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 주택 118호 제공 춘천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68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9호,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21호를 각각 임대 지원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대상주택은 전용 85㎡이하로 전세 4천만원 이내며,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만 내면 된다. 신청은 기존주택임대 2월21일~25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2월28일~3월4일까지, 2,3순위 3월8일~11일까지이다. 또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2순위는 소득 50%이하인 사람과 장애인등록증교부자이다. 임대조건은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4회까지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은 1순위 2월21일~25일까지, 2순위 2월26일~3월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문의 복지과 250-3312.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4
- 민영아파트 신규 분양 재개, 3개 단지 1,272세대 분양 경춘복선전철 개통 등 수도권 고속접근망 확충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주택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춘천지역 내 민영아파트 신규 분양이 재개된다. 춘천시는 그동안 중단됐던 아파트 신축 공사가 재개되면서 올해 3개 단지에 총 1,272세대의 신규 아파트 물량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칠전동 부영아파트 공사가 지난 18일 공사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는 1997년 사업자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후 몇 차례 시행사가 바뀌어오다 2009년 (주)부영이 부지를 인수,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이번에 착공하게 됐다. 단지 규모는 지하2층, 지상 13~18층, 5개동이다. 공급물량은 전용면적 60㎡형(확장형 88㎡) 369세대이다. 부영아파트 외에 올해 안에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신북읍 천전리 엘리시아아파트(옛 한주그랜빌) 409세대, 동면 장학리 현대아이파트 494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시는 인구 30만명에 대비, 2015년까지 총 33,4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용별로는 이미 신규 아파트 사업 승인이 이뤄진 14개 아파트 9,466세대, 허가 신정 절차가 진행 중인 8,975세대, 도시재정비 사업에 따른 14,959세대 등이다. 신연균 시주택과장은 “지역 내 아파트 부족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해 온 동내면 거두2지구와 우두택지 개발이 수년 째 묶인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며 “민영 아파트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물량이 착공되면 주택 신규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전망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4
- 뉴타운 갈등 격화 … 정치권 전전긍긍 안양 부천 의정부 등 반대 목소리 고조 … 총선 앞두고 시·도에 대책마련 촉구경기도내 뉴타운 사업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역별로 뉴타운에 반대해온 주민들이 도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범국민운동을 추진키로 하면서 뉴타운 사업이 도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뉴타운·재개발에 반대하는 안양 부천 의정부 군포 남양주 등 10여개 지역 주민들은 최근 '경기도뉴타운·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14일 부천에서 연합집회를 개최했다. 경인전철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열린 이날 집회는 약 1000명(경찰추산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업성이 없어 주민부담만 늘고, 원주민과 세입자를 쫓아내는 방식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며 "뉴타운 반대 범국민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부천지역 뉴타운 반대 주민들은 부천시청 시장실 앞에서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용적률 상향조정, 기반시설부담금 경감 등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대책과 함께 창립총회 직접 참석요건 및 총회의결방법 강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교착상태에 있는 뉴타운 사업의 실마리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기도지사에게 9728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은 투기목적의 소유주와 개발행위로 이익을 얻는 토목·건설·정비업체들이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으로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사업이 취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의정부 가능·금의뉴타운도 지난 16일 경기도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조건부 의결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 사업에 반대하고 나서 사업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반대 주민들은 평택 안정뉴타운지구처럼 찬성자가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반송봉투를 시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찬반의견을 물은 뒤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이처럼 