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발언대> 숨막히는 도서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본다.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백이면 백, 토익 아니면 고시다. 나처럼 한가하게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원래 도서관은 조용한 곳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딴 생각이 든다. 모두들 고개 숙이고 공부하는 모습에서 ‘한국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들 너무 힘이 없게만 보이는 것이다. 방학중의 도서관 풍경은 우리 대학을 지배하는 권력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증거다. 80년대의 학생들을 통제했던 것은 독재권력이었다. 이들은 학교에 들어와 학생들을 감시하고, 잡아가고, 군대에 보내고, 고문하고, 몰래 죽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권력은 혐오감을 일으키고 반발을 부른다. 80년대의 활발한 학생운동과 독재정권의 몰락은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오늘, 학교에 들어와 있는 권력은 어떤 학생들도 잡아가거나 고문하거나 죽이지 않는다. 그 권력은 ‘무슨무슨 정권’이란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실체도 없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의 신체 속에 각인돼 있는 권력이다. 학생들은 1, 2학년까지는 그 권력으로부터 대체로 자유로운 듯 하나,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권력의 힘을 느끼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하나 둘씩 해외연수를 떠나거나 학점관리를 하고, 학생회 활동을 후배에게 넘기고, 휴학을 하고, 동아리를 나오고, 영어책을 편다. 일단 학벌은 서류전형에서 걸러지고, 토익점수와 학점 등에서 통과하면 면접에서 최소한 어학연수 경력이라도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취직 시험은 학생들을 학교와 영어와 학점과 경험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통과하기 위해 학생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권력이라면 학생은 피권력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권력구조는 오늘의 대학생활을 결정짓는 하나의 ‘원리’ 비슷하게 돼있다. 며칠 전 교육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입사서류에 학력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국무위원들에게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기업은 그대로 있어도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군말없이 자신들의 분류기준에 맞춰주고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학력란을 없애라’거나 ‘나이 제한을 폐지하라’는 식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그저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광고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하게 영어공부를 하고, 나는 갑자기 숨이 막혀 도서관을 나와 버린다. / 문강형준 중앙대 영문 4 2002-01-29
- <인터뷰> 영암군청 조 대신 실업대책반장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게된 동기는？ 실업 상태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이지만 사업의 수혜자는 지역 주민 모두가 돼야 한다. 지역단체 및 사업체,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질 높은 공공근로사업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눈에 띄던데？ 처음 한식 토석담장 사업을 기획할 때 가장 우려했던 점이 편입부지 소유주들과의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겠냐는 점이었다. 하지만 설명회를 통해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자 소유주들이 순순히 부지를 희사해 줬다. 토석 확보 작업은 어떻게 기획했는가？ 29년여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접 찾아가 눈으로 확인하는 행정’이 가장 실용적인 행정임을 깨달았다. 사업의 성격상 자재비에 예산을 편중 집행할 수 없어 고민 끝에 하천에 쌓인 토석을 활용키로 하고 조사작업을 했다. 학산면 학계수원지 천변에 다량의 토석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영암군내 모든 가로수를 유실수로 교체하는 작업을 준비중에 있다. 특히 군내면에 감나무 집단 재배단지를 활용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가장 특색 있는 감나무 가로수 길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2002-01-30
- 지방행정 우수사례-공공근로 영암군 구림역사빌리지 기반 조성사업 영암군이 실업난 극복을 위해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을 지방자치 행정의 전형으로 승화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영암군은 백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들의 스승이 된 왕인 박사가 탄생한 지역이다. 영암군이 실시한 군서면 구림리 ‘역사빌리지 기간조성사업’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공공근로사업이다. 선조들의 정취를 옛모습 그대로 복원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역사빌리지 기간조성사업’은 한식 토석담장 복원사업으로 추진됐다. 한식 토석담장 복원사업은 연인원 5568명이 참여해 9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사업비 1억 7700만원으로 군서면 동구림리·서구림리 일대에서 시행됐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영암군의 자세는‘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보여준 모범이었다. 한식 토석담장 복원사업은 사업 참여 인원선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공공근로대상자 선정기준은 연령·소득·농지 소유여부 등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일반사업과는 달리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한식 토석담장 복원사업은 전문인력 확보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영암군은 고심 끝에 군 문화재전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공공근로대상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식 토석담장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결과, 영암군이 추진하는 한식토석담장 복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크게 높아져 전문인력 확보와 이들을 통한 기술전수가 이뤄졌다. 