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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면톱 수정 집중분석 ‘노무현 돌풍’ 국민경선제가 만든 ‘새로운 스타’ ◇ 대세론에 안주하다 밀려난 이회창·이인제 = 물론 대세론에 안주했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나 이인제 후보측의 잇단 실착도 ‘노무현 돌풍’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이회창 총재의 당내 문제에 대한 안이한 대처, 그리고 본선만을 생각했던 이인제 후보측의 자만이 노무현 후보에게 틈새를 만들어 준 것이다. 이회창 총재의 한 측근 의원은 최근의 한나라당 사정과 관련,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다”며 걱정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달 말 박근혜 의원 탈당을 계기로, △강삼재 부총재직 사퇴 △홍사덕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 △김덕룡·홍사덕 탈당시사 △이부영 부총재직 사퇴 등 연속되는 비주류의 이탈이 뒤를 이었고, 이른바 ‘빌라게이트’ ‘원정출산’ 시비로 이 총재가 ‘특권층적 시각’이 여과없이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도 수습책이라고 놓는 것마다 ‘악수’가 되어버린 데다, 측근 문제도 이 총재와 한나라당의 지지도를 끌어내린 데 일조했다는 게 이 인사의 분석이다. ‘이인제 대세론’ 또한 이인제 후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시각이다. 여기에 이인제 후보의 든든한 배경이었던 권노갑씨가 정치자금 문제로 일격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제주경선 직후 한화갑 의원의 한 핵심측근은 “권씨의 정치자금 문제가 전면적으로 부상하면서, 이인제 후보 지지로 분류됐던 동교동계 구파의 조직들이 주춤거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권노갑=이인제’라는 등식이 역설적이게도 각종 게이트로부터의 탈출을 원하고 있던 민주당 지지지층의 지지를 주저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 귀족성에 대비되는 '서민성' = “노무현 돌풍은 국민경선제라는 제도를 빼고는 설명될 수 없다.” 민주당 국민경선제 채택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일역을 담당한 경기대 박상철 교수의 말이다. 실제 민주당이 지난해 말 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할 당시부터 전문가들은 ‘의외의 스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한 바 있다. 92년 미 대선에서 예비선거를 통해 클린턴이라는 스타가 탄생한 것처럼, 평소 전국민적인 인지도나 지지도가 낮더라도 몇 개월 연속되는 선거과정에서 스타자질이 있는 정치인이 돌출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국민경선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김근태, 정동영 등도 국민경선제의 스타 만들기 시스템에 기대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국민경선제 도입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노무현 후보가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로 등장한 것이다. 이밖에도 노무현 후보가 여야 대선주자 군 중 가장 거부감이 적은 인물이라는 점, 서민성이 두드러진다는 점, ‘노사모’ 등 자발적 봉사자들의 맹활약, 연이은 언론사 여론조사의 상승작용도 ‘노무현 돌풍’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빌라게이트 등에서 보여진 이회창 총재의 ‘귀족성’은 노무현 후보의 ‘서민성’과 여러모로 대조를 띠면서 노 후보의 상품성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2002-03-25
- 한나라당, 지방선거 경선 진통 심각 한나라당이 각종 경선을 앞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박근혜 의원의 탈당으로 대선 후보 경선의 무산 가능성이 커졌고, 홍사덕 의원의 불참으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무산된 데 이어 여타 광역단체장 후보 상당수도 선출 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그에 따라 애초 상향식 공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했던 완전 자유경선에 의한 공직 후보자 선출 원칙은 크게 퇴색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경선 시기상조론’이 대두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 일상화 된 경선 불복 = 한나라당의 경선 진통은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부터 대선 후보 선출까지 전체가 진통을 겪고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한 곳은 대부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 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패한 현직 구청장이 불공정 시비를 제기하며 경선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사상 최초로 2만여명이 참여해 전 당원 경선을 실시한 경기도 가평·양평 군수 후보 선거에서도 낙선한 후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구의 정병국 의원은 “무효주장의 근거가 후보자의 친척이 참여했고, 당비 안낸 당원이 많다는 것인데 이는 애초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내용”이라며 “경선 불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선 후유증이 심하자 아예 경선을 하지 않고 지구당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서울 용산 지구당 진 영 위원장은 “경선은 후유증이 너무 심해 다소 욕을 먹더라도 구청장 후보를 지명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 광역단체 중 인천만 경선 확정 = 전국 16개 광역단체에서 경선 무산으로 사실상 후보가 결정된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호남·충남을 제외하고 경선 방침이 확정된 곳은 인천시 한 곳 뿐이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은 경선 실시 여부조차 정하지 못한 채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이중 사실상 김진선 현 도지사로 공천이 확정적인 강원도와 이원종 현 지사의 입당을 기다리는 충북 등을 빼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의사를 보이고 있음에도 경선을 하지 못하고 합의 추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의근 경북도지사에 맞서 권오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대부분의 경북 출신 의원들이 권 의원을 말리고 있다. 