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국주택협회, 23일 정기총회 개최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중겸)는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사 직원 표창과 2010년도 결산안,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8
- 에너지 대란, 위기가 기회다 에너지 대란, 위기가 기회다지난달 27일자로 에너지 위기단계가 ‘주의’로 격상됐다. 위기를 맞아 송파구는 어느 때보다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송파구 직원들은 ‘1직원 1업소 담당제’에 따라 유흥가가 밀집한 방이동과 신천역 일대 업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야간 외부조명 소등과 에너지 절약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구는 관내 저소득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3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무료 전기안전점검에서 소비전력이 높은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바꿔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송파구의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송파 나눔발전소」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 복지 모델의 개발이다. 에너지 빈곤층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시작, 2011년에는 우선 나눔발전소 예상 수익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투입해 장애인 시설 등 2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에너지 코디’로 주목받고 있는「송파 그린코디」활동도 강화된다. 「송파 그린 코디」는 지구 온난화 시대에 CO₂감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그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환경 전도사다. 올해에는 대상가구를 600여 가구로 줄이는 대신 그린코디 지정 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더욱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도우미송파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올 초부터 10개월간 다문화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2명의 방문지도사들이 총 90가정과 연계되어 직접 다문화가정에 방문하여 주2회 2시간씩 한국어 교육 및 자녀지도법 등을 수업하며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또한 송파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과 자원봉사자1:1 결연식을 갖고 학습도우미, 야외활동 및 취미활동, 직업 및 진로탐색 상담 개인활동과 집단활동 등 주1회이상 활동하게 된다. 송파구, 식품안전 실버감사단 위촉 지난 16일 송파구청에서 노인을 유혹해 물건을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 피해를 막기 위한 식품안전실버감시단이 위촉, 교육을 받았다. 대한노인회와 협력해 송파구 7명 등 25개 자치구 총 125명으로 구성된 실버감시단은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파악해 관계기관에 제보하고 경로당 등에서 홍보 계몽 활동을 벌이며 필요한 경우 단속에도 함께 참여한다. 제3기 송파 실버아카데미 개강지역사회의 잠재적 인재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리고 향상된 자신감으로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실버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송파실버아카데미』가 지난 4일 제3기 개강을 맞았다. 교육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매주 금 오전 10시부터 12시 총 8회로 진행되며 높은 인기와 요청 속에 기존 6회에서 회차를 8회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명사와의 만남, 암예방건강강좌, 송파투어, 서울의 역사, 웃음치료, 생활법률, 국악한마당 등 다양한 강좌들이 마련되었으며 강사는 황수관(연세대 교수), 삼성서울병원의 전문의료진, 홍순민(명지대 교수), 김병준 변호사, 신영희(국악인) 등 각 분야의 풍부한 강의 경험을 갖춘 저명한 강사들로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높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인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웃음치료에는 해피송파 웃음동우회 학습동아리와 한성백제 문화해설사 등 송파의 곳곳을 소개하는 투어시간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암사동에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 착공 지난 15일, 암사동 102번지 4일대 서원마을에 총 36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 서원마을은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오다가 2009년 2월 취락지구로 지정된 단독주택지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11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다. 일단 강동구에서는 이곳에 마을회관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확충하는 한편 폐쇄형 담장을 허물고 투시형 낮은 담장 조성, 가로환경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등 환경정비 사업을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서원마을은 인근 고덕산 자락과 한강, 선사주거지 등 주변의 자연/역사 문화 유적이 조화를 이루어 친환경 생태마을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층 단독주택지에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저층 주거지 관리 및 개발로 새로운 주거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공관리제 주민 설명회 개최 강동구는 17일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공공관리제에 대한 재건축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공공관리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사업 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주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 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설명회에는 지난해 12월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고덕동 단독주택(고덕1지구, 고덕2-1지구, 고덕 2-2지구)의 토지/건물 소유자와 주민들이 참여했다. 고덕단독주택지구 정비계획 결정 고시 내용을 설명했고,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해 공공관리제도의 일반사항과 시에서 보급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활용방안 등을 안내했다. 