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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원전사고'' 불확실성이 최대 증시 악재>(종합) >학습효과 무의미…투자심리 안정에 시일 걸릴 듯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국내 증시가 `방사능 유출''이라는 전례 없는 악재에 직면하면서 투자자들이 대응 전략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방불케 하는 `투매''가 빚어진 것은 그만큼 공포감을 반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투매 자제를 권고하며 진정에 나섰지만, 투자심리가 안정을 되찾기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으로 국내 대기업의 `반사이익''을 점치기도했던 분위기는 원자력발전소 악재가 불거지면서 회의론(懷疑論)으로 급선회했다. 1995년 고베 지진이 발생한 직후 코스피는 0.1% 소폭 내리고 나서 이튿날 1% 반등했다. 이후 한 달 새 3.6% 하락했지만, 이웃나라의 천재지변이 국내 증시에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증권가는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이번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원전 폭발이라는 돌발 변수가 떠오르면서 전망이 어긋난 상황이다. 문제는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로 비롯된 `방사능 유출''이 경험해보지 못한 악재라는 점이다. 1979년 3월 미국의 스리마일섬 및 1985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의 원전 사고가 `악몽''으로 꼽히지만, 증시와는 무관했기 때문이다. 신영증권 김세중 이사는 "스리마일 사고가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부각시켰지만, 당시 다우지수는 이틀간 1~2%가량 하락하면서 증시 재료로 크게 인식되지 못했다. 체르노빌은 공산주의였던 옛 소련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분석할 자료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자칫 일본발(發) 악재가 증시의 중장기 조정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 심리를 결정짓는 핵심은 `학습효과'' 여부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대형 악재가 돌출하면 투자 심리가 공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11월 `연평포격''을 비롯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증시가 무덤덤한 데에는 전면전(戰)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험칙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에 반해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딱히 비교할 경험이 없던 사안이었기에 투자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고 전문가들의저가매수 전략은 되레 손실만을 키웠다. 현재로서는 `방사능''이라는 새 이슈가 전면에 등장한 만큼 사태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가 매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이 역시 `대규모 여진이 일어나지 않고 원자력 사고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단서를 단 것인 만큼 당분간 한 발짝 물러서서 관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원자력은 증권업계가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사안이다. 지수가 단기 급락했기에 저가 매수를 권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규모 여진이 일어나지 않고 원자력 사고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전제"라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조병문 리서치센터장은 "원전 폭발 이후에 전개될 상황은 불확실하다. 그 불확실성 자체가 거대한 악재가 되는 것이다.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사실로 확인하고 주식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우증권 양기인 리서치센터장도 일단은 관망하는 것으로 투자전략을 잡을 것을권했다. 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6
- LH, 용인서천지구에 1382가구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는 용인서천 택지개발지구에 분양주택 1382가구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공급규모는 1블록 826가구(전용면적 74㎡ 90가구, 84㎡ 736가구), 4블록 556가구(전용면적 74㎡ 84가구, 84㎡ 472가구). 이 중 924가구가 다자녀·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으로 분양되고, 나머지 458가구만 일반에 공급된다. 입주는 2013년 1월 예정이며, 입주와 동시에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는 3.3㎡당 850만원 선이다. 용인서천지구는 용인시 서천·농서동 일대 114만㎡에 조성되는 자족형 복합도시로, 지구 북쪽 약 1㎞ 지점에 영통지구가, 남쪽 약 2㎞ 지점에 동탄신도시가 있다. 21일 기관추천, 22일 특별청약, 24~28일 일반청약 순으로 접수한다.자세한 사항은 1600-7100으로 문의하면 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6
