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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공단 이사장 면직 부당' 지적 시의회, “이사 재위촉 거부한 채 시장의도 관철” 시, “포괄적인 공단 활성화 모색 차원에서 결정”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의 면직이 비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속에서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7명의 공단 이사 중 공석이 된 3명에 대한 새 이사 임명요구를 시가 거부한 상태에서 당연직 이사인 5급 공무원 두명이 사실상 상위직급인 이사장을 맘대로 해임할 수 있는 구조에서 면직이 단행됐다”며 면직의 절차·내용상 부당성을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영기(60) 공단 이사장은 임기만료 6개월을 앞두고 지난 8월 29일 면직됐다. 이 이사장의 면직은 “이사회에서 세 차례 경고조치를 받으면 해임해야 한다”는 관련조례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공단 종합감사 결과 부당행위를 관리하지 못한 죄로 첫 경고처분을 받았고, 올해 초 시장의 정관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이사회에서 경고가 내려졌다. 이어 지난달 ‘재산신고 불성실’을 이유로 이사회에서 세 번째 경고처분을 받아 자동해임됐다. 그러나 이번 문책은 사실상 2명의 과장(당연직 이사)에 의해 이뤄졌다. 전체 7명(이사장 포함)의 공단 이사 중 비상임이사 3명이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공석인 상태에서 3명의 이사에 의해 이사회가 운영됐고, 이중 당연직 2명은 시장의 지시를 받는 5급 공무원이었기 때문이다. 경고사유도 문제가 있었다. 경고사유 중 하나였던 ‘시의 정관개정 명령 불이행’은 내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행자부 지침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현행 조례상에는 공단업무와 관련된 과장 5명이 이사로 들어갈 수 있지만 공단 정관은 당연직 이사를 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조례를 이류로 공무원 5명이 공단 이사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행자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는 사외이사 등 비상임 이사를 과반수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공기업 운영에 대한 공무원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일반 기업의 이사회 구성추세 등을 볼 때 당연한 것인데 부천시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관개정을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했다고 위원들은 지적했다. 두 번째 경고사유도 마찬가지. 장애인단체가 한 체육공원부지내에 운영하는 매점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시의 지시에도 불구, 7개월간 방치했다는 게 이유다. 공단은 컨테이너를 철거했었지만 장애인단체의 시청 방문 등 항의가 계속되자 컨테이너를 도로 내줬다. 정영태 의원은 “부천역·송내역 앞 불법노점으로 인해 시민들이 더 큰 불편을 겪는데 이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구청과 비교할 때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사유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이미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것을 이사회에서 ‘문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이나 벌을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이사회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당연직 이사인 두 명의 시 공무원에 의해 이사회 문책이 결정된 것이다. 특히, 공단은 이 과정에서 공석인 이사직에 새 이사 재위촉을 두 차례나 요구했지만 시가 반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우 의원은 “임기가 끝난 이사를 재위촉해 정상적인 이사회를 구성해 놓고 정관개정, 문책 등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이를 왜 거부했냐”고 따져 물었다. 한병환 의원은 “결국, 공무원 두명이 좌지우지하는 이사회의 면책결정과정은 시장이 조직개편에 따른 9월 인사를 앞두고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사장을 해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을 더 이사로 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공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정관개정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 재위촉 요구가 들어와 반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면직된 이사장에 김인규 오정구청장을 13일자로 임명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이 전 이사장은 이와 무관하게 명예회복 차원에서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9-09
- [신문로]“도시는 인간의 가장 뛰어난 발명품” “도시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지만 인간이 잘 가꾸어야 할 대상이며 개체인 동시에 집합체이고 경험된 것임과 동시에 꿈꾸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도시는 인간의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다.” 문화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가 「슬픈 열대」라는 작품에서 한 말이다. 레비-스트로스의 말을 인용치 않더라도 지난 20세기는 도시의 세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는 열 개 정도였는데,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1950년 경에는 백여개로 늘어났고 지금은 수백개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방당시에 도시 인구의 비중이 불과 20%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90%를 넘어버렸다.