식품안전지킴이, 고등학생까지 확대 운영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온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단은 지킴이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식품안전 교육과 캠페인 참가, 학교주변 불량식품 모니터링/신고 등을 하고 또래 친구들에게 식품안전 지식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43명이 활동했으며 올해는 1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초등학생은 건당 1시간, 중/고등학생은 건당 30분(월3시간 이내)의 봉사확인증을 발급해주고 우수 활동자에게 구청장 표창도 수여된다. 이달 25일까지 제2기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를 모집하며 다음 달에는 발대식 및 위생교육이 실시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해당 학교 또는 강동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2224-0731이삿짐센터 불법행위 지도?단속 매년 발생하는 일부 이삿짐센터의 부당요금 청구, 계약위반, 파손물건 배상 불이행 등 부당횡포에 따른 주민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강동구에서는 관내 74개 이삿짐센터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선업 불법행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2인1조로 3개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관내 이삿짐센터를 방문해 불법행위 단속 점검표에 따른 서류 및 운송거래내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셜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25일까지 열람 가능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적용하게 될 2011. 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수렴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의견가격과 사유를 제출한 후, 그 결과는 개별통지 및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은 강동구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강동구(gangdong.go.kr), 개별주택(klis.seoul.go.kr), 공동주택(mltm.go.kr)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2011-03-20
- [신영수 칼럼]‘국민행복시대’ 지향하는 중국 베이징저널 발행인중국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계획부터 경제발전 모델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성장일변도 정책에서 한발 물러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발전적 전환이다.3월 초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는 '정부활동보고'를 통해 소득분배 개혁을 다짐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富)의 공정한 분배가 선결이기 때문이다.중국에서는 지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감 높이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소득분배 개혁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소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2000위안(元, 약 34만원)으로 돼 있는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3000위안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중국은 전년대비 21.3% 증가한 8조3000억위안(약 1411조원)의 재정수입을 올렸다. 이에 반해 국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노동소득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2년 이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노동소득이 2007년에는 39.7%로 현격히 줄어들었다.중국 납세자의 조세부담 역시 25%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는 3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개도국으로서는 과중한 편이라는 것이 전문 학자들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 면세점 인상은 2008년 현재 연간소득 중 임금소득이 66.2%를 차지하는 중국의 도시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중국도 사회보장이 최대 관심사노동보수의 인상은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 대해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시책은 최저임금 표준을 높이는 일이다. 중국은 국토가 넓기 때문에 최저임금 표준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경제가 발달한 상하이시(上海市)는 4월 1일부터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대비 14.3% 오른 1280위안(약 21만8000원)으로 인상했다. 최저임금에 사회보험료 235.4위안과 주택적립금 78위안을 포함하면 상하이시의 실제 최저임금은 1593.4위안(약 27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중국의 최저임금 표준은 전국 평균임금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평균임금의 40~50%에 달하는 국제적 관행과는 아직 현격한 차이가 있다. 중국인들의 행복감 제고와 가장 밀접한 분야로 사회보장을 빼놓을 수 없다. 요즘 중국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플레나 집값이 아니라 사회보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을 정도다. 중국인들이 마음 놓고 소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보장 미비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한 실정이다.사회보장의 근간이 되는 연금제도가 가장 자주 도마 위에 오른다. 특히 1990년대 초 도입된 '2원제 퇴직양로제도'는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다. 공무원과 당·정 기관 종사자들은 국가가 연금기금을 전액 부담해 주는 데 반해, 일반 회사원들은 매월 봉급에서 일정 비율의 연금기금을 공제당하는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퇴직 후 받는 연금 액수도 공무원은 회사원보다 평균 2~3배를 더 받는다. "중국의 소득분배에서 최악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제도"라는 지탄을 받는 2원제 퇴직양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2원제 퇴직양로제' 폐지 여론중국정부도 이 문제를 직시하고 기업 퇴직자의 연금 표준을 7년 연속 인상했지만 아직도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1500위안(약 25만5000원)에 불과하다.공무원과 회사원의 퇴직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기득권층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우선 연금 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을 확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문제는 농민이다. 농민에겐 차별적이고 뭐고 간에 퇴직양로제도 자체가 없다. 연로한 농민이 중병에 걸리면 자식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비극이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모처럼 '국민행복시대'를 지향하는 중국의 앞날이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8
