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검색결과 총 9,2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선거 당락 가를까’ 정치권 촉각 한나라 “부정선거 집중 감시 나설 것” … 우리당 “득표에 도움될지 모르겠다” 10·26재선거 부재자 투표 변수 점검 10·26 국회의원 재선거부터 적용되는 부재자의 ‘거소(居所)투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월 4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경찰, 군인 등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간단한 신고만으로 집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4곳의 재선거 지역에서 신고를 마친 부재자 수는 8천703명이다. 전체 유권자 53만 7천여명의 1.6%로 지난 4·30재보궐선거때의 1.3%보다 조금 늘었다. 선거구별로는 부천 원미갑이 2천635명(유권자 대비 2.0%), 경기 광주 2천161명(1.4%), 대구 동을 2천513명(1.7%), 울산 북이 1천394명(1.4%)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재선거 투표율이 4·30재보선의 국회의원 선거(36.4%)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균 예상 투표율을 30%로 잡을 경우, 선거구별 부재자 투표 비율은 5%에 이른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부재자 투표 결과가 선거의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부재자 확보에 신경을 썼다. 하지만 개정된 부재자 투표 절차가 갖는 허점 때문에 대리신고와 대리투표, 매표행위 등 부정이 개입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재선거지역 선관위에 특별지시를 내려 부재자 투표 관련 위반행위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 열린우리당은 지난 6일 부천 원미갑, 경기 광주, 대구 동을, 울산 북 등 재선거 대상지역에 ‘재선거 부재자 투표 지침’을 내려보내 부재자 확보를 독려했다. 재보선은 투표율이 낮아 결국 조직력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우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 선거지역이 도시지역이고 선거일이 평일이라 역대 최저 투표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재자가 결정적 변수는 아니더라도 1000~2000표가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신경을 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권자의 투표성향이 정당 지지도와 맞물려 있어 부재자 투표가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각 당이 모두 부재자 확보에 열을 올렸기 때문에 공을 들인 만큼 우리당 후보의 득표로 연결될지 확신이 안선다”고 했다. ◆한나라당 = 한나라당은 11일로 부재자신고가 마감됨에 따라 신고자 명부를 확보하고 부재자 ‘대리신고와 대리투표’ ‘매표행위’ 등 부정선거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10일 국감대책을 겸해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재선거는 부재자 신고만으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이 마련돼 있어 조직적 매표행위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 불법선거와 관련해 부재자로 신고하면 5만원을 주겠다는 등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며 “일례로 정치적 성향이 없는 부모나 노인들을 회유해 집안에서 특정후보 밀어주기를 할 경우 충분히 부정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3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지역구에서 부재자 500명만 확보하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부재자의 거소 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특례규정은 투표율 높이기에 급급한 선관위의 편의행정이라며, 이번 선거가 끝나면 시대에 역행하는 부재자 ‘거소’ 투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민노당 = 민주당은 ‘거소’ 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어 난감한 상태다. 유종필 대변인은 “부재자 부정선거에 대한 ‘양심선언’을 호소하는 길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노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부재자 투표로 선거를 결판낸다는 복안을 마련했었지만,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민노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당내 후보경선이 워낙 치열해 여기에 집중하느라 부재자 확보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상범 백왕순 차염진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2
- 부천만화상 대상 강도영의 ‘아파트’ 제2회 부천만화상 대상작으로 강풀(강도영) 작가의 ‘아파트’가 선정됐다.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출판된 만화작품을 대상으로 어린이만화, 청소년만화, 일반만화, 카툰, 기획 등 부문별 우수작을 선정, 이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리호러 만화 ‘아파트’는 만화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인터넷 만화의 부흥을 이끈 선두주자로, 만화스토리를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린이만화상은 과학을 소재로 한 홍승우 작가의 ‘만화 21세기 키워드’, 청소년만화상은 박순구의 ‘휴머니멀’이 각각 선정됐다. 또 일반만화상은 김진태 작가의 ‘호텔 캘리포니아’, 카툰상은 강일구의 ‘날개달린 물고기’가 선정됐다. 기획부문 특별상에는 애니메이션 교육 노하우를 기능위주가 아닌 생생한 논체로 엮어낸 ‘안수철 만화체험교실-만화는 표현이야!’가 차지했다. 심사위원장인 김동화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위원장은 “부천만화상은 만화가 한권의 완성된 책으로 독자를 만나는 전반적인 과정을 중시하며 작품성과 완성도, 상업적 파급력, 만화계에 끼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1