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도시를 떠난 삶은 생각하기 어렵고, 모든 양식이 도시 생활에 적합하도록 변화하여 왔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도시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적절한 규모의 도시는 소위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비대해진 도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교통문제, 환경문제, 과밀로 인한 주택문제, 그리고 범죄문제 등은 우리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이러한 도시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며 이의 완화를 위해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방지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약칭하여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수도권집중 완화에 따른 보완발전정책이 그것이다. 선진기술로 건설될 행복도시 2210만평에 달하는 행복도시 사업면적은 단일 도시개발사업으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 국가대사인 만큼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완벽한 도시를 건설해야겠다는 의욕이 앞선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 개발될 것이다. 우선 1단계로 2007년 상반기까지 기본적인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말까지 부지 조성 등 건설공사를 완료해 2012년부터 행정부처의 이전 및 주민 등의 입주가 가능토록 할 것이다. 현재 토지공사는 예정지역인 연기·공주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의 기본조사를 마치고 9월 1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금년 11월 까지는 감정평가를 마친 후 12월중에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30년 동안 국토개발을 선도해 온 토지공사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새로 건설하는 행복도시를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자연과 인간이 슬기롭게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 동안 토지공사는 분당신도시의 중앙공원, 일산의 호수공원, 부천상동지구 시민의 강 조성 및 용인동백지구의 실개울 등 많은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건설한 바 있다. 이러한 노하우에 최첨단 도시건설기법을 접목시켜 21세기가 지향하는 완벽한 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한마디로 행복도시가 도시 건설역사상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인 모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사의 전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다. 21세기가 지향하는 완벽한 도시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인류발전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나긴 역사 과정의 한 부분일 수 있다. 도시는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공사는「행복도시 건설백서」를 발간하여 사업초기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현장감 있게 정확히 기록하여 역사적인 자료로 남길 예정이다. 이제 첫 발을 내 디딘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그 중요성에 못지않게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건설역사상 새로운 이정표가 된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 “도시는 경험된 것임과 동시에 꿈꾸어진 것이다”는 레비-스트로스의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김 재 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2005-09-08
- 부천시 내년도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 경기도 부천시는 오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국회의원, 시·도의원,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06년도 예산편성방향 기조 및 시정목표별 주제발표와 토론과정을 통해 합리적 재원배분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시정 각 분야별 사전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주제발표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공청회 형식의 자유토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는 홈페이지(http//:bucheon.go.kr)와 일반시민 4만명을 대상으로 한 ARS 설문조사를 통해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현황과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2001년부터 다음해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며 “인터넷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은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8-17
- 우리 사회 내부 차별을 말한다 - 화교·이주노동자 짧게는 15년, 길게는 100년 이상 대한민국 동거인으로 살아온 이들이 있다. 우리 사회의 소수민족처럼 독특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 화교와 이주노동자다. 세월과는 무관하게 그들은 이방인, 주변부만 맴돈다. 경제활동을 하고 각종 세금을 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는 한다. 교육이나 복지 문화 등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법·제도적 지위는 불투명하고 일상은 차별 투성이다.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억울하면 귀화하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기 일쑤다. 이방인일 수 없는 우리들의 동거인, 한국 화교와 이주노동자를 들여다보았다. -------- 세금은 한국인처럼 권리는 외국인만큼 한국화교 - 영주권은 있다, 교육·복지 혜택은 없다 지난 6월 한성화교중학교(고등부)를 졸업한 우혜연(20·서울 서대문구)씨. 올 가을 치러지는 수시 2학기 외국인 특례전형을 준비 중이다. 고등부 1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를 시작한 우씨. 그 첫 단계는 화교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의 이혼이었다. “엄마 아빠 모두 외국인인 학생만 특례입학이 되도록 규정이 바뀌었대요. 한쪽이 한국인이면 이혼한지 3년이 돼야 완전한 외국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딸의 진학을 위한 형식적 이혼은 실생활에서 갈등을 낳기도 했다. 화교 학생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 다행히 우씨의 부모님은 곧 평소 관계를 회복했지만 상당수 친구들은 가정파탄으로 고통받고 있다. 