- 수도권 임대주택, 전세난 갈증 풀까 LH 공공·국민임대 올해 3만가구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이 수도권에만 올해 2만9556가구가 공급된다.그동안 수도권 전세난이 극심한 가운데 이러한 임대주택이 전세시장의 갈증을 풀어줄지 주목된다.LH는 올해 입주물량을 94개 단지 7만8251가구로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이중 수도권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각각 20개단지 2만3424가구와 7개 단지 6132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은 1~2년전 분양한 물량이다.국민임대주택은 30년 입주조건으로 올해 5월 공급해 8월 입주하는 판교지역 국민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미분양 물량이 없다. 5년 또는 10년 입주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 역시 미분양 물량이 거의 없다. 공공분양 물량은 서울지역에는 구의동과 마포에 입주하는 물량을 포함해 15개 단지 1만3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올해 LH에서 입주하는 공공분양 단지중 오산세교 C-1, C-4, 파주운정 A28, 인천청라 A-25, 문산선유4 등 분양아파트에 일부 미분양을 수의계약으로 접수받고 있어 분양을 받을 경우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청약통장 가입이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접수가 가능하다.한편, 국민임대주택 중 8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성남판교 A24-1, A25-1블록 공급이 계획되어 있어 LH 입주물량을 통한 전월세 대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올해 광역시 지역에는 20개 단지 1만5890가구, 기타지역에는 33개 단지 2만2773호가 각각 입주한다. 최근 매매 시세와 전세시세가 급증하는 부산지역에는 정관신도시(444가구)와 만덕지구(216가구)에 입주물량이 있고 안락지구에 619가구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이 입주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8
- 창원대 사제동행 멘토링, 인성교육 방향 제시해 창원대학교(총장 박성호)가 운영중인 교수와 학생간 전인격적인 만남과 성장을 목적으로 한 ‘사제동행 멘토링 프로그램’이화제다. 사제동행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과에 관계없이 교수 1명과 15명 내외의 학생이 한 팀을 이뤄 진로설계, 봉사활동, 학습활동을 진행하며 매주 정기적 만남을 갖는다. 작년 9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 총 25명의 교수와 366명의 학생들이 참가, 각 팀 별 오리엔테이션 교내외워크숍 MT 등산 등 다양한 활동과 정기모임을 통해 사제 간의 끈끈한 정과 배움을 쌓았다. ‘단비팀’은 독거노인 주택 개조와 정서지원 프로젝트를 수행, ‘통합창원시 문화유산답사팀’은 지역 문화유산 답사 및 청결운동 등을 펼쳐 지역 사회와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멘토로 참여한 배동식 교수(나노신소재공학부)는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다보니 한 번에 해결되지 못하는 고민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나 강점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안성수 창원대 기획처장은 “사제지간의 친밀함은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맞춤식 학습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참여 학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 82.7%가 프로그램에 만족, 83.6%가 다른 학생에게 참여를 추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HF공사, 아시아 최고 유동화증권 발행상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세계적인 금융전문지인 '에셋(The Asset)'지로부터 지난해 7월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AAA Award, 2010년 아시아 최고 유동화증권 발행(Best Securitization Deal)'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8일 홍콩에서 열렸다.이번 수상은 지난 달 20일 '에셋'의 '2010년 한국 최고의 증권발행(Best Deal)'에 선정된 데 이은 것이며 오는 24일에는 '아시아머니(Asiamoney)'로부터 '올해 한국 최고의 증권발행(Deal of the Year)'상도 수상할 예정이다.HF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정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갖고 있으며 지난해 7월 15일 5.5년 만기로 미화 5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아시아 최초로 발행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1
- 농협 ‘채움 전세우대론’ 출시 농협중앙회가 22일부터 전세난으로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한 대출상품 '채움 전세우대론'을 출시한다. 채움 전세우대론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결혼예정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고객도 대출이 가능한 전세자금 맞춤 대출상품이다. 1인당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6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다.신청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 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임대차계약 시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며, 대출기간은 주택임차기간 중 2년 이내에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보증기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거래실적과 NH채움카드 가입, 공과금·급여이체 등에 따라 최고 2.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대출금리를 최저 4.2%까지 낮추도록 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1
