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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완수 위한 여야협력 강조 민주당 정대철 고문의 9일 대표연설은 최근의 민주당 국민경선제로부터 시작된 정치개혁의 완수와 이를 위한 성숙한 여야관계 강조로 요약된다. 정 고문은 특히, 경제·남북관계 등을 언급하면서도 여야 협력을 거듭 강조, 전당대회 후에 여야 대표가 참여해 국정전반을 논의하는 ‘국정지도자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먼저 정치개혁과 관련, 정 고문은 민주당 국민경선제를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정치혁명이라고 칭하고, 전자투표 도입·상향식 공천·제왕적 총재제 청산 등을 묶어 “국민정치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 고문은 정치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돈선거와 부패추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돈 안 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정부에는 부패추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고문은 특히 선거 때마다 찾아오는 지역주의 선동을 경계하며 “민주당 광주 경선에서 광주 시민들이 타지역 주자를 1위로 선택한 것은 더 이상 지역을 볼모로 한 구시대적 정치에 속지 않겠다는 것을 여야 정치권에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임동원 특사 방북과 관련, 정 고문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됐다”며 “이번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민족문제를 바라보는 야당의 대승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또 경제와 관련, “얼마 전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를 무려 두 단계나 올렸다”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더욱 제고, 경제개혁의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연설에서 정 고문은 여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나라당의 ‘냉전의식’은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3일 한나라당 이 전총재가 “급진세력이 좌파적 정권 연장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 전총재가 해묵은 색깔론 논쟁을 들고 나왔다”며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색깔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국민의 정부 4년 내내 대안없이 발목만 잡아왔던 것도 실망스러웠다”며 “대결만능의 흑백논리로는 성숙한 여야관계가 이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 고문은 95년 국민회의 창당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대표연설이다. 2002-04-09
- 4월말 경기속도 조절할 것 -최근 경기상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가 살아났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열을 우려 정부의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투자 등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반도체가격, 미국시장 회복속도 등 수출여건 점검도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경기동향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부동산, 가계대출 등에서의 버블 가능성과 환율변동 등에 대해서는 미시적 측면에서 대응해야한다. 4월 말 쯤에는 경기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1분기 통계자료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봐가면서 조절을 하기로 했다. 재정집행은 당초부터 상반기 배정계획은 65.4%였으나 실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자금집행계획은 53.5%이다. -경기 대응책을 놓고 진 념 부총리와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사실인가.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은 재경부가 한다.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3월 초에 현 상황이 경기 과열 우려가 있고 점검해봐야할 대목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실제로 지금에 와서는 누구나 다 점검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즉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최근 각종 위원회 신설과 부처들의 몸집 키우기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4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정부부문을 핵심역량위주로 슬림화한 것도 사실이다. 97년 이전까지는 매년 평균 2.5% 씩 증가했으나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공무원 수가 7.7% 감소하는 등 공무원수가 10년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일부 행정조직의 신설은 행정환경의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작은 정부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단순 업무량 증가는 자체 인력으로 조정해 대처하고 신규 기구 신설 등 인력증원 소요도 행정수요 감소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인력을 재배치하는 최소한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정부에서는 성과가 있다지만 국민들은 피부적으로 못느끼는 것 같다. 사실 그런 감이 있다. 정부가 추진한 일부 공공부문 개혁이 모두 실생활에 직접 와 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은 큰 성과다. -최근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놓고 축하 리셉션을 여는 등 정부가 또 삼페인을 터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더 잘하자는 다짐의 자리다. 