정작 전공은 고려 대상도 못된다. 취업이나 승진 차별이 없는 자영업 가운데 안정적인 직종은 그리 많지 않다. ▲국방의 의무 빼곤 다 한다 = “대한민국에 살면서 낼 세금 다 내는데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다.” 한성화교협회 왕문영 부회장에 따르면 화교사회에서 가장 지원이 절실한 분야는 교육. 현재 2800여명이 다니고 있는 4개 중학교와 28개 초등학교 운영비 전액은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온다. 대만과 중국 정부와 지역 화교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시설비 등을 일부 보탤 뿐이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한성화교소학교만 해도 1960년대 후반 2200명에 달하던 학생이 지금은 530명에 불과하다. 요즘도 연간 30~40명씩 줄고 있다. 소학교 진사의 교장은 “전학생 10명 중 한두명은 매달 15만원씩 내는 학비가 부담스러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더 줄어들면 합반을 해야 할 판이다. 최근 화교중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은 “시설이 옛날 그대로이고 최근 들어서는 과목을 겹치기로 가르치는 교사 수가 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 장애인 등록 안돼서 귀화 =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지원 등 복지 분야도 관심의 대상이다. 화교심신장애복무회 왕애려 회장은 “의료보험은 강제 가입인데 의료보장구 등 장애인 지원이 안된다”며 “심지어 한국에서 태어나 살면서 교통사고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입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화교 가운데 파악된 장애인만 100여명. 대부분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지만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왕 회장은 “정신지체인 23세 청년의 부친은 아들이 미성년일 때 한국 국적을 선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귀화해야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건 세계화시대의 복지정책과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젊은 층들에게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인식하지 못해 별도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불편을 넘어선 차별. 아예 한국인인 엄마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해버린다. 현금영수증센터 등록을 시도했던 한 화교 누리꾼은 “10년간 직장생활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해왔는데 내 외국인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돼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성토했다. 공무원 등 일부 직업에 대한 제한이 아예 논의 대상에도 끼지 못한다. ▲ 중국인과 한국인의 중간 = 한성화교협회 왕문영 부회장은 “화교들은 최소한의 권리주장에도 주저한다”고 말했다. 12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나 영주자격을 얻은 게 최근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교 자금이 필요해 취해진 조치라는 게 화교권의 시각이다. 왕 부회장은 “(화교들이) 결국은 한국화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실제 소학교의 경우 중국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교육상 어려움으로 떠올랐다. 신세대들은 한국 사회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었던 1,2세대와는 다르다. 30대 이하의 젊은 화교들은 50% 이상이 한국인과 결혼했다. 복지시설에서 독거노인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장애인을 돌보는 한성화교중학교 청소년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어울림을 추구한다. 대만 국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이 입맛에 맞고 문화가 익숙한 한국이 편하다”는 우혜연씨는 “중국인인 동시에 한국인일 수는 없을까” 묻는다. ------- 한국말만 알아듣는 몽골 아이 이주노동자 - 부모 신분 때문에 자녀 기본권도 제한 “김치찌개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는 질문에 오카(중1·경기도 고양시)는 망설이지 않는다. 몽골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몽골에서 9년을 살았지만 아이는 스스로를 “60%는 한국인”이라고 말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동생 이웰트(14개월)는 한술 더 뜬다. 울며 보챌 때도 한국말로 ‘엄마’를 찾고 엄마나 누나도 한국말로 이웰트를 달랜다. ▲출생신고도 못한 무국적자 = 엥희진(36) 바기(35)씨 부부는 5년 전 600만원을 빌려 가짜 여권을 만들어 불법체류자 대열에 합류했다. 신분은 불안정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 그걸로 만족한다. 다만 부모처럼 ‘불법체류자’ 신세인 아이들 앞날이 걱정이다. 오카는 중학생일 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학교장의 배려 덕분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지만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 그 전에 돌아간다고 해도 문제다. 아이는 벌써 고국의 말과 교육내용을 빠르게 잊어가고 있다. 둘째는 출생신고도 못한 무국적자. 대사관에 신고할 순 있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까 싶어 엄두도 못냈다. 몽골에선 부모가 현지에 있어야 가능하단다. 이웰트가 아파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한국 사회의 비정함을 절감했다.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아이를 두고 병원에선 보증인이 없으니 치료비를 선납하라며 손을 놓아버렸다. 엥희진씨는 “(친척이) 무릎 꿇고 빌어도 안돼요, 몽골에서는 이런 일 없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향 친구들이 돈을 모금해온 뒤에야 치료가 시작됐다.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코시안’ = 엥희진씨네 같은 이주노동자 가족이 얼마나 더 있는지, 정확히 파악된 자료는 없다. 코시안(코리아+아시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엥희진씨는 상대적으로 행복한 엄마다. 이주여성인권연대 김민정 간사는 “여성들 다수가 핏덩이를 비행기에 태워 고향의 부모나 친척에게 양육을 위탁한다”고 고발했다. 현행법이 출생신고 기간인 한달 안에 아이를 본국으로 보내면 외국인등록 절차나 범칙금을 면해주기 때문이다. 