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5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미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을 보고 미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을 보고 일본의 전쟁위안부 강제동원을 확인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미국 하원 결의안이 31일 오전(한국시간 )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됐다. 위안부 사과결의안은 지난 10여년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제출됐으나 일본의 로비에 막혀 번번이 폐기 돼오다 이번에야 겨우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일본 전쟁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아주 적절하게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는 전쟁시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해 집단강간과 강제유산, 그리고 신체절단과 사망 및 자살을 초래한 성적 폭행 등 그 잔학성과 규모에서 전례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권고’일뿐 국제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세기도 훌쩍 넘긴 전쟁범죄를 직접 당사자가 아닌 미국이 역사 앞에 다시 단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역사는 결코 영원히 잠들지 않음을 입증해 준 것이다. 한국과 한국인은 어디 있었는가 그러나 결의안이 왜 미국에서 나오게 됐는가에 생각이 미치면 씁쓸한 감회가 없지 않다. 우리가 잘했다면 미국이 나설 필요가 있었을까. 또 미국이 일본의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인류의 양심에 호소하는 동안에도 한국정부, 한국의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의문이다. 한국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언제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 문제로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에 마찰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게 그 명분이다. 이번에도 위안부의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호소하고, 재미 교포들이 나서 미국 의회의원들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을 벌이며 동분서주할 때 우리 외교부나 국회가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기 까지는 지금은 파킨슨병으로 지난해 11월 정계를 은퇴한 민주당의 레인 에번스 전 하원의원의 눈물겨운 투쟁도 큰 몫을 했다. 전쟁범죄를 고발하고 책임을 물으려 온몸을 던져온 에번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하원 국제관계위 심의 때 몸을 가눌 수 없는 형편에도 하원 방청석에 나와 심의 과정을 지켜보며 의원들을 독려했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마이클 혼다의원은 일본계 3세 하원의원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결과는 우리의 잘못된 정서와도 관련이 없지 않다. 우리는 몽고에 끌려갔다 돌아온 피해자들을 ‘화냥년’이라며 멸시했고 전후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위안부들은 한국민이기 때문에 당한 반인륜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그들은 한동안 벙어리 생활을 해왔다. 따라서 수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이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이제 겨우 10여명이 생존해 있다. 이번 이용수 할머니가 워싱턴으로 떠날 때도 미국이 그나마 이런 일을 해주어 고맙다며 모두 미국을 향해 함께 절을 했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 학대하는 한국문화 반성해야 일본은 그동안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보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민간기구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 보상을 해주려는 이런저런 시도를 해왔다.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받는 일을 막아왔다. 일응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그러자면 정부가 이들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 보조라도 해주었어야 한다. 돈은 못받게 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은 세워주지 않았다. 때문에 대부분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에서 약도 써보지 못한 채 죽어갔다. 우리의 국민정서는 더 큰 문제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천시하고 꺼려하는 것이다. 요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학교에서는 혼혈아들을 ‘왕따’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약자를 되레 학대하는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는 무엇으로도 변명이 안되는 악습일 뿐이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일본의 위안부 문제는 20세기를 야만의 시대로 되돌려 놓은 유례없는 비극적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처리하는데 한국과 한국인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결의안이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자성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임 춘 웅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1
- <내일시론>미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을 보고(임춘웅 2007.08.01) 미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을 보고 일본의 전쟁위안부 강제동원을 확인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미국 하원 결의안이 31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 됐다. 위안부 사과결의안은 지난 10여년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제출됐었으나 일본의 로비에 막혀 번번이 폐기 돼오다 이번에야 겨우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일본 전쟁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아주 적절하게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는 전쟁시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해 집단강간과 강제유산, 그리고 신체절단과 사망 및 자살을 초래한 성적 폭행 등 그 잔학성과 규모에서 전례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권고’일뿐 국제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세기도 훌쩍 넘긴 전쟁범죄를 직접 당사자가 아닌 미국이 역사 앞에 다시 단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역사는 결코 영원히 잠들지 않음을 입증해 준 것이다. 