또 이 과정을 지켜본 지역 주민들은 사업 편입부지의 자발적인 희사, 음식물 자원봉사 등으로 동참했다. 한식토석담장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어려움은 자재비 사용비율을 총 사업비 가운데 30-50%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비롯됐다. 한식토석담장 사업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자재가 토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때문에 충분한 자재를 확보치 못한 것이다. 이때도 영암군은 ‘틀에박힌 행정’에서 벗어나 ‘창의적 행정’을 모색했다. 영암군내 전역에 걸친 현장 실태조사 결과, 학산면 학계수원지 하류가 천변에 쌓인 토석으로 인해 상습적인 수해가 발생함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이에 영암군은 학계수원지 하류의 토석으로 천변 양쪽에 돌망태를 쌓아 수해재방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토석을 한식토석담장 자재로 이용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 지역주민들은 장비와 자재를 아낌없이 지원해 성숙한 자치의식을 보였다. 이처럼 지역 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소중히 여기는 행정과 참여와 자치로 지역을 가꾸는 주민들이 함께 어울린 영암군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자치’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영암 심재수 sj0726@naeil.com 2002-01-30
- 인터뷰-김포선관위 장기찬 사무국장 4대 지방선거를 4개월 반 앞두고 선관위 발길이 점점 분주해지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과 선관위. 잘 맞지는 않지만 늘 함께 존재하는 시대적 상용어다. 그렇다고 선관위의 존재가치가 불법선거운동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참정권 보장을 위해 낙도에서부터 산꼭대기 군부대까지, 투표권 제공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달려가기도 한다. 김포선거관리위원회 장기찬(47) 사무국장은 “선거과정에서 모든 불법을 다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정선거에 대한 후보자간의 원칙적 합의가 이뤄져야 선진 선거문화가 빨리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까지 여야 각 당이 자유경선 체제를 도입하면서 당내 지지도 확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 바람이 일찌감치 불어닥치고 있다. 그만큼 선관위 발길도 바빠지지만 부족한 인원에 빠꼼한 눈으로 밤을 새기도 한다. 선관위의 바쁜 일정을 장기찬 사무국장을 통해 들어보았다.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대선 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고, 당내 각종 실험들이 실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우려도 되고 있다.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자유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뽑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이 상당부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선거보다 경선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김포지역에 사전선거운동이 과열화된다는 지적이다 -김포지역이 농촌과 도시가 병합돼 있는 곳이어서 마을별 조직이나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의 사조직이 활성화돼 있다. 선거법상 당원이 아닌 유권자가 포함된 단체의 선거활동이 금지된만큼 이들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과거부터 향응제공이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향응제공의 문제는 뚜렷한 근거를 잡기가 힘들어 법적 처벌을 하기가 힘들다. 이와 함께 상호 비방의 경우 근거가 남기 때문에 처벌하기도 쉽고 빈번하게 적발되기도 한다. ●김포지역 선거의 특색이 있다면 -철저히 연고주의 선거형식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매년 1만명 이상씩 증가하는 도시적 성격에서 인물 위주의 선거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인물의 됨됨이나 경력 학력 등이 중시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선관위는 행정적 정의로 사안을 바라보고 판단한다. 사법적 정의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것은 사실이다. 선거시기가 되면 모든 분야의 관심이 선거로 모인다. 그 관심의 중앙에 선관위가 있는데 반해 인력 여유가 없다. 부정선거감시단 등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참여하는만큼 선관위의 독립성이 더욱 보장되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와질 것이다. 김포지역 12만 유권자의 관심과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 노력이 필요하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1-29
- 작전1동 주민자치센터, 물물교환 보물창고 ''녹색가게'' 개장 "아니, 동사무소에 왠 만물가게가 있었데요?" 민원서류발급 차, 작전1동 동사무소에 들렸었던 희선 엄마가 옆집에 사는 명현 엄마한테 전하는 소식이다. 만물가게는 바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지하에 개장돼 있던 ''녹색가게''를 이르는 말. 녹색가게에서 취급하는 품목들은 꽤나 다양하다. 취급대상 품목들이 의류, 도서류, 유아용품, 가방류, 신발류, 체육용품, 주방용품, 잡화류, 생활가전제품, 환경상품, 수공예품 등 사용가치가 있는 모든 중고 생활용품들이다. 그 물건들이 정성껏 손질된 채로 진열장에서 새로운 주인과의 만남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녹색가게는 지역 주민에게 환경보존 및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자원재활운동과 환경보존운동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됐다. 동사무소 주민자치담당 박기종씨 말에 따르면 "녹색가게는 지난 해 9월에 개장해서 초창기 때 인천 YMCA에서 운영하다가 내부수리 문제로 잠시 문을 닫았으나 올해 1월부터 다시 문을 열게 됐다"고 한다. 그는 "특히 올해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가게운영을 하기 때문에 녹색가게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자신했다. 관내의 알뜰한 주민들을 위한 녹색가게. 거기에서 오고가는 중고물건에는 주민간의 인정이 살아 숨쉬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의식의 재활용문화가 8평의 공간에 가득하다. 녹색가게 평일 개장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지만, 하절기엔 오후 5시까지 연장된다. 