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5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북도, 다문화 가족 30가정 모국방문 지원 경북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중 모범적으로 정착한 15가정 29명에게 1차로 ‘모국방문 대상가족 선정증’과 ‘항공 교환권’을 전달했다. 농협경북본부는 체제비와 커플티셔츠, 주방용품 등 선물을 전달했다. 경북도는 지난 6월 농협경북본부와 공동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농촌에 정착한 30가정 126명(부부 60명, 자녀 66명)을 선정했다. 모국방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족들은 지난 2004년 5월 31일 이전(입국 3년 이상)에 입국했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촌가정 중 이민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을 기본조건으로 했다. 결혼기간이 오래되고, 자녀가 많거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도 우선 선발했다. 실제 모국방문은 가족별로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게 된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6
- 오바마 “대통령되면 북한 지도자 만나겠다” 오바마 “대통령되면 북한 지도자 만나겠다” 미국 사상 첫 유튜브 대선토론 … 힐러리 북한문제 두고 오마바와 차별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통한 대선토론이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으로 개최돼 새로운 선거전, 새로운 선거판도까지 초래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토론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북한 지도자와 만나겠다”는 오바마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도 커지고 있다. ◆유튜브 위력 과시 = 세상을 바꿔놓고 있다는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 동영상 정치’라는 새 무대가 공식으로 막을 올렸다. 23일 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첫번째 공식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은 언론인들이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보통사람들, 일반 유권자들이 ‘유튜브’를 이용, 자신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직접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완전히 달라진 대선토론에선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 등 8명의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나와 새로운 선거전에 적응하느라 애쓰는 동시에 제44대 미국대통령 후보로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타 후보들과의 차별화도 시도했다. 3000개 이상의 비디오 파일이 쇄도했다는 보통 사람들의 유튜브를 통한 질문은 이라크 철군, 교육제도개선, 인종문제, 동성애자 결혼까지 망라됐으며 동영상에 나온 질문자들의 모습도 각양각색이었다. 다만 질문이 두 선두주자인 힐러리 의원과 오마바 의원에게 쏠린 편중현상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 질문자는 한 명의 후보는 흑인대통령을 노리고 있지만 충분한 흑인이 아니라는 냉소가 있고 또다른 한 명은 여성대통령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흑백혼혈인 오마바 의원은 “맨하튼에서 택시를 잡았을 때 자신의 모습이 이미 판명 났을 것”이라고 응수했고 힐러리 의원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이라크 철군 핵심쟁점 =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도 역시 이라크전을 둘러싼 문제가 어김없이 핵심쟁점으로 제기됐다. 아들을 두 번이나 이라크에 파병했다는 한 어머니는 이라크 정치논쟁으로 미군들을 얼마나 더 희생시킬 것이냐고 개탄하며 후보들에게 따졌다. 이에 힐러리 의원은 “이제는 공화당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 맞서 이라크에서 미군들을 철군시키도록 압력을 넣어야 할 때 ”라고 강조하고 “한달에 한 개 여단을 철수할 수 있어 철군완료에 1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철군을 시작해야 한다”며 자세한 철군계획까지 제시했다. 오바마 의원은 “자신은 이라크 전쟁이 종파간 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해 처음부터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반면 힐러리 의원은 그렇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이라크 전쟁을 찬성했던 힐러리 의원의 아킬레스건을 다시 한번 건드리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오바마 “북한·이란 지도자와 만날 용의”, 힐러리 “선전선동에 악용소지” = 이에 맞서 힐러리 의원은 “북한·이란·쿠바·베네수엘라 등의 지도자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오마바 의원과는 상반된 의견을 피력하며 반격을 가했다. 오바마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만나기를 거부해온 북한과 이란, 쿠바 등과 같은 국가들의 지도자들과도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힐러리 의원은 그런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미리 약속하지는 않겠다고 오바마 의원과 분명한 선을 긋고 “그런 약속은 선전선동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특사외교부터 펼치겠다고 밝혔다. 존 에드워즈 전 의원도 클린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의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외교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마바 의원측은 토론이 끝난 후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대화중시 외교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유튜브 민주당 대선토론은 대선 토론의 기존 형식마저도 철저하게 변모시키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고 유튜브가 미국의 대선 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오는 9월 17일 유튜브 대선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5