그러나 결의안이 왜 미국에서 나오게 됐는가에 생각이 미치면 씁쓸한 감회가 없지 않다. 우리가 잘했다면 미국이 나설 필요가 있었을까. 또 미국이 일본의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인류의 양심에 호소하는 동안에도 한국정부, 한국의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의문이다. 한국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언제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문제로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에 마찰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게 그 명분이다. 한국과 한국인은 어디 있었는가 이번에도 위안부의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호소하고, 재미 교포들이 나서 미국 의회의원들에 편지 보내기 운동을 벌이며 동분서주할 때 우리 외교부나 국회가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기 까지는 지금은 파킨슨병으로 지난해 11월 정계를 은퇴한 민주당의 레인 에번스 전 하원의원의 눈물겨운 투쟁도 큰 몫을 했다. 전쟁범죄를 고발하고 책임을 물으려 온뭄을 던져온 에번스 전의원은 지난해 9월 하원 국제관계위 심의 때 몸을 가눌 수 없는 형편에도 하원 방청석에 나와 심의 과정을 지켜보며 의원들을 독려 했었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마이클 혼다의원은 일본계 3세 하원의원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결과는 우리의 잘못된 정서와도 관련이 없지 않다. 우리는 몽고에 끌려갔다 돌아온 피해자들을 ‘화냥년’이라며 멸시했고 전후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였다. 때문에 위안부들은 한국민이기 때문에 당한 반인륜 범죄의 피해자 임에도 그들은 한동안 벙어리 생활을 해왔다. 따라서 수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이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이제 겨우 10여명이 생존해 있다. 이번 이용수 할머니가 워싱턴으로 떠날 때도 미국이 그나마 이런 일을 해주어 고맙다며 모두 미국을 향해 함께 절을 했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 학대하는 한국문화 반성해야 일본은 그동안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보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민간기구를 통해 피해자들을 맞나 보상을 해주려는 이런저런 시도를 해왔다. 우리정부는 그때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받는 일을 막아왔다. 일응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그러자면 정부가 이들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 보조라도 해주었어야 한다. 돈은 못받게 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은 세워주지 않았다. 때문에 대부분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에서 약도 써보지 못한 채 죽어갔다. 우리의 국민정서는 더 큰 문제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천시하고 꺼려하는 것이다. 요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학교에서는 혼혈아들을 ‘왕따’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약자를 되레 학대하는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는 무엇으로도 변명이 안되는 악습일 뿐이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일본의 위안부 문제는 20세기를 야만의 시대로 되돌려 놓은 유례없는 비극적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처리하는데 한국과 한국인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결의안이 우리정부와 우리국민 모두에게 자성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1
- [한국 이제는 다민족 사회로-21세기 신한국인 결혼이민자] “고객 중심으로 출입국 외국인정책 바꿀 것” 이민행정콜센터 전국 확대 … 불법 입국 부작용 막는 ‘질서있는 개방’ 정책 강화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재한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본격 가동됐다. 이 본부는 기존의 ‘출입국관리국’을 올 5월 확대 개편한 것으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함께 외국인정책 혁신을 이끌어갈 양대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무부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본부는 이 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서비스를 제안할 예정이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를 이끌어갈 추규호 초대 본부장을 통해 앞으로의 서비스 혁신 방안을 들어봤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개청을 앞두고 추규호 본부장은 ‘현장’을 찾았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다. 추 본부장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관련부처와 지원센터에 전화를 해봤다. 부처 담당자들과 대화하면서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추 본부장은 두 가지 문제점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수요자들이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이 많다는 점이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큰 정책 방향을 잡았다. ‘고객중심 출입국 외국인 업무’ 그리고 ‘질서 있는 개방’이다. 