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쪼그라드는 시장에 흔들리는 중소건설사 2007년 이후 3년간 수주량 내리막 …2014년까지 SOC투자 1.7% 감소국내수주에만 의존하는 영세업체 직격탄 … 민자사업 활성화 등 필요경기도 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직원 40여명의 2군 업체인 Y건설. 올해 3곳의 현장이 공사를 마무리하지만 신규 공사는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현재 현장이 끝난 직원들은 일이 없어 빈둥빈둥 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조달청 입찰사이트를 보더라도 수의계약하는 소규모 공사만 몇 개 있을 뿐 입찰에 응해 볼 물량 자체가 없다"며 "이러다가 문을 닫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공사물량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 등 다양한 사업구조를 갖지 못한 채 국내 발주공사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10일 대한건설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03조2298억원이다. 전년(118조7142억원)보다 13%(15조4844억원) 줄었다. 2007년 이후 내리 3년째 감소하고 있다. 가장 수주액이 많았던 2007년(127조9118억원)과 비교하면 19.3%(24억6820억원)나 줄었다.올 들어서도 이런 추세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5조77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조3030억원)보다 20.9% 감소했다. 건설물량 감소는 공공, 민간 구분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민간 수주는 2007년(90조8231억원) 대비 28.4%(25조8301억원) 줄었다. 특히 지난해 공공수주(38조2368억원)는 2009년(58조4875억원)보다 34.6%(202507억원) 급감하면서 체감이 더욱 컸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실질적인 건설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0.2%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GDP는 연평균 4.4% 성장했다. 이처럼 건설사업 환경이 나빠지면서 건설업체의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적격심사 공사의 평균 입찰경쟁률이 200대 1을 웃돌고 있다. 특히 주로 영세한 업체들이 응찰하는 조달청 4~6등급 공사의 경우 평균 입찰경쟁률이 500대 1을 넘고 있다. 중소업체의 수주난이 더욱 심각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상반기 수주실적이 전무한 건설업체가 무려 4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 난감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4년까지 정부의 SOC투자 증가율은 -1.7%다. 투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의 12개 재정지출분야에서 최하위다. 국내수주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 역시 전망이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좀처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시장이 위축되면서 영세한 중소건설사들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100조원 수준인 현재의 시장규모가 좀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위원은 "민자사업이나, 주택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1
- LH, 원주무실2지구 용지 68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는 원주무실2지구 단독주택용지 68필지 및 주차장용지 1필지를 공급한다. 단독주택용지는 3.3㎡당 175만~179만원선으로 공급가격은 1억3000만~1억 8000만원 선이며, 주거전용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된다.주차장용지 1필지는 802㎡, 9억4000만원으로 이전 신축중인 법원 맞은편에 있으며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원주무실2지구는 시청 이전에 이어 법원·검찰청 입주계획으로 새로운 주거·행정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다. 14~15일까지 입찰(추첨)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당첨자는 16일~17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LH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7100)로 문의하면 된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1
- 대우건설, 광교에 오피스텔 공급 대우건설(사장 서종욱)은 수원 광교신도시에 신분당선 연장선 신대역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광교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462실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신대역은 강남에서 9정거장, 분당 정자역에서 4정거장에 불과하다.'광교 푸르지오 시티'는 지하4층~지상10층 3개동의 총 전용면적 25~28㎡462실로 조성되며 인근 도심권 직장인 및 신혼부부, 대학생 수요에 맞춘 수익형 투자 상품이다.3.3㎡ 당 평균분양가는 790만원대이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계약금 10%와 광교신도시 최초로 '중도금 50%무이자' 조건으로 대출 지원되며, 입주시기는 2013년 1월 예정이다.견본주택은 광교 테크노밸리 맞은편 일원에 설치되고, 오는 18일 오픈예정이다. 문의 : 031-248-9599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1
- “특단의 대책 없으면 민란 온다” 11일 경기도·기초단체·국회의원 뉴타운 정책협의회"정책실패 책임져야" … 김 지사 "시장·주민께 죄송"뉴타운 사업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경기도내 기초단체장들이 도와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경기도는 11일 오전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12곳의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전문가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 추진관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김문수 지사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했다.김만수 부천시장은 "부천은 뉴타운 50곳, 재개발 50곳 등 무려 100곳에서 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김 시장은 "반대주민들은 경제난 등으로 사업성이 없다며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하지만 행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의 한계를 넘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민란이 일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시에서 500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4~5년이 지나도록 재정대책이 전무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원성이 높다"며 "세밀한 의견수렴 절차와 일몰시기, 정비업체 등의 폭력에 대한 처벌대책, 총회의 선관위 위탁 의무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만안뉴타운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가 이뤄진 지역으로 다세대주택이 많고 임대수입자가 55%에 달하지만 세입자 대책 및 생계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찬반갈등이 깊어 치유할 수 없는 사태가 예견돼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국·도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찬반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대책이 마련되면 재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뉴타운사업은 