- 제2회 부천만화상 대상 강도영의 ‘아파트’ 제2회 부천만화상 대상작으로 강풀(강도영) 작가의 ‘아파트’가 선정됐다.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출판된 만화작품을 대상으로 어린이만화, 청소년만화, 일반만화, 카툰, 기획 등 부문별 우수작을 선정, 이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작인 심리호러 만화 ‘아파트’는 만화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인터넷 만화의 부흥을 이끈 선두주자로, 만화스토리를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린이만화상은 과학을 소재로 한 홍승우 작가의 ‘만화 21세기 키워드’, 청소년만화상은 박순구의 ‘휴머니멀’이 각각 선정됐다. 또 일반만화상은 김진태 작가의 ‘호텔 캘리포니아’, 카툰상은 강일구의 ‘날개달린 물고기’가 선정됐다. 기획부문 특별상에는 애니메이션 교육 노하우를 기능위주가 아닌 생생한 논체로 엮어낸 ‘안수철 만화체험교실-만화는 표현이야!’가 차지했다. 심사위원장인 김동화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위원장은 “부천만화상은 만화가 한권의 완성된 책으로 독자를 만나는 전반적인 과정을 중시하며 작품성과 완성도, 상업적 파급력, 만화계에 끼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부천만화상은 한국출판만화산업의 진흥과 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해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처음 제정됐다. 대상작은 작가에게 상장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다음해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특별전을 갖게 된다.한편, 국내 최대의 만화축제인 ‘제8회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흘간 복사골문화센터와 부천시청 일원에서 펼쳐진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1
- 인천 부평 “규제항목 누락, 가스충전소 허가” 주민 “주유소 옆 허가 대형사고 우려” 인천시 부평구가 LPG충전소(이하 충전소) 허가기준 등을 정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의 규제 항목 일부를 누락시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평구는 지난해 3월26일 부평구 갈산동 185-10외 5필지에 강 모씨가 신청한 충전소(저장시설 20t 규모) 사업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충전소 저장탱크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하는 ‘보호시설’로 ‘주택’만 적용하고 ‘일반 건축물’은 제외해 사업허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접 주유소 사무실도 보호시설 = 구는 사업허가에 앞서 2003년 1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해 12월5일 사업허가기준 등을 정하는 고시를 개정하면서 이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보호시설 중 ‘주택’에만 안전거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 충전소의 가스설비(충전설비, 탱크로리 등)는 사업소 경계와 24m이상 떨어져야하며 저장설비(지하 가스탱크)와 ‘보호시설’은 법정안전거리(18.9m)의 2배(37.8m)이상을 유지해야한다. 여기서 보호시설(제2종)은 ‘주택’과 ‘사람을 수용하는 연면적 100㎡이상 1000㎡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규정대로라면 이 가스충전소는 바로 옆에 위치한 G주유소의 사무실(1층 면적 130㎡)이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돼 사업허가가 날 수 없는 것이다. 부평구는 “일반 건축물까지 안전거리를 두게 되면 관내에는 가스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곳이 없다”며 “허가권자가 시설용도 및 지역특성을 감안해 현실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법정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 것 자체가 의무규정이 아니라 구청장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고시 없이 법대로만 해도 허가가 나는 사업인데 고시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평구도 일반 건축물을 보호시설로 적용하면 이 사업 허가는 불가하다고 인정했다. 개정 전 고시내용을 적용해도 공동주택과 1㎞이내에 충전소가 위치해 있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 특히 구가 이 사업을 허가해준 뒤 재개정한 고시에는 주택과 건축물 모두 보호시설로 적용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주유소 땅 임대해 충전소로 사용 = 사업부지도 문제다. 당초 사업허가서류에는 충전소사업부지가 6필지였으나 건축허가시에는 4필지로 줄었다. 줄어든 두 필지는 당초 인접 주유소 땅이었으나 주유소측이 사업부지중 265㎡(약 10m거리)를 축소신고하고 충전소사업주에게 임대해준 부지다. 충전소측은 이 부지를 사업부지로 포함해 경계면과 충전설비 등과의 안전거리(24m)를 확보했지만 이 부지를 제외하면 법정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구는 “양측 부지가 겹치지만 주유소의 안전거리규정이 없어 법적 하자는 없다”고 했지만 산자부는 “건축허가도면의 축소된 부지가 법이 정한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기준에 적합해야한다”고 해석, 논란을 빚고 있다. 최용규(열린우리당·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측은 “주유소와 충전소 사이에 방화벽만 없으면 땅을 공동으로 활용해 영업도 할 수 있고, 주유소는 임대료도 챙길 수 있게 된다”며 편법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시설사용은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며 이 때 시설기준 적합성과 방화벽 설치여부 등이 결정된다”며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부천 가스폭발사고 악몽 우려 = 부평구는 지난해 3월 갈산동 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내준 뒤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직권 취소했지만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다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50m 거리에 주택가가 있고, 더구나 바로 옆이 주유소인데 어떻게 충전소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구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돼 있는 법절차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임영호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몇년 전 부천시 내동 충전소폭발사고의 악몽을 우려하고 있다”며 “주민안전보다 사업허가를 위해 구청장 재량권을 발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주민들은 현재 공사현장 앞에서 30여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구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찰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허가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0
