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검색결과 총 9,2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천 재선거로 화장장 건립 백지화되나 경기도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추모의 집’ 건립계획이 10.26 재선거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다. 재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들 모두 부지선정 절차와 적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 원미갑 재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천시의 ‘추모의 집’ 건립계획이 지역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추모의 집’이 들어설 예정인 춘의동과 인근지역인 역곡1, 2동은 원미갑 선거구 유권자(13만여명)의 3분의 1이 넘는 4만8000여명이 살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이 지역 민심이 이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부천시 화장장 정책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홍건표 부천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최근 후보공천이 확정된 임해규 예비후보측은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임 후보는 “부지선정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지인가를 놓고 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화장장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차원에서 적정지역을 찾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도 230만명의 인구에 화장장이 1개인 점을 고려하면 경기서부지역인 김포, 시흥, 안산, 부천, 광명 등을 대상으로 놓고 광역차원에서 적지를 물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부천은 인근 도시와 비교해 인구밀도는 가장 높고 녹지비율은 최저수준”이라며 “광역차원에서 풀어가도록 같은 당인 시장과 도지사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예비후보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상수 예비후보는 “해당지역은 부천의 허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절대 훼손해선 안되는 지역이다”며 “화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부천시의 부지선정 절차와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측은 “‘1지자체 1화장장’ 논리는 잘못된 것이며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대로 광역화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인데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명원 예비후보도 “부천은 녹지율이 18%에 불과하고 예정부지는 녹지축의 중심인 지역이다”며 “무조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환경운동가로서 시흥 등 인근지역 환경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경기서부지역 광역화장장 건립을 제안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동선 예비후보도 “인근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해당부지는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이게 된다”며 “동네 한가운데 화장터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이 부천시의 화장장 건립 백지화를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어 향후 부천시 ‘추모의 집’ 건립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2월 원미구 춘의동 462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화장로 6기와 납골 3만기를 갖춘 생태공원 형태의 추모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14차례나 반대집회를 여는 등 강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9-15
- 인천구간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착공 2011년 서울강남권 연결, 부평지역 교통난 해소 기대 오는 2011년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이 인천지하철과 연결된다.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본부장 유영주)는 13일 부평구 부평4동 신트리공원에서 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구간 건설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노선은 온수역에서 출발해 부천시를 거쳐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까지 연결된다. 인천구간에는 삼산택지개발입구, 신복사거리, 부평구청역(인천1호선 환승) 등 3개 역사가 세워지며 총 연장 2.4㎞, 사업비 28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1년 3월 완공예정인 이 공사는 SK건설, GS건설과 인천지역업체인 대우자판(주), 효명종합건설, 통일건설 등 10개 건설업체들이 2개 공구로 나눠 진행하며 전 구간이 지하로 건설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루 평균 18만명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산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기존 부평역 이용인구 집중화로 인한 부평·계양지역 주민들의 도시교통난 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7호선 인천구간의 모든 역사에는 승객안전을 위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고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특별피난계단 등 현대화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9-14