- 전에현기자 참조-이민자 기사(사진 처리 맡겨놨음) ※인터뷰 사진 있습니다. 인터뷰 - 이주여성 사회정착을 돕는 김신희 광주YWCA 국장 “취업교육으로 당당한 사회일원 만들고 싶다” 다문화가정 보수교육 절실 … 인적·사회자본 제공에 Y가 앞장 설 것 “이주여성의 사회정착을 돕고 있는 지역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자활교육 등을 실시해 이주여성을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올부터 이주여성 사회정착을 본격 지원하고 있는 광주YWCA(이하Y) 김신희 국장의 말이다. 광주Y는 지난 5일 ‘다문화가정과 Y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이주여성들의 사회정착방안 등을 진지하게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석창원 (사)무지개다문화가족 상임이사 등 참석자들은 “Y가 기존 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을 아우르는 인적·사회자본을 구성해 이주여성의 자활을 도와줘야 한다”고 한결같이 강조했다. ◆선교적 마인드로 서포터즈에 충실 =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연보(법무부,2007)’에 따르면 전남지역 여성 이민자는 3713명이며, 광주는 1531명이다. 이들 중 조선족이 가장 많았고, 중국인, 베트남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주여성 중 상당수가 상업화 된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국내에 이주했다. 이 때문에 가정 폭력과 멸시 등 위장 결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돈을 주고 사온 상품이란 인식’ 때문에 노동활동을 강요받고 임금 갈취까지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여성 증가로 인권침해 등 사회 문제가 확산되자 뒤늦게 관심 있는 단체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언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 기관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국장은 “그동안 민간단체 등이 이주여성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며 “Y는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보다 NGO나 지역·전국협의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기존 단체들을 도와주는 ‘서포터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주여성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다문화에 대한 연구와 리더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취업을 지원하는 자활교육에 주력 = Y는 서포터즈 역할과 함께 이주여성의 자활을 돕는 취업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Y는 산하에 가정법률상담소·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성폭력상담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주여성의 다양한 고민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이점이 있다. Y는 이런 여건을 기반으로 이주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자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주여성의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한글과 노래 및 디카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Y는 이주여성 시회적응훈련이 끝나면 도배사·가정파견도우미·꽃집창업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이 없이 무작정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무리다. 다문화가족이란 한 가정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패러다임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국장은 지적했다. 이주여성의 사회정착을 위해선 국가의 체계적 지원도 절실하다. 이주여성 결혼은 지난 2005년 15만9942건으로 15년 전보다 무려 260배나 증가했다. 이주여성 문제는 2세에게도 고스란히 대물림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국장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효율성은 아직 미지수다”며 내실 있는 지원 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희 리포터/방국진 기자 beauty02k@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5
- 워싱턴 7/25(수)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 지정, 미의회에서 난항) 공화당 테러위협 이유 유보주장, 반이민단체 저지캠페인 국토안보강화법 조정과정에서 난항, 미 입법 지연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 지정 여부와 시기를 판가름할 미국비자면제국 확대법안이 미 의회 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비자면제 확대를 주도해온 공화당이 이번에는 테러위협을 이유로 유보를 주장하고 나선데다반이민단체들까지 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한국 등에 대한 미국비자면제국 확대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연방의회에선 미국비자면제국 확대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국토안보 강화법안(HR-1,S-4)을 놓고 상하원간 최종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국토안보 강화법안 가운데 한국 등에 대한 비자면제국 확대 조치가 상원안에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 양원 조정위원회(컨퍼런스 커미티)에서 채택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안보 강화법을 위한 상하양원 조정위원회는 지난주말 조정작업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화물 컨테이너 선박들에 대해 외국항구를 출발하기 전에 100% 검색을 실시한다는 방안에 합의하는 등 조정을 거의 마무리했다. 그러나 미국비자면제국 확대조치에 대해서는 공화당측의 강한 반대 때문에 이번 법안에서 채택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상하 양원 조정위원회에서 테러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보고서가 제시되고 미본토 테러경보까지 발령된 상황에서 비자면제국을 확대할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공화당은 한국 등에 대한 미국비자 면제국 확대조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일단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 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측은 “이미 27개국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비자면제조치는 테러분자들에게 악용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비자면제국 확대를 유보하고 대신미국출국자에 대한 출국통제까지 실시하는 등 보안조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밝혔다. 이와함께 FAIR(미 이민개혁연맹)를 비롯한 반이민단체들이 테러위협을 내세워 미국의 비자면제국 확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저지 캠페인에 나섰다. 