예컨데 공공부문에 비해 금융과 기업부문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잘됐다고 하는 데 금융구조정을 위해 156조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이 영업수익을 많이 거둔 것에 대해 너무 내세우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니 앞으로는 금융부분이 다른 산업을 먹여살려야 한다. -올해는 양대 선거가 있는 해여서 예산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및 올해부터 기획예산처가 총괄하는 기금에 대한 편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지난 연말 여야합의로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01.12)되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제도화되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변화된 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의 조화에 역점을 두어 기금사업의 구조를 핵심 사업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최대한 견지하여 기금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성격의 기금들이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운용방향을 정립하여 연금성기금은 재정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도모하고 사업성기금은 자발적인 목표달성 노력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의 경기호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운영여건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작년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효과, 공기업 주식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증가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나 교육·복지 지출소요, R&D·정보화와 같은 미래대비투자 등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목표를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더불어 사는 선진사회 구현」에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하고 균형있는 재원배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현장 집행점검 등을 통해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발전노조의 장기파업 등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요즘 화두다. 한전과 KT,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장기간 지속된 발전노조 파업사태가 노사간 합의로 원만히 해결된 것을 다행이다.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지지 확산을 바탕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 지분매각시 매각시기·방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국회에 제출된 철도·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렵법의 조기입법을 위해 노조 및 정치권 설득을 강화하겠다.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가격인상, 고용불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걸로 알고 있다. KT의 정부지분 매각에 대한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과거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통신부문을 매각을 통해 일부 재벌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많은 문제점과 비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매각 방안에 대해 마련 중이다. 주간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정통부 장관의 매각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어떤 복안을 받아보고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기자들과 이야기 하다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매각 비율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 9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가 열리지만 원칙론만 이야기 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금년 6월까지 KT의 민영화를 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JP모건, 삼성증권, 현대증권, LG증권등을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여 매각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자문사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통부, 재경부, 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각방법을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될 것이나, 장외경쟁입찰 등 증시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현재 정부산하기관은 그 수가 약 500여개로 많고 출연·위탁·보조기관 등 형태와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종합적·통일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개별법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경영혁신도 행정지침에 의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산하기관 관리의 체계화 및 경영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가칭)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산하기관의 경영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경영성과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영공시 및 고객헌장제 도입 등으로 경영투명성 확대 및 고객만족경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 초안을 마련중이며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60-70년대 한국의 과학기술인 우대와 청소년들의 이공계 선망 분위기가 80-90년대의 고도성장을 낳았다면 2000년대 초 이공계 기피현상 속에서 2010년 이후 한국의 모 2002-04-09
-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 "4월말 경기속도 조절할 것"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은 다른 국무위원과 비교해 한 가지 일이 더 있다. 각 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배석하는 일이다. 그는 12일 있을 농림부 업무보고에도 예외 없이 배석한다. 각 부처가 세운 정책들이 ‘예산행위’를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우려가 많은 까닭이다. 그래서인지 흔히 “예산은 국정철학과도 통한다”고 이야기한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이 마치 가계부를 적듯 단순히 나라살림의 수지표나 맞추는 데 그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이라는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예산과 기금, 공기업 민영화 등 현안 점검에 여념이 없는 장 장관을 만났다.