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검색결과 총 9,2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천시, 원예교실 운영 부천시는 오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농산지원사업소 교육장(생태박물관 3층)에서 ‘행복한 원예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갱년기증상이 오는 만 50~59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부반’과 6~7세 미취학 아동과 엄마가 함께 하는 ‘엄마랑 꼬마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부반은 11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씩 총 6회로 나눠 디쉬가든 만들기, 석부작 제작, 현장교육 등을 진행한다. ‘엄마랑 꼬마반’은 12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총 10회에 걸쳐 수태볼 만들어 식물심기, 다육식물가든 만들기 등의 교육을 한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3
- 부천시, 행복한 원예교실 운영 부천시는 오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농산지원사업소 교육장(생태박물관 3층)에서 ‘행복한 원예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갱년기증상이 오는 만 50~59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부반’과 6~7세 미취학 아동과 엄마가 함께 하는 ‘엄마랑 꼬마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부반은 11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씩 총 6회로 나눠 디쉬가든 만들기, 석부작 제작, 현장교육 등을 진행한다. ‘엄마랑 꼬마반’은 12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총 10회에 걸쳐 수태볼 만들어 식물심기, 다육식물가든 만들기 등의 교육을 한다. 시 관계자는 “엄마와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원예활동 체험기회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3
- 이상수 전의원 재기 최대 관심 ③ 경기 부천 원미갑 경기 부천 원미갑 지역은 각당 후보들이 비교적 빠르게 정리되면서 벌써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상수 전의원을, 한나라당은 임해규 현 운영협의회장을 공천확정했다. 민주당은 안동선 전 의원과 조용익 변호사, 그외 비공개로 신청한 1명을 놓고 공천심사중으로 곧 후보공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에선 이근선 원미구통합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성남 중원의 재선거가 확정될 경우에는 당 차원의 집중을 위해 원미갑 지역에는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3당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인물론이냐, 새정치 대 구정치냐 = 이번 재선거의 가장 큰 관심포인트는 거물급 정치인인 이상수 전의원이 과연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이 전의원으로서는 와신상담 후에 힘들게 재기를 꾀하는 입장이어서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임 위원장도 지난 총선 때의 낙선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에야말로 승리하겠다는 태세여서 선거전의 열기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빅2 후보의 입장에 따라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 구도도 판이하게 다르다. 과연 원미갑 주민들이 어떤 주장에 호응해줄 것이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열린우리당 이상수 후보는 여권의 거물 정치인으로 힘과 능력을 겸비, 지역발전에 실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물론에 비중을두고 있다. 한나라당 임 후보가 신인정치인이라는 점과 대비해서 힘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선택할 것이냐, 정치신인을 선택할 것이냐는 구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임해규 후보는 전문성과 개혁성, 소신을 지닌 깨끗한 정치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가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구시대 정치인이란 점과 대비시키겠다는 것인데 구시대 정치냐, 새정치냐의 구도로 몰고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임 후보측은 이 후보가 지역기반이 없는 만큼, 김기석 전 의원처럼 금권 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부정선거 감시를 바짝 조인다는 전략도 짜놓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두 후보 모두 소속정당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소속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들의 지지도가 바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임 후보도 한나라당 소속인 현 부천시장이 화장장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이라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꾸준히 펴고 있다. ◆지역현안 이슈에는 입장 대동소이 = 이번 재선거는 현재 가장 큰 지역현안인 부천시의 화장장 건립과도 연결돼서 관심이 더욱 높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두 후보 모두 절대 반대입장이어서 선거전 이슈로는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두 후보 모두 도 차원에서광역화장장으로 추진하거나 인천 부평 화장장과 부천 하수종말처리장 빅딜론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엇비슷한 수준의 대안제시를 하고 있다. 또한 부천시의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그외에도 소사-원시선 연장조기건설, 특목고 유치 등 정책공약은 두 후보측이 대동소이하다. 다만 커다란 지역현안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각 당 후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워낙 많은 것으로나타났고정치불신이 극에 달해있어 양당 모두에게 ‘냉랭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선·부천 곽태영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2