- “2~3년 뒤 주택가격 급등 우려” 최삼규 신임 건협회장최삼규(사진) 대한건설협회장은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택공급 감소가 계속되면 2~3년 뒤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07년 9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다"며 "2~3년 뒤 수급 불안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민간주택과 공공택지의 85㎡ 초과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말 것과, DTI·LTV 같은 금융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또 최저가낙찰제 확대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0억~300억원 공사는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공사"라며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는 원도급자뿐 아니라 하도급, 자재·장비업 등 연관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6
- 부산지역 부동산 청약시장, 이상 과열 경쟁률 103대 1 등장, 청약가점 최고 79점 기록 … 수도권 떳다방도 대거 몰려부산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건설사들로부터 '패륜아' 취급 받던 부산시장이 '효자'로 둔갑했다. 최근 2~3년간 부산과 대구지역은 건설사들의 '무덤'으로 치부됐다. 미분양이 매달 늘어가고 사업을 진행한 건설사는 재무상황이 악화됐다. 하지만 최근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은 연일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16일 금융결제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올해 4개 단지에서 3092가구에 대한 일반분양이 실시돼 모두 2만3184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7.5대 1. 계약률도 80~90%를 웃돌고 있다. 시장에서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수요가 많지 않은 중대형 아파트에도 청약통장이 몰리고 그동안 사라졌던 이동식 중개업소인 일명 '떴다방'도 등장하면서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공급 줄고 가격 올라 =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 아파트 값은 평균 15.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2.3%, 2.9% 하락했다. 부산의 아파트값은 올해 1월에만 1.8% 올랐다.이렇다보니 미분양 아파트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4136가구로 2008년 12월 1만3997가구의 30% 수준이다. 사실상 과잉공급이 문제가 된 일부 지역과 중대형을 제외하고는 미분양 아파트가 없는 셈이다.2000년대 중반 매년 3만가구 안팎이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07년부터 감소했다. 2009년 8000가구, 2010년 1만4000가구로 줄었다. 이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1만775가구)와 내년(1만2471가구)에도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전셋값 상승에 이어 부동산 시장에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입주한 '개금 롯데캐슬'은 입주 시작 53일 만에 잔금을 완납했고, 현재는 최고 5000만 원 안팎의 웃돈이 형성돼 있다.아파트 신규 분양 시장은 지난해부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난해 GS건설이 해운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587가구 모집에 무려 1만3262명이 청약해 평균 22.6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근 상황도 다르지 않다. 올해 가장 먼서 포문을 연것은 두산건설이다. 부산 명지지구에 짓는 두산위브 포세이돈 1149가구 모집에 4197명이 신청해 3.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소형은 1순위에 마감됐고 대형도 순위내에 마감했다. 여기에 1397가구를 일반분양하는 화명주공 재건축(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2차)에는 1만5891명이 몰렸다. 부산지역 청약예금 가입자의 25%에 달하는 수치다. 여기에 84㎡ 한 타입은 1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화명캐슬 롯데카이저 박윤호 분양소장은 "현재 분위기로는 이달 중 완전히 판매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청약가점 역시 높다. 103대 1을 기록한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2차의 84.95㎡의 청약가점은 최고 78점, 최저 67점을 기록했다. 84.77㎡ 역시 최고 79점, 최저 65점을 보였다. 중대형인 당리 푸르지오 2차 140㎡의 경우 최고 66점, 최저 47점을 기록했다. 이러한 경쟁률과 청약가점은 일반인 청약으로는 당첨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명지지구 부산위브 포세이돈과 화명캐슬 롯데카이저의 계약률은 모두 80%를 넘어섰다. 두산위브 포세이돈 마케팅을 맡은 분양대행사 더감의 이기성 사장은 "부산지역은 철저하게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며 "자체 조사결과 5만가구가 움직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떳다방 경쟁 치열 = 지난 8일 자정께 부산 당리 푸르지오 2차 견본주택에는 300명이 넘는 떳다방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통장의 당첨여부를 확인한 뒤 중개업소간 거래를 시작했다. 사실상 아파트 프리미엄(웃돈)이 정해지는 시간이다. 수백명의 떳다방이 모여들자 포장마차까지 몰렸다. 이러한 '부흥회'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리됐다.최근에는 당첨자 발표가 이뤄지는 견본주택에서 이러한 야간 '떳다방 부흥회'가 열리기도 한다. 당첨자를 확인하려는 떳다방이 몰려들면서 생긴 신조어다. 최근 부산 청약시장에는 청약통장 뒷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청약통장을 가진 수도권 거주자가 주소를 변경해 청약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면적에 따라 청약금을 예치해둬야 한다. 부산지역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월말 기준으로 6만8790명으로 이중 85㎡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1순위자는 3만6609명이다. 