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5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밥일꿈 - 지능화하는 국제범죄, 범국민적 감시 필요 송일종 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단장 사진 - 비니로 / 행정-밥일꿈 송일종 지난 6월 중국 천진항에서 출항한 화물선이 중국 근해상에서 밀입국자 88명을 몰래 태우고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제주해상에서 국내 어선에 갈아 태워 밀입국시키려다 검거된 적이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러시아 자루비노항에서 구입한 해시시오일 113g(대마류, 약 1억원 상당)을 마요네즈통 속에 숨겨 국제여객선을 통해 밀반입하는 것을 해경이 검거했다. 지난해 2월엔 국내 무역업자들로부터 중국으로 결재할 물품대금 송금 의뢰를 받고 원화를 미화와 엔화로 환전해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오는 수법으로 한화 6억5000만원 상당을 밀반출한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해상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밀수나 밀입국·마약 등 국제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의 탈국경화는 물론 기동화, 광역화 양상까지 보이며 그 수법 역시 조직화·집단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무역·외환·지적재산권 침해 등 경제사범들도 국제적 조직망을 갖춘 범죄조직이 개입하는 등 해상치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단은 최근 3년간 해상을 통한 밀입국 밀수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펼쳐 밀입국 26건 278명, 밀수사범 151건 221명, 마약사범 449건 166명을 검거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국제범죄 흐름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구촌이 개방화, 세계화되면서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로 중국, 동남아인들의 합법적인 입국이 쉬워지면서 밀입국은 과거보다 줄어든 반면, 여권 위･변조, 위장결혼 및 허위초청 등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밀입국은 증가하고 있다. 고질적 국제 해상범죄인 마약도 주로 여객선을 이용, 인천항으로 밀반입하던 기존 루트를 피해 최근에는 러시아를 경유해 속초항이나 부산항으로 밀반입하는 등 밀수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다. 밀수 역시 과거엔 주로 공해상에서 위장조업선 등에 옮겨 싣는 직접 밀수에서 최근에는 통관절차를 거친 합법적 형태, 예컨대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속에 밀수품을 은닉해 들어오거나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인들을 통해 짝퉁 명품을 밀수하는 등 대형화·지능화하고 있다. 해경청은 이처럼 국경을 넘어 조직화·집단화 양상을 보이는 국제범죄에 대응,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마약이나 밀수 등 국제조직 범죄는 가장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리려는 ‘범죄산업’이다.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이들은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넘나든다.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국제범죄.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국제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1
- 다문화사회 : 경기도 파주 이주여성들과 도우미의 작은 공동체 “한국어 선생님은 수다 친구” 고추 따고, 김치 담근 것 전화로 자랑 … 말 통하는 상대 필요 사진 1. 즐거운 한글공부 시간. “ㅈ 다음이 뭐지?” 한글 도우미 이은풍씨가 묻자 이것저것 말하던 이주여성들이 ‘ㅊ’ 발음이 잘 안 돼 폭소를 터트리고 있다. 당티방씨의 6개월된 아기는 엄마가 공부하는 동안 울지도 않고 놀았다. 사진 2. 한국말도 음식도 잘 배우고 있어요. 12일 한글공부가 끝난 후 기념촬영. 이들은 한글 뿐 아니라 음식도 배운다. 아직 손맛은 나지 않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기쁘다. 파주시 적성읍에 사는 베트남인 당티방(24)씨는 한글 선생님 이은풍(61)씨를 기다린다. 주 세 번 이씨가 와서 자신과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여성들에게 한글과 음식 등을 가르치지만 공부하는 날만 기다리지는 않는다. 고추 700개를 혼자서 딴 날도, 김치를 담근 날도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했다. 12일 오전 9시30분쯤. 이은풍씨의 차가 당티방씨 집 마당에 들어서서 경적을 울리자 생후 6개월된 아이를 안고 당티방씨가 나타났다. 그는 이씨의 차에 오르자마자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낸다. 이씨에게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어머니라 부르기도 한다. 이씨는 당티방씨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도 “말을 천천히 하라”, “발음을 똑바로 하라”며 ‘교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2003년 10월 결혼한 당티방씨는 지난 3월부터 이씨와 한글공부를 하면서 말과 글이 많이 늘었다. 당티방씨는 “한국말을 모르면 답답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공부해서 좋다”고 즐거워했다. 그는 “엄마가 말을 해야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며 남편이 빨리 한국말을 배우라고 한다”며 “남편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당티방씨와 한글공부를 같이 하는 이주여성은 필리핀인 네니타(27)씨와 일본인 요코(41)씨다. 네티타씨는 2005년 3월에, 요코씨는 2003년 7월에 한국에 시집왔다. 농림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조기 정착을 위한 도우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은풍씨는 이들의 선생님이면서 어머니와 친구 역할도 한다. 얼마전 네니타씨의 시어머니 환갑잔치 때도 참여해 열심히 놀아주고 일도 해주었다. 이씨는 3명의 도우미지만 이들의 가족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경조사비도 적지 않게 나가지만 봉사활동의 보람으로 감내하고 있다. 12일 한글공부는 적성읍에 있는 일본인 요코(41)씨 집에서 진행됐다. 