품목별 판매지정가격은 교환물품의 상태에 따라 최하 100원에서 최고 5000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주민자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올 해 1월 25일까지 총 1174명이 이 녹색가게를 이용했다. 품목별 교환실적은 총 1576건(의류 803, 잡화류 698, 아동용품 51, 도서류 24)이었다. 내 가정에서는 쓸모가 없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재활용이 가능한 쓸만한 물품들이 즐비한 곳. 손쉽게 보물찾기 같은 행운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작전1동 동사무소 지하 녹색가게를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 곳에 가면 당신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물건들이 준비돼 있을 테니까…. ※ 문의전화 : 작전1동 주민자치센타 ☎ 542-0075, 450-4801∼12 정현숙 리포터(lifev1@hanmail.net) 2002-01-29
- 민·관이 함께 이룬(우수행정사례)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은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 속에 전국적인 운동으로 이어간 보기드문 사례로 꼽힌다. 지난 96년,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는 학교도서관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수원여성회는 교육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 실태조사에 나섰다. 장서수 1000여권에서 5000여권 남짓, 그동안 맞춤법이 2차례나 개정됐으나 개정 전 출판된 책이 주류를 이루고, 그나마 도서관 문은 굳게 잠긴 채 장학사가 방문하는 날에나 잠깐씩 열리고 있었다. 1개 학교당 도서구입비는 년평균 100만원 내외, 책은 비품으로 분류돼 학생이 분실하면 물어놔야 감사에 적발되는 것을 면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개되고, 이때부터 학교도서관살리기운동이 시작됐다. 운동은 먼저 좋은 책 보내기와 오래된 책 폐기처분운동으로 시작했다. 98년 IMF가 터지면서 수원여성회는 수원시로부터 공공근로사업의 여성직종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는다. 여성회는 즉시 학교도서관에 사서(사서자격증 소유 실업자)를 파견하는 제안서를 보냈고 시가 이를 채택, 99년 4월∼12월말까지 사서파견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됐다. 귀찮아하는 학교장을 찾아가 설득하고,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시작한 사서파견사업 1년 뒤, 도서관이 중요기관으로 자리잡아가기 시작했고, 이를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학교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서파견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제일 먼저 안산 군포에서 사서파견을 요청해 왔다. 이때부터는 좋은 사서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1년에 9개월밖에 할 수 없는 공공근로사업의 한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원여성회는 군포경실련, 안산상록수문화사랑회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임창열 경기도지사를 면담, 경기도 특성화사업으로 채택하고 지원해주도록 요청했다. 급기야 2000년 6월,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작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은 경기도의 계속사업으로 채택되고,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12월에는 경기도 대회의실에서 학교도서관문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자발적 참여인원이 600여명을 넘어서면서 학교의 관심과 열기를 재확인했다. 2001년 80개 학교로 늘어나고, 6개월만에 다시 안양 성남과 경기남 북부지역 등 7개지역 132개 학교로 늘어났으며 이들 지역에 모두 사서가 파견됐다. 성과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중앙에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가 결성되고 학교도서관 진흥법이 성안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147억원을 학교도서관 정비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2001년 사상 처음으로 사서교사 6명을 신임 교원으로 채용했다. 각급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이 보편화되면서 예산이 증액돼 평균 1300여만원에 이르게 됐고 경기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담당직원 1명이 별도로 배치됐다. 경기도는 2001년 15억원의 예산과 자원봉사자 교육비 3억원, 도서구입비 9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올해도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민단체의 노력과 관의 지원,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속에 점차 커다란 성과를 거둔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의 당면과제는 이제 제도화에 대한 방안논의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체계를 세우기까지는 오래가지만 제도화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염려가 아직은 가시지 않은 탓이다. “도서관, 찾아가는 공간 돼야 한다” 인터뷰/전국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 공동대표 한옥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의 동기는? -교육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다 학교도서관실태를 조사하게 됐다. 이 때만해도 학교도서관은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다. 장서도 형편없고, 맞춤법도 맞지않는 오래된 책에다 그나마 도서관은 검열시에나 한번씩 열릴 뿐 평상시에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었다. 때마침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여성직종의 참여요청이 있었고 그것이 좋은 계기가 됐다. 그동안의 성과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잠겨있던 도서관이 개방되고 사서가 파견됨으로써 도서관은 다시 중요한 학습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점이 무엇보다 큰 성과다. 이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은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각급 기관으로 확산되고 학교도서관 진흥법도 제정될 날이 머지 않았다. 이 운동의 의미를 찾는다면? 시민단체와 관이 협력해 이룬 모범적인 사례로 손색이 없다고 본다. 경기도의 예산지원과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이 운동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남은 과제가 있다면? 교육부의 7차 교육과정은 개별학습을 강조한다. 개별학습이나 창의력 훈련은 학교도서관 없이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교육은 어디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도서관은 찾아가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운동은 빨리 정착단계에 들어서야 한다. 관도 예산지원을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정착될 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사진은 이메일로 보냄. 2002-01-27