출입국사무소에 출생신고를 않으면 자녀도 불법체류자가 되어 범칙금 부담이 커진다.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인 이주노동자들이 결혼할 경우에는 혼인신고나 출생등록 모두 문제가 된다. ‘불법’체류자는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한다. 치료비를 책임질 ‘합법적’ 보호자가 없어 치료·입원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정은숙 복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가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병원이 많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빠져나가면 공동화 우려 = 국내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 숫자는 30만~40만명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1%인 셈이다. 경제활동 인구로만 따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경기도 부천시를 보자. 외국인노동자가 적을 때는 1만~1만5000명, 많을 때는 2만명에 달한다. 80만 부천시민 가운데 절반을 노동인구로 잡는다면 이주노동자 비중은 5%로 껑충 뛴다. 최 사무국장은 “불법체류자라도 그들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지자체로 돌아간다”며 “과연 그만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 2005-08-12
- 내년 지방선거, 고위공무원 출마 크게 늘 듯 경기도내 시군 간부 24명 기초자치단체장 자리 노려 정치가보다 행정가 선호하는 유권자 분위기에 편승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전·현직 부시장 등 고위공무원들의 출마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제 시행 10년을 넘기면서 지역주민들이 정치가보다는 행정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손학규 지사의 불출마로 정당 선택 등 정치적 행보가 자유로워진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최근 명예퇴직을 했거나 향후 1∼2년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등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출신지 등 연고지역을 선택,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자치정책연구실장은 “행정을 잘 아는 만큼 시행착오도 적고 전문성도 갖춰 행정혁신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좋게 평가했다. 김 실장은 특히 “부단체장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맺는 데도 큰 장점”이라며 “일본 지방자치제에서도 처음에는 정치가들이 많았으나 차츰 NGO 등 혁신가들을 거쳐 이제는 관료출신 자치단체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한다. 특히 지역상황에 따라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판단에 따라 쉽게 출마를 결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발전에 대한 고려 없이 입신 출세형이나 함량 미달 인사 등 옥석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는 지적이다. 당내 경선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지금까지 자천 타천으로 후보자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대략 20명여명. 고양시(강현석 시장·52·한)의 경우, 과기부차관을 지낸 권오갑(58·우) 한국과학재단 이사장과 김성수(62·무)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백성운(55·한)씨도 “전혀 아니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거명되고 있다. 백씨는 올 4월 발족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의 초대 사무총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지방행정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명시(백재현 시장·54·우)에서는 올해 6월 명예퇴직한 구춘회(59·한) 전 총무국장이 출마할 뜻을 밝히고 있으며 광주시(김용규 시장·50·한)에서는 광주농고를 졸업하고 광주군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박치순(57·무) 군포부시장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남양주시(이광길 시장·64·한)에서는 올 7월 명예퇴직한 서현석(58·한) 전 총무국장이 공천 경쟁에 뛰어 들었으며 부천시(홍건표 시장·60·한)는 지난해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신 방비석(51·우) 전 부시장이 여당의 공천을 받아 재기한다는 각오다. 성남시(이대엽 시장·70·한)에는 2002년 성남부시장을 지낸 권두현(59) 안산부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임석봉(66·한) 전 시장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러나 항간에는 최근 시 각종 행사에 양인권(54) 현 부시장이 자주 등장하는 것에 비추어 이 시장이 양 부시장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양 부시장이 출마할 경우, 성남구시가지 재개발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선거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시(송진섭 시장·60·한)에서는 송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직무정지를 당했을 때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홍철 전 부시장(48·무)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최씨는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해 교육중으로 올 2월 안산시의회와 공무원노조, 시민사회단체는 시정혼란을 이유로 경기도에 최씨의 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안양시에서는 신중대 시장(59·한)의 재출마가 불확실한 가운데 이필운(50·한) 부시장과 박원용(54·한) 동안구청장이 한나라당 후보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천시는 유승우 시장이 4선 연임제한 규정에 걸려 출마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조병돈(56·한) 부시장과 이달 명예퇴직 예정인 박재한(57·우) 도시건설국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화성시(최영근 시장·45·한)에서는 박봉현(57·우) 부시장이 매향리대책기획단장으로 활동하며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5-09-07