그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편리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부는 부처별 ‘조정자’(코디네이터, coordinator)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작은 친절에서부터 종합적 외국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고객 중심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부처별 조정자 역할이란 = 외국인노동자와 직접 부대끼는 현장에서는 ‘부처별 외국인 정책이 중복돼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추 본부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각 부처의 조정자 역할을 맡아 균형과 조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 부처의 노력으로 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며 “대신 본부가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는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본부는 최근 법무부 내의 관련 부서는 물론 여성부와 행정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농림부, 교육부 등과 활발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가 5년마다 큰 정책 방향을 세워야하므로 그에 맞는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서도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본부장은 “한국이 전세계의 고급입력을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먼저 외국인이 살기 좋은 곳이 돼야 하므로 수준 높은 교육, 레저 서비스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언어교육 등과 관련해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에 맞는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언어교육과 실생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맞물려 있다”며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 정책에서는 지방자체단체의 권리와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결혼이민자 위한 정책 강화 = 급증하고 있는 난민과 결혼이민자에 대해 그는 “‘인권’과 ‘법 질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는 60여건에 머물고, 결혼이민자들도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추 본부장은 “약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앞으로 △재한외국인과 자녀에 대한 인권보호 △결혼이민자 등 정주외국인에 대한 사회 적응 지원책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행정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추 본부장은 “지방의 경우 인력부족과 업무 증가로 인해 전화 서비스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센터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불법적 입국과 체류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합법적 과정을 거쳐 한국에 입국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국내 정착을 돕는 최대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불법 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하거나 국적 취득만을 위해 편법을 쓰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다문화 다민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영향도 많지만 일부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자격 논란,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으로 인한 문제도 많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 집행에서는 더 엄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식 외국인 정책’ 만들어야 = 현재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민족이 융화해 새 문화를 창출하는 ‘용광로식’ 정책과 △다양한 문화가 서로의 특성을 살리며 공존하는 ‘모자이크식’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이 어떤 정책을 취해야할지는 학자별로 혹은 부처별로도 아직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추 본부장은 “해외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렵다”며 “한국식 외국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거주하게 된 결혼이민자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2세들 △유학목적으로 단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업을 위해 한국 지사에 파견된 외국인 등을 파악해 그들에게 필요한 외국인 정책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그는 “외국인에게 한국에 ‘동화’되라고 강요하기 전에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며 “본부는 질서있는 개방, 친절 서비스 강화로 다문화 다민족 사회의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규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975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9회 외무고시 합격 1981 주베네주엘라 2등서기관 1987 주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1992 외무부 동북아1과 과장 1994 주이탈리아대 공사 참사관 1998 주일본 공사 참사관 2000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 2002 주시카고 총영사 2004 주일본 공사 2006 외교통상부 대변인(외교부 본부대사) 2007 외교부 동아시아협력대사 전예현 김은광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30
- “‘외국인’이라는 서러움, 법원에서는 못 느껴” “법을 잘 모르고 상대가 강자라서 내가 재판에 지는게 아닐까.”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재판 과정에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몸값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혹은 소위 ‘빽’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대만인 출신 영주권자 박기수(가명)씨도 재판을 받기 전까지 두려웠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박씨는 외국인의 서러움을 자주 경험했다. 한국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인맥이 없어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 박씨는 최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거래처에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후 걱정에 휩싸였다. “법원마저 나를 차별하면 어떡하나”는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지난 19일 수원지법 민사단독부 G판사의 재판을 받은 박씨는 “외국인이라는 서러움을 법원에서만은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이 내 입장을 설명할 진술 기회를 줬고 외국인의 특수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적이 대만이고 한국에 영주권자로 있으면서 법을 잘 몰랐다”고 진술할 기회를 준 점에 감사해했다. 박씨가 재판부에 신뢰를 갖게 된 또 다른 이유는 G판사의 재판 태도였다. G판사는 격분한 상태에서 진술하는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사실관계 △원고가 돈을 주지 않으려는 객관적 이유와 주관적 상황 △외국인 신분의 피고가 처한 특수한 사정 등으로 정리해갔다.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방청객도 쟁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내용이 전개됐다. 뒷 좌석에서 방청하는 박씨의 지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G판사는 억지스런 주장은 단호하게 잘랐다. 한국에서 처음 재판을 받아온 박씨가 법무사가 써준 진술서를 줄줄 읽어내려가자 G판사는 발언을 저지한 후 이유를 설명했다. “원고, 진술 내용중 지금 말하려는 부분은 형사법정에서 다퉈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자 G판사는 “원고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이므로 시간을 길게 줄 수는 없으니 피고는 서둘러 달라”며 8월중 기일을 잡았다. 전예현 기자 김세라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7
