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물가상승 때문에 … 저축·여행 줄인다 대한상의 조사 … 저소득층 48% 생계비용 가계부채조금만 모아 덜 놀고 덜 입는다. 물가 상승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 멜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서울 등 5대 도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 동향과 전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저축과 여행 의복구입비를 대폭 줄인다고 답했다.이번 조사에서 '물가 상승으로 지출을 감소한 부문은'이라는 질문에 소비자 52.9%는 '저축'을 꼽았고 '여행'을 꼽은 이는 44.3%, '의복 구입'은 30.5%에 달했다. 다음으로 '외식비'(29.8%) '가족 용돈'(19.3%) '통신비'(6.4%) '경조사비'(5.9%) '교통비'(5.5%) '자녀 교육비'(2.9%) '식료품비'(2.5%)등을 줄임으로써 줄어든 실질소득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년 전과 비교해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응답이 77.0%에 이르렀고 '약간 상승했다'는 응답은 21.6%에 달했다. 특히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서는 '크게 상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7%에 달해 물가 상승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전반적인 소비 수준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하는 응답자가 53.5%에 이르렀고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1.5%였다. '늘릴 것'이라는 답은 15.0%에 불과했다. 대한상의측은 "올해 소비를 줄이려는 것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 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도 소비 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귀 가계에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44.1%가 '있다'고 응답했다. 부채 보유자들에게 '1년 전에 비해 부채가 늘어났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늘었다'는 응답이 45.6%를 차지했다.부채 보유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주택 구입'이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월세 자금 충당(21.2%)'과 '생계비 충당(18.1%)'이 뒤를 이었다주목할 만한 것은 저소득 계층의 47.8%가 '생계비 충당' 목적으로 가계부채를 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용도의 자금과 달리 생계비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부채 부담에 대한 상환 능력을 묻는 질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부채를 보유한 응답자 중 62.4%가 '상환이 어렵다'('상환이 다소 어렵다' 50.6%, '상환이 매우 어렵다' 11.8%)고 답했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이 비율이 무려 84.9%('상환이 다소 어렵다' 52.8%, '상환이 매우 어렵다' 32.1%)에 달해 우려를 자아냈다. 응답자들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대책으로 '물가 안정(42.1%)'을 꼽았으며 이어 '경기 회복 지속'(21.1%) '일자리 확대'(11.8%) '전월세 가격 안정'(10.6%)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저소득 계층의 경우 '물가 안정'(41.0%) 다음으로 '일자리 확대'(21.6%)를 바로 꼽아 소득 증가가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방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정세 불안, 일본 지진 피해 등으로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소비까지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물가 안정, 경기 회복세 지속,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현대제철, 10년간 1000세대 집수리 진행 현대제철은 16일 한국주거복지협회오 '희망의 집수리-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협약'을 맺고, 2011년 운영기금 3억8591만원을 전달했다. '희망의 집수리-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현대제철 임직원이 손수 참여한 매칭그랜트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올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0년간 현대제철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포항·당진 지역 1000세대 집수리를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현대제철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기업의 장기적인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했다"며 의의를 부여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보험연구원 “지진보험 도입해야” 일본 동북부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지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산업연구실장과 이상우 선임연구원은 17일 '일본 대지진과 보험제도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지진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진 리스크를 매우 적게 평가하여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진은 시장원리에만 의존해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인 만큼 일본처럼 정부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주택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 가입률이 0.22%에 불과하다. 2008년 화재보험 가입통계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266건만 지진특약에 가입해 있다. 사무실과 점포 등의 상업용 건물과 공장시설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약 가입률이 각각 0.03%, 0.15%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에 맡겨놓다보니, 거의 무방비 상황인 것이다.이 실장은 "정부도 홍수나 태풍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지진 리스크를 방치하고 있다"며 "지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사전, 사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진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는, 일본과 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손해액에 일정한도를 두고 정부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것과 노르웨이와 스페인, 프랑스처럼 정부주관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이런 며느리, 정말 참을 수 없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아들과 남편을 사이에 둔 여자들의 시샘과 경계로 빚어지는 고부간의 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다. 