경상남도도 김혁규 현 지사에 맞서 이강두, 김용균 의원이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김 지사가 경선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원들이 이 총재의 의중탐색에 골몰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지도가 높은 손학규 의원이 경선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창 의원이 도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현 시장과 3명의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한 부산시장의 경우 합의추대가 어려워 경선이 불가피해 보이고, 대구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 “당내 경선은 돈 경선 불가피” = 대부분의 지역에서 후보자가 복수임에도 경선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후유증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외위원장은 “한 중진 의원은 아예 ‘이 기회에 원외 위원장도 한 몫 잡아야지’라고 말하더라”며 “당원을 상대로 한 경선은 돈 경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고 참여한 당원이 아니라 지구당위원장이 만든 동원 조직의 특성을 띠고 있는 당원들의 경우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 길들여져 있어 돈 경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향식 공천’‘당원의 직접 선출’이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선보다는 합의추대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상당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 정당의 수준에서 완전 자유경선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선 불복이란 ‘중죄’를 저질러도 이러한 풍토에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당이 혁신되지 않는 이상 경선 잡음은 불가피해 보인다. 2002-03-13
-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인터뷰② - 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에 대한 궁금증은 그가 과연 거대 서울시정을 이끌 지도력을 갖추고 있을까하는 문제였다. 이 분야에 질문을 집중했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건설회사 회장을 한 CEO 이미지가 있는데 반해 김 의원은 최고 지도자보다는 어떤 지도자 밑에서 기획과 조정 등 참모로서 역량만 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와 나는 현장감독형과 코디네이터형 리더십의 차이가 있다. 서울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방향, 비전을 갖고 시민과 호흡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코디네이터형 리더십이다. 나는 오랫동안 리더의 입장에서 일해왔다.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김민석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대중의 이해를 반영하는 대중적인 지도자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 거대도시인 서울시 공무원 조직을 이끌 시장감으로 안정감을 느끼기에 부족한 경력 아닌가. 지금까지 국회나 당내활동, 대인관계에서 불안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완벽하고 모나지 않게, 안정감 있게 일한다는 평가와 검증을 받았다. 나는 조화를 이루는데 능하다. 리더나 참모로서, 나이많은 사람들이든 젊은 층이든 조건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자질이 있다.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균형감각도 인정받았다. 초반흥행에 성공한 국민경선제는 한국에서 초유의 정치실험이면서도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최종 책임을 내가 해냈다. 국민경선제의 이상을 살리되 현실적으로 관리가능한 가장 바람직한 안을 도출했다. 나는 성격이 신중하고 균형감각이 있으며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정치보다 오히려 행정에 적합하다. - 조 순, 고 건 등은 독보적 지위를 갖춘 인물로 시장이 된 반면 김 의원은 후원자 밑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시장이 되면 특정인이나 세력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을까. 질문을 위해 만든 질문 같다. 난 그렇지 않다. 독립적 위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면서도 일관된 흐름을 갖고 이끌어가는 리더쉽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 대선후보 경선에서 정동영 고문의 세대교체 바람이 크게 일어나진 않는 것 같다.김 의원의 경선가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나는 세대교체란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일관되게 정동영 고문과 내가 다른 점이다. 나는 정치에서 실력을 가장 중시한다. 정치는 실력으로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시장본선에서 젊은 바람에 의존하는 선거는 전혀 할 생각이 없다. 시민들에게 “젊음 뿐 아니라 실력도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당선될 것이다. - 본선 경쟁력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각종 조사에서 나의 경쟁력은 시대적 요구로 나타난다. 최근 여러 조사결과가 들어왔는데, 출마선언 이후에 3%p에서 5%p의 가파른 상승추세를 타고 있다. 오차범위내에서 상대후보를 이기고 지는 박빙경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서열과 권위를 중시하는 관료들이 김 의원의 뜻을 잘 따라줄까. 나는 공무원들을 일일이 지시하고 들들 볶는 현장감독형이 아니라 저 사람은 공무원의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낸 시장이었다는 평가를 듣도록 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 건 시장의 주요 공적중 하나인 한달에 네 번 민원인들과 토요데이트가 있는데, 나는 토요광장으로 확대발전시킬 생각이다. 한 번은 시청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또 한번은 NGO 및 전문가들과의 비전토론에 쓰겠다. 나머지 두 번은 구청을 찾아가 공무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다. 시는 시장혼자 변해서 되는 게 아니라 5만명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 그 변화를 위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무원의 창조성과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낼 생각이다. 공무원과 시장은 파트너다. - 조 순, 고 건 시장은 서울의 획기적 변화보다는 안정적 관리에 치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김 의원에게 기대를 건다면 새로운 변화를 원할 것 같은데 수도서울을 살기좋은 곳으로 바꿀 대안은 무엇인가. 서울시 행정에서 안정과 관리는 무척 중요하다. 누가뭐라해도 지방자치는 생활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상유지나 수동적인 관리가 아니라 창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나는 긴급히 해결해야 할 3대 우선과제와 장기적인 3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시정 4개년 기획단을 설치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 교육문제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문제인데 서울시를 평생학습도시로 바꿀 생각이다. 