- 10·26 재·보선 5곳으로 늘어날까?(두꼭지) 10·26 재·보궐선거지역이 경기도 광주 부천 및 대구 동구을 등 3곳 확정된 가운데 최대 5곳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29일 오후 2시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의정부을)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 800만원으로 줄었다. 신 의원은 2000년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당시 의쟁투 위원장)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성남 중원구가 보궐선거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 광주 재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김 모씨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사람이 원심이 확정되더라도 10·26 재선거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선관위의 ‘재선거 사유 확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달라 귀추가 주목된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재선거 사유 확정에 대해 논란 선관위, 판결문이 해당 선관위에 도착한 날 대법원, 재판서 선고가 확정되는 순간 효력 발생 강성종·신상진 의원이 29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10·26 재·보궐선거의 유무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다.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에 대한 시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공고권자(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판결의 통보를 받은 날”로 해석하고 있어, 29일 판결이 나더라고 판결문이 의정부나 성남 중원 선거관리위원회에 10월1일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10·26 재보걸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5일 이전에 사유가 확정되어야 실시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 공보관은 “대법원 선고로 인해 의원직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의원직은 자동박탈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이를 통보하는 것은 부차적이다. 따라서 9월29일 선고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판결문이 선관위에 언제 도착하든 상관없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보관은 “통상적으로 판결문 송달은 1주일이 걸리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며 선고 바로 다음날 도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2
- 10·26 재선거 지역을 가다 ③경기 부천 원미갑 경기 부천 원미갑 지역은 각당 후보들이 비교적 빠르게 정리되면서 벌써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상수 전의원을, 한나라당은 임해규 현 운영협의회장을 공천확정했다. 민주당은 안동선 전 의원과 조용익 변호사, 그외 비공개로 신청한 1명을 놓고 공천심사중으로 곧 후보공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에선 이근선 원미구통합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성남 중원의 재선거가 확정될 경우에는 당 차원의 집중을 위해 원미갑 지역에는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3당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인물론이냐, 새정치 대 구정치냐 = 이번 재선거의 가장 큰 관심포인트는 거물급 정치인인 이상수 전의원이 과연 정치재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이 전의원으로서는 와신상담 후에 힘들게 재기를 꾀하는 입장이어서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임 위원장도 지난 총선 때의 낙선의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에야말로 승리하겠다는 태세여서 선거전의 열기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빅2 후보의 입장에 따라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 구도도 판이하게 다르다. 과연 원미갑 주민들이 어떤 주장에 호응해줄 것이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열린우리당 이상수 후보는 여권의 거물 정치인으로 힘과 능력을 겸비, 지역발전에 실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물론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 임 후보가 신인정치인이라는 점과 대비해서 힘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선택할 것이냐, 정치신인을 선택할 것이냐는 구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임해규 후보는 전문성과 개혁성, 소신을 지닌 깨끗한 정치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가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구시대 정치인이란 점과 대비시키겠다는 것인데 구시대 정치냐, 새정치냐의 구도로 몰고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임 후보측은 이 후보가 지역기반이 없는 만큼, 김기석 전 의원처럼 금권 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부정선거 감시를 바짝 조인다는 전략도 짜놓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두 후보 모두 소속정당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소속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들의 지지도가 바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임 후보도 한나라당 소속인 현 부천시장이 화장장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이라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꾸준히 펴고 있다. ◆지역현안 이슈에는 입장 대동소이 = 이번 재선거는 현재 가장 큰 지역현안인 부천시의 화장장 건립과도 연결돼서 관심이 더욱 높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절대 반대입장이어서 선거전 이슈로는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두 후보 모두 도 차원에서 광역화장장으로 추진하거나 인천 부평 화장장과 부천 하수종말처리장 빅딜론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엇비슷한 수준의 대안제시를 하고 있다. 또한 부천시의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그외에도 소사-원시선 연장조기건설, 특목고 유치 등 정책공약은 두 후보측이 대동소이하다. 다만 커다란 지역현안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각 당 후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워낙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불신이 극에 달해있어 양당 모두에게 ‘냉랭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선·부천 곽태영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2