- “국제결혼 지원조례 중단하라” 충북 청원군의회가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중인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와 충북여성민우회 등 충북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최근 성명에서 “지자체가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은 국제결혼중개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하도록 지방정부가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원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미혼자가 국제결혼을 할 때 최고 3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김순자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간사는 “생색내기용 국제 결혼비용 보조금이 아니라 국제결혼을 한 외국 여성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옥 충북여성민우회 사무처장도 “상대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행위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국 60여 개 자치단체에서 농촌총각 문제 해결 목적으로 결혼비용을 최대 300만~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 청원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05
- 재혼이 실패하는 이유? 영국에서는 매년 10만 여명이 재혼한다. 이들 중 첫 번째 결혼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재혼 부부가 행복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온라인 판이 25일 보도했다. ▲ 초혼의 실패원인을 알아야 그렇다면 재혼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 성공률은 두 사람 모두 초혼일 경우가 가장 높고(60%), 그 다음이 한 쪽이 재혼인 경우(50%).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재혼 이상인 경우(40%)가 가장 낮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재혼 실패의 원인은 ‘다시 결혼하는 동기’에 있다고 지적한다. 재혼으로 다시 안정을 찾고 싶다면, ‘첫 결혼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한다고 재혼 문제 상담 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발 샘슨은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결혼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재혼을 감행 한다”며, “첫 결혼의 아픈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재혼하지만, 첫 결혼 실패의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샘슨은 충고했다. 왜냐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 여자보다 남자들이 먼저 재혼한다.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이혼 후에 곧바로 재혼을 하는 경우가 2배나 많다. 남자들은 여성으로부터 정서적 위로와 보살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여성들과 달리 감정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 남성들은 혼자 있을 때 여성들 보다 감정적으로 더 약해지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통해 감정적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 반면, 여성들은 친구들로부터 감정적 위로를 받는다. ▲ 재혼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은 자녀 재혼을 실패로 이끄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의붓자녀’다. 재혼한 사람들이 토론을 벌이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재혼생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면 배우자뿐 만이 아니라 ‘부모역할’까지 한꺼번에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관계 연구소의 페니 맨스필드는 “자녀들은 부모다 새로운 배우자를 갖게 되는 것을 싫어한다. 이것이 바로 초혼보다 재혼을 더 힘들게 하는 원인이다.” 물론 의붓자녀를 키우는 것이 행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의 새로운 배우자를 거부하는 의붓자식들과의 긴장관계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 힘들어 한다. ▲ 재혼에 적합한 시기는 없다. 또한 각자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혼합가정), 서로 다른 가정환경과 양육방법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가족들 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진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보다는 감정적 대립이 더욱 심각하다. 의붓 자녀와의 감정적 유대감이 언제 형성될지는 알 수 없다. 단 몇 달 만에 감정대립이 해소될 수도 있지만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 의붓 자녀의 행동이 점점 더 악화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자녀문제 때문에 “자녀 다 자라서 부모의 이혼이 그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까지 재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꿈”일 뿐이라고 부부 상담전문가 샤론 챔프만은 말한다. 가족 관계 변화는 나이에 상관없이 불안감은 주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다 성장하여 집을 떠날 때에도 “언제나 돌아와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이 필요하다. 또 자녀가 너무 어려 아무것도 모를 때 재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달라진 부모 혹은 양육방식’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 진성 리포터 1004jinny51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7