- “누구를 위한 시의회인가” 경기도 부천시의회가 주민청구로 발의된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를 직접 설득해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도 스스로 이를 부결시켰다. 반면, 동료의원과 특정사업의 이해관계인이 요청한 특혜성 청원·조례안은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누구를 위한 시의회인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부천시민 1만3000여명의 명의로 청구된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을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초 시에 청구인명부가 접수돼 지난 5월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청구인들과 시 집행부와의 의견 차이가 커 보류됐다. 이에 시의회는 시 집행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 2개월여 동안 5차례 회의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상임위원회 심사 당일 갑자기 독자적인 조례안을 제출했고, 시의원들도 이에 동조해 합의내용을 뒤집고 조례안 자체를 부결시켰다. 이에 부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를 ‘시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폭거’라며 시의회와 집행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네크워크는 “외국저질 농산물의 홍수 속에 학교급식 개선을 바라는 시민열망을 좌절시킨 시와 몇몇 의원들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부천시·시의회 규탄 및 학교급식조례 제정 촉구 10만인 서명운동 및 거리행진 등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달리, 동료인 박효서 의원 소개로 제출된 ‘원미구 중동 1117번지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청원’은 시의회가 받아들여 시로 이관했다. 이 청원은 해당 부지를 시로부터 임대해 ㅍ골프연습장 등을 운영중인 사업자가 임대중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자는 시의 권유로 35억원을 투자해 골프장 등을 운영해왔으나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했는데 가설건축물 연장이 불허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공유재산은 공개매각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명해왔다. 이에 시의회는 청원을 받아들이되 특혜논란 등을 의식해 판단은 시가 알아서 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 현재 영상문화단지 부지의 사용요율 인하를 골자로 한 ‘유원지 조성 및 운영조례’도 통과됐다. 이 조례는 현재 영상단지를 임대해 쓰고 있거나 향후 임대사업을 벌일 업체를 업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혹을 사면서 지난 7월 정기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1만명이 넘는 주민의 청구권이 시장과 공무원에 의해 간단히 무시당하고 있다”며 “차라리 주민청구·청원제도를 폐지하는 게 낫겠다”고 지적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9-13
- 부천시민 “누구를 위한 시의회인가” 비난 경기도 부천시의회가 주민청구로 발의된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를 직접 설득해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도 스스로 이를 부결시켰다. 반면, 동료의원과 특정사업의 이해관계인이 요청한 특혜성 청원·조례안은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누구를 위한 시의회인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부천시민 1만3000여명의 명의로 청구된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을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초 시에 청구인명부가 접수돼 지난 5월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청구인들과 시 집행부와의 의견 차이가 커 보류됐다. 이에 시의회는 시 집행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 2개월여 동안 5차례 회의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상임위원회 심사 당일 갑자기 독자적인 조례안을 제출했고, 시의원들도 이에 동조해 합의내용을 뒤집고 조례안 자체를 부결시켰다. 이에 부천지역 2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학교급식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를 ‘시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폭거’라며 시의회와 집행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네크워크는 “외국저질 농산물의 홍수 속에 학교급식 개선을 바라는 시민열망을 좌절시킨 시와 몇몇 의원들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부천시·시의회 규탄 및 학교급식조례 제정 촉구 10만인 서명운동 및 거리행진 등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달리, 동료인 박효서 의원 소개로 제출된 ‘원미구 중동 1117~1117-5번지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청원’은 시의회가 받아들여 시로 이관했다. 이 청원은 해당 부지를 시로부터 임대해 ㅍ골프연습장 등을 운영중인 사업자가 임대중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자는 시의 권유로 35억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음식점을 운영해왔으나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했는데 가설건축물 연장이 불허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공유재산은 공개매각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명해왔다. 이에 시의회는 청원을 받아들이되 특혜논란 등을 의식해 판단은 시가 알아서 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영상문화단지 부지의 사용요율 인하를 골자로 한 ‘유원지 조성 및 운영조례’도 통과됐다. 이 조례는 현재 영상단지를 임대해 쓰고 있거나 향후 임대사업을 벌일 업체를 업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혹을 사면서 지난 7월 정기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1만명이 넘는 주민의 청구권이 시장과 공무원에 의해 간단히 무시당하고 있다”며 “차라리 주민청구·청원제도를 폐지하는 게 낫겠다”고 지적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9-13