- 지자체 교육지원 ‘부익부 빈익빈’ 심화 기초 자치단체가 관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인 ‘교육경비보조금’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초 자치치단체간 격차도 점차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1~2004년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1년에 662억원이었던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지난해 1984억원으로 약 3배 늘어났다. 그러나 4년간 교육경비보조금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전체예산에서 교육지원금 비율이 높은 곳은 경기, 제주, 서울, 울산, 인천지역 순이었다. 이에 반해 부산, 경북, 광주, 경남, 대구지역 등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도 경기지역은 전체예산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1.1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도내 기초단체들이 교육분야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일 낮은 곳은 부산지역(0.02%)에 비해 50배가 높은 것이다. 특히 이들 두 지역 교육경비보조금의 금액을 비교하면 380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부천`성남`용인`안산시 등은 4년간 지자체의 교육지원금이 200억이 넘었다. 이에 반해 부산지역의 부산진`연제`영도`북`해운대구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4년간 177억7000만원을 지원해 1위를 차지한 반면 금천구는 4년간 3억9000만원을 지원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원 금액이 많은 곳은 강남구에 이어 중구(62억1000만원), 송파구(54억8000만원),양천구(45억원), 노원구(39억9000만원), 서초구(38억3천만원), 강서구(31억4000만원)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중랑구(5억5000만원), 강북구(8억9000만원), 영등포구(9억여원), 도봉구(13억5000만원), 강동구(14억1000만원), 은평구(14억3000만원), 동작구(14억4000만원) 등은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개 학교가 연평균 지원받은 금액은 825만원이며, 학생 1명이 지원받은 금액은 1만1600원으로 조사됐다. 학생 1인당 연평균 지원금액을 구별로 비교해보면 강남구가 4만9800원, 중구가 4만7600원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중랑구는 학생 1명당 연간 2100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 외에도 금천구(2400원), 영등포구(4000원), 강동구(4300원), 은평구(4700원), 강북구(5200원), 도봉구(5500원) 등도 보조금액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최순영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지원금 순위가 높은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규모가 큰 지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도 교육지원금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의지와 관심의 차이”라며 “시군구지자체는 교육지원금을 증액하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 중구보다 금액으로는 28개, 전체예산대비 비율로는 29개 기초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연천군과 양평군의 경우, 제정자립도가 각각 15.3%, 18.9%에 불과하지만 교육경비보조금 액수는 전국 233개 기초단체 중 각각 17번째와 18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이란 대통령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에 의거, 기초 지자체가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주로 급식시설과 설비,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원된다. 한편 전체 233개 기초 자치단체 중 약 30%인 71개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해 교육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0
- 결과 따라 4월 재보선 이상의 ‘후폭풍’ 예고 10·26 재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기국회 회기 내에 치러지긴 하지만 결과에 따라선 정국에 일대 회오리를 몰고 올 수 있어 정치권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아무리 작은 선거라도 선거에 진 쪽의 상처는 깊게 마련이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를 게 분명하다. 게다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재선거이후 또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어, 4·30 재보궐 선거 이상의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대구 동을)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10·26 재선거 지역은 세 곳으로 늘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울산 북), 열린우리당 강성종(의정부을) 의원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선거지역은 이미 확정된 경기도 부천원미갑과 경기도 광주 등을 합쳐 세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속 타는 열린우리당 = 4·30 재보궐 선거패배로 혼쭐이 난 경험이 있는 열린우리당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분위기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갓 구성된 지도부가 선거에 ‘올인’했다가 ‘23 대 0’으로 대패한 이후 개혁-실용 논쟁을 겪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현재 집권여당의 무기력함은 4·30 재보선 패배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게 열린우리당 자체 평가다. 