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예산성과금 3500만원 지급 경기도는 2001 회계년도 예산성과금으로 7건에 35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지난 2001년 한해동안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로부터 예산성과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11건에 221억원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효과를 거뒀으며 이에 따른 성과금은 3억6620만원 규모에 달했다. 이 가운데 도는 세무사, 회계사 등 민간인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7건을 선정, 35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도는 자체기술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법과 설계를 변경해 4억69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한 관련 공무원 5명에게 2300만원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했다. 또 종전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방법을 개선해 여유자금을 도금고의 정기예금으로 전환 예치해 5600만원의 세입을 증대한 관련 공무원 3인에게 30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고효율기기 사용에 대한 한전의 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도 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게도 50만원을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 성과금을 지급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창의적 자발적 노력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성과금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02-05-15
- 한나라당 김포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한나라당 김포시장 후보의 한 사조직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에 따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는 등 과열선거운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포시선관위와 제보자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포시장 후보 김모(41)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문화사랑회’ 회원들에게 계룡산 벚꽃놀이 참여를 당부하는 홍보물을 후보자 명의로 보내 물의를 빚었다. 특히 홍보물에는 11일 오전 출발시간과 장소, 회비 1만원, 시장 후보의 이름 등이 명시돼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한 차례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포시선관위는 선거법 제89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연구소, 동호회, 산악회 등의 사조직과 기타단체를 설립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포시선관위 지도계장은 “회비 1만원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추가 지원금 부분과 선거운동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포시지구당 관계자는 “후보자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후보자와 상관없이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한 행사”라고 해명했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4-17
- 제목: 월드컵 둘러싸고 정치권 신경전 월드컵을 둘러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월드컵 기간 동안 정치권의 정쟁중단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월드컵은 국익을 증진시킬 다시없는 기회”라면서 정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88올림픽 당시 나는 야당 총재였지만 자발적으로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계가 올림픽을 성공하도록 하는데 공헌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의 이번 정쟁중단 촉구는 며칠 전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에 이은 두 번째다. 그만큼 청와대는 이번 한·일 월드컵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회를 잘 치러야 한다는 순수한 의미 뿐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크게는 현재 조성된‘게이트정국’을 하루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정국반전 의지다. 권노갑 전고문의 구속과 눈앞에 다가온 두 아들 사법처리로 현 정국을 일단락 짓고 싶은 것이다. 그런 다음 월드컵과 지방선거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선 후보로 확정된 노무현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미도 깔려 있다. 이 같은 다목적 효과를 위해서는 여론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쟁으로 국익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나, 88년 올림픽을 상기시키면서 한나라당을 향해 공개 메시지를 던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월드컵과 권력비리 진실규명은 전혀 별개라는 시각이다. 즉 대회를 잘 치르는 데는 협조하지만 진실규명에는 한치의 물러섬이 있을 수 없다는 태도다. 정치적 계산법이 전혀 다른 것이다. 속을 들여다보면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계산도 복잡하다. 모처럼 찾아온 호기를 월드컵 열기 속에 묻어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 단적인 예로 끝없이 떨어지던 이회창 후보와 당 지지도가 최근 대통령 아들 정국을 맞아 급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월드컵 기간과 맞물려 있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현재 정국구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회창 후보측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대로 지방선거가 치러지면 한나라당은 혼전지역에서도 압승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다. 한나라당이 우세지역을 꼽는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충북 강원 외에도 혼전지역인 서울 경기 대전 제주까지 싹쓸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황금카드’를 정쟁중단이라는 당위성 속에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최종적으로 택한 전술은 철저한 분리노선이다. 월드컵에는 협조하지만 현 구도는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다. 서청원 신임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점에서 그런 요구(정쟁중단)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서 “모양새 있게 정국을 운영하면서도 할 일은 당당히 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한나라당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아들 처리문제와 현재 불거져 있는 각종 게이트가 아직은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 문제가 일단락 되고 월드컵이 진행되고 나서도 한나라당이 계속 강경 기조를 유지할 때도 과연 국민여론이 호의적일 지는 지켜볼 일이다. 2002-05-15