- 경북도, 다문화 가족 30가정 모국방문 지원 경북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다문화 가족 모국방문 환송행사를 개최했다. 도는 다문화가정중 모범적으로 정착한 15가정 29명에게 1차로 ‘모국방문 대상가족 선정증’과 ‘항공 교환권’을 전달했다. 농협경북본부는 체제비와 커플티셔츠, 주방용품 등 선물을 전달했다. 경북도는 지난 6월 농협경북본부와 공동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농촌에 정착한 30가정 126명(부부 60명, 자녀 66명)을 선정했다. 모국방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족들은 지난 2004년 5월 31일 이전(입국 3년 이상)에 입국했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촌가정 중 이민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결혼기간이 오래되고, 자녀가 많거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우선 선발했다. 실제 모국방문은 가족별로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며 오는 27일 경산시 와촌면 상암 1리에 거주하는 파티마루스티(35, 인도네시아)씨 가족 4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28일 청도군 금천면 신리1리에 거주하는 셀리비페리시아노(30, 필리핀)씨 가족 4명이 마지막으로 출국한다. 대구 최세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6
- 간결하고 이해 쉬운 판결문 나와 법원 판결문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일반인의 인식을 깨는 간결한 판결문이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이런 사례가 법원 전체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 재판장인 신태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함께 근무하는 배석판사 2명과 판결문을 간결하고 쉽게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 판결문이 복잡하고 쟁점과는 관련 없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불편하고 업무적으로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현재 법원에서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술심리’ 재판방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구술심리는 재판에서 서류보다는 소송 당사자들의 말로 쟁점을 부각시키고 실체를 가리는 방식을 말한다.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분쟁의 쟁점과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신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판결문을 간결하게 쓰더라도 당사자들은 그 의미를 알고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쉽게 수긍한다”며 “하지만 구술심리 없이 판결문을 간단하게 쓰면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중심 재판에서 간결하게 판결문을 쓰면 패소한 측에서 “내 의견은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술심리에서는 판사가 당사자의 주장을 잘 들어주고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 때문에 판결을 간결하게 쓰더라도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존 판결과 어떻게 다른가 = 기존 판결에는 ‘~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에 있어서’, ‘~함에 있어’ 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보통 한 문장이 끝날 때쯤 되면 ‘~하고’라는 연결어를 붙여서 문장 하나가 10여줄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살피건대(보건대)’ 등 불필요한 관용구도 단골메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판결에는 이런 문장을 찾아보기 어렵다. 단문 중심으로, 한 문장이 3~4줄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지난 4월 보험금 관련 소송 판결문은 단 10줄로 끝났다. 보통 원고와 피고 주장 그리고 사실관계 여부를 판단하다 보면 최소 A4 여러 장 분량으로 작성되는 것과는 차이가 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교통사고 사망자의 친인척 관계도 생략했다. 사망 당시의 상황과 보험 약관을 설명한 후 당시 상황이 보험 약관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골프장 회원권 권리를 다투는 사건의 판결문도 마찬가지다. 이해당사자들이 많고 권리 관계가 복잡한 사건을 재판부는 쟁점별로 간단히 정리했다. 4가지 쟁점을 각각 2~4줄로 간단히 쓴 후 쟁점별로 재판부의 판단을 기재했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 간이화는 소송 당사자들이 판결문을 알기 쉽게 할 뿐만 아니라 판결문을 장황하게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며 “여유 시간을 구술심리에 집중하거나 기록을 더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가사분쟁 사건 판결도 달라져 = 가정법원 판결문도 간결하게 바뀌고 있다.특히 가사사건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문이 보다 쉽고 간결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부부가 결혼한 시기,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장황하게 전개되고 이후 다시 다투는 내용에 대한 판결이 이어졌다. ‘~하여 ~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등 뜻이 헷갈리는 문구, ‘~작금에 이르러’ 등 고어형 문장도 자주 사용됐다. 하지만 최근 판결문구가 간략해지고 불필요한 조사는 생략하고 있다. 또 당사자들이 인정한 사실은 최대한 간단하게 쓰고 다투는 쟁점만 구체적으로 적은 후 판결 근거를 밝히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4부(정승원 부장판사)는 쟁점별로 번호를 붙이고 단문과 장문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다. 부부간 다툼이 없는 객관적 사실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판결문을 보면 ‘△혼인 및 자녀 - 1988. 8. 4 혼인신고, 자녀는 사건본인들’이라고 표시돼 있다. 하지만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는 번호별로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다. 판결문에는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가)피고는 결혼 초부터 원고가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약 10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가족의 생계는 원고의 월급으로 유지됐다. 나)2003.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부터 피고는 공장 운영을 이유로 해외에서 거의 지내면서 1년에 2, 3회 정도만 귀국할 뿐이었고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무관심했다.’ 고 표현했다. 판단 근거도 번호별로 쉽게 정리돼 있다. 판결문을 보면 ‘①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②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은 가.재산형성 경위 - 나.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재산- 다.피고의 채무’ 등의 순서로 나눠 단문으로 작성돼 있다. 이경기 전예현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5