이씨는 밀감 하나를 꺼내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는 속담을 설명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다. 글쓰기 숙제검사를 하고 받아쓰기 시험을 치렀다. 말을 하면서 발음 교정도 해주고, 이들의 생활 속 답답함도 들어 주었다. 요코씨는 “처음엔 말을 못 하니까 사람을 만나도 조금 두려웠다”며 “지금은 말이 통하니까 생활이 편하고 재미있다”고 말했다. 요코씨는 자신의 집으로 온 공부 친구들을 위해 밭에서 딴 방울토마토와 정성껏 만든 샌드위치를 내놓았다. 3월부터 시작한 한글공부 공책이 제법 두툼해졌다. 한글로 쓴 일기장, 한글 받아쓰기 공책들에는 정성들여 또박또박 쓴 글들이 가득하다. 네니타씨는 아직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 하고 있다. 네니타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모든 게 힘들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농사일을 하는 당티방과 달리 1년 전 아이를 낳은 후엔 일을 하지 않는다. 네니타씨는 가족생활에서 생긴 답답함을 홀로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풀거나 한글 도우미들에게 풀어놓으며 해소하고 있다. 네니타씨는 한국 생활이 답답해 자주 필리핀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편이다. 공부가 끝난 후 네니타씨는 이씨가 일하는 작은손봉사대 사무실에 같이 갔다. 이씨는 “얼마전에 네니타에게 영어 강사로 봉사활동을 하라고 권했다”고 말했다. 한글공부와 한국생활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려는 속셈이다. 이씨는 네니타씨에게 “영어로 말이 통한다고 한글 공부를 소홀히 하면 손해”라며 “한글을 잘 해야 영어 강사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풍씨는 파주시 광탄읍에서 적성읍까지 50km 떨어진 곳을 오가며 이주여성들의 도우미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인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시부모와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만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2
- 청소년 10명 중 1명 성 정체성 방황 #중학교 3학년인 김영진(가명·15)군은 학교안에서 이른바 이반으로 통한다. 이반은 보통 사람들이 이성간의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사람)의 상대적 개념으로 쓰이는 말이다. 이반은 곧 같은 성에 대해서 사랑 등의 감정을 느끼는 동성애자를 말한다. 김군은 평소 자신의 여성스러운 성격을 고치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전에 기도도 하지만 남학생 친구에게 가지는 묘한 감정을 어쩔 수가 없었다. 김군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중학교 1학년 때 마음이 끌리는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가 친구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곧 고등학생이 되는 김군은 평소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자신의 성 정체성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청소년성소수자커뮤니티’라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은 한 남자 중학생의 실제 얘기다. 이 카페는 올해 초에 문을 열었는데 현재 회원수가 400명을 넘어섰다. ◆동성애자 청소년의 성 갈등 =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7년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 10%가 성 정체성과 관련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8일 청소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07년 10월 현재 인터넷에는 20개 이상의 10대 이반 카페가 있으며, 회원수는 최대 2만8000명에 달한다”며 “최소 5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성에 대한 정체성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또 이날 국감에서 이들 성 정체성으로 방황하는 청소년 가운데 77.4%가 자살을 고민한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47.7%가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이 같은 통계는 김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해행위나 자살을 기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에 비춰볼 때 훨씬 높은 것이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상담을 요청한 이희진(가명·17)양은 “부모님이나 친척들은 당연히 남자와 결혼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 고민을 남한테 털어놓지 못해 괴롭다”며 “죽고 싶다는 충동도 많이 느낀다”고 털어놨다. ◆학교내 성 수소자 따돌림 심각 = 이처럼 학교안에서 성 소수자인 학생들이 겪는 갈등이 심각한데도 일선 학교에서는 이들의 고민을 들어줄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이 이와 관련한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17.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청소년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하거나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으며, 정부예산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성 소수자에 대한 일선 학교 교사들의 인식수준도 커다란 문제다. 신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상담 교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관련 학생을 세워놓고 “다시는 동성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지시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 차원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교사교육을 실시할 것과 우울증이 있거나 자살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상담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착각하고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며 “상담원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윤여운 김현경 기자 blueditt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9