서울 시민이 외국어, 컴퓨터, 경제, 친절, 자치 등을 제대로 알아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강북에 좀 더 우대함으로써 강남북 격차해소에 노력하겠다. 여성 탁아문제는 공동보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으며, 노인복지는 유료 자원봉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7800명의 결식자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먹는 걸 해결하도록 푸드뱅크를 체계화하겠다. 나는 거창한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삶의 프로젝트를 실천할 계획이다. - 서울시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인구증가에 따른 절대용량의 문제인데 대선후보 경선에서 교육행정수도의 이전안이 나왔다. 어떻게 보는가. 서울의 인구는 조금씩 줄고 있다. 수도의 개편은 내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전체 국정과 연관하여 꾸준히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다. - 서울시의 패권적 정책추진으로 인근 수도권지역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수도권의 팽창은 서울시의 작품이 아니라 중앙정부 탓이다.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지방 분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신도시를 만들면서도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일산이나 분당의 신도시를 만들면서 전철망을 먼저 확보하지 않고 만드는 식이다. 신도시를 만들자는 얘기가 많다. 굳이 하자면 천안 정도로 내려가게 하고 전철로 출퇴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나는 서울의 문제를 확대재생산 하는 수도권 개발은 동의하지 않는다. - 강남북의 편차문제 해결방안은. 종토세와 담배세의 교환은 경제논리로만 보면 반론이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강북에 대한 우대정책이 불가피하다. 교육의 강북 우대지원이 필요하고, 재개발의 강북 불이익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균형 발전토록 바꿔야 한다고 본다. - 다른 후보들이 주장하는 청계천 복원에 찬성하는가. 환경개선과 주변개발을 꾀한다는 청계천 복원의 기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정책화하는데는 재원조달문제, 복구 전후의 교통문제, 주변 상인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뚜렷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또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의 재원을 다른데 썼을때와 비교해 기회비용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당장 이 문제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의 이야기만 가지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 진병기 양순필 기자 bkjin@naeil.com 2002-03-13
- 민간단체, 학교에 기금요구 말썽 경기도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경기문화재단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학교도서구입지원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이를 빌미로 기금수혜 대상학교에 단체발전기금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수원여성회 등 9개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좋은 학교도서관만들기 운동’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작해 커다란 성과를 거둔 사업이다. 이에따라 도는 도서구입지원 예산 8억원을 별도로 경기문화재단 위탁사업금으로 책정하고,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협의회) 남 모 사무국장에게 각 4억원을 할당해 학교선정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는 지난 7일 협의회장 명의로 대상학교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협의회 발전기금은 도서지원금을 수령하신 후 납부바랍니다’는 문구와 농협 온라인 번호를 기록돼 있다. 이에대해 협의회 남 국장은 “금액은 정하지 않았으며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면서“다만 학교운영위원들이 모여 벌이는 공익활동인 만큼 학교장이 자발적으로 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경기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개인을 상대로 이런 큰일을 맡겼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3-14
- 민간단체, 학교상대로 단체기금요구 말썽 경기도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경기문화재단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학교도서구입지원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이를 빌미로 기금수혜 대상학교에 단체발전기금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수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공정성이 요구되는 학교선정과정을 개인에게 맡김으로써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수원여성회 등 9개 시민단체가 수행하는‘좋은 학교도서관만들기 운동’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작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도 1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도에 따르면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이 실시하는 사서지원과 교육 등의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 도서관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도서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학교 도서구입지원 예산을 8억원을 별도로 경기문화재단 위탁사업금으로 책정하고, 4억원은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협의회에, 나머지 4억원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남 모 사무국장에게 할당해 학교선정을 의뢰했다. 이후 남 사무국장은 지난 1월‘경기도 교육환경 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조직, 회장에 취임한 뒤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학교선정작업을 벌여 수원시 매산초교 등 도내 110개 학교를 수혜대상학교로 선정했다. 