부산지역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소형 1순위 통장에 웃돈 1000만~2000만원이 더해져 거래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의 아파트 청약기준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산에 거주하면 된다. 이 때문에 모집 공고가 나기전에 부산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고 청약예금통장도 부산지역 수준에 맞춰두면 된다. 떳다방들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많은 수도권에서 통장을 매집한 뒤 부산으로 내려올 정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계약 당일에는 일산이나 용인 등에서 택시를 타고 내려오는 계약자도 있다"며 "사실상 떳다방 업자가 모든 비용을 들여 모셔오는 경우"라고 귀뜸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산지역에서 돌고 있는 청약통장 중 20% 가량은 수도권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상반기에만 1만가구 분양 = 부산이 생활권인 정관신도시와 양산지역의 신규 분양도 이어지고 있다. 내집마련 정보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부산시에 공급될 아파트는 16개 단지 1만300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8배 늘어난 물량이다. 롯데건설은 내달 기장군 정관면에 '정관2차롯데캐슬' 911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현대건설·두산건설의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514가구·4월), 포스코건설의 민락더샵(714가구·6월) 등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정관신도시는 부산과 양산, 울산 중앙에 위치한데다 2006년 동시분양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곳이다. 2008년 이후 아파트가 처음 공급돼 사업성이 높은 곳이다.또 양산의 경우 매년 5000~6000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했으나 2009년 이후 입주 아파트는 '0'에 가까웠다. 여기에 소형 아파트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거래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양산에는 내달부터 반도건설(631가구)과 우미건설(720가구) 등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김해지역에서도 아파트 분양이 상반기중 이뤄진다.대우건설 하만채 분양소장은 "최근 부산지역에서는 각종 교통개발이 마무리 되면서 인구 유입이 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좋은 분위기는 적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6
- 여성친화적 도시를 향한 시책 확대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합산소득 25% 감액으로 개선 지난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50%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렇게 여성의 정책 결정권이 늘어난다면 여자의 하루하루가, 엄마의 하루하루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직은 더디고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성정책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출산 장려책''과 ‘여성친화적 도시를 향한 시책’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춘천의 여성정책들을 살펴봤다. 보육료 지원 및 육아 수당 만0~4세아 보육료 지원 대상이 종전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종전에는 소득하위 50~70%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단가의 일부만 차등지원 받았다. 지원 보육료는 만0세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 만3세 19만7000원, 만4세 17만7000원, 만5세는 17만7000원. 실제 원비와의 차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맞벌이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개선됐다. 지난해에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보육료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 산정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으며,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고교학자금과 대학입학등록금도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24개월 미만으로 제한되던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월 10만원이던 지원금액도 영아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했다. 기저귀·분유 사용이 많은 12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새롭게 받으려면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출산, 양육 및 취업 지원 친출산, 양육 환경기반 조성 시책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도 설치된다. 이는 임산부에 대한 안전한 지원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춘천시립 도서관에 2개의 임산부 주차장이 설치됐으며, 올해 4월까지 문화예술회관과 인형극장 등 9곳에 더 설치된다. 그 외에도 대형마트와 병원 등 50여개의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갖출 예정이다. 의료, 음식점, 출산 및 육아, 교육, 쇼핑 등 도내 729개 업체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반비 다복카드’도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막내 나이가 24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가정은 반비 다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둘째를 임신한 가정도 해당된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금액을 회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 할 것. 