- <고침> 경제(통합 신한카드 10월1일 출범(종합))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본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까지 통일을 위해 남다르게 헌신했던 인물들의 삶과 근황,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를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미국이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몇 십 년짼데 당최 도리에 어긋나는 거지요.” “우리 문 목사님과 김일성 주석이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기로 합의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88·사진)는 지금까지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남쪽의 민간인 가운데 한명이다. 그는 지난 1995년 고 김일성 주석의 1주기에 평양을 방문해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김 전 주석의 시신을 참배하기도 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박 장로 일행을 직접 안내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남측 인사에 대해 이처럼 파격적인 행보를 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만큼 김 주석과 문 목사의 특수한 관계를 배려한 것이다. 박 장로는 그만큼 이번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크다. ◆평생 하느님과 함께 한 인생 = 박 장로는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요즘도 매주 교회에 나간다. 기자가 지난달 1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한빛교회’를 찾았을 때 박 장로는 100여명의 교인과 함께 예배를 보고 있었다. 한빛교회는 박 장로의 시아버지인 고 문용린 목사가 설립하고 남편인 문 목사가 키워온 곳이다. 박 장로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평안북도 창성군 대유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10살 때 서울로 유학을 왔다. 그는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일본 요코하마 신학교에 입학해 그곳에서 윤보선 전 대통령의 공덕귀 여사와 만나기도 했다. “일본사람들이 지배할 때라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도 조선에서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 여고를 마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간 거지.” 박 장로는 일본 유학생활을 하던 1938년 유학생 모임에서 평생의 반려자 문익환 목사와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1944년 결혼했다. ◆고난의 역사를 함께 하다 = 박 장로는 문익환 목사의 부인이면서 동지이기도 했다. 문 목사가 한국 기독교계의 숙원사업인 성서번역 등 목회활동에 주력하다가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본격 가담하자 박 장로의 운명도 크게 변했다. 1970년대 한빛교회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의 석방환영식을 단골로 했던 장소다. 당시 민중 신학자들도 이곳에 자주 모여 토론을 벌였으며, 이 교회 대학생부와 청년부는 감옥을 가는 자리로 굳어질 정도였다고 한다. 유원규 한빛교회 담임목사는 “우리 한빛교회인이 민주화운동으로 받은 선고형량만 징역 200년이 넘는다”며 “이 과정에서 문 목사님과 박 장로님의 역할은 모든 이들의 정신적 지주였다”고 말했다. 1989년 문 목사가 방북하던 때도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박 장로였다. 박 장로는 당시 불법방북의 후속조치가 어떤 것임을 알았지만 문 목사의 방북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 지지했다. 이처럼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박 장로의 헌신은 그가 스스로 1995년 김 주석 1주기 행사에 참석했다가 구속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북에 대한 애정과 아쉬움 = 박 장로는 지금까지 평양을 몇 차례 방문하는 등 북에 대한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는 “북에 갈 때마다 느끼지만 산에 나무가 없어 멀리서 보면 산속에서 움직이는 사람까지 보인다”며 “임진강 하구에 모래가 쌓여서 북에 홍수가 자주난다는데 아무튼 남북이 힘을 합쳐 북쪽 사람들 고생 좀 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요즘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작년에 평양에 갔는데 거리에 자동차도 많고 노점(가판)이 많이 생겼어요.” “남쪽 관광객들 위한 싼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많고,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아쉬운 것은 남편과 김 주석이 지난 89년 합의한 것 가운데 ‘우리말 큰 사전’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박 장로는 “당시 두 분이 합의한 큰 사전 편찬사업이 남쪽에서만 부담하고 있어서 잘 진척이 안된다”며 “10년을 계획하고 한 건데 20년이 다 되도록 결실을 못 맺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박 장로는 이 사업을 당시 두 사람의 합의 사항 1호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목소리 크고 활달” = 박 장로가 김정일 위원장을 가까이에서 본 것은 두 번이다. 95년 처음으로 방북했을 때 금수산 궁전에서 김 주석 시신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함께 묵상하던 것이 처음이다. 그리고 지난 2005년 6월 10여년 만에 다시 북을 방문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일행과 함께 김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이 우리 일행과 함께 오찬을 하는데 내가 바로 옆에 앉았어.” “김 위원장이 말할 때면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아무튼 활달하고, 명랑한 그런 성격 이예요.” 