열린우리당 조직국 관계자는 “우리당은 이번 선거를 시도당 중심의 지역선거로 치르기로 하고 중앙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도 꾸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바람대로 이번 선거의 의미가 축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선거지역 세 곳 중 두 곳이 수도권인데다 대구 동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출마하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의 또 하나 고민은 정작 선거를 치르는 당사자는 당인데도 선거이슈의 중심에는 노 대통령이 있다는 점이다. 칼자루는 대통령이 쥐었지만, ‘전쟁’의 상처는 고스란히 열린우리당의 몫이 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인사는 “10월 재보선에서 패하면 열린우리당은 뒤집어질 것”이라며 “문희상 의장체제 해체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 포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인사의 말은 열린우리당이 이번 재선거에서 완전 패배한다는 전제하에 내놓은 극단적인 비관론이다. 하지만 선거결과에 따라 여당의 지도체제에 변화가 온다면 정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여당 내 차기 대선주자들의 당복귀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당이 필요로 한다면 작은 역할이나마 보탤 각오”라며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 대선주자들의 당복귀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몇몇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도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남 고흥-보성 출신 신중식 의원은 이미 열린우리당 탈당을 예고해 놓고 있다. 신 의원의 탈당은 고 건 전총리의 대선행보와도 연결돼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심대평 충남지사가 주도하는 중부권 신당도 재보궐 선거직후인 11월 중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당의 모습을 갖추게 돼 향후 정국에 적잖은 회오리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열린우리당이 이번 재선거에서 애초의 2석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이 수석이 출마한 대구에서 한 석을 건질 경우 여권의 정국장악력이 크게 강화될 수도 있다. ◆긴장하는 한나라당 = 이번 재선거에 임하는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에 비해 다소 느긋하다. 현재대로라면 선거에서의 승리는 무난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 동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정보가 속속 들어와 당 지도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전국구인 유승민 의원(대표 비서실장)이 대구 동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도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한나라당은 아직 이 지역 출마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만일 대구 동을에서 지난 4·30 재보선 때 경북 영천에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박근혜 대표가 대구 한곳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 내부 전망이다. 박 대표 입장에서는 대구에서 패배란 생각도 하기 싫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언하긴 이르지만 이번 선거에서 세석을 모두 한나라당이 가져갈 경우, 박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선거에 이기더라도 한나라당이 정국을 이끌어갈 모멘텀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7일 이른바 ‘노-박 회담’에서 “연정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노 대통령이 어떤 수를 다시 던질지 불안해하는 게 현재 한나라당의 모습이다. 결국 선거에 이기더라도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10월 재보선에서 이긴다고 한나라당이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다만 노 대통령이 재보선 이후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할 뿐”이라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0
- 10·26 재선거 지역을 가다 ① 정치적 의미 10·26 재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기국회 회기 내에 치러지긴 하지만 결과에 따라선 정국에 일대 회오리를 몰고 올 수 있어 정치권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아무리 작은 선거라도 선거에 진 쪽의 상처는 깊게 마련이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를 게 분명하다. 게다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재선거이후 또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어, 4·30 재보궐 선거 이상의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대구 동을)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10·26 재선거 지역은 세 곳으로 늘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울산 북), 열린우리당 강성종(의정부을) 의원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선거지역은 이미 확정된 경기도 부천원미갑과 경기도 광주 등을 합쳐 세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속 타는 열린우리당 = 4·30 재보궐 선거패배로 혼쭐이 난 경험이 있는 열린우리당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분위기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갓 구성된 지도부가 선거에 ‘올인’했다가 ‘23 대 0’으로 대패한 이후 당내 개혁-실용 노선투쟁을 겪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현재 집권여당의 무기력함은 4·30 재보선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게 열린우리당 자체 평가다. 