- “화재입은 은혜네 우리가 도울꺼에요” 어려운 친구를 위해 초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는 등 친구돕기에 발벗고 나서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 13일 명덕초등학교에 따르면 2주 전 쯤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이은혜(명덕초등학교 6학년)학생 집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가재도구가 다 탄것은 물론 은혜 엄마도 화상을 입고 장림동 하나병원에 입원했다. 은혜 역시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 게다가 은혜의 언니와 동생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몇 주 째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명덕초등학교(교장 이원우) 학생들은 지난 4일 전체 어린이회를 통해 성금을 모금, 은혜의 딱한 사정을 돕자고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은혜네는 넉넉치 않은 가정형편에 사고까지 겹쳐 병원비와 집수리비 등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에 명덕초등학교 어린이들은 1인당 3000원 이상씩 모금했다. 어린이들은 10일 모은 돈 200여만원을 학부모, 교사와 함께 장림동 하나병원에 입원중인 은혜의 엄마 정정남(40)씨에게 전달했다. 이날 성금을 전달하면서 이원우 교장은 “용기백배해서 빨리 쾌차하시라”며 격려를 했고 함께 갔던 명덕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장한 일을 성사시켰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궂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온다는 학부모의 격려 속에 정정남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 했다. 이원우 교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친구를 돕겠다는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 예쁘다”고 말했다. / 부산 주희정 리포터 2002-05-12
- 저소득계층 삶의 질 향상 위한 복지운동 전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살겠다는 의지가 아쉽다.” 최영욱 용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지역주민들은 복지관의 번듯한 건물만 보고 지원 및 후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사회복지 사업은 자발적인 도움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워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면 천리에 위치한 복지관은 1,280평의 대지에 세워진 각각 130평, 108평의 본관과 봉사관으로 이뤄져 있다. 빨간 벽돌 건물인 복지관은 겉모습만으로는 아담한 사립 학교처럼 보인다. 하지만 복지관은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최 관장은 “저소득계층에게 재활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강사료가 부족해 충분한 강사를 확 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소외될 것 같아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꺼 내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정부 보조금이 주어지고 후원금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각종 운영경비를 충당하기도 벅찬 상 태다. 복지관에서 벌이는 사업의 폭은 넓고 정부 보조금이나 후원금은 넉넉지 않기 때문이 다. 복지관은 현재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재가복지봉사센타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소외된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4일에는 청소년 여울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청소년 기능교실, 소년·소녀가장 결연과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가족생활을 보호, 강화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원하는 서비스프로그램인 가정복지사업에는 가정문제상담, 취업·부업 안내, 부녀자 교양·취미교실 등이 있다. “우리 복지관은 저소득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길러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물질적 도움에 그치는 것은 자립능력을 해치고 타성에 젖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 관장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맡아주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자립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 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복지대상자에게 의존적 맘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복지관은 현재 예산을 쪼개어 셔틀버스를 운영, 저소득층 자녀들이 손쉽게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원비의 절반 정도를 받고 하루 4~5시간 동안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어린이들의 학습을 도와주고 있어 저소득층의 교육문제와 탁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이처럼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최 관장이 전직 사회복지학 교수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사회복지연수원 교수,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역임한 최 관장이 이론과 실천을 접목하고 있는 것이다. 최 관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주민의 고통 해결을 위한 복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용인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5-11
- 김제 1면부터 흘려주세요(강현욱 당선 관련)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확정① 강현욱 의원,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확정 35표차 신승‥ 정세균 의원 ‘결과 승복, 돈봉투 살포의혹 문제 삼을 것’ 강현욱(군산) 의원이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강 의원은 7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서 기호 1번 정세균 후보를 35표차로 제쳐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 4023명의 선거인단 중 3342명이 투표에 참가해 83%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경선에서 강현욱 의원은 1683표(50.35%)를 얻었고 정세균 의원은 1648표(49.3%)를 받았다. 강 의원은 고향인 군산과 정읍 김제 전주완산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후보 당선 인사말을 통해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민주당과 도민의 영광”이라며 자신을 후보로 선출한 도민들의 영(令)을 충분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도민은 나를 민주당 후보로 뽑아주면서 3가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6.13 지방선거 압승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당선 견인차 △도지사 취임 후 전북의 미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당원과 도민을 잘 모시면서 전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함께 경선에 나섰던 정세균 의원을 포함해 당원들의 화합을 주문했다. 35표의 근소한 표차에서 드러나 듯 이번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은 양 후보자와 운동원의 가슴을 졸이는 명승부였다. 투표함을 열 때 마다 희비가 교차됐고 후보 득표수가 엎치락 뒤치락을 거듭하면서 운동원들의 함성이 양측에서 번갈아 터져 나왔다. 강 의원은 네번째로 연 정읍과 김제지역 선거인단의 투표에서 390표를 얻어 163표에 그친 정 의원과의 격차를 230여표로 벌려 승기를 잡았다. 정세균 의원측은 근소한 표차로 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기 위해 한때 자리를 비워 ‘무소속 출마 등 모종의 결단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정 의원은 “강현욱 의원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당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그러나 경선과정에서 완주 김제지역에서 불거진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확정② 경선결과 영향 없을 듯 완주 김제 등서 돈봉투 적발, 검찰 고발 돈봉투 수사 어떻게 되나 민주당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사건이 경선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재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가 적발한 건은 공식적으로 9건. 