최근 경기상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가 살아났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열을 우려 정부의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투자 등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반도체가격, 미국시장 회복속도 등 수출여건 점검도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경기동향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부동산, 가계대출 등에서의 버블 가능성과 환율변동 등에 대해서는 미시적 측면에서 대응해야한다. 4월 말 쯤에는 경기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1분기 통계자료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봐가면서 조절을 하기로 했다. 재정집행은 당초부터 상반기 배정계획은 65.4%였으나 실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자금집행계획은 53.5%이다. 경기 대응책을 놓고 진 념 부총리와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사실인가.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은 재경부가 한다.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3월 초에 현 상황이 경기 과열 우려가 있고 점검해봐야할 대목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실제로 지금에 와서는 누구나 다 점검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즉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최근 각종 위원회 신설과 부처들의 몸집 키우기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4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정부부문을 핵심역량위주로 슬림화한 것도 사실이다. 97년 이전까지는 매년 평균 2.5% 씩 증가했으나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공무원 수가 7.7% 감소하는 등 공무원수가 10년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일부 행정조직의 신설은 행정환경의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작은 정부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단순 업무량 증가는 자체 인력으로 조정해 대처하고 신규 기구 신설 등 인력증원 소요도 행정수요 감소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최소한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정부에서는 성과가 있다지만 국민들은 피부적으로 못느끼는 것 같다. 사실 그런 감이 있다. 정부가 추진한 일부 공공부문 개혁이 모두 실생활에 직접 와 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은 큰 성과다. 최근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놓고 축하 리셉션을 여는 등 정부가 또 삼페인을 터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더 잘하자는 다짐의 자리다. 예컨데 공공부문에 비해 금융과 기업부문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잘됐다고 하는 데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156조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이 영업수익을 많이 거둔 것에 대해 너무 내세우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니 앞으로는 금융부분이 다른 산업을 먹여살려야 한다. 올해는 양대 선거가 있는 해여서 예산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및 올해부터 기획예산처가 총괄하는 기금에 대한 편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지난 연말 여야합의로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2001.12)되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제도화되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변화된 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의 조화에 역점을 두어 기금사업의 구조를 핵심 사업위주로 개편했다. 또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최대한 견지하여 기금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성격의 기금들이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운용방향을 정립하여 연금성기금은 재정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도모하고 사업성기금은 자발적인 목표달성 노력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겠다.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의 경기호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운영여건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작년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효과, 공기업 주식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증가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나 교육·복지 지출소요, R&D·정보화와 같은 미래대비투자 등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목표를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더불어 사는 선진사회 구현」에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하고 균형있는 재원배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현장 집행점검 등을 통해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발전노조의 장기파업 등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요즘 화두다. 한전과 KT,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장기간 지속된 발전노조 파업사태가 노사간 합의로 원만히 해결된 것은 다행이다.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지지 확산을 바탕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 지분매각시 매각시기·방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국회에 제출된 철도·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렵법의 조기입법을 위해 노조 및 정치권 설득을 강화하겠다.