시어머니는 윗사람으로서 원칙에 엄격하면서도 며느리에게 관대한 모습을, 며느리는 자신을 지키면서도 시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살다보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며느리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들의 답답한 심경을 들어보자.볼 때 마다 가슴 답답한 도도한 며느리 칠순을 바라보는 나는 이번 설에 며느리 만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다. 며느리를 대놓고 야단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자니 울화가 치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 아들의 편안한(?) 결혼생활을 위해 이 어미가 참아야만 하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40대 후반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둘에 딸 하나를 키우며 힘들게 살았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여자 혼자 힘으로 아이 셋을 키우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보험회사를 다니기도 했고, 장사를 하기도 했지만 생활은 항상 빠듯했고 겨우 먹고살 정도였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맏아들은 공부도 잘했고 잘 자라주었다. 일류대학을 나와 일류 대기업에 들어갔다. 여기저기서 맞선자리가 들어왔고 그때 만난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며느리는 서울의 강남에서 태어나고 자란데다 친정아버지가 고위직 관료라서 재력도 상당한 편이었다. 물론 살 집도 그 집에서 마련해주었고 지금까지도 손자들의 학원비를 조달해주는 등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때문에 며느리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간다. 명절에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기 일쑤고 음식 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 모든 것을 백화점에서 구입한다. 김치는 물론 제사음식까지도 그런다. 시누이나 시동생에게도 냉랭하게 대하고 가끔은 노골적으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또 동서와도 사이가 안 좋아 시어머니인 나로서는 좌불안석이고, 상대적으로 둘째 며느리는 항상 주눅이 들어있다. 그렇다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못되게 구는 건 아니어서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볼 뿐이다. 이번 설 연휴에도 잠깐 들렀다가 애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친정 동생한테 간다고 통보해왔다. ‘내 식구니 예쁘게 봐야지’하면서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 건 어쩔 수 없다. 그나마 둘의 부부사이는 좋은 것 같아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강남구 포이동 이 모씨(68)-물과 기름 같은 사이인 두 며느리큰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두 아이를 야무지게 키우는데다 집안 대소사도 빠짐없이 챙기려고 애쓰는 게 언제 봐도 기특하다. 작은 며느리는 음식 솜씨도 좋고 비누나 웬만한 집안 소품은 직접 만들어서 쓰는 영락없는 살림꾼이라 예쁘다. 이렇게 두 며느리를 각각 놓고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문제는 둘 사이가 물과 기름 같다는 거다. 둘이 서로 뭐가 틀어져서 그러는지 몰라도 명절 때 외에는 연락도 안하고 지내는 눈치다. 명절 때 만나도 서로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나면 둘 다 입 꾹 다물고 각자 할 일만 하는 통에 집안 분위기가 여간 썰렁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둘이 대놓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하니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며느리들끼리 사이가 이렇다보니 자연스럽게 형제간의 교류도 없어지는 것 같아 애가 탄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세 살 터울인 두 아들은 우애가 남달랐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우리 부부 모두 세상 떠나고 나면 형제끼리 남이나 다름없이 지내게 될게 뻔해 한숨만 나온다.큰 며느리한테는 은근슬쩍 “작은 애가 좀 철이 없지? 다소 못마땅한 게 있더라도 네가 손위니까 너그럽게 봐주렴”하고 당부도 해봤지만 영 달라지지가 않는다. 작은 며느리에게도 둘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아니라며 웃기만하니 자꾸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다. 마음 같아서는 둘 다 불러다가 혼을 내고 싶지만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혼낸다고 달라질 며느리들이 어딨냐?”는 친구들의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만 끓이고 있다. 다른 집은 며느리들끼리 마음이 잘 맞아서 함께 여행도 가고 서로 챙기면서 우애 있게 잘 지낸다는데 우리 집 며느리들은 좀처럼 어울리려고 하지를 않는다. 두 며느리 모두 시부모에게 잘하고 각자 집안 살림도 잘 꾸리고 있어 흠 잡을 데가 없지만 꽉 막힌 둘 사이를 어떻게 뚫어주어야 할까?서초구 서초동 정 모(70)씨“어머니, 전 집안 일 잘 못해요” 시집와서 내리 딸만 셋을 낳아 시어머니에게 노골적으로 구박받아가며 살다 마흔이 돼서야 늦둥이 아들(현재 32세)을 얻었다.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나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고 뒤늦게 얻은 아들은 온 가족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금지옥엽으로 자랐다. 곱게 자란 아들이 스물여덟 살이 된 어느 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세 살 연하의 며느리 감을 데려왔다. 요즘은 늦게 결혼하는 아이들이 많아 걱정이 많았던지라 마음이 변하기 전에 서둘러 결혼을 시켰다.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해 예쁘게 인테리어까지 해주었다. 직장에 다니느라 바쁜 며느리를 위해 가끔 밑반찬을 만들어 들러보면 바빠서 그런지 집안은 어수선했지만 알콩달콩 사는 것 같아 흐뭇하기 그지없었다.한 해가 지난 후 아들은 처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돌봐주셔야 하니 자신들의 집은 세를 놓고 다세대 주택인 우리 집 아래층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했다. 외손자를 봐줬다가 고생했던 적이 있어 내키지는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 승낙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하루 종일 꼼짝 못하고 손녀 봐주는 것도 힘든데 종종 늦게 퇴근하는 아들·며느리의 저녁식사 준비까지 해야 하고, 가끔 아래층에 내려가 보면 집안은 엉망이었다. 밤에 손녀가 깨서 울어도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 일어나 돌보고, 대부분의 집안일도 아들이 하는 눈치였다. 보다 못해 청소와 빨래를 해주다 보니 은근히 화가 치밀어 며느리에게 “아무리 바빠도 아기에게 엄마만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집안도 좀 치우고 살아라. 어떻게 그렇게 남편만 시키니?”라고 말하자, 며느님(?)께서 “어머니, 전 원래 집안 일 잘 못해요”라고 한다. 자식보다 예쁠 것만 같았던 며느리, 이제는 얄미울 때가 더 많으니 내 마음이 간사한 걸까? 그나저나 며느리가 둘째 손자를 또 임신했으니 이제 어찌한단 말인가. -서초구 양재동 신 모씨 (71)- 명절 연휴 때면 긴~ 여행 떠나는 며느리 언젠가부터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이 사라졌다. 셋이나 되는 며느리 중 한 명도 날 찾지 않는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삼형제의 가족들이 다 모여 왁자지껄 떠들며 윷놀이도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첫째와 둘째 며느리가 종교적인 문제로 차례를 거부하는 것까지는 참았다. 그래도 그때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식혜나 떡국이라도 먹는 오붓함이 있었으 2011-01-24