- 부천시 29일 채용박람회 개최 경기도 부천시 채용박람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송내사회체육관(송내2동 사무소 앞)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80여개 구인업체와 취업희망자 2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3D업종 기업체에서 구인 신청시 우선 채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또 간부공무원현장 방문시 애로사항으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구인업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구인업체, 관내 유망 중소기업 채용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부천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구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16
- 부천 ‘추모공원’, 재선거로 제동 걸리나 예비후보들 “광역차원서 해결할 일 … 백지화해야” 한목소리 경기도 부천시의 ‘추모공원’ 건립계획이 10.26 재선거로 인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들 모두 부지선정 절차와 적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 원미갑 재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천시의 ‘추모공원’ 건립계획이 지역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추모공원’이 들어설 예정인 춘의동과 인근지역인 역곡1, 2동은 원미갑 선거구 유권자(13만여명)의 3분의 1이 넘는 4만8000여명이 살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이 지역 민심이 이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부천시 화장장 정책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홍건표 부천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최근 후보공천이 확정된 임해규 예비후보측은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임 후보는 “부지선정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지인가를 놓고 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화장장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차원에서 적정지역을 찾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도 230만명의 인구에 화장장이 1개인 점을 고려하면 경기서부지역인 김포, 시흥, 안산, 부천, 광명 등을 대상으로 놓고 광역차원에서 적지를 물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부천은 인근 도시와 비교해 인구밀도는 가장 높고 녹지비율은 최저수준”이라며 “광역차원에서 풀어가도록 같은 당인 시장과 도지사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예비후보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상수 예비후보는 “해당지역은 부천의 허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절대 훼손해선 안되는 지역이다”며 “화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부천시의 부지선정 절차와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측은 “‘1지자체 1화장장’ 논리는 잘못된 것이며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대로 광역화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인데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명원 예비후보도 “부천은 녹지율이 18%에 불과하고 예정부지는 녹지축의 중심인 지역이다”며 “무조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환경운동가로서 시흥 등 인근지역 환경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경기서부지역 광역화장장 건립을 제안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동선 예비후보도 “인근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해당부지는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이게 된다”며 “동네 한가운데 화장터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이 부천시의 화장장 건립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부천시는 올해 2월 춘의동 462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화장로 6기와 납골 3만기를 갖춘 생태공원 형태의 추모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14차례나 반대집회를 여는 등 반발에 부딪혀왔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15
