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모집대상은 파주지역 거주자로 아이를 사랑하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체 건강한 만65세 이하의 활동희망자로 1년 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다. 교육비는 14만 4천원(교육비 360,000원 중 자부담 40%)이며, 교육 수료 후 미활동자의 경우 교육비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교육은 2011년 3월 예정이며, 80시간 양성교육과 10시간 현장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서류 및 자세한 문의 사항은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팀(031-949-9163)으로 하면 된다.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도시민 가정원예 공개강좌 개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월 11일 오전 10~12시 도시민을 위한 원예교실을 개최한다.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3층에서 진행되며, 파주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식물의 기능과 풍수그린 인테리어, 미니정원 만들기(디쉬가든) 등의 수업이 진행되며 2월 23일(수)부터 충원시까지 인터넷 선착순 접수한다. 준비물은 면장갑, 화분 담아가실 장바구니 등이며 수업료는 무료다. 문의 파주시 생활농업팀 940-480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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