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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월드컵 꽃동산·꽃길 조성을 위한 ‘동전모으기 운동’ 전개 광주시가 월드컵과 광주비엔날레 등 국제행사 손님맞이 꽃동산 꽃길조성을 위한 ‘꽃씨구입 동전모으기’ 행사를 개최한다. 28일부터 시작된 이번 ‘동전모으기 운동’은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2월말까지 전개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지역단위 농협 지점망이나 시 구청, 동사무소 등 관공서 민원실 및 새마을 바르게 등 국민운동단체에 설치된 모금함을 이용하거나 ‘동전모으기 운동’ 계좌(농협 003-01-194417)에 입금하면 된다. 고재유 광주시장은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고 월드컵 참여열기를 북돋으며,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쓰여지게 될 ‘동전모으기 운동’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2002-02-01
- <신문로 칼럼>갈등과 동맹의 서구 반미주의(박성조 2002.03.08) 갈등과 동맹의 서구 반미주의 박성조 베를린자유대 교수 경제학 미 국무부 차관 사르트 비어스 여사는 최근 독일 경제주간지 ‘베르샤프뜨보테’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비어스 여사는 외교관 출신은 아니다. 그러나 부시정부의 미국 외교를 전 세계 특히 서방 동맹국에 설명 납득시키는 큰 역할을 맡고 있다. IBM홍보대행사에서 성공한 홍보활동의 귀재라는 명성을 갖는 인물이다. 문 : 부시 대통령 등장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의 매스컴은 빠른 속도로 반미 감정에 휩쓸렸다. 미국인은 코카콜라와 콘플레이크는 잘 파는데 자기 스스로를 홍보하는 데는 그렇게 미흡한가. 답 : IBM 사례와 꼭 같다. 컴퓨터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인 IBM은 싫든 좋든 오만하고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같이 미국은 최강대국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평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선호경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해’(납득)되기를 바란다. 문 : 미국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할 예정인가? 세계적인 단일 마케팅전략으로써 또는 최적한 PR전략으로 모든 계층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것인가? 답 : IBM회사를 위해서는 단일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로써는 각 나라에 적절한 PR을 할 수밖에 없다. 문 : 부시행정부는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 새로운 국제동맹을 결속시켰는데 방법이 미국 정부편을 들지 않으면 ‘적’으로 규정했다. 답 : 미국정부는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게도 강요한 적이 없다. 모든 정부들에게 ‘오퍼’한 것뿐이다. 프랑스 독일의 ‘울며 겨자먹기 식’ 대미협력 미국과 유럽관계, 특히 서구와의 관계는 항상 ‘갈등’과 ‘우호관계’가 병행해왔다. 두 가지 차원에서 상호 도와왔다. 하나는 자발적이며 조화적인 우호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강요된 우호관계였다. 전자의 경우, 대서양 동맹관계(atlantic partnership)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유럽인이 전후 미국을 세계유일 초강대국으로 인정하고 유럽대륙의 평화유지를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써 미국을 인정하는데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다. 그러나 2차대전 후 냉전 때문에 서구에서 미국 군사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상 ‘드골’과 ‘아데나워’는 모두 친미파는 아니었다. 그들은 불독협력 체제위에 전쟁 없는 문화사회, 특히 경제적 협력체제, 나아가 유럽통합의 발상을 하게 됐다. 그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럽인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문화 없는 미국인, ‘텍사스 카우보이’라는 생각이 잔존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세계경제가 삼각경쟁으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태평양경제권에 대응할 것인가에 많은 논의가 서구에서 일어났다. 서구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세계화전략으로부터 탈피하여 능동적, 적극적인 전략에 나섰다. 첫째로 유럽통합의 가속화였다. 이미 금년부터 단일통화 유로는 이뤄졌다. 둘째, 미국 아시아의 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이다.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회사가 미국의 클라이슬러사를 인수한 것이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대응하는 반대세력을 ‘세계사회포럼’이라는 조직 속에 집결시키고,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미국주도 경제적 세계화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 유럽제국이다. 따라서 21세기의 권력의 중심은 냉전이 끝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정치, 경제, 무력(군사)의 단일적 세계화로 가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다. 9·11 테러사태는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안하무인 미국 금융자본의 만능주의를 강타한 충격이었다. 지금까지 ‘동맹’, ‘우호관계’, ‘경쟁’ 등의 모든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럽입장에서 보면 미국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면 반미라고 속단하는 부시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서구 국가들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만 마지못한 참여가 현실이다. 그러나 부시는 최근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이라는 명제 하에 이라크를 공격하겠다고 한다. 미래세계의 미국 주도 많은 위기성을 내포 이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북대서양동맹(NATO) 사무국장 로버트슨은 미국의 일방적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간에는 건설적이며 비판적인 우호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국무성 비어스 차관이 ‘악의 축’을 멸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유럽인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에 대한 서구의 비판은 단순히 반미라는 범주에 넣어둘 수는 없다. 