박 장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어느 때보다 크다. 그는 “노 대통령이 요새 인기도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고 안타깝다”며 “그래도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민족의 통일을 위한 커다란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도 이제 사상만 가지고 너무 따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 장로는 “남과 북이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잊어버려야 한다”며 “나도 형부랑 동생을 북에서 잃었지만 동족애로 극복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보다 큰 포용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요즘도 매주 일요일 사위와 함께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지만 한결같이 남북통일을 하루빨리 이뤄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다. “문 목사가 원했던 것이고, 우리 목사님이 감옥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통일을 위해서 일했잖아.” “집에 가면 아직도 문 목사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항상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지.” 특별취재팀 = 백만호 윤여운 김현경 김동수 기자 2007-09-27
- [신문로]중국과 미얀마 민주화 중국과 미얀마 민주화 이석수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지난 9월 미얀마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미얀마 도덕성의 상징인 승려들이 대거 시위에 가담하자 세계의 이목이 미얀마에 집중되었다. 군부독재정권은 총격, 체포, 구금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 강경진압을 통해 대규모 시위를 잠재웠다. 미얀마를 생각하면 거리에서 관광객들에게 구걸하는 어린 아이들의 비참한 모습과 5000만달러 상당의 예물을 교환한 최고권력자 탄 수이 딸의 결혼식 호화장면이 교차한다. 미얀마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1962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미얀마 국민은 40여년동안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얀마 독재정권이 국민의 생활여건을 피폐화하면서 공포정치로 장기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배경요인 중 국제정치적 배경이 궁금하다. 우선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에 대해 거론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는 인도양 진출로를 제공하며 부상하는 거대 강국 중국과 인도의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미얀마는 자원부국으로서 꾸준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게는 주요한 에너지 자원 제공국이다. 주요한 에너지자원 제공국 주변 아세안(ASEAN)회원국들은 전략적으로 미얀마의 안정이 자국의 안정에 필요하다고 보며 대 미얀마 경제교류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특히 최근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에 민감한 점도 염두에 둘 사항이다. 말레이시아의 한 저명한 외교전문가를 만났을 때 중국과 미얀마 관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자, 그는 중국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놀라운 반응이다. 중국이 한 일이라면 옳고 그른 것을 까다롭게 따지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행하는 외교는 모두 옳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하여간 중국의 대 동남아 영향력은 상승중이다. 중국, 인도,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국, EU, 일본 등은 미얀마 사태에 덜 중요한 당사자로 볼 수 있다. 인도 및 아세안도 미얀마와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얀마 군사정권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이 ‘내정불간섭원칙’을 내세워 미얀마 정부와 실질적으로 ‘후견-피후견인(patron-client)’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중국은 미얀마를 위해 UN에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지난 1월 미얀마에게 정치범 석방, 반대파와 대화, 소수민족에 대한 무력공격과 인권유린 종식 등을 요구하는 UN안보리 성명시안 통과를 저지했다. UN주재 중국대사는 “미얀마문제는 내부문제이며 정부와 여타 그룹이 화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둘째, 중국은 미얀마 정부와 군사협력을 유지·강화하고 있다. 1988년 이래 중국은 미얀마에 14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했다. 중국이 공급한 무기 중에는 전투기, 지상공격 및 수송 항공기, 탱크, 개인용 기갑장비, 군함, 야포, 지대공 미사일, 트럭, 보병 장비 등이 있다. 최근 중국은 미얀마 일대의 해군기지 건설을 맡았으며 뱅골만 연안 항구를 중국 해군이 이용하는데 합의했다. 중국이 미얀마를 인도양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작용한 결과이다. 후원-피후견인 관계 유지 셋째, 중국은 미얀마 정부와 경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양국은 900km 송유관 건설에 합의했다. 이 송유관은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인도양을 거쳐 본토로 수송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게 된다. 중국석유공사는 뱅골만 부근 3개 광구에 대한 석유시추권도 확보했다. 중국의 대 미얀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EU, UN 등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민주화 탄압에 대해 제재, 성명, 결의안 등을 통해 가장 적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에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감비아 UN특사가 중국 및 아세안국가 외교를 통해 미얀마 군사정부의 태도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이를 반증한다. 미얀마 군사정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진정 ‘국제사회 책임있는 당사자’의 외교행태를 보일지 주목해 보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8