이중 3건이 돈봉투 사건이나 5건은 향응제공 건이다. 지난 5일 민주당 완주 소양면 협의회장 유 모씨는 선거인단 10여명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특정후보 지지를 당부한 뒤 윤 모씨에게 돈봉투를 건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김제 백산면 김 모씨는 6일 새벽 김제선관위를 찾아 백산면 협의회장 이 모씨가 10만원권 봉투 줬다고 신고했고, 금구면에서도 민주당 책임자가 돈봉투를 뿌렸다는 것. 선관위는 완주와 김제 백산에서 적발된 돈봉투 사건을 검찰에 정식 고발한 상태다. 특히 김제의 경우 경선결과에서 강현욱 정세균 의원간의 표차가 200여표를 넘기면서 향후 선거 후유증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정세균 의원도 “투표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돈봉투 사건은 수사를 지켜와야 한다”고 말해 문제를 제기할 뜻을 분명히 한 상태다. 선관위는 적발된 내용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 김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증거가 확보된 만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돈봉투 수사가 강현욱 의원으로 확정된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돈을 건넨 당직자가 특정후보 지지를 요구했다고 해도 이른바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돈봉투 사건이 당원매수를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과 금품제공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특정후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처벌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 현행 은 제31조2항 당원등 매수금지 조항을 통해 특정후보 지지를 위해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확정③ 경선 패배 불구 잠재성 확인 정읍 김제 선거인단 등돌려… ‘경선 불복 없다’ 선언 정세균 의원 행보 35표라는 박빙의 차이로 경선에서 패배한 정세균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원은 경선 후 가진 회견에서 “투표결과에는 이의가 없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당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단 한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일축해 경선승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돈봉투 사건 등을 염두에 둔 듯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일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정세균 의원의 경선 승복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평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었고 돈봉투 수사가 경선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 의원 측은 당초 정읍 김제 지역은 완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경선 직전 익산지역 선거인단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조직을 집중했으나 오히려 믿었던 곳에서 큰 표차로 패배한 것이 패인이 됐다. 당연히 충격도 크게 나타났다. 캠프에 합류했던 인사들은 허탈한 표정과 함께 말을 잇지 못했다. 정세균 의원도 경선결과에 대한 내부 수습과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경선이 선거 패배라는 결과를 낳긴 했지만 정 의원의 잠재성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지명도 등의 면에서 정세균 의원은 강현욱 의원에 비해 한참 뒤쳐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명승부를 연출했고 1% 안팍의 결과를 내 놓았다. 민주당 도지부 관계자는 “경선 승복이라는 결단을 통해 기존에 쌓아왔던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이어가고, 전북정치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05-08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서럽다’ 경기도 일선 시·군에 근무하는 1000여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최근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일선 기초생활보장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도 본청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대·배치하라는 행자부의 시행지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를 지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도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최근 사회복지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해 도와 시군 본청에 6, 7급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달라고 재차 건의하고 나섰다. 이들의 계속되는 요구와 건의에는 도가 지켜야 할 몇 가지 기준과 약속을 근거로 하고있다. 지난 1월에 시달된 행자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과 임창열 지사의 약속, 경기도와는 반대로 가는 전국 자치단체의 움직임 등을 확고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월 기초생활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본청에 6·7급 2명 이내로 배치하되 가급적 시·군 구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공무원으로 충당 배치하도록 시행지침을 시달했다. 또 임창열 지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도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워크샵에서 2002년 초 전담공무원 1명을 6급으로 승진시켜 도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다 전국 16개 시도중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는 행자부의 지침대로 수행할 방침을 확고히 하고있다. 경상북도는 이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응시자 접수를 마친 상태이며, 울산시는 타 시도의 경우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제외한 10개 시도는 이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에서 특별채용 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만 유일하게 타 직으로 배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보제한 규정.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이달 중으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그러나 행자부의 시행지침을 근거로 하는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공무원의 전보를 예외로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 2호에 규정에 따라 전보제한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도내 973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이 같은 도의 움직임이 △전문공무원들의 사기저하 △행자부 시행지침 △임지사의 약속 등에도 위배된다며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들의 건의 중에는 보건복지부와 시도∼시 군 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결함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도 사회복지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10여년간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타 시도에서는 시도하지 못한 실무사례집 발간과 업무연찬을 위한 토론회 자료발간, 독자적인 행사기획 등을 실시, 업무처리능력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별정직 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발, 구조조정 대상자를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을 구사하고 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공채해 공직에 배치한 것은 지난 87년이 처음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우선 서울 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를 공채해 별정직으로 임용한데 이어 91년 7월 전국 각 시도로 확대 시행하고 이들을 읍면동에 배치했다. 