미래의 국제정세의 흐름이 한 나라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위기성을 내포한다고 본다. 전 독일 대통령 바이제커는 “미국 위주의 세계 권력의 일원주의를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 58명의 저명인사들이 ‘무엇을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하나?’라는 부시의 테러전쟁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만이 미국 지성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로티를 위시한 철학자 지성인들은 ‘조국애’를 표명하면서도 부시 대통령의 미국주도의 서구문명세계에 대한 일원적 군사화를 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시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강요된 찬성 또는 반대를 반미냐 친미냐라고 구분하는 논법은 냉전시대의 제로섬 게임을 너무나 방불케 한다. 박성조 베를린자유대 교수 경제학 2002-03-08
- <신문로 칼럼>문제있는 민주당의 국민경선제(이영일 2002.03.07) 문제있는 민주당의 국민경선제 이영일 호남대학교 교수 한중문화협회 회장 집권여당의 정치 행태(行態)는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교육에 항상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때문에 민주당의 일거수일투족은 사려 깊은 배려가 따라야 할 것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이른바 국민 경선제는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국민들에게 신선한 기대감을 부풀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 드러난 문제점들이 다시 기대를 환멸로 바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결정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의 개최시기이며 다른 하나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후보선출 방법의 문제이다. 먼저 시기 문제는 대선 후보의 결정시기와 대통령 선거일간에 시일이 너무나 멀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대통령후보가 선출된 8개월 후에나 대선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8개월 동안 각양각색의 검증을 거치면서 국민의 지지를 창조해 나가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긴 기간을 잘 감내하고 지지로 연결될 이벤트와 정국상황의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비용과 지략이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보통 문제가 아닐 것이다. 대선후보와 현 대통령 관계 원만히 풀 수 있나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10개월 남긴 상황에서 선출된 여당 대통령후보와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장기간 어떻게 설정하고 또 원만히 풀어 갈 수 있을지도 심각히 검토해야 할 문제다.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현직 대통령과의 과감한 차별화 없이는 지지획득이 힘들 것이고 야당 대통령 후보도 현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집중 공격할 것은 불문가지다. 이렇게 1, 2개월도 아닌 8개월 동안이나 여야 후보가 현정부와 대통령을 집중 공격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할 경우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상의 명예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철저히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과연 현직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전개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또 후보 선출과 대통령선거일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의회와 장 선거가 끼여 있다. 지방 선거의 결과가 선출된 대선후보의 지위나 장래의 전망에 미칠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의 대선후보는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시기의 적합성도 깊이 검토되었어야 할 문제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셈이다. 둘째 선거방법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대의원과 일반당원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을 균등하게 선거인단으로 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특정지역계보가 주류를 이루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는 이런 새로운 방법을 채택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 방법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와 사전교육 없이 권역별로 나누어 7인의 후보들이 각기 자기의 승리를 목표로 득표전을 벌여나가면서부터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새 방식은 변질되기 시작했다. 국민 경선제의 참뜻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당 자파만의 후보가 아닌 국민의 일반의사를 수렴한 후보를 선출하자는 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각 후보 진영이 무작위로 끌어 모아온 국민들을 당에서 172대 1 또는 120대 1의 비율로 추첨하여 대의원으로 선발하는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 과연 여기에 국민의 일반의사가 담길 수 있을 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선량한 국민들이 경선 후보자들과 그 운동원들에 의하여 동원경쟁을 벌임으로써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오염된다면 국민 경선제는 이미 그 본의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선거공영제로 돈선거 막았어야 셋째로 당내 경선에 쓰일 경비를 각 후보들이 1인당 2억5000만원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탁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예산보조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의 후원회를 통하여 방대한 정치지금을 모금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자기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대통령 후보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경비만은 후보자 아닌 중앙당이 국고보조금이나 중앙당 후원회 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옳았다. 