- 17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폐막 임박 권력 핵심 상무위원 선거 결과 22일 공개 중국 정치권력이 후계자 낙점 방식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다소나마 공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21일까지 7일간 진행되고 있는 중국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세력을 대표하는 후진타오 총서기 측이 힘의 열세를 절감하며 태자당과 상하이방을 기반으로 한 장쩌민 전 총서기 측에게 밀려 후계구도와 권력지분까지 내주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상하이방 부활 선봉 = 올해 초까지만 해도 태자당과 상하이방은 후진타오 총서기가 이끄는 공청단 세력, 일명 ‘단파(團派)’에 밀려 나는 것처럼 보였다. 혁명 8대 원로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했던 보이보가 1월15일 사망했고 상하이방은 첸량위 전 상하이 당서기와 그 측근들이 부패로 낙마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단파는 후진타오 총서기가 반부패와 환경보호, 균형발전 등을 앞세워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제창하는 상하이파를 견제하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랜 기간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주도했던 상하이방의 세력기반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후 총서기는 원자바오 총리와 경제성장방식을 두고 논쟁을 벌였던 첸 서기를 숙청하는 데 성공했지만 장쩌민 전 총서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첸 서기 숙청의 반대급부로 장쩌민의 조카이자 상하이 공안국장인 우즈밍이 상하이 당위원회 상무위원에 오르도록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11일 “첸량위의 숙청은 커다란 타격이었지만 상하이방의 주요 핵심세력은 권력을 그대로 지켰다”며 “상하이방은 퇴출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세력을 지킨 상하이방은 시진핑 상하이 당서기를 앞세워 이번 당대회에서 대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사실 시 서기가 장쩌민이나 그의 오른팔인 쩡칭훙 부주석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상하이방과의 관련성을 굳이 찾는다면 200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상하이 인근 저장성에서 부서기, 부성장, 대리성장, 서기를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는 정도이다. 따라서 54세로 젊고 법학 박사로서 고학력자인 그를 상하이방이 단파의 선두주자인 리커창의 대항마로 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올해 3월 상하이시 당서기로 취임한 시 서기가 성과를 낼 시간이 없었음을 고려해 볼 때 그의 급부상은 거대한 정치적 파벌의 조직적인 지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힘 잃은 ‘후의 남자’들, 자리 지키기 급급 = ‘리틀 후’로 불리며 유력한 차기 총서기로 지목되던 리커창 랴오닝성 당서기는 급부상한 시 서기에 밀리고 있다. 능력이나 경력, 실적, 연령 등에서는 시 서기에 전혀 손색이 없지만 기반이 약한 공청단과 힘의 한계를 절감한 후진타오 총서기 외에는 이렇다 할 지원세력이 없다는 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현재 상무위원 진입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차기 총서기나 국가주석이 아닌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후의 남자’인 리위안차오 장쑤성 당서기는 한때 상무위원 진입 후보군이었으나 막상 당대회가 시작한 이후에는 후보군에서 탈락해 있다. 후진타오 총서기가 16일 당대회에 참석한 장쑤성 대표단을 찾아 격려하는 사진이 인민일보를 비롯한 모든 언론에 크게 실렸지만 이는 오히려 리 서기가 이번 대회에서 상무위원에 오를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후 총서기의 심복인 링지화 중앙판공청 주임은 당대회 부비서장에서 탈락했다. 대신 전임 중앙판공청 주임인 왕강이 4명의 부비서장 가운데 한 명에 뽑혔다. 중앙판공청 주임은 총서기의 비서실장으로 전임 왕강 주임은 장쩌민의 측근이었다. 후진타오는 거의 5년 만에 자기 사람을 비서실장에 임명할 수 있었으나 그를 권력의 자리에 올려 놓지는 못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15일 중앙판공청 주임은 역대로 예외 없이 당대회 부비서장을 맡아왔다며 링 주임의 탈락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후진타오 총서기를 지지하며 정치국 상무위원단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후의 남자’ 역할을 해왔던 원자바오 총리도 사면초가의 곤경에 빠져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5일 “원자바오 총리는 다음 임기에도 총리직을 유지할 것으로 오랫동안 여겨졌다”며 “하지만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성장률 감소에 실패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사회불안을 초래했다는 등의 원인으로 당 내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공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원 총리가 자리를 유지하기는 하겠지만 그의 권력은 불안해 질 것이다”고 전했다. ◆후 총서기, 열세 극복 어려울 듯 = 언론보도를 통해 윤곽은 드러나고 있지만 중공 당국의 철저한 보안으로 차기 권력구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오후 17차 당대회 주석단이 2차 회의를 열어 17기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 명단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또 감표인과 총감표인의 명단도 확정했다고 전했다. 