이들은 현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면서 99년 말 사회복지직으로 승인되고 2000년 1, 2월 전환됐다.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의 와중에서도 이들의 숫자는 99년부터 순차적으로 늘어나 전국 3000명에서7200명으로, 경기도는 263명에서 973명으로 대폭 확충됐다. 현재까지 이들은 각 읍면동에 배치돼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해 왔다. 시도와 시군구 본청에는 배치된 인력이 없다. 이러다보니 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를 잇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발생했고,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 기초생활보장업무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전문인력을 각 본청에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5-03
- 용인시 선관위 배영수 지도담당관 인터뷰-유권자가 변해야 선거문화도 바뀐다 "6·13 지방선거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거문화는 한동안 달라지 지 않을 것입니다."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 배영수 지도담당관은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의 의식이 변화돼야 한 다고 역설했다. 21세기의 문턱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를 통해 획기적으로 변화된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우리 사회의 민주화도 완성단계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배 담당관은 이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지 50년이 지났고 그동안 44번의 전국 적인 선거를 치렀다"며 "선거문화는 20~30년 전과 비교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후보자의 금품·식사제공 등을 과 감히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문화 변화의 해법을 유권자에게서 찾았다. 용인시 선관 위가 대국민 홍보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도 유권자의 의식 변화가 선거문화의 획기적인 변 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현재 용인시 선관위는 선거법, 불·탈법 선거운동 신고요령 등을 실은 홍보용 책자 2만부를 제작하고 있는 중이며 곧 시민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차시 연락처를 알려주는 자동차용 액세서리, 현수막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 공명선거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배 담당관은 아직 우리 지역에서 "금품·식사제공 등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듭되는 각 당의 경선과정에서 불·탈법 시비가 끊임없이 나 오고 있는 상황이다. 배 담당관은 "내부 고발이 없으면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 사례를 적발 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말했다. 용인시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내기 위해 오는 18일 선거부정감시단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유권자나 당 관계자의 고발 및 신고에만 의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감시단은 50명 규모이며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각각 3명, 시민운동단체에서 4명 정 도를 추천하고 나머지 40여명은 선관위 자체에서 선발한 자원봉사요원으로 구성된다. 감시단의 출범은 18일이지만 불법선거운동 단속활동은 이미 시행중이다. 10여명 정도로 꾸 려진 감시단은 작년 말부터 지방선거 출마예상자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해 왔다. 감시 단에 참여 중인 자원봉사요원은 주로 주부나 전직 공무원이며 선관위의 교육을 받고 단속업 무를 지원하고 있다. 선관위는 신고가 입수될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해 단속활동을 벌일 기동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불법선거운동은 현장을 놓칠 경우, 증거를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신고 즉시 단속활동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배 담당관은 "선관위 자체 단속활동과 유권자의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이 제대로 이뤄진다 면 우리의 선거문화도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인 신고를 부탁했다. 배 담당관은 이어 "현재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신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최고 1000만원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 다"고 덧붙였다. /용인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5-02
- 민주 이종태씨 안양시장 출마선언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로 결정된 이종태(47) 후보가 2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종태 후보는 “시민의식의 성장, 참여의식의 고양으로 참여민주주의 기반이 조성되고 국민통합의 새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20여년간의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변모하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교육학 박사인 이 후보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와 함께 시민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시정을 이끄는 열린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천안출생으로 안양중학교, 경기고, 서울대, 동대학 대학원을 나왔으며 안양YMCA이사, 안양지역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민주당은 당초 5월 7일 시장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후보등록 마감결과 이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 시장후보로 추대됐다. 이에 따라 안양지역은 아직 기타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나서지 않고 있어 이 후보와 한나라당 안양시장 후보인 신중대 현시장과 맞대결 벌일 전망이다. 2002-05-02
- 장승우 장관, "공기업 민영화 성과 높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28일 "지난 98년 이후 민영화된 공기업들이 당초 민영화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 `공기업 민영화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포항제철과 종합기술금융, 한국중공업 등 민영화된 기업들이 자발적 경영혁신으로 가격을 내리고 서비스 또는 제품의질을 높이는 등 성과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영화 과정에서 18조원의 매각수입을 확보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고 105억달러에 달하는 성공적인 외자유치로 대외신인도 향상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장 장관은 "민영화는 공기업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하는 근본적인해결책"이라며 "한국통신의 경우 1.4분기중 매각 자문사를 선정해 구체적인 매각방안을 수립하고 한국전력은 화력 발전자회사 5곳중 우선 1개사를 선정해 매각에 착수하는 등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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