- 인천구간 7호선 연장공사 착공 오는 2011년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이 인천지하철과 연결된다.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본부장 유영주)는 13일 부평구 부평4동 신트리공원에서 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구간 건설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노선은 온수역에서 출발해 부천시를 거쳐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까지 연결된다. 인천구간에는 삼산택지개발입구, 신복사거리, 부평구청역(인천1호선 환승) 등 3개 역사가 세워지며 총 연장 2.4㎞, 사업비 28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1년 3월 완공예정인 이 공사는 SK건설, GS건설과 인천지역업체인 대우자판(주), 효명종합건설, 통일건설 등 10개 건설업체들이 2개 공구로 나눠 진행하며 전 구간이 지하로 건설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루 평균 18만명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산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기존 부평역 이용인구 집중화로 인한 부평·계양지역 주민들의 도시교통난 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7호선 인천구간의 모든 역사에는 승객안전을 위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고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특별피난계단 등 현대화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저작권자 ⓒ(주)내일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Copyright ⓒThe Daily Naeil. All rights reserved. 2005-09-14
- 이름값 못한 경기방문의 해 10대 축제 ‘국제’ 이름 붙인 3개 축제에 외국인 1350명뿐 … 역사성 살리고 개성 있는 축제 만들어야 경기도가 지정한 2005 경기방문의 해 10대 축제 가운데 대부분의 축제가 이름값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세계평화축전의 폐막으로 10대 축제 중 7개 축제가 막을 내린 가운데 2005서울모터쇼와 세계도자비엔날레, 세계평화축전 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축제는 기대 이하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방문의 해 추진기획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행된 7개 축제의 관람객은 내국인 627만2000여명, 외국인 10만9000여명 등 모두 638만1000여명. 이 가운데 고양 꽃 전시회 등 4개 축제의 총 관람객은 고작 36만여명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함평나비대축제의 관람객 163만명의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5만5000여명)와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9만6000여명),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4만2000여명) 등 ‘국제’ 또는 ‘세계’라는 이름을 붙인 축제가 관람객 10만명을 넘기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더욱이 이들 축제의 외국인 관람객은 각각 500명 600명 250명에 지나지 않아 축제의 명칭을 무색하게 했다. 이에 대해 ‘경기방문의 해’ 관계자는 “10대 축제 지정은 관광객 유치 등 당장의 효과보다는 관광산업의 기반을 확충해 경기도 관광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기획단 한상협 기획부장은 “주요관광지의 관광안내표지판과 도로표지판, 화장실 정비 등 관광환경 개선과 외국어 통역자원봉사대 운영, 경기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등 관광인프라 정비와 함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특히 “슬로푸드 농촌체험 관광 상품과 세계 유일의 생태보고인 DMZ를 ‘평화·상생·통일·생명’의 축제로 조명한 세계평화축전, 2005 서울모터쇼 등 문화와 관광·교육·산업이 접목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의 한 관계자는 “해외 작품 몇 개 참여한다고 ‘국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작은 행사보다 못한 축제를 ‘국제’ 또는 ‘세계’축제로 부풀리고 포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 고유의 분명한 색깔을 가진 개성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충고했다. 김성일 교수(서울대 산림자원학)는 “주5일제라는 사회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축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혁신과 변화 없는 구태의연한 축제에 소비자들의 ‘축제 피로감’이 커진 결과”라며 “지역문화를 통한 지역민의 축제라야 성공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역사성을 잘 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올해 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경우 유료관람객이 3만5000명으로 지난해 6만4600명보다 3만여명 줄고 외국인 관람객도 지난해의 1/5수준에 그쳤다”며 “집행위원장 교체 등 내부 잡음이 국제 행사로 커나가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관광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경기도를 방문한 내국인은 모두 3007만명으로 경기방문의 해가 당초 목표로 정한 6100만명의 49.2%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래객은 34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명(6.3%) 늘어났으며 이중 경기도를 방문한 외래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7.2% 가량 증가한 82만명으로 추정됐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5-09-12
- 지자체간 분쟁 해마다 20여건, 머리 맞대면 ‘이웃사촌’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이웃 지자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단체장간 정책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지방의 한 단체장은 “ ‘직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주민과 약속했는데 강제성 없는 조정협의에서 이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설사 조정협의에서 합의했다고 해도 주민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협의결과를 거부하기도 한다. 매년 20건 이상씩 분쟁이 발생하지만 이를 조정하기 보다 지자체간 세대결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훨씬 많은 상황이다. 