이외에도 아동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여성보호 연대사업’이 시행하며,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돕기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운영된다. 2011년 달라지는 여성정책 분야이전2011년 3월 이후문의 보육료 지원 대상소득하위 50% 전액무료소득하위 50~70% 차등지원 소득하위 50% 전액무료해당 주소지주민자치센터 소득인정액합산 방식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감액부부 총 소득의 25% 감액 양육수당 지원24개월 미만 월 10만원12개월 미만 20만원,24개월 미만 15만원,36개월 미만 10만원반비다복카드신청요건막내가 20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24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둘째 임신 가정농협 BC카드신한카드 난임부부 지원체외수정 시술비 3회회당 150만원 지원 체회수정 시술비 4회 회당 180만원 지원보건소 (250-3550) 취업지원 새일센터 운영 세일센터(243-6476) 현정희 리포터 imhjh@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5
- [박진범의 경제초대석]이인실 통계청장“국가통계 장기전략 만들겠다” "통계 제대로 못만들면 선진국되기 어려워" … "공무원은 분명한 자기 철학 있어야"이인실 통계청장과의 만남은 지난 4일 통계청장실에서 이뤄졌다. 인터뷰 동안 이 청장은 "국가통계의 장기적인 전략을 만드는 일을 확실하게 다지고 싶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통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지자체장들은 부동산, 복지, 고용 등 지역통계에 갈증을 느낀다"면서 "전북과 경기도에 컨설팅을 해줄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통계청은 어떤 곳인가.국가통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각 부처에서 필요한 통계를 직접 만드는 분산형 통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통계의 중복 및 질 저하 등을 가져 올 수 있어 이를 관리·조율하고 있다. 생산하는 통계는 몇 가지나 되나.국가 정책에 꼭 필요한 통계, 높은 통계적 기술이 필요한 통계, 그리고 재원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통계 등 52종을 직접 만들고, 833개의 승인통계를 관리감독한다. 누구나 쉽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시각화 작업 등 통계자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가 3년차다. 그간 활동을 평가해 달라.가장 큰 성과라면 앞으로 국가통계가 발전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철학적 가치와 전략적 과제들을 담은 '국가통계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2009년에 130여개국 2000여명의 국내외 유명 인사가 참여한 제 3차 OECD 세계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과 작년에 세계 최고의 인터넷 참여율(47.9%)을 보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 남은 임기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국가통계의 장기적인 전략을 만드는 일을 확실하게 다지고 싶다.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우리의 통계 기술을 개발도상국 등에 전수하는 데도 관심이 많다. 올해 실시되는 경제총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고, 일부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하려 한다. 2015년에 실시할 예정인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합센서스로 실시하겠다. 아직은 증가하는 신규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자료 활용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자료연계·통합과 행정자료간 분류, 항목개념, 범위 등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UN,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 개발지원자금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통계인프라 구축과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개도국들도 우리나라 통계기술을 전수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ICT 통계역량을(인터넷조사, 원격탐사, SGIS 등) 바탕으로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을 공략할 계획이다. 개도국에 통계정보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현황을 말해 달라.통계교육원에서는 이라크, 베트남, 네팔 등의 요청에 의해 '통계조사의 ICT 활용방법' 등 주문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 네팔, UAE, 가나 등이 이미 기술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해 구축된 'e-Census 시스템'의 무상원조를 추진중이다. 수요자 중심 통계가 이뤄진다고 보는가.작년에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고용,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복지분야의 맞춤형 통계를 개발하고 경기순환시계라든지, G-20 통계상황판 등 기존에 작성된 통계자료를 경제, 사회의 주요 이슈와 연결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도 통계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득, 자산 등 복지분야 통계를 확충하고 나눔문화 관련통계 작성을 검토 중이다. 