- 이웃 지자체끼리 혐오시설 민원 공방 이웃 지자체끼리 혐오시설로 인한 민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기 부천시가 서울 구로구 인접지역에 추모공원(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자 구로구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구로구가 부천시 인접지역에 ‘청소환경시설(재활용품 선별처리장 및 차고지)’을 짓기로 해 부천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천시는 올해 2월 원미구 춘의동 462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화장로 6기와 납골 3만기를 갖춘 생태공원 형태의 추모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구로구 온수동 온수연립과 불과 200m 가량 떨어진 곳이어서 부천 역곡동, 작동 등 인근 부천시민은 물론 구로구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그동안 14차례나 화장장 건립 반대 집회를 벌였고 구로구도 공식적으로 추모공원 조성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특히, 구로구민들은 해당지역이 수십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가 최근에야 개발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화장장 건립을 추진,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변한수 구로구의원은 “부천 화장장 부지 옆 구로구 궁동·온수동은 수십년간 각종 규제를 받다가 이제야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인데 부천시 때문에 또 다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부천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갈수록 시민들의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어 장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로구가 올해 초 14억여원을 들여 부천시와 인접한 구로구 항동 산 50의 2 일대 5747평을 매입, 청소환경시설을 짓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부천시민들도 구로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은 부천시 범박동 현대홈타운 아파트단지와 직선거리로 300m 가량 떨어져 있고, 정부가 추진중인 범박·괴안동 국민임대주택 건설 예정지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구로구민들의 화장장 반대 민원에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구로구 관계자는 “신도림동 유수지에 있는 청소업무차량 차고지와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을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천시의 화장장에 맞대응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며 “화장장과 비교할 만한 혐오시설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지역은 지금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오리농장이 있는 곳이며 향후 청소시설이 들어서도 지하화 할 계획이어서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관련법에 따라 협의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천시의회 강일원 의원(범박·괴안동)은 “어떤 시설이 들어설 계획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며 사실 확인 후 법적·행정적 대응은 물론, 서명운동 등 주민들과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부천시도 관계법령상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한 지자체의 경계로부터 2㎞ 이내에 세워질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토록 돼 있는 조항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지자체간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9-06
- 경기녹지재단 새 대표이사에 최순식씨 (재)경기녹지재단(이사장 손학규)의 새 대표이사에 최순식(55)씨가 선임됐다. 재단은 천명수 전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공석 중인 대표이사에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역임한 최순식씨를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신임 최 대표이사는 행시 10회 출신으로 중앙대학교 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과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안산시장, 성남부시장, 부천부시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행정전문가로서 탁월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소유하고 있어 출범 초기인 재단을 안정화하고 1억그루 나무심기와 옥상·벽면녹화 등 재단의 다양한 도시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푸른 산, 푸른 숲은 생명의 원천으로 건강한 삶의 전제”라며 “푸른 경기, 푸른 도시를 가꾸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9-06
- <신문로 칼럼>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임하면서(김재현 2005.09.0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임하면서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도시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지만 인간이 잘 가꾸어야 할 대상이며, 개체인 동시에 집합체이고, 경험된 것임과 동시에 꿈꾸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도시는 인간의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다.”라고 문화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는「슬픈 열대」라는 작품에서 말한 바 있다. 레비-스트로스의 말을 인용치 않더라도 지난 20세기는 도시의 세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는 열 개 정도였는데,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1950년 경에는 백여개로 늘어났고 지금은 수백개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방당시에 도시 인구의 비중이 불과 20%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90%를 넘어버렸다.