- 이제현 아파트입주자연합회장 “100만 아파트 입주민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2011년 한 해도 대전 시내 아파트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지역 아파트입주자연합회 이제현(67) 회장은 올 한해 소원을 “아파트 입주민들의 분쟁 없는 아파트 만들기”라고 말했다.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분쟁은 나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이 나서 입주자대표들에게 ‘아파트 주민들의 분쟁 예방을 위한 길잡이’를 제작, 배포할 정도다. 그는 “100만 아파트 입주자들이 거주 아파트 내에서 작은 자치단체를 형성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생활체를 만들길 바란다”며 “아파트에서 시작된 작은 커뮤니티야말로 지역 커뮤니티의 훌륭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 “자전거 타기와 공공질서 지키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분리수거 등에 아파트 주민들부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장단을 통한 주민교육과 입주자 단합대회, CMB방송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등을 새해 계획으로 소개했다. 또 도·농 자매결연 맺기의 일환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지역특산물을 아파트 장터에서 직거래로 판매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지난해 전남 영암군에서 단합대회를 갖고 농산물 구매 행사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도·농교류를 확대한다는 것. 끝으로 이 회장은 “나보다 이웃을 조금만 더 배려해 주는 입주민이 되길 바란다”며 “서로 참여하고 이해하며 분쟁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아파트입주자연합회는 올 3월이면 결성 6주년을 맞는다. 연합회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주민들 간 정보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됐다. 또 안락하고 쾌적한 살기좋은 아파트문화 정착과 지역사회·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안시언 리포터 whiwon00@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2
- [박철의 금융교실]‘빚 권하는 사회’와 ‘빚테크’ 박철 국민은행연구소 연구위원언젠가 영국에서 약 2000만원 정도의 빚에 시달리다 못해 집 마당에 굴을 파고 1년 동안이나 숨어 지낸 사람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은둔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빚 독촉'의 고통 때문이었다고 털어 놓았다. 오죽하면 매일 채권자들이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는 것이다. 채권자들을 피하려고 세상과의 단절을 선택할 만큼 빚 독촉이 무서웠던 탓이다.'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요즘 우리사회에서 빚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모양이다. 지난해 말 현재'가계부채'는 8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연평균 약12%씩 증가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계부채가 줄어든 다른 나라들과는 퍽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 마디로 가계가 금융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씀씀이'와'빚 덩이'를 키웠다는 얘기다. 우리가 빚을 부추기는'빚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이 온통 돈을 빌려 쓰라는 유혹으로 넘실거린다. '돈 장사'를 하는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심지어 언론에서도 빚낸 돈으로 수익을 내는'지렛대 효과'를 운운하며 빚을 부추긴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무 거리낌없이 빚을 받아들인다. 대출받아 집을 사고 신용이나 마이너스통장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예컨대, 코스피지수 2000시대가 열리자마자 한동안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신용융자잔고'금액이 급증했다. 주가의 추가상승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빚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재테크'로 돈을 불릴 궁리만 하지 빚을 관리하는'빚테크'에는 무심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테크보다 빚테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테크에 실패하면'부자의 꿈'에서 멀어지는 것뿐이지만 빚테크에 실패하면 삶 자체를 꾸려나가기가 힘들어진다. 누구에게나 삶은 힘겹지만 빚진 사람의 삶은 더욱 고달프다. 빚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즘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이자부담에'빚쟁이'들은 숨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빚테크가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부채 대중화 시대'에 꼭 필요한 빚테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나도 모르는'숨은 빚'부터 찾아내야 한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한 부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지금 갚아야 할 부채가 얼마인지, 매달 이자로 얼마나 나가는 지를 물었을 때"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숨어있는 소소한 빚도 모으면 꽤 큰 금액이 되므로 부채현황을 남김없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보험약관대출, 친구·친지 등 주변에 빌린 돈 등 빚을 종류별로 빠짐없이 나열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월 상환액, 금리와 만기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부채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매달 부채상환 총액을 순소득으로 나눈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20~30%를 넘어섰다면 일단 위험수준으로 볼 수 있다. 