또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국가통계포털 서비스를 그림, 이야기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물가와 고용통계의 체감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현재 물가통계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신뢰성을 선진국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통계는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수치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지표들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으나 구직 의사만 있는 취업준비자, 은퇴 후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등 주관적 고용사정에 따라 실업자로 느끼는 인구 때문에, 통계청의 공식지표와 차이를 느낄 수도 있다. 체감하는 유사실업 인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식실업자 이외에 ①구직단념자 ②취업준비자 ③단시간취업자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작성·제공중이며 추가 지표개발을 위해 노력중이다. 체감고용률 지표는 어떻게 되나.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많은 회의를 하고 있다. 유럽, ILO도 2007년부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체감고용률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고민하고 있다. 작년 12월에 대략 안을 만들었다. 우리도 이 안을 받아서 참고한다. 우리도 한번 해보고 의견을 주고 있다. U1~U6도, 더 중요한 고용질 지표도 시산을 하고 있다. 공식 발표하려면 좀더 논의해야 한다. 이 지표가 경기변동 정책의 유용성, 유효노동력 활동, 국제비교 가능성 등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한다. 좀 답답하겠지만 공식지표를 내는 데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산은 얼마나 되나. 작년 3800억원, 올해는 2300억원정도다. GDP 대비 비중이나 정부예산 대비 비중이 외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예산·사람 늘려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는 하지만 막상 예산을 배정할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정책입안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통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한다. 말로는 쓸 통계가 없다고 하는데, 정작 통계를 관심갖고 하려고 하면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통계 책임관 제도도 있는데 겸직으로 돼 있다. 통계를 제대로 못 만들면 선진국 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와는 어떻게 협력하나.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게 부동산 복지고용 지역통계다. 통계담당이 한직인데다 숫자도 줄고 근무기간이 평균 1년도 안된다. 도지사는 관심이 많다. 도정을 하려면 결과가 통계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낀다. 올해는 두 곳에 컨설팅을 해 줄 계획이다. 전북과 경기도가 관심이 많다.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최근 '문·사·철'을 강조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도 직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철학이 있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자신이 하는 일에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하고 이 철학은 역사와 사회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계청 업무는 국가의 기본 틀을 세우는 일인데, 공무원이 기계적으로 그동안 해오던대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국가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꼭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변화하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녹일 수 있도록 세상과 항상 대화하라고 말한다. 올해는 행복경영, 즐겁게 하자고 했다.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5
- 성매매전단지 단속, 공무원이 나선다 강남구 "전 직원 연중단속"서울 강남구가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대한 연중 단속에 나선다. 강남구는 올 연말까지 구청 직원 1270명을 총 동원해 불법 유해 전단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불법 유해 전단지 살포가 심각한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선릉역,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4곳이다. 구는 이들 지역의 경우 유흥가와 인근은 물론 주택가 거리와 난간 화단을 비롯해 각종 주차장의 차량과 거리의자에까지 성매매 알선 전단지와 명함형 광고물 등이 배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청 직원들은 매주 3회 현장에 잠복, 전단지 배포자를 적발한다. 2명씩 4개 조가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활동한다. 구는 배포자를 적발할 경우 전단지 압수는 물론 배포 경위나 배포지역 수량 등을 파악,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마사지 유흥주점 키스방 등 퇴폐업소 전단지를 배포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하반기 불법 전단지 단속·수거에 952명을 투입, 유해전단지 30만6700여장을 수거했다. 이 가운데 총 78건을 형사고발하고 12개 업소에 과태료 1400여만원을 부과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5