뉴타운 문제가 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도 시장·도지사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기도와의 정책협의회에서 김문수 도지사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뉴타운 문제로 지역민심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김 지사가 지구지정을 다 했으니 지사에게 무한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명진(부천 소사) 의원은 "복합적 문제가 겹쳐 있어 도나 기초단체만으로는 안되고, 국토부는 물론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케이스 별로 심층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성이 불투명한 현실에서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최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포럼에서 "고성장 시대의 개발정책에서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재생 등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4
- 올해 거제지역 3700세대 분양 예정 거가대교, 조선경기호황 기대 반영 전국적으로 전세대란이 이어지고 가운데 거제에는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최근 거제시에 따르면 올해들어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신청 중인 분양, 임대, 조합 형태의 신규 아파트 물량은 모두 3700세대로 집계됐다. 분양예정인 주요 아파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주동 덕산아내프리미엄 2,3차덕산종합건설은 지난해 아주택지개발지구 13BL에 630세대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게 마무리한 후 2차, 3차 분양아파트 656세대 사업승인을 거제시에 신청했다. 아주지구 덕산아내 프리미엄 2차 아파트는 대지면적 22,363㎡(6,765평)에 지하 1층, 지상 15층, 8개동, 413세대 아파트 및 복리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413세대 중 77A형(공급면적 103.25㎡·31평) 155세대와 84B형(공급면적 109.25㎡·33평) 258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덕산아내프리미엄 3차는 대지면적 13,288㎡(4,020평) 지하 1층, 지상 15층, 6개동, 24세대 및 복리시설을 짓는다. 243세대 중 77A형(공급면적 103·25㎡·31평) 166세대와 84B형(공급면적 109.25㎡·33평) 166세대를 짓는다. ▲미진아파트…아주택지 등 230세대아주동 택지개발지구와 아주동 운동장 사이에 들어서는 아주동 미진아파트 신축공사는 대우지역조합아파트이다. 아주동 299-1번지 외 34필지 대지면적 12,538㎡에 지하1층, 지상20층 230세대가 들어선다. 243세대 중 24형(공급면적 80.42㎡·24.3평) 26세대, 33A형(공급면적 110.63㎡·33.5평) 112세대, 33B형(공급면적 109.69㎡·33.2평) 96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체 230세대 중 조합아파트는 200세대이며, 나머지 30세대는 분양한다. ▲한솔STX조합아파트…사곡리 1030세대한솔STX조합아파트 신축공사도 사업승인 신청을 거제시에 냈다. 사등면 사곡리 산 61-2번지 외 6필지 65,836㎡에 들어서는 조합아파트는 1,030세대이다. 지하 2층 지상 24층 14개 동이 들어서는 한솔STX조합아파트는 59A(공급면적 81.99㎡·24.8평) 161세대, 59B(공급면적 82.80㎡·25평) 52세대, 74A(공급면적 102.75㎡·31.1평) 475세대, 74B(공급면적 102.63㎡·31.1평) 88세대를 짓는다. 또 84A(공급면적 115.97㎡·35.1평) 92세대, 84B(공급면적 116.14㎡·35.1평) 72세대, 84C(공급면적 116.51㎡·35.2평) 9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한솔STX조합아파트 1030세대 중 조합아파트는 725세대이며, 나머지 305세대는 분양한다. ▲사등면 두동 영진자이온아파트 1100세대영진주택건설(대표 김경도)은 사등면 사곡리 69-1번지 일원 일명 두동마을에 1단지 593세대 임대아파트와 2단지 507세를 분양아파트를 합쳐 1,100세대 ‘영진자이온’ 아파트를 올해 3월 임대 또는 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진주택건설은 지난해 11월 2일 거제시 건축과에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신청해 관련 실과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1단지 임대아파트 593세대에는 전용면적 74㎡(22.4평) 194세대와 전용면적 85㎡(25.7평) A·B·C 세 타입 390세가 지어진다. 2단지 분양아파트 507세대에는 전용면적 74㎡(22.4평) 104세대와 전용면적 85㎡(25.7평) ABC 타입 403세대가 지어진다. ▲아진개발슈머스타…아주동에 700세대지난해 12월 아주동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아진개발과 슈머스타 1032세대는 각각 사업신청을 철회했지만, 인접한 두 부지를 한 블록으로 합해 700여 세대를 새롭게 사업을 신청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거가대교 개통 후 부산방면에서 노후 등에 대비, 거제에 휴양 겸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조선경기 호황으로 인구의 계속유입에 따른 기대심리로 아파트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으나 올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3