부채현황을 파악했다면 다음은 부채상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자부담을 감안하면 보통은 금리가 가장 높은 대출, (또 같은 금리라면) 금액이 가장 적은 대출, 만기가 가장 빠른 대출 순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연체일수가 오래된 대출' 등 신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악성부채는 금리와 관계없이 먼저 정리하여 추가적인 신용하락을 막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붓고 있는 예금이나 적금을 깨서라도 빚부터 갚는 게 유리하다. 빚테크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빚을 갚는 데 쓰기 위해 예금이나 적금을 드는 일이다. 말하자면 대출과 저축을 병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의 주수익원은'예대마진'이다.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를 높게 매겨서 이익을 남긴다. 그러니 은행이 손해 볼 작정이 아닌 다음에야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높을 리 만무하다. 또 금리가 같아도 세금 등을 떼고 나면 대출금리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저축을 해서 대출을 갚는 것은'밑지는 장사'다. 저축을 병행하기 보다는 빚 갚는데 매진하는 게 현명하다는 얘기다. 어쩌면 빚은 우리에게'숙명' 같은 존재인지 모른다. 살다 보면 한 푼의 대출도 없이'내 돈'만으로 무엇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론 과감히 빚을 내는 모험도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빚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빚은'내 돈'이 아니라 때가 되면 갚아야 할'남의 돈'이기 때문이다. 빚은 또 다른 빚을 부르고 결국 빚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빚더미의'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빚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남의 돈 무섭고, 내 돈 귀하다."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야 말로'빚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로 새길'삶의 경구'가 아닌가 싶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7
- 의왕, 세계적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그룹’자회사 유치 의왕시가 연간 매출액 40조원 규모의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일본 덴소그룹의 자회사 한국덴소판매(주) 유치에 성공했다. 덴소그룹은 의왕시 포일2지구 포일인텔리전트타운에 1억불(13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6만7465㎡(약 2만408평)에 지상 10층 규모로 덴소판매 자회사 본사를 신축하고 글로벌 영업 및 판매활동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덴소그룹은 자동차 부품과 함께 산업용 로봇 생산 및 유통분야 등에 사용되는 QR바코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전 세계에 184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다국적기업으로, 국내에서만 1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덴소그룹은 3월 중 토지매수 계약을 완료하고 자회사 이전에 따른 MOU(양해각서)를 의왕시와 체결할 예정이며 2012년 12월까지 본사 신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덴소그룹 자회사 유치는 의왕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1천 개 기업 유치의 첫 번째 사례로 향후 123프로젝트(1천개 기업유치, 2만개 일자리 창출, 3백억 세수수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관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시는 덴소그룹 유치를 위해 기업지원과를 주축으로 테스트포스(T/F)를 구성, 지식경제부·경기도 등의 지원을 받아 덴소그룹측과 모두 10여 차례 협상을 벌여 왔다. 특히 인근의 4~5개 지자체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김성제 시장이 직접 덴소그룹 경영진을 수 차례 만나 △ 개별 외투지역 지정 △ 고용보조금 지원 △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 조세 50~100% 감면 혜택 등을 제시해 유치에 성공했다. 덴소그룹도 이에 화답해 의왕시에 사회발전기금 출연,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을 약속했다. 덴소그룹측은 의왕 포일인텔리전트 타운이 서울 강남 지역과 20분 거리의 수도권 중심부에 위치해 물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본사 이전을 계기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영업구역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은 의왕시가 녹색성장기업과 차세대 최첨단 지식산업, 나노기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포일2지구 주택단지내에 조성한 것으로 시는 민자 7,380억원, 430여 개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덴소그룹 자회사 유치를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유망산업과 전략산업을 선정,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유치위를 결성하는 등 1천 개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6
- 군포시, 에너지 사용 제한 위반업소 단속 실시 군포시가 최근 리비아 사태 등으로 인한 유가상승 및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커지면서 에너지 위기단계가 ‘주의경보’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감 대책을 내 놓았다.시는 지난 12월, 지식경제부가 에너지 위기 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겨울철 난방온도 18˚C 이하 유지, 중식시간 전등끄기,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승용차 운행억제 등 에너지 절약방안을 추진해왔다.이번 ‘주의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해 에너지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전면 소등되고 승용차 5부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민간부문은 금융기관이 24시 이후 야간조명 소등, 자동차 판매업소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영업시간 종료 후, 실외 골프장의 조명타워와 아파트,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의 외부조명 등은 24시 이후,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은 오전 2시 이후,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의 조명 사용 제한 등 조명사용에 대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시는 2명씩 2개조로 운영되는 단속반을 편성해 민간부문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6