- 민·관이 함께 이룬(우수행정사례)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은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속에 전국적인 운동으로 이어간 보기드문 사례로 꼽힌다. 지난 96년,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는 학교도서관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수원여성회는 교육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 실태조사에 나섰다. 장서수 1000여권에서 5000여권 남짓, 그동안 맞춤법이 2차례나 개정됐으나 개정 전 출판된 책이 주류를 이루고, 그나마 도서관 문은 굳게 잠긴 채 장학사가 방문하는 날에나 잠깐씩 열리고 있었다. 1개 학교당 도서구입비는 년평균 100만원 내외, 책은 비품으로 분류돼 학생이 분실하면 물어놔야 감사에 적발되는 것을 면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개되고, 이때부터 학교도서관살리기운동이 시작됐다. 운동은 먼저 좋은 책 보내기와 오래된 책 폐기처분운동으로 시작했다. 98년 IMF가 터지면서 수원여성회는 수원시로부터 공공근로사업의 여성직종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는다. 여성회는 즉시 학교도서관에 사서(사서자격증 소유 실업자)를 파견하는 제안서를 보냈고 시가 이를 채택, 99년 4월∼12월말까지 사서파견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됐다. 귀찮아하는 학교장을 찾아가 설득하고,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시작한 사서파견사업 1년 뒤, 도서관이 중요기관으로 자리잡아가기 시작했고, 이를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학교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서파견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제일 먼저 안산 군포에서 사서파견을 요청해 왔다. 이때부터는 좋은 사서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1년에 9개월밖에 할 수 없는 공공근로사업의 한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원여성회는 군포경실련, 안산상록수문화사랑회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임창열 경기도지사를 면담, 경기도 특성화사업으로 채택하고 지원해주도록 요청했다. 급기야 2000년 6월,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작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은 경기도의 계속사업으로 채택되고,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12월에는 경기도 대회의실에서 학교도서관문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자발적 참여인원이 600여명을 넘어서면서 학교의 관심과 열기를 재확인했다. 2001년 80개 학교로 늘어나고, 6개월만에 다시 안양 성남과 경기남 북부지역 등 7개지역 132개 학교로 늘어났으며 이들 지역에 모두 사서가 파견됐다. 성과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중앙에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가 결성되고 학교도서관 진흥법이 성안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147억원을 학교도서관 정비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2001년 사상 처음으로 사서교사 6명을 신임 교원으로 채용했다. 각급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이 보편화되면서 예산이 증액돼 평균 1300여만원에 이르게 됐고 경기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담당직원 1명이 별도로 배치됐다. 경기도는 2001년 15억원의 예산과 자원봉사자 교육비 3억원, 도서구입비 9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올해도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민단체의 노력과 관의 지원,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속에 점차 커다란 성과를 거둔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의 당면과제는 이제 제도화에 대한 방안논의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체계를 세우기까지는 오래가지만 제도화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염려가 아직은 가시지 않은 탓이다. “도서관, 찾아가는 공간 돼야 한다” 인터뷰/전국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 공동대표 한옥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의 동기는? -교육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다 학교도서관실태를 조사하게 됐다. 이 때만해도 학교도서관은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다. 장서도 형편없고, 맞춤법도 맞지않는 오래된 책에다 그나마 도서관은 검열시에나 한번씩 열릴 뿐 평상시에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었다. 때마침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여성직종의 참여요청이 있었고 그것이 좋은 계기가 됐다. 그동안의 성과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잠겨있던 도서관이 개방되고 사서가 파견됨으로써 도서관은 다시 중요한 학습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점이 무엇보다 큰 성과다. 이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은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각급 기관으로 확산되고 학교도서관 진흥법도 제정될 날이 머지 않았다. 이 운동의 의미를 찾는다면? 시민단체와 관이 협력해 이룬 모범적인 사례로 손색이 없다고 본다. 경기도의 예산지원과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이 운동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남은 과제가 있다면? 교육부의 7차 교육과정은 개별학습을 강조한다. 개별학습이나 창의력 훈련은 학교도서관 없이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교육은 어디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도서관은 찾아가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운동은 빨리 정착단계에 들어서야 한다. 관도 예산지원을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정착될 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사진은 이메일로 보냄. 2002-01-27