공화당측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 지정 여부나 적어도 그 시기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토안보 강화법을 8월초 여름휴회에 돌입하기 전에 최종 확정지으려 하고 있으나 공화당측의 반대가 심하면 비자면제국 확대조치를 유보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비자면제국 확대는 민주당이 아니라 미업계의 강력한 로비를 받은 공화당이 주도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공화당이 유보를 고수한다면 민주당지도부는 이번 법안에서 비자면제 확대조치를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최근 이라크 사태와 테러전쟁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간 극심한 당파대립을 겪고 있어 논쟁적인 조치들을 입법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 지정은 수개월 더 지연될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지정은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의 특별성명발표로 탄력을 받아 내년초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미국내 입법이 지연되고 늦장 행정까지 겹쳐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美 사상 첫 유튜브 대선토론, 대선전 파장 주목) 이라크 철군문제 놓고 오마바, 힐러리 공격 힐러리 북한.이란 지도자 만날 용의 밝힌 오마바와 차별화 미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통한 대선토론이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으로 개최돼 새로운 선거전, 새로운 선거판도까지 초래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튜브 위력 과시=세상을 바꿔놓고 있다는 유튜브가 미국정치, 미국선거판도까지 뒤흔들 것인지, 인터넷 동영상정치라는 새 무대가 공식으로 막을 올렸다. 23일 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첫번째 공식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은 언론인들이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보통사람들, 일반 유권자들이 `유튜브''를 이용, 자신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직접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완전히 달라진 대선토론에선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 등 8명의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나와 새로운 선거전에 적응하느랴 애쓰는 동시에 제44대 미국대통령 후보로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타 후보들과의 차별화도 시도했다. 3000개이상의 비디오 질문이 쇄도했다는 보통 사람들의 유튜브를 통한 질문은 이라크철군, 교육제도개선, 인종문제, 동성애자결혼 에 이르기까지 망라됐으며 동영상에 나온 질문자들의 모습도 각양각색이었다. 다만 일반 유권자들의 질문도 두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바락 오마바 상원 의원에게 다소 쏠렸다. 한 질문자는 한명의 후보는 흑인대통령을 노리고 있지만 충분한 흑인이 아니라는 냉소가 있고 한명은 여성대통령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흑백혼혈인 오마바의원은 맨하튼에서 택시잡았을 때 자신의 모습이 이미 판명났을 것이라고 응수했고 클린턴의원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답했다. ◆이라크 철군 핵심쟁점=이번 대선 토론회에서도 역시 이라크전을 둘러싼 문제가 어김없이 핵심쟁점으로 제기됐다. 아들을 두번이나 이라크에 파병했다는 한 어머니는 이라크정치논쟁으로 미군들을 얼마나 더희생시킬 것이냐고 개탄하며 따져 물었다. 이에 클린턴 상원의원은 이제는 공화당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 맞서 이라크에서 미군들을 철군시키도록 압력을 넣어야 할때라고 강조하고 한달에 한개여단을 철수할수 있어 철군완료에 1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철군을 시작해야 한다고 자세한 철군계획을 제시했다. 오바마 의원은 자신은 이라크 전쟁이 종파간 분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해 처음부터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반면 클린턴 상원의원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시켰다. 오마바 의원은 이라크 전쟁을 처음에 찬성했던 힐러리 상원의원의 아킬레스건을 다시한번 건들이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오바마 “북한.이란 지도자와 만날 용의”, 힐러리 “선전선동에 악용소지”=이에맞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북한,이란,쿠바,베네주웰라 등의 지도자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오마바 상원의원과는 상반된 의견을 피력하며 반격을 가했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만나기를 거부해온 북한과 이란, 쿠바 등과 같은 국가들의 지도자들과도 전제조건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클린턴 상원의원은 그런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미리 약속하지는 않겠다고 오바마 의원과 분명한 선을 긋고 “그런 약속은 선전선동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특사외교부터 펼치겠다고 밝혔다.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은 클린턴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회담을 하기전에 우리는 2007-07-25
- [기고]다문화시대의 사각지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들 외국인 100만명 시대, 이주노동자 34만 5000여명, 2006년 국제결혼 3만9690건, 농어촌 지역 국제결혼률41%.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말해주는 각종 지표들이다. 무엇보다 ‘한국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현대 핵가족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부부가정의 형성에서부터 불과 10여년 전까지 상상조차 못했을 급속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동족간의 결혼을 이상화 하고 단일혈통을 중요시하는 오랜 가치관은 이미 사회 한 곳에서부터 부분적으로나마 붕괴하고 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담론 지형도 달라지고 있다. ‘다문화 가족,’ ‘다문화 교육,’ ‘단일민족 신화와 순혈주의에 대한 성찰’ 등이 달라진 사회의 새로운 시민적 상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종차별주의 반대가 시민사회의 구체적 행동강령으로 거론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역사상 처음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담론적 차원의 다문화 열풍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사회가 제대로 다문화적 삶의 토대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증폭되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백화점식의 지원정책과 담론의 열기 속에서도 ‘풍요 속의 빈곤’일 수 있다는 의구심은 다 가시지 않는다. 