중공이 이 같은 의사진행 과정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이번 당대회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당내 민주의 확대를 재확인시킴과 동시에 지도부 내부에서 차기 지도부와 관련한 합의가 도출됐음을 대외적으로 확인시키는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17차 당대회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남은 기간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17기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들을 선거하고 (수정안)을 심의한다.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는 상무위원 선거 결과는 22일 열리는 17기 1중전회를 통해 공개된다. 현재까지는 8명의 상무위원 가운데 후진타오, 우방궈, 원자바오와 리창춘 상무위원은 유임이 확실하고 뤄간 정법위 서기와 우관정 기율검사위 서기는 퇴임이 확실시된다. 자칭린 정협 주석과 쩡칭훙 부주석 가운데 둘 중 하나만 퇴임할 것으로 보이며 쩡 부주석의 퇴임 가능성이 더 높다. 새로 상무위원에 진입할 4명의 후보군으로는 리커창, 시진핑과 함께 허궈창 중공 중앙조직부장, 저우용캉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17기 정치국 상무위원이 조직된다면 후 총서기는 사망한 황쥐 전 부총리의 자리에 우군인 리커창 서기를 앉히는 셈이 된다. 하지만 ‘리펑의 집사’로 불리는 뤄간 서기 자리에 장쩌민 전 총서기의 측근이 들어오게 돼 수적으로는 여전히 열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신문 외교통일팀 중국의 권력집단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 : 중국 공산당내 최대 계파다. 공산당 전위조직인 ‘공산주의청년단’을 줄여서 공청단, 또는 단파라고도 부른다. 1920년 중국사회주의청년단으로 발족해 1921년 창설된 중국공산당보다 역사가 앞서며 능력있는 청년 중심으로 부패 문제 등 도덕성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1982~1985년 공청단 중앙서기처의 서기와 제1서기를 지낸 인연이 있다. 태자당 : 중국 당·정·군·재계 고위인사의 자녀를 일컫는 말. 1997년 사망한 덩샤오핑의 큰 아들 덩푸팡이 대표격으로 고위층 자녀 4000여명이 중국 핵심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 하나의 조직은 아니지만 혈연관계에다 결혼, 학교, 직장 등을 통해 그물망처럼 촘촘한 ‘관시(關係)’를 맺으며 중국의 정·관계와 경제계를 주름잡고 있다. 상하이방(上海幇) :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권부의 실세로 등장한 상하이 출신의 인사를 일컫는 말로 장쩌민 전 주석이 대부격이다. 장 전 주석은 상하이 시장, 상하이 당서기장 겸 중앙정치국 위원을 거쳐 당 총서기와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까지 올랐다. 5대 총리를 지낸 주룽지도 상하이 출신이다. 올해 첸량위 상하디 당서기가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로 숙청된 것도 상하이방 견제를 위한 후진타오 주석의 포석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권력의 정점이다. 당의 최고영도기관인 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상무위→중앙위→전국대표대회로 2007-10-18
- <신문로 칼럼>중국과 미얀마 민주화(이석수 2007.10.18) 중국과 미얀마 민주화 이석수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지난 9월 미얀마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미얀마 도덕성의 상징인 승려들이 대거 시위에 가담하자 세계의 이목이 미얀마에 집중되었다. 군부독재정권은 총격, 구타, 체포, 구금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 강경진압을 통해 대규모 시위를 잠재웠다. 미얀마를 생각하면 거리에서 관광객들에게 구걸하는 어린 아이들의 비참한 모습과 5천만달러 상당의 예물을 교환한 최고권력자 탄 수이 딸의 결혼식 호화장면이 교차한다. 미얀마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1962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미얀마 국민은 40여년동안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얀마 독재정권이 국민의 생활여건을 피폐화하면서 공포정치로 장기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배경요인 중 국제정치적 배경이 궁금하다. 우선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에 대해 거론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는 인도양 진출로를 제공하며 부상하는 거대 강국 중국과 인도의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미얀마는 자원부국으로서 꾸준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게는 주요한 에너지 자원 제공국이다. 주변 아세안(ASEAN)회원국들은 전략적으로 미얀마의 안정이 자국의 안정에 필요하다고 보며 대 미얀마 경제교류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특히 최근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에 민감한 점도 염두에 둘 사항이다. 말레이시아의 한 저명한 외교전문가를 만났을 때 중국과 미얀마 관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자, 그는 중국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놀라운 반응이다. 중국이 한 일이라면 옳고 그른 것을 까다롭게 따지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행하는 외교는 모두 옳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하여간 중국의 대 동남아 영향력은 상승중이다. 중국, 인도,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국, EU, 일본 등은 미얀마 사태에 덜 중요한 당사자로 볼 수 있다. 