- 집중분석- 정당국고보조금 합리적 개선방안 “국고보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 지도부가 멋대로 쓴다는 점이다.” 25일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 변호사의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516억원 가운데 제대로 쓰인 돈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우선 어디에 쓰였는지 정당이 제집중분석 - 정당국고보조금 합리적 개선방안 도덕적 해이 심각한 정당회계감사·제재조치 강화해야 … 선관위·감사원 의지 중요정치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는 돈이다. 어떻게 깨끗한 정치자금을 조달해 투명하게 쓰느냐는 점은 정치권이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은 크게 당비, 각 정당과 의원·지구당위원장이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과 국고에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있다. 이중 정당재정의 기초인 당비의 비중은 채 5%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고, 정당재정의 상당부분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에도 여야 4개 정당에 총 1139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막대한 국민세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고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시점에서 국회 대안정치연구회(공동대표 김근태 손학규 의원)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향’이란 토론회를 열어 개선책을 모색했다. 특히 당권·대권 분리, 국민참여 경선제·상향식 공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이 움직임이 활발한 이때에, 정당 국고보조금 개선방안도 정치개혁의 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로 밝히지 못하는 돈이 거의 4분의 3이나 된다”고 말했다. 미아리텍사스 영수증도 나와 여야 정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2000년 국고보조금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도덕적 해이’가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정당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신고된 국고보조금 사용내역과 첨부된 영수증을 살펴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 눈에 ‘말도 안 된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밥값으로 한 번에 천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에서부터, 속칭 미아리텍사스로 불리는 윤락업소에서 지출한 영수증까지 발견됐다. 그래도 영수증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고, 정당의 자체 지출결의서나 아예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박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각 정당의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증빙서류의 75.5%가 부실한 서류였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감사할 일차적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각 정당을 관리 감독해야 할 선관위가 이미 적발된 허위회계보고에 대해 눈을 감고, 시민단체가 확인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치권 눈치보기를 넘어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에서 정책개발보조금으로 얼마 전 감사원도 선관위의 부실감사 실태를 적발하고 정당에 현장 실사를 나가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여야 정당이 강하게 반발해 감사가 흐지부지 되기도 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와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여야 정당의 지도부들이 ‘감히 우리를 누가 건드려’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의무화, 위법사항 적발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이날 토론의 핵심 내용이었다. 토론을 주최한 국회 대안정치연구회 책임연구위원인 서상섭 의원은 “국민 일부의 자발적 정치단체인 정당의 일상적인 운영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국고보조금을 정책개발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20%로 되어있는 보조금 중 정책개발비 사용조항을 7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책정, 제3자에게 위임해야 현재 국고보조금이 정당에 지급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상임위 활동·정책 개발 등에 소요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의 본래 취지를 어긋나게 하고 있어, 정책개발비 지급을 정당이 아닌 소속 의원에게 균분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 현재 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가운데 교섭단체에 50%를 지급하는 조항을 삭제해 ‘총선득표율’과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한림대 김용호 교수는 “현행 제도는 유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정당의 헌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인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책정되어도 통제할 길이 없다”며 “국고보조금 책정을 국회가 아닌 시민 대표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기구 등 3자에게 위임하거나 증액 당시의 국회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수입·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02-01-25