- 서초 보금자리 울트라참누리 4월 분양 울트라건설은 내달 중에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최초 민간아파트인 '서울 서초지구 울트라참누리' 550세대를 분양한다.최고 25층 높이 6개동으로 지어지며 101㎡ 325가구, 118㎡ 171가구, 134㎡ 43가구 149~165㎡ 펜트하우스 11가구로 중대형으로만 구성된다.전세대 남향위주(남동-남서)배치로 일조환경에 유리하다. 주차공간을 가구당 2대규모로 계획한 것도 눈에 띈다.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저탄소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분양가격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으로 3.3㎡당 1900만원 안팎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예상 분양가는 강남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아파트(전용85㎡이하)가 5년 거주 10년간 전매제한 기간에 걸려 있는 것에 비해 3년 내 전매가 가능하다.문의 : 02-573-0002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5
- 사상자 수만명 현실되나 … 시신 무더기 발견 구조 본격 시작 … 미야기현 해안마을 "전부 사망" 우려구조대 접근 어려운 지역 많아 … 한국인 사망자 처음 확인대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로 인한 시신이 계속 발견되면서 사상자가 수만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지진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인 미야기현 해안 마을의 경우 주민들의 몰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지역은 피해로 인해 구조대조차 들어갈 수 없어 정확한 사상자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지진 발생 나흘째인 14일, 한국인 사망자도 처음으로 확인됐다.◆미야기현 해안 마을, 주민들 몰살 가능성 제기돼 = 구조와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수몰됐던 동부 지역 마을에서는 시신이 무더기로 계속 발견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락이 안 닿거나 행방불명인 사람은 3만7000여명에 이르러 사망자는 최대 수만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대지진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미야기현 해안 마을에서는 이날 시신이 1000여구씩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전부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미야기현은 11일 대지진 발생 직후 높이 10m가 넘는 파도가 덮친 지역이다.이날 미야기현에서는 동북부의 미나미산리쿠초에서 시신 1000여구, 인근 오시카 반도 해안에서 시신 1000여구 등 시신 2000여구가 발견됐다. 미야기현에 투입된 구조대는 진흙에 뒤덮인 주택이나 찌그러진 트럭, 얽힌 전선 사이에서 시신을 끌어내고 있다. 미야기현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체 주민 1만7300여명 가운데 대피한 7500명을 제외한 1만여명이 행방불명 상태다. 미야기현 경찰은 이날 미나미산리쿠초의 경우 마을 전체가 수몰돼 마치 거대한 수중도시를 연상케 하고 있으며 구조대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다케우치 나오히토 미야기현 경찰 본부장은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에서 오나가와까지는 사실상 전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피해지역을 방문 중인 관광객 2500여명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미야기현에서만 사상자 수는 1만여명이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일본 당국은 이날 미야기현을 비롯해 이번 지진의 사망자가 공식집계로 1800여명이고 실종자는 1400여명이며 부상자는 1900여명이라고 밝혔다. NHK는 사망자가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해안 일부 지역은 여전히 고립돼 구조대조차 진입하지 못해 사실상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다.일본 정부는 구조를 위해 자위대 병력 10만명과 특수구조팀 및 구조견 등을 투입했다. 12만개의 담요와 12만통의 식수, 11만ℓ의 휘발유와 함께 비상식량도 긴급 공수하기로 했다. ◆한국인 사망자 첫 확인 = 이날 처음으로 한국인 사망자가 확인됐다. 외교통상부는 히로시마 소재 건설회사 한국인 직원인 이 모(40)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일 지진발생 당시 동북부 이바라키현 소재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굴뚝 증설공사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외교부는 또 같은 현장에서 조선적 재일동포 김 모(43)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5
- 이재오, 서민 주거안정 토론회 15일 개최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해 7월 재보선을 통해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처음으로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특임장관으로서 정부와 당을 잇는 역할에 치중해온 이 장관이 의원으로서 활동에 시동을 건 셈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이 장관과 전여옥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신주택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건국대 행정대학원 김진수 교수는 '영세 조합원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관련법 개정 방향'을 발제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전·월세가격 상승원인과 대책'을 발표한다. 한양대 이명훈 교수와 경실련 윤순철 기획실장, 국토해양부 이원재 주택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 장관측은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 법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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