민선자치 이후 기초단체 간 갈등조정을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한 135건 중 조정이 성사된 것은 11건에 불과하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앙-지방간에 발생한 갈등 41건 중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된 것은 6건에 지나지 않았다. 성공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갈등을 지혜롭게 푸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협의에 성공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꾸준히 만나서 설득하는’ 방법이 최선 이라고 입을 모은다. 책임자급 공직자에게 권한을 주고 충분한 협의시간을 부여한 것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명환 홍범택 선상원 곽태영 대전 김신일 광주 방국진 대구 최세호 기자 mhan@naeil.com ‘아름다운 양보’로 예산 줄이고 현안 해결 - 성공사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윈-윈’하는 사례의 배경에는 ‘아름다운 양보’가 있었다. ‘낯 내기식 사업추진’을 접고 이웃 지자체와 손을 잡고 힘을 키웠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 전주-김제, 남원-임실 등은 서로의 장점을 합치기로 뜻을 모으고 공동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 16개 시군은 2008년 이전하는 충남도청을 유치하기 위해 서해안권, 백제권, 북부권, 남부권 등 권역별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전북 무주군,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 등 인근 5개 시군은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태권도공원과 무주군 안성면 일대에 조성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서 파생되는 개발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중부권 균형발전 및 개발이익 공유’ 협약을 맺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안성시, 충남 천안시, 충북 진천군 등 3개 시군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6월 공동체육대회를 여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3시군 공동문화권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밀도를 높여가고 있다. 단위사업에 대한 공동대응도 돋보인다. 대구광역시와 경북도는 경북 고령군 다산면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경계를 지나는 낙동강 위로 ‘사문진교’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 470억원 가운데 다리길이가 긴 고령군이 126억원을 부담하고 대구시가 99억원을 내놨다. 또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서 끝나는 대구지하철 2호선을 경북 경산시 영남대 앞까지 3km를 연장하기 위해 지방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하수처리장 지상시설을 체육시설로 변화시킨 수원하수처리장도 인접 지자체의 지혜가 돋보이는 사례다. 수원시가 95%의 예산을 투자해 화성시 태안읍 황구지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을 조성해 매년 12억원 이상의 체육시설 이익금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했다. 경기 군포시와 의왕시는 분점하고 있던 토지를 상대에게 양보해 자율적으로 행정구역 분쟁을 해결하기도 했다. 의왕시 토지 13만7119㎡(4만1478평)를 군포시에 넘겨주고, 군포시는 16만3298㎡(4만9397평)을 의왕시에 넘기는데 합의했다. 지가의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 특성에 맞게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경기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는 2000년 구로구 쓰레기는 광명시에서, 광명시 하수는 서울시 하수처리장(강서구 마곡동)에서 처리하는 ‘환경 빅딜’을 성사시켰다. 광명시는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1655억원을, 서울시는 소각장 건설비용 603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도 마산하수처리장과 창원쓰레기소각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부 단체장 ‘정치 생명’ 걸고 갈등 부추겨 - 실패사례 경기 부천시와 서울 구로구는 화장장 건립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부천시는 올 2월 원미구 춘의동 462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화장로 6기와 납골 3만기를 갖춘 생태공원 형태의 추모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구로구가 부천시와 인접한 구로구 항동 산 50의 2 일대 5747평을 매입, 청소환경시설을 짓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부천시 범박동 현대홈타운 아파트단지와 직선거리로 300m 가량 떨어져 있고, 정부가 추진중인 범박쪾괴안동 국민임대주택 건설 예정지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방폐장 후보지 신청도 대표적인 갈등사례. 유치에 나선 지자체 인근 지역이 강하게 반발하며 유치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 군산시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충남 서천군이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반대활동에 나섰고, 경북 청송군도 포항시의 유치신청에 반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경주시의 유치신청에 대해 “이득은 경주시가 다 갖고 피해는 울산시가 다 입는다”며 신청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과 함평군은 ‘연꽃’을 놓고 대립했다. 함평군은 함평천과 대동저수지 수질정화 명분을 내세워 2006년까지 30ha(9만평) 규모로 연을 재배하고 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10여년 가까이 ‘백련대축제’를 열어 온 무안군은 ‘너무한다’며 반발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은 시내버스 환승 문제를 놓고 올해 초 시범시행 20일만에 원점으로 되돌리기도 했다. 시범시행에 합의했던 완주군수는 삭발까지 감행하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끄는 촌극을 연출 했다. 2005-09-12