인도 및 아세안도 미얀마와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얀마 군사정권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이 ‘내정불간섭원칙’을 내세워 미얀마 정부와 실질적으로 ‘후견-피후견인(patron-client)’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중국은 미얀마를 위해 UN에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지난 1월 미얀마에게 정치범 석방, 반대파와 대화, 소수민족에 대한 무력공격과 인권유린 종식 등을 요구하는 UN안보리 성명시안 통과를 저지했다. UN주재 중국대사는 “미얀마문제는 내부문제이며 정부와 여타 그룹이 화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둘째, 중국은 미얀마 정부와 군사협력을 유지·강화하고 있다. 1988년 이래 중국은 미얀마에 14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했다. 중국이 공급한 무기 중에는 전투기, 지상공격 및 수송 항공기, 탱크, 개인용 기갑장비, 군함, 야포, 지대공 미사일, 트럭, 보병 장비 등이 있다. 최근 중국은 미얀마 일대의 해군기지 건설을 맡았으며 뱅골만 연안 항구를 중국 해군이 이용하는데 합의했다. 중국이 미얀마를 인도양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작용한 결과이다. 셋째, 중국은 미얀마 정부와 경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양국은 900km 송유관 건설에 합의했다. 이 송유관은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한 석유과 천연가스를 인도양을 거쳐 본토로 수송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게 된다. 중국석유공사는 뱅골만 부근 3개 광구에 대한 석유시추권도 확보했다. 중국의 대 미얀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미얀마 주요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EU, UN 등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민주화 탄압에 대해 제재, 성명, 결의안 등을 통해 가장 적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감비아 UN특사가 중국 및 아세안국가 외교를 통해 미얀마 군사정부의 태도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이를 반증한다. 미얀마 군사정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진정 ‘국제사회 책임있는 당사자’의 외교행태를 보일지 주목해 보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8
- 중국교포 한국행 쉬워진다 공증제도 전면폐지 등 비자발급 서류표준화 비자사기로 말많던 선양총영사관 등 효과 기대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한국행 비자발급 서류의 전면적인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선양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포함한 일선 기관은 지금껏 고수해왔던 각종 공증제도를 전면폐지하는 등 한중수교 15년만에 파격적인 개혁시도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평가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비자발급 서류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중국공관의 비자신청 서류에 첨부했던 각종 공증제도를 폐지했다. 초청장을 받아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친인척과의 관계 증빙을 위해 필요했던 친척관계공증, 결혼부부공증, 이혼·미혼 공증, 부모·형제의 사망공증 등이 모두 필요없게 된 것. 대신 초청한 한국인의 인감증명 원본을 제출토록 했다. 이번 공증제도 폐지로 한국행을 바라는 중국교포들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크게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신문인 ‘길림신문’은 “한해 선양총영사관에서 보내는 초청장 공증서류가 최소 20만건으로 매 공증하나에 초청서류 대행업체 비용이 평균 8만원(한화)임을 감안할 때 약 160억원의 경비절감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인감증명은 1건당 500원에 불과하다. 또 인감증명은 인터넷으로 원본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심사과정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노리는 일부 중국교포는 부족한 증빙서류를 채우기 위해 각종 편법·불법 서류위조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비자발급 비리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각종 공증서류로 인해 만성적인 서류심사 적체로 사증(비자)신청 예약 대기기간이 최장 8개월까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특히 중국교포 밀집지역인 동북 3성을 담당하는 선양총영사관의 경우 지난해 전세계 한국공관에서 발급한 비자의 25%에 해당하는 22만여건의 비자를 처리하는 등 만성적인 업무적체에 시달려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서류 간소화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7
- 중국과 미얀마 민주화 지난 9월 미얀마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미얀마 도덕성의 상징인 승려들이 대거 시위에 가담하자 세계의 이목이 미얀마에 집중되었다. 군부독재정권은 총격, 구타, 체포, 구금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 강경진압을 통해 대규모 시위를 잠재웠다. 미얀마를 생각하면 거리에서 관광객들에게 구걸하는 어린 아이들의 비참한 모습과 5천만달러 상당의 예물을 교환한 최고권력자 탄 수이 딸의 결혼식 호화장면이 교차한다. 미얀마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1962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미얀마 국민은 40여년동안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얀마 독재정권이 국민의 생활여건을 피폐화하면서 공포정치로 장기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배경요인 중 국제정치적 배경이 궁금하다. 우선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에 대해 거론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는 인도양 진출로를 제공하며 부상하는 거대 강국 중국과 인도의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미얀마는 자원부국으로서 꾸준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게는 주요한 에너지 자원 제공국이다. 