- 10월 재·보선 물밑경쟁 뜨겁다 도청 파문과 연정, 8·15광복 60주년으로 반전을 거듭하는 8월 정국의 뒷켠에서 10월 재·보선을 향한 경쟁이 치열하다. 여야 정당들이 아직은 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금뱃지를 노리는 ‘예비 후보’들은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은 10월 26일이다. 현재까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의원은 열린우리당 김기석(경기 부천 원미갑) 강성종(경기 의정부을) 신계륜(서울 성북을) 의원, 한나라당 박혁규(경기 광주) 박창달(대구 동을) 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울산 북) 등 6명이다. 이 중 정치자금법 위반인 신 의원 등의 최종심이 재·보궐 선거가 가능한 9월 30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에서는 네다섯 곳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 원미갑, 최대관심 지역 부상 = 이번 재보선에서 최대 관심지역은 부천 원미갑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지난 8·15 정치인 사면으로 출마가 가능해진 이상수 전 의원이 이미 부천에 법률사무소를 개설,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갔다. 또 노무현 후보 조직담당 특보를 지낸 이상훈 경기도 의원, 지역 노동운동 경력으로 지역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진 김명원 전 환경관리공단 감사 등도 우리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경협 전 한국노총 부천지부장도 출마를 위해 활발히 움직였었지만, 청와대 사회조정 3비서관으로 발탁돼 재보선 경쟁에서 발을 뺐다. 당 안팎에서는 “이상수 전 의원에 힘을 싣기 위해 김 전 지부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전통적으로 부천이 호남강세 지역이라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김대중(DJ) 정권 때도 도청이 있었다’는 국정원의 고백과 DJ의 갑작스러운 입원 등으로 여당에 대한 호남민심이 어느 때보다 악화돼 있어 해볼만 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눈치다. 후보로는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사철 전 의원이 절치부심하고 있고 이양원 변호사, 17대 총선에 출마했던 임해규 전 원미갑지구당 위원장,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낸 정수천 부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동선 전 의원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강철·홍사덕 활발한 움직임 =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대구동구도 관심지역 중 한 곳이다. 이 수석은 최근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일정을 대구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다음주에 있을 비서실장 후임인선때 시민사회수석도 함께 교체해 선거준비 시간을 줘야한다는 분위기가 크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텃밭이긴 하지만 ‘한번 해볼만하다’는 게 우리당 내부의 분위기다. 한나라당에서는 아직 뚜렷한 후보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기존 정치인이 아닌 거물급 정치신인이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탄핵정국 때 한나라당 원내총무를 지냈던 홍사덕 전 의원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경기 광주도 눈길을 끄는 지역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홍 전 의원은 애초 대구출마를 검토했다가 광주로 방향을 틀어 후보선정에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수도권은 차기 대선주자들의 자기사람 심기 경쟁이 있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황식 전 의원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에서는 김원기 국회의장 정책비서관을 지낸 이종상씨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이씨는 작년 4·15총선에 출마했었다. 당 핵심관계자는 “경기 광주는 수도권이면서도, 지역토착세력의 입김이 강해 외지인이 함부로 뛰어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이 전 비서관이 우리당의 유일한 카드인 셈”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강성종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예상되는 의정부에서는 한나라당에서 지난 총선 때 문희상 당의장과 일전을 벌였던 홍문종 전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승우 전 한나라당 의정부지구당 위원장도 후보 중 한 명이다. /김상범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8-18
- 부천 제2회 평생학습축제 열린다 경기도 부천시는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시청과 중앙공원 일대에서 제2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 ‘배움의 즐거움, 부천을 이끄는 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평생학습축제는 지난해 축제에서 학습동아리 활동 우수상을 받은 학습동아리 ‘타래막’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알림마당, 배움마당, 참여마당으로 나눠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알림마당은 시청 앞 광장과 시청 1층 전시공간에 국내외의 평생교생교육 현황, 평생학습 강좌별 작품, 동아리 활동사례 등을 전시해 평생학습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배움마당은 ‘당신의 위대한 힘을 꺼내라’는 제목으로 행복학 강사 최윤희 씨의 특강, ‘황금똥을 누는 아기’ 저자인 최민희씨의 “환경문제와 바른 자녀교육” 강의가 마련된다. 참여마당은 전통문화체험, 공예품 만들기, 사이버공간의 정보체험, 생활속 건강관리 등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학습동아리 활동사례 경연대회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의 잔치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부천시와 자매도시로 매년 교류를 통해 우정을 쌓고 있는 충북 옥천군 오케스트라단이 방문해 축하 연주회를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시민단체, 복지관, 학교, 주민자치센터가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가는 협력체계를 구축, 배움에 대한 열망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축제 한마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032-320-3733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9-12