도지사 결정고시를 앞둔 상황인데 찬성여론수렴 기준을 도지사가 이전 도시와 달리 70·75%로 거론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해 왜 하는지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뉴타운 문제의 극복 방안도 제시됐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수익성을 높이려면 용적률 하한선을 200%에서 서울시 수준인 250%로 높이고, 기반시설비용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가능토록 국회가 신속히 법개정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율을 대폭 낮춰줄 것과 뉴타운 개발이후 늘어날 세수증대분을 미리 앞당겨 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김 지사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했지만 하다보니 어렵게 됐다는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도지사가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제가 앞장서서 한 일이고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현 시장님들과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1
- 소형 폐가전제품 재활용쓰레기로 분리수거 안 쓰는 휴대폰이나 고장 난 컴퓨터 등 소형 폐가전제품이 재활용쓰레기로 분리돼 폐기물처리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버릴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처리수수료 부담으로 가정 내 방치되던 폐소형가전제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품목은 폐휴대폰, 전기밥솥, 다리미, 선풍기, 청소기,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헤어드라이기, CD플레이어, 충전기, 프린터기 등이다. 수거활성화를 위해 군.구에서는 감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 구청과 주민자치센터, 공동주택에 가전제품 수거함을 비치하여 우선 상반기에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 할 예정이다. 또 수거된 중고가전제품을 매각한 수익금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쓰일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배출 수수료 면제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폐가전제품의 중금속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최종 분리되는 미량의 귀금속을 재활용하여 어려운 이웃까지 도울 수 있는 재활용 시책사업”이라며 “환경오염예방과 자원순환을 위한 이번 사업에 인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440-2085 / 440-3570 / 810-7317장경선 리포터 sunny0822@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0
- 부산 공공요금 상반기 안 오른다 부산광역시는 상반기 공공요금을 일절 올리지 않기로 했다. 지역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물가안정을 상반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부산시는 지난 7일 관계기관과 소비자단체, 구·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 합동 대책회의''를 가졌다.부산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 들어설 때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시철도, 버스, 택시 등 11개 지방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다. 물가관리를 위해 물가감시 모니터링을 주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급식, 전월세,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요금 등은 분야별 전담 대책반을 운영한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고,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 안정 및 공급 확대에 나선다.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이·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도 상반기 동결을 유도한다. 부산시는 구·군 기초단체, 부산국세청, 부산지방공정거래소,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시민 홍보 및 시민자율 감시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1
- 혼인예물, 예단의 반환 서울의 돈 많은 집 딸과 아들을 가진 집안이 사돈을 맺었다. 딸의 부모는 예단으로 사위 부모에게 10억 원을 보냈다. 아들을 둔 부모는 봉채비로 2억 원을 보내고 며느리에게 6천만 원짜리 스포츠 클럽회원권을 사주었다. 여자의 부모는 신혼살림을 차릴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었다. 그런데 문제의 부부는 신혼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유는 남자가 여자의 결혼 전 쌍꺼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혼 후 재수술을 요구하다가 부부싸움을 계속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그 이외에 남자가 여자의 돈 씀씀이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부싸움을 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 이혼을 할 경우 정리할 문제는 혼인예물과 예단의 반환이다. 혼인예물이나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예물을 주었는데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다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결혼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신혼 5개월 만에 파탄이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에서는 예물이나 예단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돌려주라고 판결하고 있다. 여자의 부모가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교부한 금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 판결 중에는 결혼 후 살 집을 장만하도록 돈을 준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 있다.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결혼 후 살 집의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으로 주거나 직접 수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반면,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이나 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자의 부모가 사준 스포츠 회원권, 그 동안 남자가 부담한 아파트 관리비, 2억 원의 봉채비는 반환받을 없게 되는 것이다. 예물과 예단을 많이 주고받은 사람은 단기간 내에 결혼생활이 파탄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면 자신은 받은 것을 모두 돌려주고 자신이 준 것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0