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가격인상, 고용불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KT의 정부지분 매각에 대한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과거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통신산업이 매각돼 일부 재벌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매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간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정통부 장관의 매각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어떤 복안을 받아보고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기자들과 이야기 하다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매각 비율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 9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가 열리지만 원칙론만 이야기 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금년 6월까지 KT의 민영화를 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JP모건, 삼성증권, 현대증권, LG증권등을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여 매각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자문사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통부, 재경부, 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각방법을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될 것이나, 장외경쟁입찰 등 증시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현재 정부산하기관은 그 수가 약 500여개로 많고 출연·위탁·보조기관 등 형태와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종합적·통일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개별법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경영혁신도 행정지침에 의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산하기관 관리의 2002-04-09
- <지병문 교수의 한국정치 클리닉> 음모론과 대세론의 허구 민주당 경선이 한국 정치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국민에게 좌절과 한숨만 안겨주던 한국 정치가 희망을 주기 시작했다. 철옹성 같던 지역주의의 벽도 베를린 장벽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릴 것만 같다.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이 1위를 차지한 것을 어느 언론인은 광주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했다. 이는 군사 독재시절 광주 민주화 운동이 김대중의 고도의 외곽 때리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매도했던 어떤 정치인의 궤변을 떠올린다. 그 저변의 음흉함이 섬뜩하다. 광주에서 노무현이 1위를 하고, 전국적으로 노무현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현재의 기이한 현상은 음모에 의한 것도 전략적 선택도 아닌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정직한 바람이다. ‘노풍’은 보스 정치와 밀실 정치,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에 실망한 국민들의 울분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 폭발한 것이다. 과거처럼 지구당 위원장들이 지명한 대의원들이 체육관에 모여 대통령 후보를 결정했더라면, 이런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고 나면 터지는 온갖 부패와 비리에 국민은 신물이 난다. 비리에 연루되어 줄줄이 감옥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명문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엘리트로 행세하던 사람들이다. 국민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패거리 지어 몰려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이것저것 다 해먹는 정치판에 분노하고 있다. 이들에게 노무현은 카타르시스다. 대학을 못간 상고 출신인 노무현은 사법 시험에 합격하고, 국회의원과 장관도 지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택했다. 낙선할 것이 뻔한데도 우악하게 지역감정 해소를 외치며 부산에서 내리 3번이나 출마했다. 미욱하게 보이는 그의 끈기와 소신이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다. 이인제가 광주의 선택을 음모론으로 폄하한 것은 자가당착이다. 경선 캠프에 현역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었던 노무현이 1위를 했으니, ‘보은’을 기대했던 그로서는 황당했을 것이다. 이인제를 찍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양심을 속일 수 없어 노무현에게 표를 던졌다는 고백이 있다. 노무현을 지지하고도 상부에는 한화갑을 지지했다고 보고한 조직원도 있다. 이인제와 한화갑은 돈과 조직을 움직였고, 노무현은 선거인단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것이 광주의 진실이다. 이인제 대세론의 근거는 그가 이회창과의 가상 대결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대세론 자체가 허구다. 조사 때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무응답자가 40% 가까이 되었는데,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1위와 2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대세론 운운했으니 한심한 일 아닌가? 그 동안 여론 조사에서 응답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노무현 지지로 돌아선 것이 노무현 돌풍의 실체이다. 이인제 지지자나 이회창 지지자 중에서 노무현 지지자로 입장을 바꾼 사람은 많지 않다. 노무현 지지가 30대와 40대에서 특히 높은 것도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근거이다. 이인제는 왜 추락하는가? 그는 3김 정치와 단절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 그는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깨닫지 못하고, 시대적 과제인 개혁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풍 운동에 대해서도 미온적이었다. 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점퍼 차림으로 국민 속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가 500만 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에 입당한 후 주위에 돈과 사람이 모이자 여당 후보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오만해졌다. 이인제가 여권 실세와 가깝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는 돈과 조직을 거머쥔 여권 실세의 지지를 받고,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고 믿는 일부 수구 언론에 편승하면 대통령 당선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는 ‘노사모’와 같이 돈을 요구하지 않는 자발적 조직의 힘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인터넷의 위력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인제가 믿었던 돈은 김근태의 고백으로, 조직은 경선제 도입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 경선제를 도입한 순간 이인제의 추락은 예고되었다. / 전남대 교수·정치학 한국정치법학연구소 기획위원 2002-04-03