-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미국의 금리인상 논쟁 언론인 미국의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벤 버냉키 연준(FRB) 의장은 '바위와 옹벽 사이'에 갇혀 있는 것으로 비유된다. 글로벌 위기 타개를 위해 엄청나게 풀어놓은 돈을 거둬들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장 장기주택대출(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고, 미국경제의 암적 존재인 부동산 위기가 도져 다시 경기침체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금리인상 요구에 대한 그의 일관된 반응은 '모기지 금리가 낮아야만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기존 모기지 대출의 대환(代換)이 가능하며, 또 회사채 금리가 낮아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주가가 올라야 소비자들의 부(富)와 자신감이 높아져 지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버냉키의 저금리정책은 주택위기 재연 우려한 고육지책바로 이 논리에 따라 그는 2010년 6월까지 이른바 '양적 통화완화'(QE)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채권시장에서 1조7000억 달러의 주택저당증권(MBS)과 재무부증권(TB)을 매입해 장기금리의 상승을 억눌렀다. 그리고 경기회복 기세가 약화되는 기미를 보이자 8월부터 다시 6000억달러의 2단계 QE에 착수했다. 지금 미국경제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벌써부터 주장해왔다.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좀체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국제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요소를 제외한 근원물가(core inflation)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보다는 경기회복을 정착시키고 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금리인상을 둘러싼 이런 논쟁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정부 내에서도 같은 논쟁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색적인 주장을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경제평론가 앤디 케슬러가 또 색다른 논리를 들고 나왔다. 그는 "FRB가 금리를 올리면 투기세력들이 시장에서 손을 떼면서 원유와 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20% 내지 30%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헤지펀드 운용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 경력을 지닌 케슬러는 "경제적 부(富)는 생산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의 인력 감축을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 자유경제론자이다. 지난달 펴낸 '사람을 줄여라'라는 저서에서 그는 "실업률이 9%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 내 주장은 지지를 받기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장기적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사라진 일자리는 더 좋은 일자리로 메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글로벌 위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이런 자유시장론은 완전히 신뢰성을 상실했다. 그러나 케인지언 처방에 따른 재정확대와 통화완화 역시 고실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부채위기론이 제기되면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 과연 버냉키 의장은 어디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가.케슬러는 '제로금리'라는 비정상적인 금융환경 하에서는 은행과 기업이 구태여 대출과 투자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 투기세력을 내몰고 다시 경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금리인상은 기업투자를 억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영리한 기업가들은 그때까지 미뤄뒀던 투자 계획에 서둘러 착수하며, 다른 기업가들이 그 뒤를 쫓아 투자에 나서는 'J-커브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다.금리인상하면 투기 약화, 기업투자 늘어나는 'J-커브 효과' 기대 버냉키 의장의 제로금리 정책은 이미 2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케슬러의 지적처럼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누리꾼들도 그의 저금리 정책이 월가의 사기꾼들만 배불리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힐책한다. 미국의 경제정책 논의가 나날이 원칙론으로 기울어지면서 170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의 고통은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분위기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3
-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업계 “분양계획 다시 짜야” 볼멘소리 DTI 규제완화 이달말 종료 … 취득세 감면 내놔정부가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살리고 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업계에서는 볼멘 소리를 쏟아 놓고 있다.대형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 조치는 시장을 다시 얼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3개월 이내에 신규분양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미 사업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다시 수정해야 할 처지"라며 정부 정책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가계부채 800조원 때문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부 합동브리핑을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윤 장관은 "DIT 자율 적용을 놓고 부처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DTI 자율적용을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은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 부실과도 관련해 "잠재적 폭발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번 대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부실화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더 이상 풀수 없다는 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금융권 부실 방지와 주택거래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 부실 방지에 무게가 더 실렸다. 