- <전주 1면> 지방의원 전횡 ''위험수위'' 불법공사 발주 뒤 ''지자체에 예산 세워라'', 지자체 광고물 싹쓸이 회의 원칙 몰라 우왕좌왕, 발길질 추태까지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계획에도 없는 공사를 불법적으로 발주한 뒤 지자체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가 하면, 개인 사업체를 이용해 지자체의 광고물을 싹쓸이하는 얌체 의원도 있다. 또 가장 기본적인 회의 원칙을 무시하고 생산적인 논의는 고사하고 욕설에 발길질을 서슴치 않는 상식 밖의 일이 의사당 안에서 벌어져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 불법공사 주도, 특수관계인 업체 광고물 집중 완주군의회 P 모(58세) 의원은 사업계획에도 없는 자신의 지역구의 면민 운동장 부대시설 공사를 무단으로 발주한 뒤 군청에 사업비 계상을 요구해 물의를 샀다. P 의원은 타당성 검증과 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생략한 체 5000만원짜리 공사를 강행했다. 지역주민과 지역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P 의원은 ''공사비는 사비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같은 의회 소속의 모 의원도 5800여 만원의 공사대금을 군 예산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주민숙원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체 추진된 사업이라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지자체 광고물의 97%가 집중되는 사례도 있다. 이 지방의원이 소속된 자치단체가 지난 1999~2001년 사이에 현수막 간판 등 광고물 외주에 발주한 금액은 모두 1억370여만원. 이중 H사(대표 서 모. 여)는 전체의 96.6%에 해당하는1억16만여원을 ''독식''했다. 공교롭게도 이 업체 대표인 서 모씨의 남편이 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방의원 눈치를 보는 집행부의 자발적인 보험성격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군의 한 관계자는 "광고물은 홍보물과는 달리 각 실과의 수용비로 나눠져 있어 구체적인 예산을 미리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광고물 배정에서 군의원과의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2. 자질의심 완주군의회 S 모(38세) 의원은 수렵이 금지된 곳에서 사냥을 하다 적발, 지난해 12월17일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의원의 자질을 의심받는 상식 밖의 언행도 자주 나타난다. 전주시의회 J 모(38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과 반대의견을 내 놓은 의원을 향해 ''형님!'' 운운했는가 하면, 전북도의회 K 모(39세) 의원은 공식회의 석상에서 "막둥이가 한마디하겠다" "밥 먹고 합시다" 등 상식을 벗어난 발언을 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또 동년배의 의원끼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욕설을 주고받으며 발길질을 서슴치 않아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깎아 내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권에 개입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닐만큼 자주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자 지방의원들의 자성은 물론이고 감시와 견제역할을 담당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국장은 "분명한 평가 기준을 정해 의원들의 위법적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각 정당에서 공천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익산참여자치연대(대표 김성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에 대해 합법적인 낙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01-24
- “위험율 따라 보험요율 자율화해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위험율에 따른 보험요율을 보험사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별 도로발전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별 특성과 자동차회사들의 반대가 심한 차량담보의 안전도 등도 고려해 보험요율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삼성화재가 건설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정부 및 학계·업계 관계자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정채웅 보험감독과장은 “지역특성과 차량담보의 안전도 등에 따른 보험요율의 차별화전략을 도입, 자동차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안전도 개선노력을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현행 중대 법규위반자의 최고할증률이 10%에 불과해 위험도 차별화 및 사고예방효과가 부족한 만큼 보험할증료의 범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 과장은 “위험도 산정이 피해의 크기에 근거한 사고심도기준에 의한 것을 사고건수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교통안전보험연구소 브라이언 오닐 소장은 “보험회사의 역할은 위험을 보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위험율에 따른 보험요율의 산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권의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박선칠 소장도 “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및 도로환경요인에 의한 안전도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보험요율에 반영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따라서 차량담보의 안전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요율차등화로 운전자와 자동차 관련업계의 안전도 개선과 예방활동을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 김정기 보상서비스본부장도 “지역특성과 법규위반, 차량안전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체계를 개선하고 강제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해야한다”며 “특히 책임보험가입률이 28.8%에 불과한 이륜차의 보험가입을 높이기 위해 사용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본부장은 “안전띠 착용 특별보험금 지급 상품과 같이 보험가입자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담보종목의 신설 등 자동차보험상품의 개발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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