- <인터뷰> 강정호 선물거래소 이사장 앞으로구상하고 있는 선물거래소의 모습을 말해 달라. (선물)거래소는 선물회사에 대한 규제기능과 감독기능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시장으로서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내투자자 등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서비스에 주력하겠다. 외국인들의 주식보유가 늘고 있고 해외에서도 국내 선물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시카고 등 해외 주요선물거래소에서도 우리와 협력하길 원한다. 서비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 숙제다. 보상(임금)시스템과 전자결제 등을 통해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내부 역량을 강화하면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들게 돼 있다.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힘을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요소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적잖은 반발을 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달 정도 지나 직원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말이 지나면, 힘들지만 갈 수 밖에 없는 길임을 인정할 것이다. 변화를 주도할 만한 기간은 12개월, 1년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 쫓기는 기분으로 변화를 밀고나가고 있다. 또 인프라 구축과 내부시스템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다. 조직이 크지 않아 물길을 돌리려고 하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이에 따라 구성원들이 동의할만한 내부개혁안을 만들려고 한다. 앤더슨컨설팅사에 의뢰해 5월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다. 최소한 60~80% 정도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개혁을 단행하겠다. 코스피200지수선물 이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정부정책에 따를 뿐이다. 코스피200지수선물은 이미 법으로 2004년에 이관되도록 규정돼 있다. 재론의 여지가 전혀 없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와 법에 너무 의존한다는 것이다. 역량을 갖추지 못해 혹 ‘선물거래소는 코스피200지수선물을 운용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인수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물거래소 스스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지금은 인수여부보다도 순조롭게 인수하는 데 주력할 때다. 증권거래소와 협의해 쉽게 (지수선물이)넘어와도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관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와의 업무협조가 필요조건은 아니다. 인수준비가 늦어지면 2004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증권거래소와 아직 의견조율을 못하고 있어 먼저 선물거래소에서 인수준비에 들어갔다.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전산이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인수비용은 대강 130억원이 드는데 지난해 흑자를 기록해 문제될 게 없다. 코스닥50지수선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코스닥증권시장은 현행법상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 코스닥에는 주가의 변동성을 완화시킬만한 장치가 없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들과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선물거래소의 주식회사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코스닥증권시장처럼 완전한 주식회사는 되기 어렵다. 세계적인 방향이 주식회사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도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시간문제다. 정부에서 판단을 빨리 해 줘야 한다. 현재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2-04-02
- 군복무중 산림훼손 사죄 성금 기탁, 화제 "군복무시절 나무를 마구 베어 버린 철없었던 행동이 죄스러울 뿐입니다"오로지 명령과 규율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군인시절 전방지역에 근무하면서 마구잡이 벌채행위에 참여한 산림공무원이 원죄와도 같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 나무심기 성금을 기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부지방산림관리청 보호계장으로 근무하는 이한섭(51)씨는 2일 자신이 군복무를 한 양구군을 방문, 157만5천원을 나무심기 성금으로 기탁한다. 이계장은 지난 70년대 육군 21사단 병사로 양구지역 최전방인 해안면 펀치볼에서 근무하면서 사계확보와 땔감확보를 위해 당시만해도 헐벗었던 산에서 군복무시절내내 벌채를 했다. 이계장은 30여년이 지난 3월말 업무차 북부지방산림관리청과 함께 펀치볼 정상에 오른 순간 산림파괴의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현장을 다녀온 뒤 며칠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한 이계장은 가족들로부터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기 보다는 사죄하는 뜻으로 나무심기 성금을 내자"는 제안을받고용기를 얻었다. 더욱이 이계장은 성금을 현재 산림청 직원들이 벌이고 있는 금연운동과 연계해담배를 끊기로 하고 매일 1천500원의 담뱃값을 군복무기간인 35개월을 적용, 모두 157만5천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이계장은 "산림보호 업무차 펀치볼에 오른 순간 아직도 군작전상의 이유 등으로황폐한 상태로 남아 있는 산들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더욱이 평생을 산림공무원으로 살고 있는 몸으로 도저히 그냥 넘어갈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계장과 뜻을 같이 해 자발적인 나무심기 성금 모금에 나서현재 100여만원이 접수돼 있으며 당시 21사단에 근무했던 예비역 중사 이임수(48)씨도 나무심기 성금 모금에 동참하는 등 예비역 병사들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2002-04-02