여전히 여러 다문화 가정에서 법적 지위의 불안한 흔들림과 신분 및 인권 보장의 부재, 사회적 차별 등 핵심적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백화점식 지원정책 ‘풍요속 빈곤’ 대표적으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보자. 이들은 전체 이주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다. 그러나 이들에게 문화적 권리는커녕,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마저 사치로 느껴질지 모른다.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저임금 노동과 산재의 위험, 추방의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다. 이들의 거대한 공포 앞에서 인종, 민족, 국적,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다문화사회의 기본원칙은 맥없이 흔들린다. 이들의 처지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 이들의 많은 아이들 역시 불법체류자의 낙인을 지닌다. 현행법은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나 가족의 동반입국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자녀는 부모가 먼저 입국한 후 브로커를 통해 비합법적으로 입국하게 된다. 부모가 모두 이주노동자인 아이들은 날 때부터 모두 불법체류자, 무국적자의 굴레를 쓰게 된다.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교육이나 의료 등 기본적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성장하게 된다. 유엔 어린이인권협약은 부모의 체류자격이나 국적,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에 조인했다. 이에 근거한 민간단체들의 활동과 국제적인 압력으로, 미등록 노동자 자녀들에게도 일부 법적 권리가 부여되기도 했다. 2003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이후, 이 아이들도 거주만 확인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아예 이들을 배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욱이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 및 졸업 자격이 주어진다. 이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각급 학교에 ‘로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까스로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도, 고단한 현실은 다 끝나지 않는다. 차별적 시선과 문화·언어의 차이, 체계적 지원의 부족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 부족 이런 아이들의 현실은 한국사회 다문화 담론이 그 높은 열기와는 달리 아직 그 토대는 튼실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부재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이들을 영구적인 사회구성원이라고 보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실례다. 한국의 다문화 담론은 ‘핏줄’에 대한 반성을 전제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 삶의 현장에서 관철되는 정책적 실체로까지 나아가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다른 나라의 이민사를 볼 때, 이 아이들이 핏줄을 찾아 ‘자신’의 나라로 귀환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큰,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4
- [내일신문·노동부 공동기획-고용복지 그물망 짠다]취약계층 취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지원프로그램 10월부터 순차 완료 오는 11월부터 새터민·위기청소년·경력단절여성·제대군인 등 일자리 얻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이 전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선보인다. 또 10월이면 부모들이 직접 자녀의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성취프로그램’, ‘청년직업지도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도 새로 개편돼 내년부터 고용지원센터에서 적용된다. 23일 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그동안 생활 형편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던 이들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개발중이다. 이번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가 취업지원 현장에서 적용된다. 현재 국내 취업취약계층은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하더라도 10만명에 이른다. 그동안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은 일할 의지가 있더라도 취업능력이 낮거나 정보를 얻지 못해 취업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터민 취업지원프로그램 = 오는 12월 개발 완료될 ‘새터민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서비스다. 1990년 중반까지 매년 수십명에 불과했던 새터민은 1990년 후반부터 급격히 늘어 지난해 2019명으로 급증, 현재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통일부 자료) 특히 이중 경제활동연령인 20~50대인 이들이 77.6%에 이르러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새터민의 직업탐색이나 구직활동 등의 특수한 요구를 담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왔는데, 자립지원에 초점을 두고 25~30시간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 정착을 돕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기청소년 직업지도프로그램 = ‘위기청소년 직업지도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사회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11월에 시범 적용될 이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학교생활을 중단한 청소년은 2005년 3만8202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청소년상담원,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 학교밖 청소년 관련 기관과 고용지원센터가 협력해 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대군인 취업지원프로그램 = 직업군인이 제대해 새 일자리를 얻으려면 ‘하늘의 별따기’다. 