주변 아세안(ASEAN)회원국들은 전략적으로 미얀마의 안정이 자국의 안정에 필요하다고 보며 대 미얀마 경제교류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특히 최근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에 민감한 점도 염두에 둘 사항이다. 말레이시아의 한 저명한 외교전문가를 만났을 때 중국과 미얀마 관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자, 그는 중국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놀라운 반응이다. 중국이 한 일이라면 옳고 그른 것을 까다롭게 따지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행하는 외교는 모두 옳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하여간 중국의 대 동남아 영향력은 상승중이다. 중국, 인도,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국, EU, 일본 등은 미얀마 사태에 덜 중요한 당사자로 볼 수 있다. 인도 및 아세안도 미얀마와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얀마 군사정권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이 ‘내정불간섭원칙’을 내세워 미얀마 정부와 실질적으로 ‘후견-피후견인(patron-client)''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중국은 미얀마를 위해 UN에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않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지난 1월 미얀마에게 정치범 석방, 반대파와 대화, 소수민족에 대한 무력공격과 인권유린 종식 등을 요구하는 UN안보리 성명시안 통과를 저지했다. UN주재 중국대사는 “미얀마문제는 내부문제이며 정부와 여타 그룹이 화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둘째, 중국은 미얀마 정부와 군사협력을 유지·강화하고 있다. 1988년 이래 중국은 미얀마에 14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했다. 중국이 공급한 무기 중에는 전투기, 지상공격 및 수송 항공기, 탱크, 개인용 기갑장비, 군함, 야포, 지대공 미사일, 트럭, 보병 장비 등이 있다. 최근 중국은 미얀마 일대의 해군기지 건설을 맡았으며 뱅골만 연안 항구를 중국 해군이 이용하는데 합의했다. 중국이 미얀마를 인도양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작용한 결과이다. 셋째, 중국은 미얀마 정부와 경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양국은 900km 송유관 건설에 합의했다. 이 송유관은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한 석유과 천연가스를 인도양을 거쳐 본토로 수송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게 된다. 중국석유공사는 뱅골만 부근 3개 광구에 대한 석유시추권도 확보했다. 중국의 대 미얀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미얀마 주요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EU, UN 등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민주화 탄압에 대해 제재, 성명, 결의안 등을 통해 가장 적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감비아 UN특사가 중국 및 아세안국가 외교를 통해 미얀마 군사정부의 태도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이를 반증한다. 미얀마 군사정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진정 ‘국제사회 책임있는 당사자’의 외교행태를 보일지 주목해 보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7
- 신용카드 명의도용 피해 “앞으로는 보상 받는다” 앞으로 명의도용이나 위·변조, 비밀번호 유출로 신용카드 대금 납입 등의 피해를 볼 경우 보상 받을 수 있게된다. 또 PDP TV 패널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중요 출연자가 바뀐 공연의 경우 입장료를 되돌려 받거나 1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원활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관보 게재 이후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의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 발급, 카드의 위·변조에 의해 제3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명의인의 카드 대금 채무는 전부 무효 처리된다. 또 분실이나 도난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유출한 경우나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됐을때에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할부계약이 무효이거나 미성년자 계약,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가맹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부터 이후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중요 출연자가 당초 홍보와 달리 교체되거나 예정 공연시간의 50%에 못미치는 등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를 경우 입장료를 돌려받거나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PDP TV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만큼 핵심부품인 패널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상조업과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한 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 상조업의 경우 계약 3개월 이내, 결혼대행업의 경우 대행 개시 이전에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일정 비율만큼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 자동차를 사서 피해를 본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배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할 때 핸드폰 가입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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