- <신문로 칼럼>국민에게 즐거움 주는 정치(최윤선 2002.04.01) 국민에게 즐거움 주는 정치 최윤선 영산대학교 교수 국제학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세간의 화제다. 시작한 지 만 4주가 되어가는 요즘도 사람들은 주말마다 경선장에서 눈길을 떼지 않는다. 정치계란 원래 화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 가운데 일부는 오랜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이 점에서 민주당 경선은 여느 정치적 사건과 별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민주당 경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상당히 따뜻하고 흐뭇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에게 정치는 무엇이었는가? 정치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싸움판이었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난장판이었다. 정치계는 겉으로 국민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혐오스러운 장(場)이었다. 오죽했으면 한때 “먹고 사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서 할 터이니 제발 정치가 방해나 하지 말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정치인들이란 입장도 원칙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존재들이었다. 당이 시키는 대로 손을 들고 시정잡배 마냥 몸싸움에 욕설을 해대기 일쑤였으며, 그러다가도 더 큰 유혹이 있으면 미련 없이 정당을 바꾸곤 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믿지 못할 사람이 정치인이었다. 국민에 잘 보이기전 보스에 충성한 정치 한국의 정당이란 이념적 공동체라기보다 지역색을 핵심 메커니즘으로 하여 1인의 보스가 지배하는 위계적 구조였다. 의원들은 유권자에 잘 보이기 이전에 보스에 잘 보여야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에 국민을 뒤로 밀쳐놓고 보스에 충성 경쟁을 벌여야 했다. 이것이 우리 머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치의 모습이었다. 이러다 보니 정치적 사건들이란 것도 말로는 무엇이라고 하건 결국 제 밥그릇 키우기 위한 추악한 속셈에서 비롯된 꼴보기 싫은 ‘까마귀들의 싸움판’으로 비쳤다. ‘정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선거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몫을 챙기기 위한 다툼의 장일 뿐이었다. 이런 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은 후보를 고르기란 너무나 어려웠다. 국민들은 결국 좋아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보기 싫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하곤 했다. 97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진영은 “이인제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는 구호까지 내걸지 않았던가.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하니 누가 선거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겠는가. 말이 자원봉사지,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제 돈 내며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후보로부터 돈 받거나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야 움직였다. 후보들을 지지하는 조직이란 것도 대부분 잘 되면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만들어지곤 했다. 그런데 참으로 오랜만에 국민들이 마음속에 희망을, 입가에 미소를 담고 정치판을 지켜보고 있다. 으레 그러려니 하던 짜증스러운 예상을 깨뜨리는 결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헌신 봉사하는 선거운동원들도 나타났다. 그 속에서 이제 더 꼴 보기 싫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후보를 찾아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즐거운 마음으로 민주당 경선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이다. 민주당 경선은 결과를 떠나 이미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다만 이념논쟁, 상호비방, 인신공격 등 구태가 보이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대결로 방향을 잡는다면 그렇다는 얘기이다. 여기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다. 국민의 의견이 방영된 후보 선출 방식, 지역주의 타파의 가능성, 구태를 극복할 새로운 정치 행태의 등장 등등. 그러나 이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는 이제 정치가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움과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정치인 모두가 국민에게 즐거움 느끼게 해야 정확히 말하자면 민주당 경선이 ‘뜻밖에’ 즐거운 정치적 사건이 된 것은 노무현 후보 때문이다. 노 후보의 선전이 즐거운 정치적 사건을 만들었고, 정치판이 즐거워짐으로써 다시 그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싫든 좋든 정치는 우리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짜증스러운 정치는 사람들이 정치를 외면하게 만듦으로써 다시 정치가 사람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악순환이 그동안 되풀이 되었다. 노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든 안 되든, 나아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정치판은 이제부터 즐거운 희망의 판이 되어야 한다. 다른 후보들도 국민들이 정치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들이 사는 길이고, 국민들도 사는 길이며, 정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길이다. 최윤선 영산대학교 교수 국제학부 2002-04-02
- 안심하고 강의 들으세요 우리 주변에 무료강좌 등 자기발전을 위한 문화공간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탁아시설. 신세대 주부일수록 자아실현의 욕구가 커지는 데 반해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장소가 없어 안타까워하는 주부들이 많다.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사무소(동장 유승환)에서는 이런 주부들의 속사정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며 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유아방을 마련했다. 지난 22일(금) 오전 11시 지역 유관단체장 및 동민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개소식을 가진 이 유아방은 동사무소 2층 10여평 크기에 미끄럼틀 및 각종 놀이기구를 비치하고 있다. 그 동안 아이를 맡겨 놓을 곳이 없어 미루어 왔던 주부들의 수강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일산4동 동사무소의 유아방 개설은 동의 발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뜻있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루어졌다.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2-03-27