- 경기방문의 해 10대 축제, 이름값 못해 ‘국제’ ‘세계’ 이름 붙인 3개 축제에 외국인 1350명뿐 역사성 살리고 지역 고유의 개성 있는 축제 만들어야 경기도가 지정한 2005 경기방문의 해 10대 축제 가운데 대부분의 축제가 이름값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세계평화축전의 폐막으로 10대 축제 중 7개 축제가 막을 내린 가운데 2005서울모터쇼와 세계도자비엔날레, 세계평화축전 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축제는 기대 이하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방문의 해 추진기획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행된 7개 축제의 관람객은 내국인 627만2000여명, 외국인 10만9000여명 등 모두 638만1000여명. 이 가운데 고양 꽃 전시회 등 4개 축제의 총 관람객은 고작 36만여명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함평나비대축제의 관람객 163만명의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5만5000여명)와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9만6000여명),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4만2000여명) 등 ‘국제’ 또는 ‘세계’라는 이름을 붙인 축제가 관람객 10만명을 넘기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더욱이 이들 축제의 외국인 관람객은 각각 500명 600명 250명에 지나지 않아 축제의 명칭을 무색하게 했다. 이에 대해 ‘경기방문의 해’ 관계자는 “10대 축제 지정은 관광객 유치 등 당장의 효과보다는 관광산업의 기반을 확충해 경기도 관광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기획단 한상협 기획부장은 “주요관광지의 관광안내표지판과 도로표지판, 화장실 정비 등 관광환경 개선과 외국어 통역자원봉사대 운영, 경기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등 관광인프라 정비와 함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특히 “슬로푸드 농촌체험 관광 상품과 세계 유일의 생태보고인 DMZ를 ‘평화·상생·통일·생명’의 축제로 조명한 세계평화축전, 2005 서울모터쇼 등 문화와 관광·교육·산업이 접목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의 한 관계자는 “해외 작품 몇 개 참여한다고 ‘국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작은 행사보다 못한 축제를 ‘국제’ 또는 ‘세계’축제로 부풀리고 포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 고유의 분명한 색깔을 가진 개성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충고했다. 김성일 교수(서울대 산림자원학)는 “주5일제라는 사회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축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혁신과 변화 없는 구태의연한 축제에 소비자들의 ‘축제 피로감’이 커진 결과”라며 “지역문화를 통한 지역민의 축제라야 성공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역사성을 잘 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올해 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경우 유료관람객이 3만5000명으로 지난해 6만4600명보다 3만여명 줄고 외국인 관람객도 지난해의 1/5수준에 그쳤다”며 “집행위원장 교체 등 내부 잡음이 국제 행사로 커나가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관광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경기도를 방문한 내국인은 모두 3007만명으로 경기방문의 해가 당초 목표로 정한 6100만명의 49.2%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래객은 34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명(6.3%) 늘어났으며 이중 경기도를 방문한 외래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7.2% 가량 증가한 82만명으로 추정됐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표 : 경기방문의 해 10대 축제 행사개요 및 관람객 수 2005-09-12
- “5급 공무원 두 명이 이사장 해임” 부천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면직 부당성 폭로 경기도 부천시의회가 최근 면직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의 면직사유가 부당함을 폭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7명의 공단 이사 중 공석이 된 3명에 대한 새 이사 임명요구를 시가 거부한 상태에서 당연직 이사인 5급 공무원 두명이 사실상 상위직급인 이사장을 맘대로 해임할 수 있는 구조에서 면직이 단행됐다”며 면직의 절차·내용상 부당성을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영기(60) 공단 이사장은 임기만료 6개월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면직됐다. 이 이사장의 면직은 “이사회에서 세 차례 경고조치를 받으면 해임해야 한다”는 관련조례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공단 종합감사 결과 부당행위를 관리하지 못한 죄로 첫 경고처분을 받았고, 올해 초 시장의 정관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또 다시 이사회에서 경고 처분됐다. 