도내 1600여 초중고에서 선정된 110개 대상학교에는 300만원∼500만원까지 도서구입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는 지난 7일 협의회장 명의로 대상학교장들에게 지원금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협의회가 도와 경기도문화재단, 도교육청 후원으로 학교 도서관 살리기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과 함께‘경기도 교육환경 개선협의회 발전기금은 도서지원금을 수령하신 후 납부바랍니다’는 문구와 농협 온라인 번호를 기록했다. 공문에는 또 금액은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몇 학교의 서류미비로 전체학교에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기록돼 있으며, 지급예정일은 15일로 적고 있다. 이에대해 협의회 남 회장은“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으나 금액은 정하지 않았으며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면서“다만 학교운영위원들이 모여 벌이는 공익활동인 만큼 학교장이 자발적으로 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남 회장은 또“학교에 발전기금을 요구한 것은 사업비에서 활동비를 쓰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각 학교마다 있는 만큼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와관련“남 사무국장에게는 학교선정을 의뢰했을 뿐이며, 협의회는 뒤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이 사업이나 예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기금을 요구한 일이 있다면 감독관청인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일부에서는‘학교를 상대로 기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처구니 는 발상’이라며‘경기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개인을 상대로 이런 중대한 일을 맡기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기금요구에 대해 아직 신고가 접수된 일이 없으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진상을 확인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3-14
- 정보부족·충동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여전 작년 한해 동안 성남시민이 소비자 상담실에 접수한 고발은 총 6450건으로 2000년도의 5830건보다 2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상담이 증가한 이유는 IMF 이후 경제위기를 벗어났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억제하고 있던 소비 심리를 어느정도 회복시키고 소비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경기지회 성남지부(성남소비자모임)’의 ‘2001년도 소비자 상담 통계 분석결과’ 드러났다. 분석결과 소비자의 고발 이유는 소비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정보확보와 상담이 36.8%(2371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 23%(1485건), 품질 불만 15.6%(1009건), 서비스 7.8%(501건), 판매방법 7.7%(494건), 가격이나 요금 6%(38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 보면, 문화용품에 대한 불만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용품(12.5%), 피복제품(8%), 운수·통신(6.8%), 금융·보험(6.4%)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문화용품은 학습교재·서적인쇄물(46%), 영상·음향기기(36.6%)가 대부분이었으며, 생활용품은 주방용품이 가장 많았다. 피복제품의 경우 의류 구입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무조건 환불을 요구하다가 발생되는 문제와 세탁표시 방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세탁한 후 문제가 발생해 제조업체와의 분쟁이 가장 많았다. 운수·통신의 경우 전신·전화에 대한 고발이 가장 많았으며, 택배 지연과 분실시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기된 불만이 많았다. 전신·전화의 경우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와 관련해 소비자가 신청한 적이 없는 O통신과 D통신 등에서 시외전화 요금이 무작위로 청구돼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통신사의 해결 불응으로 부득이하게 정보통신위에 고발조치해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다. 금융·보험의 경우 신용카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고객확보를 위해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함으로 인해 대금청구 등 파생되는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성남소비자모임 관계자는 “정보 통신 기술 발달로 기업의 판매방법이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판매전략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하는 등 비합리적인 소비형태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많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자발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지식이나 소비자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 줄이기 위해선 “정부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 등을 지원하고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업은 허위 과대광고를 삼가고 소비자 문제 발생시 피해보상 규정 등을 적극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소비자들도 능동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할 것을 당부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2-07
- <전주 지방자치면 - 사진 2장 있음> 인터뷰 - 재선 도전하는 김완주 전주시장 "전주바꾸기 계속, 1등 전주 만들겠다" 나무심기 예산 삭감될 때 잠을 못 이뤘다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김완주 시장은 생활한복 차림으로 취재진을 맞았다. 아침 9시를 갓 넘긴 이른 시각에 잡힌 일정에도 불구, 벌써 결재를 다녀가는 시청직원들의 발걸음이 눈에 띈다. 대담은 생활한복을 화제로 풀어갔다. ■ 생활한복을 입은 모습이 자주 보인다. 어쩌다 한복 마니아가 됐는지. 남원시장 재직시에 한 복을 처음 입었는데 춘향제를 치르고 나서 자주 입었다. 너무 편해서 지금까지 가끔 입는다. 다른 기관장들도 동참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기관장들 모임에 자주 한복을 입고 나간다. 전주영화제 개막식에 참가하는 게스트는 모두 한복을 입고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다. 전주의 색과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한복이라고 생각한다. 월드컵 입장객들과 함께 한복입기 캠페인을 벌일 생각이다. ■ 재임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나. 누구를 설득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인 줄 새삼 느꼈다. 