일반근로자들은 전직시 비슷한 분야에서 직업을 바꾸거나 같은 직업을 유지하지만, 직업군인은 직업과 업무분야를 모두 바꿔야 한다. 더구나 민간기업에 취업하더라도 군사작전이나 군사기술만 다루던 이들이 낯선 업무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직업군인들의 제대준비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정년이 짧고, 오지 근무가 많다는 점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복무자는 현재 18만8233명에 이르고, 5~10년 중기복무자는 21만7816명이나 된다. 민간사회와 동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면서 사회 복귀를 준비할 시간이 따로 내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군인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려면 적어도 2년에서 3년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에 개발중인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중장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이질적인 사회조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일할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사회생활을 중단해야 했던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연말에 개발 완료될 이 프로그램은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된다. 한국고용정보원 노경란 박사는 “취약계층 고용지원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공적부조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10월까지 ‘부모를 위한 자녀진로지도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그동안 청소년 직업·진로교육은 담임교사와 직업교육 담당자 외에도 부모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 지도방법이 없었다. 새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를 세분화해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지침서로서 개발된다. 또 현재 운영중인 성취프로그램·청년층직업지도·취업희망프로그램도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부터 새로 보급된다. 이외에도 한국고용정보원은 사회 초년생의 직장생활 부적응 요인을 분석해 대졸 청년층 직장생활 적응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중이고, 전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도 개발중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4
- <고용서비스 그물망> ⑨고용지원 사각지대 어떻게 새터민・위기청소년・경력단절여성・제대군인 고용지원 준비중 취약계층 취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지원프로그램 개발 10월부터 순차 완료 오는 11월부터 새터민・위기청소년・경력단절여성・제대군인 등 일자리 얻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이 전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선보인다. 또 10월이면 부모들이 직접 자녀의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성취프로그램’, ‘청년직업지도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도 새로 개편돼 내년부터 고용지원센터에서 적용된다. 23일 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그동안 생활 형편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던 이들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개발중이다. 이번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가 취업지원 현장에서 적용된다. 현재 국내 취업취약계층은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하더라도 10만명에 이른다. 그동안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은 일할 의지가 있더라도 취업능력이 낮거나 정보를 얻지 못해 취업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터민 취업지원프로그램 = 오는 12월 개발 완료될 ‘새터민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서비스다. 1990년 중반까지 매년 수십명에 불과했던 새터민은 1990년 후반부터 급격히 늘어 지난해 2019명으로 급증, 현재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통일부 자료) 특히 이중 경제활동연령인 20~50대인 이들이 77.6%에 이르러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새터민의 직업탐색이나 구직활동 등의 특수한 요구를 담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왔는데, 자립지원에 초점을 두고 25~30시간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 정착을 돕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기청소년 직업지도프로그램 = ‘위기청소년 직업지도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사회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11월에 시범 적용될 이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학교생활을 중단한 청소년은 2005년 3만8202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청소년상담원,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 학교밖 청소년 관련 기관과 고용지원센터가 협력해 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대군인 취업지원프로그램 = 직업군인이 제대해 새 일자리를 얻으려면 ‘하늘의 별따기’다. 일반근로자들은 전직시 비슷한 분야에서 직업을 바꾸거나 같은 직업을 유지하지만, 직업군인은 직업과 업무분야를 모두 바꿔야 한다. 더구나 민간기업에 취업하더라도 군사작전이나 군사기술만 다루던 이들이 낯선 업무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직업군인들의 제대준비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정년이 짧고, 오지 근무가 많다는 점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복무자는 현재 18만8233명에 이르고, 5~10년 중기복무자는 21만7816명이나 된다. 