- “전방에서 최선 다해 말라리아 막겠다” 매년 파주에는 전염병 대책반이 꾸려지고 있다. 올해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올해는 30억 지구인 축제인 2002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의정부에서 열리는 경기도 체육대회 등 국내외적인 큰 행사가 계속되는 해다. 그런 만큼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말라리아 등을 사전 예방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특별히 파주시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난 79년 이후 소멸됐다가 93년 파주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이유를 북한과 인접한 지역 특성으로 보고 있다. 임진강과 인접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세계보건기구도 북한이 말라리아 발생의 이유라고 파악하고 있다. 93년 말라리아 발생 이후 상황에 대해 말해달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경기도와 파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한 결과 98년 285명 99년 289명에 이어 2000년과 지난해 각각 225명과 147명으로 환자를 급감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북한에 말라리아 환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완전한 불씨는 잡았다고 자신하기 어렵다.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라리아 근절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시의 노력도 컸지만 주민자율방역단 역할도 못지 않았다는데 물론이다. 파주시만의 노력으로는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야간 방역 순번을 정해 방역차를 직접 끌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말라리아를 근절시켜 왔다. 자율방역단은 읍·면·동 단위로 꾸려져 이중삼중으로 방역하고 있다. 주민들은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올해 계획은 어떠한가 우선 시 공무원을 비롯, 군인·교육청·소방서·새마을지회 등이 참여, 8개반 35명으로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을 구성했다. 사업단은 앞으로 24시간 신고체계를 갖춰 취약지 순회 진료 등을 통해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국립보건원과 합동으로 군인과 민통선 출입농민 등 7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가검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6∼10월 모기 유충이 서식하기 좋은 물웅덩이와 하천 등 194곳을 수시 방역하고 농가주택 및 1만2000가구 및 19개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1000여 가구 등에 모기장과 모기약을 무료로 나눠줘 가능하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사업단 반장으로서의 각오에 대해서 군인이 전방에서 적과 대치하며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파주시도 전국에 말라리아가 퍼지지 않도록 최전방에서 막을 생각이다. 우리가 못 지키면 나라 전체가 전염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 달라 2002-03-27
- 집중 분석 ‘노무현 돌풍’ ◇ 대세론에 안주하다 밀려난 이회창·이인제 = 물론 대세론에 안주했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나 이인제 후보측의 잇단 실착도 ‘노무현 돌풍’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이회창 총재의 당내 문제에 대한 안이한 대처, 그리고 본선만을 생각했던 이인제 후보측의 자만이 노무현 후보에게 틈새를 만들어 준 것이다. 이회창 총재의 한 측근 의원은 최근의 한나라당 사정과 관련,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다”며 걱정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달 말 박근혜 의원 탈당을 계기로, △강삼재 부총재직 사퇴 △홍사덕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 △김덕룡·홍사덕 탈당시사 △이부영 부총재직 사퇴 등 연속되는 비주류의 이탈이 뒤를 이었고, 이른바 ‘빌라게이트’ ‘원정출산’ 시비로 이 총재가 ‘특권층적 시각’이 여과없이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수습책이라고 내놓는 것마다 ‘악수’가 되어버린 데다, 측근 문제도 이 총재와 한나라당의 지지도를 끌어내린 데 일조했다는 게 이 인사의 분석이다. ‘이인제 대세론’ 또한 이인제 후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시각이다. 여기에는 이인제 후보의 든든한 배경이었던 권노갑씨가 정치자금 문제로 일격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제주경선 직후 한화갑 의원의 한 핵심측근은 “권씨의 정치자금 문제가 전면적으로 부상하면서, 이인제 후보 지지로 분류됐던 동교동계 구파의 조직들이 주춤거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권노갑=이인제’라는 등식이 역설적이게도 각종 게이트로부터의 탈출을 원하고 있던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주저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 귀족성에 대비되는 '서민성' = “노무현 돌풍은 국민경선제라는 제도를 빼고는 설명될 수 없다.” 민주당 국민경선제 채택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일역을 담당한 경기대 박상철 교수의 말이다. 실제 민주당이 지난해 말 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할 당시부터 전문가들은 ‘의외의 스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한 바 있다. 92년 미 대선에서 예비선거를 통해 클린턴이라는 스타가 탄생한 것처럼, 평소 국민적인 인지도나 지지도가 낮더라도 몇 개월 연속되는 선거과정에서 스타자질이 있는 정치인이 돌출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국민경선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김근태, 정동영 등도 국민경선제의 스타 만들기 시스템에 기대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국민경선제 도입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노무현 후보가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로 등장한 것이다. 이밖에도 노무현 후보가 여야 대선주자 군 중 가장 거부감이 적은 인물이라는 점, 서민성이 두드러진다는 점, ‘노사모’ 등 자발적 봉사자들의 맹활약, 연이은 언론사 여론조사의 상승작용도 ‘노무현 돌풍’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빌라게이트 등에서 보여진 이회창 총재의 ‘귀족성’은 노무현 후보의 ‘서민성’과 여러모로 대조를 띠면서 노 후보의 상품성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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