택시노조가 장기간 파업할 때도 그랬고 현안사업과 결부돼 부득이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면 운수업계의 반발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한다. 솔직히 의회에서 인기 있는 시장은 아니었다. 처음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노력했던 것이 의원의 눈에는 반발하는 인상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다. 대표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던 ''나무심기 예산 10억원''이 계수조정위에서 삭감됐을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잤다. 물론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지 못했던 책임이 있다는 생각도 컸다.(아래 박스기사 참고) ■ 김 시장은 행정가 출신이 단체장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뜻을 계속 밝혀 왔다. 공직자 출신만 단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건 오해다. 정치가와 행정가를 비교하다보니 나온 얘기다. 전주시정은 민원서비스부터 도시계획 전반까지 정말 다양한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다. 정치를 중심으로 두고 활동해온 인물이 이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응도 늦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행정가 출신이 정치력을 겸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뜻으로 해석해 달라. ■ 재임기간에 자원봉사를 유난히 강조했는데 재선에 성공할 경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은 유학시절에 배웠다. 월 150달러를 받는 분들이 그중 30달러를 고아원에 기부하면서도 미안해하더라. 이제 자원봉사는 사회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Dynamic)으로 자리잡았다.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 경력이 없으면 공직에 입후보하는 것도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인 검증장치다. 그 일을 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 군산 유흥가 화재로 14명이 사망했다. 전주시에도 대표적인 윤락가가 존재한다.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한다. 위생법과 주택법만으로는 어렵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하고 행정이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한다.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는 가슴아픈 일이지만 이번 군산의 희생으로 사회의 인식과 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 시청 공직자들 사이에서 ''무섭게 몰아치는 엄한 상사''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다. 조직이 동등한 권한을 갖지 않지만 상명하복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텐데. 공직은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보고 들은 후에는 엄할 수밖에 없다. 공직자에게 엄하게 대한 것 사실이다. 그러나 일은 ''세게'' 해야 한다. 일은 일이다. 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재선에 성공할 경우 그 다음에 지사직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무성하다. 정치적인 미래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는 정치적인 미래는 결정하지 않았다. 공직에 있을 때 사무관만 11년을 했던 적이 있다. 사표를 쓸 생각으로 한 상사를 찾아갔더니 ''출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재미를 붙여봐라''고 조언했다.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와 함께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하다보면 길이 열린다는 그 선배의 조언을 지금도 가슴속에 담고 있다. 우선 열심히 하고 여력이 보일 경우 그때가서 생각하면 된다. 대담 - 이정엽 전북본부장 jylee@naeil.com 정리 -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전북도 경쟁력 위해 전주-완주 통합해야" 생태문화도시 시너지 기대·광역시 독립은 반대 ■ 전주를 1등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하는가. 마련됐다기 보다 이제 밑그림을 그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좋은 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문화적 향유가 어렵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일례로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물류나 부지문제가 아니다. 기업도 종업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육과 문화생활을 염려하는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이전을 피한다는 말을 종종 들었다. 도의 중심지에 이러한 시설과 여건을 갖춘다면 경쟁력을 서서히 확보될 것이다. ■ 듣기에 따라 전주의 경쟁력이 곧 전북도의 경쟁력으로 들린다. 맞는 말이다. 도내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전주가 발전하고 변하면 전북도의 도세가 변한다. 첨단업종이 교육과 문화시설이 준비된 지역으로 가야 인력이 움직인다. 경전철도 그 일환이다. 35사단의 이전도 마찬가지고 전주시내에 100만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이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녹색 문화 교육의 도시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전주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그렇다. 양 지역은 이미 기능적으로는 통합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가 단체장이 된다해도 추진해야 한다. 전주에 공장이 들어설 자리가 있나. 전주시민에게는 많은 공원과 휴식공간을 줄 수 있고 완주군에는 교육과 문화, 그리고 생산시설의 확대가 가능하다. ■ 반발이 너무 크지 않나. 사실이다. 완주군은 혐오시설만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갖고 있고, 전북도는 통합될 경우 광역시로 독립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완주군과 전주시, 전북도의회 모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인데 우선 주민들의 자발적인 논의가 확대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전남 주민들의 정치적 인식은 높게 살 만하다. 그리고 통합될 경우 광역시로 독립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2002-02-07