민간사회와 동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면서 사회 복귀를 준비할 시간이 따로 내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군인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려면 적어도 2년에서 3년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에 개발중인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중장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이질적인 사회조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일할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사회생활을 중단해야 했던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연말에 개발 완료될 이 프로그램은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된다. 한국고용정보원 노경란 박사는 “취약계층 고용지원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공적부조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10월까지 ‘부모를 위한 자녀진로지도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그동안 청소년 직업・진로교육은 담임교사와 직업교육 담당자 외에도 부모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 지도방법이 없었다. 새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를 세분화해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지침서로서 개발된다. 또 현재 운영중인 성취프로그램・청년층직업지도・취업희망프로그램도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부터 새로 보급된다. 이외에도 한국고용정보원은 사회 초년생의 직장생활 부적응 요인을 분석해 대졸 청년층 직장생활 적응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중이고, 전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도 개발중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3
- 경북도, 결혼이민여성 상해보험 지원(결혼이민여성 건강 걱정''뚝'') 전국 첫 실시 1249명 대상 1억원 예산 편성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결혼이민여성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올해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1년간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결혼이민여성 1249명을 대상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구미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9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LIG손해보험사를 계약보험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상해보험금 지원사업은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을 해소해 주어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자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입국하고, 가구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 포함되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장애자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이다. 경북도와 보험사는 질병·상해에 따른 치료 및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사망에 따른 보상은 최소화하도록 보장내용을 결혼이민여성 맞춤형으로 설계했다. 이에 따라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깁스나 화상치료시 20만원, 암진단시 최고 1000만원, 여성질병치료시 본인부담금의 80%(1000만원 한도),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3만원이 지급되며, 여성질병 치료비를 제외한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가입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되며, 사고치료비, 질병치료비, 입원치료비는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정순자 경북도 여성가족과장은 “도내 결혼이민여성들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걱정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다”면서 “상해보험가입지원 사업시행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의 생활안정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04
- 2000자 오피니언(사진: 이수정/ 3층에 보냈음) 다문화시대의 사각지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들 이수정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외국인 100만명 시대, 이주노동자 34만 5000여명, 2006년 국제결혼 3만9690건, 농어촌 지역 국제결혼률41%.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말해주는 각종 지표들이다. 무엇보다 ‘한국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현대 핵가족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부부가정의 형성에서부터 불과 10여년 전까지 상상조차 못했을 급속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동족간의 결혼을 이상화 하고 단일혈통을 중요시하는 오랜 가치관은 이미 사회 한 곳에서부터 부분적으로나마 붕괴하고 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담론 지형도 달라지고 있다. ‘다문화 가족,’ ‘다문화 교육,’ ‘단일민족 신화와 순혈주의에 대한 성찰’ 등이 달라진 사회의 새로운 시민적 상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종차별주의 반대가 시민사회의 구체적 행동강령으로 거론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역사상 처음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한다. 삶터 자체가 지구촌화된 시대,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다문화 담론의 도래는 반갑고도 필연적이다. 그러나 담론적 차원의 다문화 열풍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사회가 제대로 다문화적 삶의 토대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증폭되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백화점식의 지원정책과 담론의 열기 속에서도 ‘풍요 속의 빈곤’일 수 있다는 의구심은 다 가시지 않는다. 여전히 여러 다문화 가정에서 법적 지위의 불안한 흔들림과 신분 및 인권 보장의 부재, 사회적 차별 등 핵심적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보자. 이들은 전체 이주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다. 그러나 이들에게 문화적 권리는커녕,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마저 사치로 느껴질지 모른다.