이어 지난달에 ‘재산신고 불성실’을 이유로 이사회에서 세 번째 경고처분을 받아 자동 해임조건이 갖춰졌다. 그러나 이사회의 임원(이사장, 상임이사) 문책이 사실상 2명의 과장(당연직 이사)에 의해 이뤄졌다. 7명의 공단 이사 중 사외이사 3명이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상태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3명의 이사에 의해 이사회가 운영됐고, 이중 당연직 2명은 시장의 지시를 받는 5급 공무원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경고사유도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었다. 경고처분 이유 중 하나인 ‘시의 정관개정 명령 불이행’은 내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행자부 지침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올바른 결정이었다. 현행 공단운영조례의 규정상에는 공단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과장 5명이 이사로 들어갈 수 있지만 공단 정관은 당연직 이사를 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 정관을 개정해 공무원이 공단 이사자리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는 사외이사 등 비상임 이사를 과반수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공기업 운영에 대한 공무원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일반 기업의 이사회 구성추세 등을 볼 때 당연한 것인데 부천시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관개정을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했다고 위원들은 지적했다. 두 번째 경고사유도 마찬가지. 장애인단체가 체육공원부지내에 운영하는 매점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시의 지시에도 불구, 7개월간 방치했다는 게 이유다. 공단은 컨테이너를 철거했었지만 장애인단체의 시청 방문 등 항의가 계속되자 컨테이너를 도로 내줬다. 정영태 의원은 “부천역·송내역 앞 불법노점으로 인해 시민들이 더 큰 불편을 겪는데 이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구청의 일처리와 비교할 때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은 공석이 된 이사직에 회계사 등 외부인사의 임면을 두 차례 요구했지만 시가 반려해 비정상적인 이사회운영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우 의원은 “임기가 끝난 이사를 재위촉해 정상적인 이사회를 구성해 놓고 정관개정, 문책 등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이를 왜 거부했냐”고 따져 물었다. 한병환 의원은 “결국, 공무원 두명이 좌지우지하는 이사회의 면책결정과정은 시장이 조직개편에 따른 9월 인사를 앞두고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을 더 이사로 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공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정관개정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 재위촉 요구가 들어와 반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9-09
- KT, 불우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KT는 17일 경기 인천·부천지역의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 학생 10명에게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한국복지재단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고교생으로 1인당 50만원씩 년 4회에 걸쳐 올해 총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들에게는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장학금이 지원된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KT서부본부 신헌철 본부장은 “앞으로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해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2005-08-18
- 지자체간 갈등, 머리 맞대면 ‘이웃사촌’ 등돌리면 ‘원수’ 지자체간 분쟁 해마다 20여건 발생 (어깨제목) 머리 맞대면 ‘이웃사촌’ 등돌리면 ‘원수’ (제목)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적어도 시군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자체 사이에서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답해야 맞다. 현안을 공동으로 풀어가는 곳에서는 둘도 없이 가까운 이웃사촌이지만, 갈등관계에 있는 지자체는 이렇다 할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웃 지자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단체장간 정책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지방의 한 단체장은 “ ‘직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주민과 약속했는데 강제성 없는 조정협의에서 이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설사 조정협의에서 합의했다고 해도 주민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협의결과를 거부하기도 한다. 매년 20건 이상씩 분쟁이 발생하지만 이를 조정하기 보다 지자체간 세대결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훨씬 많은 상황이다. 민선자치 이후 기초단체 간 갈등조정을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한 135건 중 조정이 성사된 것은 11건에 불과하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앙-지방간에 발생한 갈등 41건 중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된 것은 6건에 지나지 않았다. 성공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갈등을 지혜롭게 푸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협의에 성공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꾸준히 만나서 설득하는’ 방법이 최선 이라고 입을 모은다. 