- 노무현 대안론 급부상 ‘노무현대안론’이 뜨고 있다. 경선첫주 종합순위 1위에 나섬으로써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노 후보는 경선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이인제 후보를 집중공격했다. 정체성과 경선불복 등을 물고늘어짐으로써 양강구도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여기에다 경선 첫주 이 후보를 누르고 선두를 차지함으로써 ‘이인제대세론’을 일단 잠재우고 노무현대안론의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대안론이 얼마나 순항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노무현대안론은 현재 이인제때리기를 통한 반사이익으로 형성된 면이 크다. 중립적 입장의 호남출신 한 초선의원은 “TV토론 등에서 주의깊게 보고있지만 정체성 논란외에 보여주는게 없어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반이인제를 통해 대안론을 띄우는데 성공했다면 이제는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 정책 등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줘야하는 단계에 와있는 것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노 후보는 이제 경선에서 주류가 됐다. 주류로서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줄 단계에 와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국민경선제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노 후보의 득표는 대부분 당내 조직보다는 국민선거인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 후보의 자발적 지지모임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선거인단에 의존한 선거운동은 노 후보의 지지도를 현재 수준에서 묶어놓을 가능성이 높다. 노 고문의 득표가 기대에 못미치는데는 높은 기권율 등 국민선거인단의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노 후보가 득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내 조직기반을 넓혀가는 등 외연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쇄신운동과정에서 등이 진 소장개혁파 등 우호세력과의 관계 재정립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02-03-11
- 경기도청 산하 사업소에 민주당 입당원서 대량살포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 관건선거에 의한 불공정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청산하 한 사업소에 도민경선대회 참여신청서가 대량으로 나돌아 관건선거 시비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새천년민주당은 경기도지사 후보를 오는 31일 도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선출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각 후보진영별로 도민참여신청서를 모집하고 있다. 도민참여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당비 1000원을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경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참여신청서는 입당원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각 후보진영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보다는 자파 조직을 통해 입당하는 당원들에게 승부를 걸고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각 후보별로 사조직을 동원한 입당원서 받기 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청 산하의 한 사업소에도 입당원서가 대량으로 살포돼 관건시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생각없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의 이름으로도 입당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떤 후보측에 대한 협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공식적인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과 노조가입불허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과 제한을 받는 신분으로 자칫 선관위의 유권해석 여부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되지 않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당직자들은 또 각 후보진영이 입당원서를 개별접수에 맡기지 않고 접수시한 말료를 앞두고 단체로 접수할 경우 당초 경성취지에도 크게 금이 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3-10
- 경기도 사업소에 민주당 입당원서 대량살포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 관건선거에 의한 불공정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청산하 한 사업소에 도민경선대회 참여신청서가 대량으로 나돌아 관건선거 시비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새천년민주당은 경기도지사 후보를 오는 31일 도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선출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각 후보진영별로 도민참여신청서를 모집하고 있다. 도민참여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당비 1000원을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경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참여신청서는 입당원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각 후보진영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보다는 자파 조직을 통해 입당하는 당원들에게 승부를 걸고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각 후보별로 사조직을 동원한 입당원서 받기 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청 산하의 한 사업소에도 입당원서가 대량으로 살포돼 관건시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생각없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의 이름으로도 입당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떤 후보측에 대한 협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공식적인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과 노조가입불허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과 제한을 받는 신분으로 자칫 선관위의 유권해석 여부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되지 않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당직자들은 또 각 후보진영이 입당원서를 개별접수에 맡기지 않고 접수시한 말료를 앞두고 단체로 접수할 경우 당초 경성취지에도 크게 금이 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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