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저임금 노동과 산재의 위험, 추방의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다. 이들의 거대한 공포 앞에서 인종, 민족, 국적,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다문화사회의 기본원칙은 맥없이 흔들린다. 이들의 처지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 이들의 많은 아이들 역시 불법체류자의 낙인을 지닌다. 현행법은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나 가족의 동반입국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자녀는 부모가 먼저 입국한 후 브로커를 통해 비합법적으로 입국하게 된다. 부모가 모두 이주노동자인 아이들은 날 때부터 모두 불법체류자, 무국적자의 굴레를 쓰게 된다.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교육이나 의료 등 기본적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성장하게 된다. 유엔 어린이인권협약은 부모의 체류자격이나 국적,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에 조인했다. 이에 근거한 민간단체들의 활동과 국제적인 압력으로, 미등록 노동자 자녀들에게도 일부 법적 권리가 부여되기도 했다. 2003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이후, 이 아이들도 거주만 확인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아예 이들을 배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욱이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 및 졸업 자격이 주어진다. 이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각급 학교에 ‘로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까스로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도, 고단한 현실은 다 끝나지 않는다. 차별적 시선과 문화·언어의 차이, 체계적 지원의 부족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학교를 이탈해서 거리를 방황하거나, 어린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 나서거나 부분적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어정쩡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일이 잦다. 이런 아이들의 현실은 한국사회 다문화 담론이 그 높은 열기와는 달리 아직 그 토대는 튼실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부재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이들을 영구적인 사회구성원이라고 보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실례다. 한국의 다문화 담론은 ‘핏줄’에 대한 반성을 전제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 삶의 현장에서 관철되는 정책적 실체로까지 나아가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다른 나라의 이민사를 볼 때, 이 아이들이 핏줄을 찾아 ‘자신’의 나라로 귀환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큰,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4
- “국제결혼 2세, 한국인 정착 지원제도 절실 ”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결혼2세’를 위한 실질적 활동에 앞장섰다는 점이다. 이 센터는 지난 2003년부터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위한 베들레헴 어린이집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 여성의 어려움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권오희 센터장은 따끔한 지적으로 말문을 이어갔다. “결혼 이민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가!’라는 말입니다.” 한국 가족들이 무심코 뱉은 “나가!”라는 말은 고향의 부모, 형제, 친구를 떠나온 그녀들에게 “나 혼자뿐이다”라는 두려움을 심어준다.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없게 만드는 부작용만 생기는 것이다. 남편의 습관적 폭력, 지병을 앓고 있던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이 되어 버린 현실도 그녀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 권오희 센터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아이만큼은 키우고 싶다고 찾아오는 그녀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어 어린이집을 시작했다”며 “아이를 안고 일터로 나갈 수 없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0세에서 취학 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먹는 것에서부터 정서적인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 교육 문제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써야 한다. 인력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치는 경우도 많다. 관련부처와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규정에 포함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번 거절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어려움은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들도 자주 토로하는 바다. 권 센터장은 “사건이 터지면 임기응변식으로 일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도 배정해야 한다”며 “결혼이민자 2세도 한국인임을 깨닫게 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이 2세들을 위한 일”이라며 “낯선 한국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여성들이 최소한 아이와 함께 살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서 센터와 연계해 지정 위탁 시설을 만들고 아이들을 돌봐주면 결혼이민여성들이 편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 센터장에게는 한가지 소망이 있다.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는 “재활용품을 활용해 팔 수 있는 가게를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꾸려가고 싶다”며 “이를 통해 그들에게 경제적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문성을 살리는 취업 교육도 병행해 자립의 꿈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홍부용 리포터 전예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7-2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