- 부천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부천지역의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부천시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실시하는 예비진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운영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경우 공무원의 현지조사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사이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의 예비진단 절차를 둬 불필요한 진단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하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현지조사에서 건축물의 노후 상태가 심하면 별도의 예비진단 절차없이 바로 안전진단이나 유지보수 절차를 밟도록 했다.이와 함께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신청은 건물 소유자 절반 이상 동의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시는 이런 조치들이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사전 억제하고 다수 주민 의사를 반영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나 도시재생과 재건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8
- “집·자동차 사려고 빚내” 중산층은 주로 주택과 자동차 구입하기 위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수입이 300만~400만원인 중산층은 은행 등에서 빚을 낸 가장 큰 이유로 전체의 41.0%가 주택구입을 꼽았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부채를 지게 됐다는 대답은 31.0%였다. 전월세자금을 충당하려고 빚을 졌다는 중산층은 13.5%였다. 생계비 충당을 위해 빚을 낸 사람은 7.5%였고 사업자금 마련이 부채의 원인이 된 사람은 7.0%였다. 1000만원미만의 빚을 진 사람은 28.0%에 그쳤고 70.5%는 1000만원은 넘지만 1억원에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에서 빚을 지고 있었다. 1억~2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은 1.5%였다. 가계부채가 전년도에 비해 늘었다는 대답은 28.5%, 줄었다는 대답은 21.5%였다. 큰 폭으로 늘었다는 답변은 0.5%였다. 49.5%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부채상환능력에 대해서는 62.0%가 "별 문제가 없다"고 답했고 "상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은 34.5%였다. 3.5%는 "상환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부채는 늘어나기 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줬다. 올해 부채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중산층은 28.0%인데 반해 축소될 것이라는 답변은 16.0%에 그쳤다. 절반이상인 57.1%가 주택대출 축소나 상환으로 부채를 줄이겠다고 답했고 주식시장 회복(19.6%)과 소비지출 감소(19.6%)가 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여건 개선도 가계부채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대답도 7.1%가 나왔다. 이자수익증대를 예상하는 중산층은 한명도 없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8
- 여권 부동산대책 ‘자중지란’ 당정, 규제완화로 시장 활성화 … "선거용 부양책 쓰면 더 큰 재앙" 반발전세대란으로 부동산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여당에서조차 "선거를 의식한 부양책"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의 규제완화 움직임이 부동산대란을 고칠 처방전이 될지, 아니면 부양책으로 인식되면서 부동산거품을 부추겨 파국으로 몰고갈지 주목된다. ◆"규제 풀어도 집값 안 올라" = 당정은 지난해말부터 일관되게 부동산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공급이 늘고 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해 12월 "규제가 없어져야 민간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월국회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올려놓았다. 당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선 3월말로 예정된 규제완화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금융당국에선 아예 DTI 규제 자체를 손질해 기준을 대거 푸는 방식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은 "부동산시장이 너무 침체됐고 저축은행 부실도 쌓이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에 (흐름을) 맡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DTI규제완화 연장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규제를 풀어도 부동산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집주인·건설사만 배불리나" = 여권 핵심부에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움직임도 엿보인다. 부동산가격이 장기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여권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자산가들이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규제완화를 통한 가격 반등을 고민하는 것이다. 반면 당내 경제통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이들은 "당정이 전세대란을 핑계 삼아 부동산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은 부동산가격을 띄우려는 시그널(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김성식 의원은 "가계대출이 심각한 상황이라, 부동산거품을 빼는 게 급선무인데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을 부양하는 듯한 시그널을 주는 건 폭탄돌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여권이 집없는 사람 뿐 아니라 집 가진 사람 표까지 전부 얻겠다고 나서니 정책이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었다. 서초구가 지역구인 이혜훈 의원은 "서초구라고해서 모든 지역민이 (정부가) 집값 떠받쳐주길 원하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민심은 집값 좀 내려달라고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규제완화는 부동산을 다시 띄워서 부동산 자산가와 건설사만 배불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국토해양위원장도 규제완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송광호 위원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부자를 위한 조치, 부동산가격을 띄우는 조치라고 국민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송 위원장은 DTI규제완화 연장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밝혔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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