열린우리당 조직국 관계자는 “우리당은 이번 선거를 시도당 중심의 지역선거로 치르기로 하고 중앙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도 꾸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바람대로 이번 선거의 의미가 축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선거지역 세 곳 중 두 곳이 수도권인데다 대구 동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출마하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의 또 하나 고민은 정작 선거를 치르는 당사자는 당인데도 선거이슈의 중심에는 노 대통령이 있다는 점이다. 칼자루는 대통령이 쥐었지만, ‘전쟁’의 상처는 고스란히 열린우리당의 몫이 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인사는 “10월 재보선에서 패하면 열린우리당은 뒤집어질 것”이라며 “문희상 의장체제 해체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 포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인사의 말은 열린우리당이 이번 재선거에서 완전 패배한다는 전제하에 내놓은 극단적인 비관론이다. 하지만 선거결과에 따라 여당의 지도체제에 변화가 온다면 정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여당 내 차기 대선주자들의 당복귀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당이 필요로 한다면 작은 역할이나마 보탤 각오”라며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 대선주자들의 당복귀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몇몇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도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남 고흥-보성 출신 신중식 의원은 이미 열린우리당 탈당을 예고해 놓고 있다. 신 의원의 탈당은 고 건 전총리의 대선행보와도 연결돼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심대평 충남지사가 주도하는 중부권 신당도 재보궐 선거직후인 11월 중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당의 모습을 갖추게 돼 향후 정국에 적잖은 회오리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열린우리당이 이번 재선거에서 애초의 2석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이 수석이 출마한 대구에서 한 석을 건질 경우 여권의 정국장악력이 크게 강화될 수도 있다. ◆긴장하는 한나라당 = 이번 재선거에 임하는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에 비해 다소 느긋하다. 현재대로라면 선거에서의 승리는 무난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 동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정보가 속속 들어와 당 지도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전국구인 유승민 의원(대표 비서실장)이 대구 동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도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한나라당은 아직 이 지역 출마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만일 대구 동을에서 지난 4·30 재보선 때 경북 영천에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박근혜 대표가 대구 한곳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 내부 전망이다. 박 대표 입장에서는 대구에서 패배란 생각도 하기 싫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언하긴 이르지만 이번 선거에서 세석을 모두 한나라당이 가져갈 경우, 박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선거에 이기더라도 한나라당이 정국을 이끌어갈 모멘텀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7일 이른바 ‘노-박 회담’에서 “연정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노 대통령이 어떤 수를 다시 던질지 불안해하는 게 현재 한나라당의 모습이다. 결국 선거에 이기더라도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10월 재보선에서 이긴다고 한나라당이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다만 노 대통령이 재보선 이후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할 뿐”이라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0
- 부평구 “규제항목 제외해 LPG충전소 허가”<수정> 구 “청장 재량사항, 현실적인 기준 적용한 것” 주민 “주택가·주유소 옆 허가, 대형사고 우려” 인천시 부평구가 LPG충전소(이하 충전소) 사업허가를 내주면서 상위법의 규제 항목 일부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로부터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받고 있다. 부평구는 지난해 3월26일 부평구 갈산동 185-10외 5필지에 강 모씨가 신청한 충전소(저장시설 20t 규모) 사업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충전소 저장탱크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하는 ‘보호시설’에서 일반 건축물을 제외해 사업허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접 주유소 사무실도 보호시설 = 구는 사업허가에 앞서 2003년 1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해 12월5일 사업허가기준 등을 정하는 고시를 개정하면서 이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보호시설 중 ‘주택’에만 안전거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 충전소의 가스설비(충전설비, 탱크로리 등)는 사업소 경계와 24m이상 떨어져야하며 저장설비(지하 가스탱크)와 ‘보호시설’은 법정안전거리(18.9m)의 2배(37.8m)이상을 유지해야한다. 여기서 보호시설(제2종)은 ‘주택’과 ‘사람을 수용하는 연면적 100㎡이상 1000㎡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규정대로라면 이 가스충전소는 바로 옆에 위치한 G주유소의 사무실(1층 면적 130㎡)이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돼 사업허가가 날 수 없는 것이다. 부평구는 “일반 건축물까지 안전거리를 두게 되면 관내에는 가스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곳이 없다”며 “허가권자가 시설용도 및 지역특성을 감안해 현실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법정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 것 자체가 의무규정이 아니라 구청장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고시 없이 법대로만 해도 허가가 나는 사업인데 고시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평구도 일반 건축물을 보호시설로 적용하면 이 사업 허가는 불가하다고 인정했다. 