- LH 임대주택·세종시·혁신도시사업 손실보전 정부, LH 지원방안 마련 … 올해 6조원 유동성 확보 기대보금자리 택지개발에 민간도 공공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혁신도시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준다. 또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에 공공과 공동법인 형태로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유동성 확보 = 정부는 LH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LH법에 직접 규정된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 외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까지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LH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LH의 원활한 채권발행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3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채무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기관, 연기금, 보험사 등 민간에서 빌려온 채무를 우선 변제한다는 얘기다. LH에 대한 민간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완화돼 민간의 LH 채무인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7조원에 달하는 LH 미매각자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판매특수법인(SPV)' 등을 설립, 재고자산을 이전한 뒤 채권발행 등을 통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예정이다. 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위탁 판매하거나, 사옥 등 유형자산을 매각 후 다시 임차하는 '판매후 리스'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이전예정부지를 조기에 매입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사업구조 개선 = LH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참여를 추진한다.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시 공공-민간 공동법인의 택지개발을 허용한다. 이럴 경우 LH 초기 자금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금자리 주택건설시 파이낸싱프로젝트(PF) 부실 사업장 매입 등 다양한 민간참여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건설임대에 비해 저렴한 '신축 다가구 매입임대'를 도입, 7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편성시 임대주택건설 재정지원 기준단가(현재 3.3㎡당 541만원)와 재정분담률(현재 25%)을 올리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LH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방공사 수준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택지개발 사업성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LH 학교용지와 시설 무상제공 의무, 녹지율 부담 등을 완화하고, 혁신도시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을 LH 외에 지방 공기업, 자산관리공사, 연기금 등으로 다변화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LH가 올해 6조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요지원 내용은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채권발행 여건 개선과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 중심"이라며 "앞으로 정부지원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개정, 제도개선, 부처 협의 등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6
- “리모델링 증축범위내 주민이 자율결정해야 제도개선촉구 공청회 … 총량제·일반분양 도입 제안수도권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합의에 의한 총량제 도입과 일반분양 허용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엽 전문위원과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촉구 국민공청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1기신도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회장 이형욱)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에 대한 설명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김진엽 전문위원은 "2010년 4월 현재 수도권의 180개 아파트단지(12만9000세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나 사업자를 선정한 곳은 87개 단지(5만5000세대), 준공된 곳은 10개 단지(696세대)에 불과하다"며 "리모델링사업의 이해부족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침체된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합의 총량제 도입과 일반분양 허용, 소형평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며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량제란 현행법상 전용면적 30% 이내로 국한된 증축 범위를 전 세대의 전용면적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증축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총량의 1/3 내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이다.김 전문위원은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의 재활용 및 환경파괴 방지효과가 높고, 내진성능이 취약한 대다수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내진성능을 향상시켜 재해방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동훈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입법안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이 포함돼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 및 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법개정이 빨리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인영 한국리모델링협회 부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구조안전문제인데 오히려 1기 신도시의 낡은 아파트단지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당신도시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같은 광역계획을 수립해 주택수급과 기반시설 소요에 따른 세대수 증감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형평형을 소형으로 분리하는 등의 설계기법과 재산세 상승분의 도시재생기금 조성을 통한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제안했다.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연합회는 구조안전 이상이 없는 범위에서 수직증축 허용과 세대수 10% 이상의 일반분양 허용, 소형주택 추가 증축 인센티브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공청회에는 입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최규성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조정식 경기도당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