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도시를 떠난 삶은 생각하기 어렵고, 모든 양식이 도시 생활에 적합하도록 변화하여 왔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도시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적절한 규모의 도시는 소위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비대해 진 도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교통문제, 환경문제, 과밀로 인한 주택문제, 그리고 범죄문제 등은 우리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이러한 도시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며 이의 완화를 위해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방지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약칭하여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수도권집중 완화에 따른 보완발전정책이 그것이다. 특히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국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맡고 있는 토지공사 사장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210만평에 달하는 사업면적은 단일 도시개발사업으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 국가대사인 만큼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완벽한 도시를 건설해야겠다는 의욕이 앞선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 개발될 것이다. 우선 1단계로 2007년 상반기까지 기본적인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말까지 부지 조성 등 건설공사를 완료해 2012년부터 행정부처의 이전 및 주민 등의 입주가 가능토록 할 것이다. 현재 토지공사는 예정지역인 연기·공주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의 기본조사를 마치고 9월 1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금년 11월 까지는 감정평가를 마친 후 12월중에 보상 착수할 계획이다. 보상에 있어서는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충실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국토개발을 선도해 온 토지공사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새로 건설하는 행복도시를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자연과 인간이 슬기롭게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 동안 토지공사는 분당신도시의 중앙공원, 일산의 호수공원, 부천상동지구 시민의 강 조성 및 용인동백지구의 실개울 등 많은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건설한 바 있다. 이러한 노하우에 최첨단 도시건설기법을 접목시켜 21세기가 지향하는 완벽한 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한마디로 행복도시가 도시 건설역사상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인 모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사의 전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다.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인류발전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나긴 역사 과정의 한 부분일 수 있다. 도시는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공사는「행복도시 건설백서」를 발간하여 사업초기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현장감 있게 정확히 기록하여 역사적인 자료로 남길 것이다. 이제 첫 발을 내 디딘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그 중요성에 못지않게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건설역사상 새로운 이정표가 된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 “도시는 경험된 것임과 동시에 꿈꾸어진 것이다”는 레비-스트로스의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2005-09-05
- “‘밸류 넘버 원’에 걸맞은 실력 갖춰야” “그룹 비전인 ‘모두가 선망하는 밸류 넘버 원(Value No.1) GS’가 되기 위해서는 임원들부터 그에 걸맞은 실력을 갖춰야 한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4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신임임원 과정 첫날 강연에서 “GS출범과 함께 최초로 선임된 신임임원이야말로 그룹 비전인 ‘밸류 넘버 원 GS’ 도전의 주역”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임원의 경쟁력이 바로 GS의 경쟁력”이라고 임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연마해 강한 실행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방법을 찾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이어 “임원들이 단합된 하나의 팀이 되지 못하면 GS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마음을 열고 GS의 정체성을 가슴깊이 간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울러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 보다 개선된 임원 보상체계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엄격한 성과보상체계를 통해 임원들이 높은 사기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신임임원 과정은 LG와 계열분리후 처음 실시되는 그룹공통 교육프로그램으로 GS칼텍스, GS리테일, GS홈쇼핑, GS스포츠, GS건설 등 계열사에서 올해 초 선임된 신임임원 17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오는 11일까지 7박8일 동안 GS칼텍스 여수공장과 GS리테일 부천백화점 등 계열사의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GS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하고 경영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GS는 신임 임원 교육과정 외에도 신입사원 등 계층별 교육을 통해 GS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전파하고 확산하는 공통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2005-09-05