개정 전 고시내용을 적용해도 공동주택과 1㎞이내에 충전소가 위치해 있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 특히, 구가 이 사업을 허가해준 뒤 재개정한 고시에는 주택과 건축물 모두 보호시설로 적용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주유소 땅 임대해 충전소로 사용 = 사업부지도 문제다. 당초 사업허가서류에는 충전소사업부지가 6필지였으나 건축허가시에는 4필지로 줄었다. 줄어든 두 필지는 당초 인접 주유소 땅이었으나 주유소측이 사업부지중 265㎡(약 10m거리)를 축소신고하고 충전소사업주에게 임대해준 부지다. 충전소측은 이 부지를 사업부지로 포함해 경계면과 충전설비 등과의 안전거리(24m)를 확보했지만 이 부지를 제외하면 법정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구는 “양측 부지가 겹치지만 주유소의 안전거리규정이 없어 법적 하자는 없다”고 했지만 산자부는 “건축허가도면의 축소된 부지가 법이 정한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기준에 적합해야한다”고 해석, 논란을 빚고 있다. 최용규(열린우리당·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측은 “주유소와 충전소 사이에 방화벽만 없으면 땅을 공동으로 활용해 영업도 할 수 있고, 주유소는 임대료도 챙길 수 있게 된다”며 편법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시설사용은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며 이 때 시설기준 적합성과 방화벽 설치여부 등이 결정된다”며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부천 가스폭발사고 악몽 우려 = 부평구는 지난해 3월 갈산동 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내준 뒤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직권 취소했지만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다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50m 거리에 주택가가 있고, 더구나 바로 옆이 주유소인데 어떻게 충전소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구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돼 있는 법절차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임영호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몇년 전 부천시 내동 충전소폭발사고의 악몽을 우려하고 있다”며 “주민안전보다 사업허가를 위해 구청장 재량권을 발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주민들은 현재 공사현장 앞에서 30여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구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찰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허가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9-19
- 지자체 교육지원 ‘부익부 빈익빈’ 기초 자치단체가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인 ‘교육경비보조금’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초 자치치단체간 격차도 점차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1~2004년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1년에 662억원이었던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지난해 1984억원으로 약 3배 늘어났다. 그러나 4년간 교육경비보조금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전체예산에서 교육지원금 비율이 높은 곳은 경기, 제주, 서울, 울산, 인천지역 순이었다. 이에 반해 부산, 경북, 광주, 경남, 대구지역 등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도 경기지역은 전체예산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1.1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도내 기초단체들이 교육분야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일 낮은 곳은 부산지역(0.02%)에 비해 50배가 높은 것이다. 특히 이들 두 지역 교육경비보조금의 금액을 비교하면 380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부천`성남`용인`안산시 등은 4년간 지자체의 교육지원금이 200억이 넘었다. 이에 반해 부산지역의 부산진`연제`영도`북`해운대구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재정규모가 큰 강남구가 2004년 기준 54억6000만원(전체예산대비 1.35%)으로 교육지원금이 가장 높았다. 이는 2억74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강북구에 비해 19배가 넘는 것이다. 최순영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지원금 순위가 높은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규모가 큰 지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도 교육지원금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의지와 관심의 차이”라며 “시군구지자체는 교육지원금을 증액하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 중구보다 금액으로는 28개, 전체예산대비 비율로는 29개 기초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연천군과 양평군의 경우, 제정자립도가 각각 15.3%, 18.9%에 불과하지만 교육경비보조금 액수는 전국 233개 기초단체 중 각각 17번째와 18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이란 대통령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에 의거, 기초 지자체가 관내 학교(초·중·고·특수)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주로 급식시설과 설비,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원된다. 한편 전체 233개 기초 자치단체 중 약 30%인 71개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해 교육분야를 지원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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