- 내년 지방선거, 고위공무원 출마 봇물 이룰 듯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개 기초자치단체서 24명 후보에 물망 성남 안양 안산 군포 이천 화성시 등 현직 부시장 거취 관심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전·현직 부시장 등 고위공무원들의 출마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제 시행 10년을 넘기면서 지역주민들이 정치가보다는 행정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손학규 지사의 불출마로 정당 선택 등 정치적 행보가 자유로워진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최근 명예퇴직을 했거나 향후 1∼2년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등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출신지 등 연고지역을 선택,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자치정책연구실장은 “행정을 잘 아는 만큼 시행착오도 적고 전문성도 갖춰 행정혁신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좋게 평가했다. 김 실장은 특히 “부단체장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맺는 데도 큰 장점”이라며 “일본 지방자치제에서도 처음에는 정치가들이 많았으나 차츰 NGO 등 혁신가들을 거쳐 이제는 관료출신 자치단체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한다. 특히 지역상황에 따라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판단에 따라 쉽게 출마를 결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발전에 대한 고려 없이 입신 출세형 이나 함량 미달 인사 등 옥석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는 지적이다. 당내 경선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지금까지 자천 타천으로 후보자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대략 20명여명. 고양시(강현석 시장·52·한)의 경우, 과기부차관을 지낸 권오갑(58·우) 한국과학재단 이사장과 김성수(62·무)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백성운(55·한)씨도 “전혀 아니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거명되고 있다. 백씨는 올 4월 발족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의 초대 사무총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지방행정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명시(백재현 시장·54·우)에서는 올해 6월 명예퇴직한 구춘회(59·한) 전 총무국장이 출마할 뜻을 밝히고 있으며 광주시(김용규 시장·50·한)에서는 광주농고를 졸업하고 광주군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박치순(57·무) 군포부시장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남양주시(이광길 시장·64·한)에서는 올 7월 명예퇴직한 서현석(58·한) 전 총무국장이 공천 경쟁에 뛰어 들었으며 부천시(홍건표 시장·60·한)는 지난해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신 방비석(51·우) 전 부시장이 여당의 공천을 받아 재기한다는 각오다. 최근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된 천명수(58·무)씨도 부천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성남시(이대엽 시장·70·한)에는 2002년 성남부시장을 지낸 권두현(59) 안산부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임석봉(66·한) 전 시장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러나 항간에는 최근 시 각종 행사에 양인권(54) 현 부시장이 자주 등장하는 것에 비추어 이 시장이 양 부시장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양 부시장이 출마할 경우, 성남구시가지 재개발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선거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시(송진섭 시장·60·한)에서는 송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직무정지를 당했을 때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홍철 전 부시장(48·무)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최씨는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해 교육중으로 올 2월 안산시의회와 공무원노조, 시민사회단체는 시정혼란을 이유로 경기도에 최씨의 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안양시에서는 신중대 시장(59·한)의 재출마가 불확실한 가운데 이필운(50·한) 부시장과 박원용(54·한) 동안구청장이 한나라당 후보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양주시(임충빈 시장·61·한)에서는 올 6월 명예퇴직한 윤광로(59·무) 전 총무국장과 내년에 명예퇴직을 앞둔 현삼식(58·무) 사회산업국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천시는 4선 연임제한 규정에 걸린 유승우 시장이 출마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조병돈(56·한) 부시장과 이달에 명예퇴직 예정인 박재한(57·우) 도시건설국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하남시(이교범 시장·53·한)에서는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우량(50·우) 전 부시장이 명예회복에 나설 채비다. 화성시(최영근 시장·45·한)에서는 박봉현(57·우) 부시장이 매향리대책기획단장으로 활동하며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가평군(양재수 군수·65·무)은 가평교육장을 지낸 조영욱(67·한) 가평군민회장과 장운순(65·한) 전 가평군 하면 면장이 2002년 지방선거에 이어 다시 도전장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연천군(김규배 군수·58·한)에서도 이중익(62·무) 전 군수와 강보원(62·무) 전 부군수가 재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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