- 신안산선, 제2공항철도와 연계, 건설 부상 인천•시흥시, 중복투자 방지•교통난 완화 위해 연계해야 건교부•경기도, 장기구상 공항철도와의 연계는 시기상조 경기도 안산에서 시흥을 거쳐 광명역으로 연결되는 신안산선 광역철도를 제2공항철도와 연계, 건설해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2공항철도는 공항에서 인천역을 거쳐 소래, 시흥시청을 지나 광명역으로 연결되는 동서방향의 광역철도로 현재 민자로 건설중인 제1공항철도와는 달리 수도권 전체 수요를 감안한 노선이다. 반면 제1공항철도는 공항에서 양화대교를 거쳐 수색, 홍대, 공덕동을 지나 용산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단지 서울과 수도권 북부의 일부 수요만 반영하고 있다.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수도권 남부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2공항철도가 필요하지만 아직 국가기간망교통망과 수도권광역교통계획에 반영만 돼 있을 뿐 2020년 장기구상에 머물러 있다. 이에 똑같이 수도권 남부의 교통난 완화와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신안산선과 제2공항철도를 연계, 건설하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시흥시청-월곶까지 연결하면 연계 가능 = 지난 99년 인천시가 수행한 제2공항철도 타당성 검토 당시에는 신안산선을 제외한 채 2008년 준공 예정인 수인선의 인천역-월곶 구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구상했었다. 하지만 공항에서 인천역, 월곶에서 시흥시청 구간만 독자 건설하면 인천역-시흥 월곶은 수인선을 활용하고 시흥시청-광명역은 신안산선을 이용, 2020년 준공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다. 또 신안산선이 공항철도를 통해 수인선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연결되면 인천과 시흥, 부천, 안산 등의 주민들이 공항을 이용하고 서울로 접근하는 편리성이 한층 좋아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교부는 아직 제1공항철도로도 공항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하루 빨리 제2공항철도가 건설돼야 한다”며 “거의 동시에 추진되는 신안산선과 연계, 건설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고 준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노선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신안산선은 현재 한화의 민간사업제안서가 제출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적격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화가 제안한 노선은 여의도를 출발, 광명역, 시흥 목감과 화정을 지나 안산 선부동에 도착하는 노선으로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검토안과 동일하다. 설계가 이루어지면 다소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공항철도와의 연계가 빠져 있다. 또 다른 노선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6개사가 BTL방식으로 제안한 노선으로 여의도-광명역-목감-시흥시청 연결노선이다. 이 노선은 시흥시청에서 월곶까지만 추가로 연결되면 제2공항철도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남북방향의 신안산선과 동서방향의 제2공항철도를 연결하는데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처음부터 이를 고려해 노선을 결정하면 큰 문제없이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며 “10∼20년 장기계획인 철도건설은 장래 개발계획 뿐만 아니라 타 노선도 충분히 고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흥시 관계자도 “부천 소사에서 안산 원시까지 연결하는 소사-원시선과 신안산선의 연결지점을 선부가 아니라 시흥시청으로 하고 이를 공항 철도를 통해 수인선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연결하면 500만 수도권 남서부 주민들의 서울 접근이 분산돼 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 부천, 안산, 시흥, 광명 주민들의 서울로의 접근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국철 1호선과 4호선뿐이다. 여기에 신안산선과 공항철도가 연계되고 소사-원시선과 연결되면 새로운 철도 건설 없이 서울로 접근하는 또 하나의 철도가 신설되게 된다. 물론 안산 선부가 아니라 시흥시청으로 연결하는 신안산선 노선 결정이 전제 조건이다. ◆연계 거론되면 신안산선 사업에 부담돼 = 이러한 주장에 건설교통부는 장기구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제2공항철도를 신안산선과 연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안산선의 일부 구간을 제2공항철도 노선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지만 노선만 그어져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도 안된 제2공항철도를 신안산선과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설돼야 할 신안산선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제2공항철도와의 연계 문제가 거론되면 두 노선에 대한 엄청난 사업비만 부각돼 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항철도 연계를 거론하기 전에 신안산선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공평하게 제안된 노선들을 검토, 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관련 지자체, 경기도, 건교부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최종 노선이 결정되겠지만 미리 경기도가 입장을 가지고 중재안을 제시해주면 노선 결정이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신안산선 노선 결정을 앞두고 벌어지는 안산시와 시흥시, 인천시 등의 신경전이 사업 추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노선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싸우게 되면 노선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 관계자는 “같은 광역철도이지만 공항철도는 급행열차, 신안산선은 출퇴근용 철도로 약간 성격이 다르다”며 “구상만 가지고 공항철도와 신안산선의 연계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연계 노선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는 내년 7월 완료 예정인 철도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신안산선 건설 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흥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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