- 재산상속에 관한 법률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게 된다. 재산상속이 채무보다 많을 때에는 재산을 상속하여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등기를 하고 금융기관의 예치된 현금은 협의분할계약서 또는 대리수령권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령을 하면 된다.그러나 채무만을 상속하거나 재산을 상속할 것이 있지만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만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다.상속재산의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되며,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직계비속은 공동상속인 모두 평등하게 동일 지분으로 1이고,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 보다 5할을 가산한 1.5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 또는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상속채무의 변제를 면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어 포기당사자는 편리하지만 후순위에게 상속이 넘겨지게 되어 후순위들이 순차로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1순위자들이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후순위에게 상속이 넘겨지는 일이 없으며, 위 법정기간 이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못하였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이 있어서 상속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청약을 하면서 사망시 보험금의 수령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 보험금 수령은 상속과는 무관한 상속인 본인의 권리 이므로 보험금은 수령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오래전 제적등본과 피상속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이 맞지 않는 경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상속등기는 다른 등기보다 훨씬 등기절차가 까다롭다.또한 상속재산이 주택인 경우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농지일 경우 농지원부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만들어 놓았을 경우 취득세 감면과 채권 매입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농지원부 2부를 발급받으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전경호 법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0
- 몸값 올라간 소형주택 ‘묻지마 투자’ 우려 상반기에도 꾸준히 공급 … 수익형 상품, 세금문제 잘살펴야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수익형 소형 주거상품의 인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견본주택 앞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계약률도 높다. 전세난은 물론 인구 변화에 따른 발빠른 투자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형주택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부 묻지마투자 등 사전지식없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2인 소형주택의 몸값이 피솟고 있다. 지난 1월 대우건설이 공급한 '이대역 푸르지오'가 평균 1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도 높다. 지난해 11월 10일 공급된 현대아산의 도시형 생활주택 현대 웰하임은 267가구 공급에 1619명이 청약해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월 말 분양에 나섰던 한미파슨스의 마에스트로도 도시형 생활주택 84가구가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러한 소형주택 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급이 확산되고 있다.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면서 일부지역에서는 '묻지마 투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부동산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지식없이 당첨금을 내거나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많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본다.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분양을 받아도 무주택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전매제한과 재당첨 등 주택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은행 대출도 용이한 경우가 있다.하지만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용으로 분리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없다. 임대사업을 원할 시에는 주택임대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일반과세,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업무용으로 임대를 해야만 한다.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에는 주택으로 간주해 향후 매도 시 양도세가 부과된다. 즉, 오피스텔 이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시 1가구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가 된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주거용 관계없이 취등록세로 매매가의 4.6%를 적용받는다. 이렇다보니 오피스텔 소유자가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세입자에게 주소 이전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다. 세입자가 주소를 다른 곳에 둘 경우에는 임대료를 줄여주기도 한다. 사실상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오피스텔 밀집지역에서는 당연시되고 있다.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1가구 2주택자로 간주, 양도세가 중과된다. 하지만 세금 혜택이 있다. 전용 20㎡ 이하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전용 60㎡의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전세난, 소형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당분간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기를 끌 것"이라며 "하지만 소형주택은 최근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나 수요가 많은 지역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시작단계인 아직 검증받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0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김주택 씨는 2006년 난생 처음 아파트를 매입하여 꿈에 그리던 유주택자가 되었다. 그 후, 이사 계획이 생겨 2010년 2월에 새 아파트를 매입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1년 동안 기존 주택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1년 3월에 1년 전 매입했던 새 아파트를 다시 매도하였다. 이 경우, 추후 종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유지되는지 궁금하다. ● 일시적 2주택이 비과세 적용되려면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단, 고가주택인 경우 9억 원 초과 분 과세) 즉,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나, 동 기간(2년) 경과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가 된다.? 김주택 씨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전 주택(2006년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 있으므로 도중에 요건 변동이 없는한 추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불이익은 없다. ● 부동산(주택)거래 관련 참고사항일반적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된다.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계산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김정배 세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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