- 농촌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농협이 한국의 농촌으로 시집 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모국 방문을 지원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농협문화복지재단은 가정형편 등으로 장기간 고향에 가지 못한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200 가정 793명을 선정해 모국 방문용 왕복항공권과 체재비를 전달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전국 각 지역본부별로 전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왕복 항공권은 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방문할 수 있게 자녀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고 체재비는 가정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재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들로 선정 기준을 정했다. 고향에 방문하는 결혼이민자는 중국 출신이 104 가정 411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일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 뒤를 이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5
- 오바마 “북한 지도자 만나겠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 Tube)’를 통한 대선토론이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으로 개최돼 새로운 선거전, 새로운 선거판도까지 초래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토론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북한 지도자와 만나겠다”는 오바마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도 커지고 있다. ◆유튜브 위력 과시 = 세상을 바꿔놓고 있다는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 동영상 정치’라는 새 무대가 공식으로 막을 올렸다. 23일 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첫번째 공식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은 언론인들이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보통사람들, 일반 유권자들이 ‘유튜브’를 이용, 자신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직접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완전히 달라진 대선토론에선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 등 8명의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나와 새로운 선거전에 적응하느라 애쓰는 동시에 제44대 미국대통령 후보로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타 후보들과의 차별화도 시도했다. 3000개 이상의 비디오 파일이 쇄도했다는 보통 사람들의 유튜브를 통한 질문은 이라크 철군, 교육제도개선, 인종문제, 동성애자 결혼까지 망라됐으며 동영상에 나온 질문자들의 모습도 각양각색이었다. 다만 질문이 두 선두주자인 힐러리 의원과 오마바 의원에게 쏠린 편중현상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질문자는 한 명의 후보는 흑인대통령을 노리고 있지만 충분한 흑인이 아니라는 냉소가 있고 또다른 한 명은 여성대통령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흑백혼혈인 오마바 의원은 “맨하튼에서 택시를 잡았을 때 자신의 모습이 이미 판명 났을 것”이라고 응수했고 힐러리 의원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이라크 철군 핵심쟁점 =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도 역시 이라크전을 둘러싼 문제가 어김없이 핵심쟁점으로 제기됐다. 아들을 두 번이나 이라크에 파병했다는 한 어머니는 이라크 정치논쟁으로 미군들을 얼마나 더 희생시킬 것이냐고 개탄하며 후보들에게 따졌다. 이에 힐러리 의원은 “이제는 공화당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 맞서 이라크에서 미군들을 철군시키도록 압력을 넣어야 할 때 ”라고 강조하고 “한달에 한 개 여단을 철수할 수 있어 철군완료에 1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철군을 시작해야 한다”며 자세한 철군계획까지 제시했다. 오바마 의원은 “자신은 이라크 전쟁이 종파간 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해 처음부터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반면 힐러리 의원은 그렇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이라크 전쟁을 찬성했던 힐러리 의원의 아킬레스건을 다시 한번 건드리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오바마 “북한·이란 지도자와 만날 용의”, 힐러리 “선전선동에 악용소지” = 이에 맞서 힐러리 의원은 “북한·이란·쿠바·베네수엘라 등의 지도자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오마바 의원과는 상반된 의견을 피력하며 반격을 가했다. 오바마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만나기를 거부해온 북한과 이란, 쿠바 등과 같은 국가들의 지도자들과도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힐러리 의원은 그런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미리 약속하지는 않겠다고 오바마 의원과 분명한 선을 긋고 “그런 약속은 선전선동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특사외교부터 펼치겠다고 밝혔다. 존 에드워즈 전 의원도 클린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의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외교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마바 의원측은 토론이 끝난 후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대화중시 외교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유튜브 민주당 대선토론은 대선 토론의 기존 형식마저도 철저하게 변모시키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고 유튜브가 미국의 대선 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오는 9월 17일 유튜브 대선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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