다시 말해 선거공영제의 모범을 보였다면 김근태 후보의 ‘고해성사’도 없었을 것이며, 돈선거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너무 빨리 유발한 대선 정국은 바야흐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들은 일단 결정된 전당대회시기문제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화의 견인차를 자부해온 민주당이 과연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국민 경선제를 얼마만큼 목표치에 가깝게 실천하는 가를 주시할 것이다. 국민들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의혹과 잡음을 최소화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이영일 호남대학교 교수 한중문화협회 회장 2002-03-08
- 경기교대 설립 서명 500만명 돌파 경기교육대학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기교육대학교 설립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경 전 경기지사)는 7일 지난해 12월 21일 추진위원회 발족과 함께 시작한 지역별 서명운동 결과 500만명 이상이 자발적인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명운동에는 학부모와 도의회 및 각 시·군 의회, 도내 1562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펼쳐졌으며, 서명부는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정당에 보내 경기교육대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당초 경기도내 초등교육수요는 매년 급증,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규 초등교원을 임용하고 있으나 교원양성기관이 없어 경기교육대 설립이 추진됐으나 몇 차례 좌절되면서 민간에 의해 본격 전개됐다. 김용호 설립추진위원회 본부장은 “도내 초등학생의 경우 2005년까지 약 20만여 명의 증가가 예상되고,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감축할 경우 교원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경기교육대 설립은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3-07
- 경기교대 설립 서명운동 500만명 돌파 경기교육대학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기교육대학교 설립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경 전 경기지사)는 7일 지난해 12월 21일 추진위원회 발족과 함께 시작한 지역별 서명운동 결과 500만명 이상이 자발적인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명운동에는 학부모와 도의회 및 각 시・군 의회, 도내 1562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펼쳐졌으며, 서명부는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정당에 보내 경기교육대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당초 경기도내 초등교육수요는 매년 급증,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규 초등교원을 임용하고 있으나 교원양성기관이 없어 경기교육대 설립이 추진됐으나 몇 차례 좌절되면서 민간에 의해 본격 전개됐다. 설립추진위원회 김용호 본부장은“도내 초등학생의 경우 2005년까지 약 20만여 명의 증가가 예상되고,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감축할 경우 교원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경기교육대 설립은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3-07
- 청솔10단지 태극기 사랑 모범 청솔마을 10단지(대표 한치용) 주민들의 태극기 사랑은 타 단지와 주민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 3·1절을 맞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 3일 달기 운동에 동참했으며, 작년 10월1일 국군의 날과 3일 개천절에는 100% 게양률을 보였다고 한다. 한치용 대표는 “경축일을 기념하고 민족정기를 고양하기 위해 태극기 게양을 계도했으며, 아파트속에서 주민과의 대화와 인정이 넘쳐나는 청솔마을 동아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또한 청솔 10단지는 아파트 관리를 위탁에서 자치로 바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성남시로부터 우수관리아파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3-06
- 지·역·단·신 중앙문화정보센터에 디자인 관련 상설전시장 마련 오는 2월부터 분당구 야탑동 중앙문화정보센터내에 상설 전시장이 마련되어 20세기를 빛낸 세계적 디자인 작품과 환경시설물 디자인 모형 등을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작년 디자인도시를 선언하고, 2001 성남국제디자인문화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성남시가 시민들의 디자인 마인드 향상과 디자인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상설전시장 운영계획을 밝힌 것. 중앙문화정보센터 1층에 70평 규모로 마련될 전시장에는 2001년 10월 성남국제디자인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20세기 세계디자인전''의 성남시 기증작품 101점과 환경시설물 디자인 개발모형 6점, 향후 개발 디자인 모형 및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 결과물, ''디자인도시 성남 선언식'' VIP사인동판 및 ''성남국제디자인문화제''의 포스터, 도록 등이 전시된다. 작품 감상과 휴식을 위해 숲길 형태의 자연스런 동선 배치와 개방형 이동식 작품전시대를 마련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2002 기업체 영문 카달로그 제작 성남시는 관내 수출 유망상품 생산업체의 해외판로 확대와 수출증대를 위한 영문 종합카달로그 ''PRODUCT GUIDE 2002'' 3000부를 제작·배포했다. 국배판 180페이지에 152개 업체를 수록한 카달로그는 전면 영문으로 구성됐으며 해외 월드트레이드센터 및 KOTRA 해외무역관, 외국 상공회의소 등 외국의 통상관련 기관·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해외박람회나 시장개척단 파견시 직접 배포할 예정이어서 관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99년부터 매년 영문 카달로그를 제작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업체는 성남시 국제통상과(TEL 729-3920∼3 ,edward77@dreamwiz.com)로 문의하면 된다. 남부서 경찰관 70여명 사랑의 헌혈 성남남부경찰서(서장 권영섭)에서는 1월22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 혈액원의 협조로 경찰관 및 전·의경 70여명이 사랑의 헌혈을 했다. 