세제 혜택은 이를 완화하는 장치로 풀이된다.정부는 예정대로 DTI 자율적용을 이달말 종료하기로 했다.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선 DTI 비율을 15%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대신 취득세율을 연말까지 지금보다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DTI는 4월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이 적용된다. 서울의 DTI 최고한도는 65%(강남 3구는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서민 주택구입을 위해서 1억원까지 소액 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한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한은 3월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이밖에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4월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인하되고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되 강남3구 등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시장 관망세 지속될 듯 = 주택전문 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빚없이 주택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주택 거래정체를 불러온다'고 말했다.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도 "주택거래 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예상된다"며 "심리 위축은 거래 부진과 가격 약보합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DTI규제 보완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 "취득세 인하에 따른 거래 유인보다는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관망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당근책이 될 수 있으나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거래활성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박준규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3
- ‘마을만들기’ 지침서 나왔다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진행과정 책으로 엮어주민들이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침서가 나왔다. 서울 성북구는 지난 연말 8주동안 진행한 '도시아카데미' 과정을 책으로 엮은 '마을 만들기로 새롭게 여는 성북'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책은 지난해 성북구와 경원대학교가 협약을 맺고 진행한 2010 도시아카데미 기획과 준비 진행과정 실행계획 등을 한 데 모은 것. 구는 지난 연말 수익성만 추구하는 도시개발로 사라져가는 저층 주택지를 보전하기 위해 도시아카데미를 구상했다. 주민들이 모둠별로 함께 가꾸고 싶은 마을을 선정하고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계획을 짰다. 책은 150쪽 분량으로 참가자 모집부터 대상지 선정, 8주간 진행과정, 마을만들기 구상에 대한 평가, 도시아카데미 성과와 한계 등을 망라하고 있다. 매주 진행된 강의와 실습내용을 비롯해 삼선동 장수마을, 정릉6구역, 성북천 3개 모둠 활동 내용과 최종 결과물인 작품전시 내용도 담겨있다. 참가자들이 찍은 현장사진과 도면 도표 등도 첨부돼있다.김영배 구청장은 "주민들이 '내가 사는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한 성과를 담았다"며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리더 42명을 육성한 것 또한 큰 성과"라고 밝혔다.구에서 운영한 도시아카데미는 주민 주도 행정의 사례이기도 하다. 구는 지난해 3개 모둠이 짠 계획 가운데 장수마을 구상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아카데미는 올해도 상·하반기에 걸쳐 두차례 계획돼있다. 상반기에는 양호한 단독주택지나 저층주거지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하반기에는 재래시장을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한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3
- [NGO칼럼]개인부채 1천조원 시대 김진욱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간사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0년 중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개인 금융부채가 937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개인금융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상거래신용 등을 포함하면 개인부문 부채는 총 996조6000억원에 이르러 사실상 개인부채가 1000조원에 달했다. 