책임자급 공직자에게 권한을 주고 충분한 협의시간을 부여한 것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른바 ‘갈등관리 책임자’가 권한을 갖고 협의를 진행하면 협의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성공사례 ‘아름다운 양보’로 예산도 줄이고 현안도 해결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윈-윈’하는 사례의 배경에는 ‘아름다운 양보’가 있었다. ‘낯 내기식 사업추진’을 접고 이웃 지자체와 손을 잡고 힘을 키웠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 전주-김제, 남원-임실 등은 서로의 장점을 합치기로 뜻을 모으고 공동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 16개 시군은 2008년 이전하는 충남도청을 유치하기 위해 서해안권, 백제권, 북부권, 남부권 등 권역별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전북 무주군,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 등 인근 5개 시군은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태권도공원과 무주군 안성면 일대에 조성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서 파생되는 개발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중부권 균형발전 및 개발이익 공유’ 협약을 맺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안성시, 충남 천안시, 충북 진천군 등 3개 시군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6월 공동체육대회를 여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3시군 공동문화권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밀도를 높여가고 있다. 단위사업에 대한 공동대응도 돋보인다. 대구광역시와 경북도는 경북 고령군 다산면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경계를 지나는 낙동강 위로 ‘사문진교’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 470억원 가운데 다리길이가 긴 고령군이 126억원을 부담하고 대구시가 99억원을 내놨다. 또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서 끝나는 대구지하철 2호선을 경북 경산시 영남대 앞까지 3km를연장하기 위해 지방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하수처리장 지상시설을 체육시설로 변화시킨 수원하수처리장도 인접 지자체의 지혜가 돋보이는 사례다. 수원시가 95%의 예산을 투자해 화성시 태안읍 황구지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을 조성해 매년 12억원 이상의 체육시설 이익금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했다. 경기 군포시와 의왕시는 분점하고 있던 토지를 상대에게 양보해 자율적으로 행정구역 분쟁을 해결하기도 했다. 의왕시 토지 13만7119㎡(4만1478평)를 군포시에 넘겨주고, 군포시는 16만3298㎡(4만9397평)을 의왕시에 넘기는데 합의했다. 지가의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 특성에 맞게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경기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는 2000년 구로구 쓰레기는 광명시에서, 광명시 하수는 서울시 하수처리장(강서구 마곡동)에서 처리하는 ‘환경 빅딜’을 성사시켰다. 광명시는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1655억원을, 서울시는 소각장 건설비용 603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도 마산하수처리장과 창원쓰레기소각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경계를 조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꾸준히 만나서 공감대를 확대하고 서로를 설득한 것이 합의안을 이끌어 낸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실패사례 일부 단체장 ‘정치 생명’ 걸고 주민갈등 부추겨 경기 부천시와 서울 구로구는 화장장 건립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부천시는 올 2월 원미구 춘의동 462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화장로 6기와 납골 3만기를 갖춘 생태공원 형태의 추모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구로구가 부천시와 인접한 구로구 항동 산 50의 2 일대 5747평을 매입, 청소환경시설을 짓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부천시 범박동 현대홈타운 아파트단지와 직선거리로 300m 가량 떨어져 있고, 정부가 추진중인 범박•괴안동 국민임대주택 건설 예정지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방폐장 후보지 신청도 대표적인 갈등사례. 유치에 나선 지자체 인근 지역이 강하게 반발하며 유치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 군산시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충남 서천군이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반대활동에 나섰고, 경북 청송군도 포항시의 유치신청에 반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경주시의 유치신청에 대해 “이득은 경주시가 다 갖고 피해는 울산시가 다 입는다”며 신청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과 함평군은 ‘연꽃’을 놓고 대립했다. 함평군은 함평천과 대동저수지 수질정화 명분을 내세워 2006년까지 30ha(9만평) 규모로 연을 재배하고 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10여년 가까이 ‘백련대축제’를 열어 온 무안군은 ‘너무한다’며 반발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은 시내버스 환승 문제를 놓고 올해 초 시범시행 20일만에 원점으로 되돌리기도 했다. 시범시행에 합의했던 완주군수는 삭발까지 감행하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끄는 촌극을 연출 했다. 이명환 홍범택 선상원 곽태영 대전 김신일 광주 방국진 대구 최세호 기자 mhan@naeil.com 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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