각종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눔의 헌혈에 참여한 것으로, 남부서장은 "국민과 함께 한다는 국민의 경찰로서 오로지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강력한 치안활동은 물론 불우이웃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남남부서는 ''2001년도 전·의경 복무기강 확립 우수관서'' 평가에서도 3위에 선정되는 등 전·의경 복지와 관리 및 대민봉사 활동 지속으로 민·경 친화에 진력하고 있다. 성남소방서, 가스누설방지제 비치 성남소방서(서장 정병재)가 대형가스폭발사고에 대비 가스누설방지제(에폭시)를 보급했다. 이는 자칫 대형참사로 확대될 수 있는 가스폭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지난 7일 중동에서 있었던 도시가스배관사고에서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방지제를 사용해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를 도입한 것이다. 성남소방서는 우선 방지제를 구조대 및 각 파출소에 보급해 출동차량에 비치하도록 했고, 가스사고에 대한 기본 이론, 응급처치요령 및 누설 방지제 사용법에 대한 대원들의 숙지도를 높일수 있도록 실제 가상상황을 설정한 실습을 실시하여 실제 가스사고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남소방서 정병재 서장은 "가스사고는 순식간에 엄청난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재난인 만큼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서는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저소득전세자금 융자 지원 성남시가 저소득 전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575세대에 58억1600만원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융자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연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신규전세금이 2500만원 이하인 전세세입자이다. 융자 신청은 각 구청 허가과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현재 거주지의 전세 또는 월세계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이며 각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융자신청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한 세대당 지원가능 금액은 1750만원이며, 금리는 연리 3%,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전세재계약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성남시는 융자신청접수를 연중 계속해서 받기로 했다. 문의, 성남시청 주택과 729-4620∼3, 수정구 737-2940∼4, 중원구 750-2380∼5, 분당구 737-2940∼4 2002-01-30
-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두고 갈등 심화 안동지역 7개 아파트가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셔틀버스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가 운행중지를 요청하고 나섰고 버스회사들의 불법 주장도 계속되고 있어 법정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안동지역 아파트 중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신안 현대아파트, 계림 황재타운, 용상 현대아파트, 석미 한아름아파트, 현진애버빌, 태화 현대아파트, 옥동 삼성아파트 등 모두 7곳으로 입주세대만 는 모두 이 아파트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명의의 25인승∼46인승 차량 8대를 셔틀버스로 운영하고 있다. 신안 현대아파트의 35인승 차량이 승차권을 발행해 하루 14회 운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주자들이 운행 비용을 균등부담하고 있는 상태. ◇7개 아파트서 셔틀버스 8대 운행= 안동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이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안동시는 관련 법 규정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조항과 노선운행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 대표자와 안동시 사이의 협의가 풀리지 않자 지난 2월21일 안동시는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운행금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들은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백화점 셔틀버스 법규 아파트에 적용 ‘반발’= 용상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 욱 회장은 “주민을 위해 일해야할 안동시가 버스업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주민들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셔틀버스를 단속하기 위한 법규를 아파트 셔틀버스에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회장은 이어 “안동시가 셔틀버스 운행을 중지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왔지만 이 상태 대로라면 셔틀버스 운행을 중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개정운동을 비롯해 행정소송 등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스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경북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이미 수 차례의 요청과 함께 건교부의 유권해석까지 나온 상황에서 안동시가 행정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가뜩이나 적자누적으로 인해 버스회사들의 경영이 어려운 마당에 불법적인 셔틀버스 운행까지 그대로 방치한다면 운송회사는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동시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셔틀버스 중단 주민불편으로 이어져= 셔틀버스가 없으면 당장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을 수 밖에서 없다는 주장과 주민들의 주장과 법률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버스업자들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셔틀버스가 중지된 뒤 시내버스 노선을 늘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출퇴근 시간 주민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물러설 수 있는 여지도 크지 않다. 버스회사 특도 마찬가지. 