이렇게 늘어난 개인부채는 물가상승 압박으로 본격적인 금리인상이 시작된 현재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언제든 가계경제와 국민경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5% 성장 도그마에 빠진 채 빚 권하는 정책을 펼쳐 가계부채를 이토록 증가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DTI완화 연장을 포함한 빚 권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가계부채 관리에 관한 정책목표를 시급히 마련하고 대출거래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약탈적 대출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5% 성장 도그마에 빠진 채 '빚 권하는 정책' 펼쳐지난해 개인금융부채 잔액은 93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73조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통계기준이 변경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부채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대출금이 58조 가량 늘어난 것이 큰 원인이 되었으나 여신전문기관과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의 대출도 17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이용실적이 517조4000억원으로 2003년 카드사태 당시의 517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한국사회는 금융권 전반에 걸쳐 개개인들에게 무리하게 빚을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DTI 제도 완화를 연장을 거론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빚을 더 권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카드를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8월 실시한 DTI규제 완화로 인해 2010년 4분기 동안 가계대출은 같은 해 전체 대출의 40%를 넘는 54조원 가량 증가된 바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건설 회사들을 먹여 살리고자 서민들에게 빚 폭탄을 던져준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는 해당 가계경제의 부실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이 짧고 만기도래시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단기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구조를 장기 모기지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또한 앞으로 있을 대출건에 대해서도 만기일시상환을 금지하고,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소득 등을 엄격히 고려해 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업계에 주고 있는 금리 특혜 중단해야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 되어 가계파산이 속출할 우려가 전혀 없지 않은 만큼 파산법을 개정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에 한해 담보권 별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산법을 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해 최고 이자율을 연 20%가량으로 낮추고 특히 대부업계에 주고 있는 금리 특혜를 중단해야 하며, 금융시장 전반에서 '묻지마'식으로 대출해주고 폭리를 취하는 약탈적 대부 및 대출 관행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2
- LH, 올해 11조4천억원 공사 발주 영종~청라 제3연육교 연결도로 공사 등 597건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는 세종시,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1조4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주 계획(14조원)의 81% 수준이다. LH는 지난해 14조원 규모의 신규공사 발주계획을 세웠으나 사업 재조정으로 실제 발주는 7조2000억에 그쳤다. 주요사업을 보면 △용인서천 5블록 아파트공사(1453억원) △하남미사 A28블록 아파트공사(1661억) △인천간석지구 2블록 아파트공사(1138억원) △의정부민락(2) A6블록 아파트공사(1904억원) △영종하늘도시 조경공사 1·2·3공구 잔여분(1430억원) △충남도청이전 RH-7블록 아파트공사(1890억원) △영종~청라(제3연육교) 연결도로공사(5000억원) △강원혁신지구 B-3블록 보금자리아파트 공사(1606억원) △고양원흥 A6블록 아파트공사(1637억원) △송파위례 A1-11블록 아파트공사(2257억원) △용인서천 5블록 아파트공사(1453억원) △하남미사 A28블록 아파트공사(1661억원) 등이다. 공사종류별로 △건축공사 6조2480억원 (96건) △토목공사 2조2462억원(78건) △조경공사 1조158억원(86건) △전기공사 9150억원(156건) △산업·환경설비공사 5373억(19건) △정보통신공사 2807억원(86건) △전문공사 1911억원(76건) 등이다. LH 관계자는 "서울 강남과 서초, 고양원흥 등 보금자리 건설공사와 세종시와 위례신도시, 혁신도시 등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가 대거 포함됐다"며 "재무역량, 향후 재원조달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2
- 한보건설만 인수하면 회사 어려워져 진흥기업 워크아웃, 신창건설 법정관리'한보건설에 손대면 회사가 힘들어진다.' LIG건설뿐만 아니라 한보건설을 인수했던 업체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IG건설의 법정관리행에는 계열사인 한보건설의 공사 미지급금 추가지급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IG건설이 2009년말 인수합병한 SC한보건설은 과거 한보그룹의 계열사인 한보건설이 전신이다.한보건설은 70~80년대 주택사업을 주도했던 곳이다. 4400가구 규모의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토목분야에서 국내외 다양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보그룹이 어려워지면서 한보건설도 부침이 반복됐다. 2002년 들어 진흥기업이 한보건설을 인수한 뒤 2004년 개인사업가에 의해 인수됐다. 이후 온빛건설로 이름을 바꿔 회생을 꿈꿨지만 시장에서는 M&A 매물로 항상 거론됐다. 2006년 IT솔루션업체인 큐론이 온빛건설을 인수하려 했지만 가격차이로 무산됐다. 이후 신창건설이 온빛건설을 인수해 SC한보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다시 신창건설이 힘들어지자 SC한보건설은 이후 LIG건설에 매각됐다.공교롭게도 한보건설에 손댔던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있다. 진흥기업은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신창건설에 이어 LIG건설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온빛건설 당시 인수에 실패한 큐론은 분식회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기도 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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