안동지역에서 셔틀버스 운행이 이어질 경우 지속적으로 아파트 건설이 이어지고 있는 경북지역에서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계산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안동시도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셔틀버스 운행중지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과 현행법규 상의 문제를 들어 고삐를 죄고 있는 운송조합 측의 주장 사이에서 ‘이러 지도 저러 지도’ 못하고 있다. ◇안동시 선거 앞두고 진퇴양난(進退兩難)= 동시 관계자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운행중지 요청을 해 놓고 있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운행을 중지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다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동호 시장의 입장에서도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손을 들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결국 정보공개를 요청해 논 운송조합 측이 ‘안동시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곧 즉각적인 주민반발로 이어질 셔틀버스 운행금지 명령이라는 해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법정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운송조합은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끼리의 법정 공방은 이익이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긴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문제. 팽팽한 이해갈등을 중재할 만한 기관도 인물도 없는 현재로선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오늘도 안동지역을 달리고 있는 셔틀버스가 ‘법정’이라는 정류장에 정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02-03-05
- 행정뉴스라인 월드컵맞이 문화시민의식 정착캠페인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회장 이민종)은 26일 호원동 건영아파트 등 10개 아파트에서 ‘내가 먼저 인사나누기’ 시범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월드컵을 맞아 문화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계도용 아크릴을 부착하고 10대 과제 홍보물을 배부했다. 새마을지회는 지난 23일 회룡역에서 남녀지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활동을 전개한바 있다. 국정원 안보정세 설명회 지속 국정원 경기지부 의정부지소는 25일 자금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안보정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례적으로 동 단위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최근 북한정세 설명 및 VTR 상영과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수돗물 순회 수질검사 실시 의정부시는 26일 수자원공사 수질실험팀과 합동으로 수돗물 순회검사를 실시했다. 매 분기별로 실시될 수질 검사는 녹양동 현대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세균외 17개 항목을 검사, 현장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또 세균배양 등 검사 시간을 요하는 항목은 추후 개별 통보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일반 수돗물외에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소기물과 지하수도 검사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키로 했다. 의정부경찰서 헌혈운동 앞장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응길)는 22일 경찰관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했다.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은 최근 국내 헌혈 인구가 일일 평균 2500여명에서 1500명 선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직접 동참을 결정하게 된 것. 김응길 서장은 “헌혈은 작은 사랑을 나누는 국민에 대한 봉사”라며 직원들의 헌혈을 독려했다. 2002-03-05
- 2002년 설맞이 『부평 한사랑운동』전개 부평구 사회복지과에서는 2002년 설맞이 행사로 『부평 한사랑운동』 전개하고 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서 소외계층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불어 함께 즐거운 참 명절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부평구 전 구민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부평 한사랑운동』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2월 9일까지 30일간 추진된다. 사회복지과장 박영훈씨는 『한사랑 운동』이란 55만 구민이 한마음·한정신으로 일치되어 이웃사랑을 자발적으로 실천하자는 운동으로서 『한사랑』은 ''크고'' ''하나된'' 마음의 뜻을 지닌다"고 말했다. 추진사업은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부평구민 한마음 결연사업 ▲부평구 공직자 사랑실천 운동 ▲사랑의 반찬나누기 운동 ▲설맞이 특별위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기타 저소득층 지원 이웃돕기 사업 등이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불우장애인, 모(부)자가정, 불우보훈가정 등 부평구 관내 921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되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평구에서는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 ▲세부 실천계획 수립 추진 ▲공무원의 솔선 참여 ▲소외계층의 고른 혜택을 위한 조치 ▲미담수범사례 적극 발굴 등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인디언모드 부평점(사장 전민수)에서는 ''사랑의 쌀모으기 운동'' 본부에 백미 3000㎏(30㎏, 100포)를 기탁했고, 소년소녀가장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격려했고 분기별로 지속적인 지급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현재 『부평 한사랑운동』에는 김정연(미가원식당)씨 등 각계각층의 온정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부평구사회복지과 509-6301∼3 정현숙 리포터(lifev1@hanmail.net) 20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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