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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된 의원답게 열심히 하겠다" 조창희 의원(이동면) "어릴 적부터 제가 사는 지역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 아들, 손자로 대를 이어 살아갈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 시의원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 이동면이 지역구인 초선의 조창희 의원은 이동면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다. 어릴 때 뛰어 놀던 동네 개울이 생활폐수로 뒤덮여 오염된 것이 안타까운 조 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 두 곳을 하루 속히 건설, 예전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요즘 환경부며 경기도청이며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다. 덕분에(?) 인터뷰 약속조차 잡기 힘들어 기자는 몇 번이고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조 의원의 지역구 사랑은 송전5일장 복원에서도 엿볼 수 있다. 6개 자연마을이 형성된 어비리 일대에서 싸전으로 유명했던 송전5일장. 그러나 지난 70년대 초 그 일대가 저수지로 조성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면면히 내려오든 지역문화의 장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결집, 지난 3월 송전리 마을복지회관 주변에 장터를 열어 30여 년 만에 부활시켰다. 송전5일장은 예전처럼 백중 씨름대회와 장기자랑 무대도 열리는, 마을주민의 흥겨운 대동한마당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소규모 지역단위 문화행사는 지방자치시대에 순행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조 의원은 "시·도 단위의 큰 행사보다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자주 열려야 지역의 화합과 단결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이동면의 전통적인 색채를 발굴해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자신의 의정활동 가운데 농업분야의 산업평화대상 제정과 각종 심의위원회에 여성참여를 늘린 것을 보람 있는 일로 꼽았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산업평화대상에 농업, 축산, 특용작물 분야가 없는 것을 알고 시 집행부와 의원들을 설득, 농업분야의 수상분야를 늘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농업과 농업경영인의 비중이 점점 축소되는 것 같다"는 조 의원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농업은 우리의 뿌리"라고 힘줘 말했다. 그런 취지에서 조 의원은 농어민 자녀의 학자금과 농어민 단체 행사 후원금 용도로 쓰일 기금을 모을 계획에 있다고 한다. 한편 예전에는 시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평소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조 의원의 입장에서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현상이었던 것이다. 조 의원은 "무조건 심의위원회의 30~40%를 여성에게 할당하자고 제안, 지금은 약 20% 가량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당초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내년 지자체 선거 준비를 다 끝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보통 "고려중이다"는 답변을 하는 다른 의원과는 달리 조 의원은 "이동면을 위해 무언가 봉사해야겠다고 생각한 지가 20년 전"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내년 시의원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향후 활동을 기대케 하는 말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1-11-21
- 이 금감, 강정원 행장 행보에 쐐기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서울은행을 산업자본에 매각하려는 강정원 행장의 행보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자본이 서울은행을 인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 최근 서울은행의 기업설명회(IR)는 매각대상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삼성 등 산업자본의 서울은행 인수설에 대해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의 4% 밖에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달내 서울은행측이 제출할 예정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토대로 향후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은행은 이달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은행이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IR을 가진 것은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강 행장도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선 정상화계획이 나와야 하고, 이후에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며 서울은행을 산업자본으로 넘기려 하는 시도에 쐐기를 박았다. 강정원 행장은 지난 20일 서울은행 처리와 관련해 지주회사 편입이 아닌 금융전업그룹 등 국내기업으로 매각이 공적자금 회수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은행 추가합병 움직임에 대해 그는 “일부 은행에서 합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결정되거나 확정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로 합병을 생각하고 있는 은행의 이름이 거론될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조심스로운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주택은행 합병으로) 선도은행이 생기면서 나머지 은행들간에 합병을 위해 서로 태핑(tapping: 두들기기) 차원의 접촉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나머지 금융회사들이 향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자율적인 구조조정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간 합병에 관련한 얘기는 누가 나한테 와서 전해주는 게 아니다”며 “여러 정황을 고려해 감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순천향대 산학연정책과정 강연에서 “조만간 은행들간에 자발적인 추가합병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서로간에 ‘입질’만 하고 망설이면서 이뤄지는 합병이 없어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로선 어느 은행도 합병이 확정된 곳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선도은행 그룹, 전문화 은행그룹, 틈새시장 은행 그룹 등으로 계층적 시스템이 이뤄져 있다면서 국내 은행권도 이 같은 분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01-11-21
- LG에너지 LG파워, 싱가포르 SPI로부터 2,440억원 유치 국내 대표적인 민자발전회사인 LG에너지(대표 조방래 사장) 및 LG파워(대표 조방래 사장) 는 11일 싱가포르 SPI(Singapore Power International)로부터 지분 매각을 통해 2,440억원(약 2억달러)에 달하는 외자유치계약을 체결했다. 싱가포르 국영전력회사인 Singapore Power사의 해외투자전문 자회사인 SPI는 LG에너지와 LG파워의 주식 50.1% 등을 인수했으며 투자금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전액 도입될 예정이다. 향후 LG에너지의 이사회는 총 8명의 이사 중 LG 4명, SPI 4명으로 구성되며 양사 공동대표이사제를 채택한다. 또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보통결의사항의 경우에는 51% 이상, 특별결의사항의 경우에는 80%이상으로 하는 등 경영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을 LG와 SPI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완벽한 공동경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LG에너지의 향후 지분구조는 SPI가 LG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 주식중 50.1%를 인수하게 되어 LG상사19.9%, LG전선 20%, LG건설 10%, SPI 50.1%가 될 전망이다. 또한 LG파워도 LG에너지와 같이 LG와 SPI의 공동경영체제로 운영된다. 총 8명의 이사 중 LG칼텍스정유에서 2명, 쉐브론텍사코에서 2명, SPI에서 4명을 지명하여 새로 구성되며, LG와 SPI가 각각 1명씩 공동대표이사를 지명하는 공동대표이사제를 채택한다. 이번 계약은 LG칼텍스정유 허동수 부회장과 SPI의 브라운(John Christoper Brown)사장이 11일 오전12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LG강남타워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공식화 됐다. LG칼텍스정유 허동수 부회장은 ”LG칼텍스정유를 중심으로한 에너지 회사들은 향후 LNG 및 도시가스 사업과 한전의 발전자회사 민영화 등 전력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에너지원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21세기 토탈에너지서비스 리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12-11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내년 1월 시행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건축물에서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Green Building)’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은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자원소비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후에 기준에 적합한 건물에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평가 및 인증등급 판정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된다. 인증등급은 우수, 최우수 2등급으로 구분된다. 인증대상 건축물은 우선 완공된 공동주택으로 하고 점차 일반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설계내용을 심사하는 예비인증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해 심사후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건교부는 “친환경건축물의 경우 건설비용이 증가해 입주자 부담이 커질 수 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거주환경이 쾌적해지고 에너지 절감으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어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친환경건축물인증제는 캐나다 미국 등 15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2001-12-11
- “영남에서 이회창 앞설 자신있다”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공식선언한 10일 민주당 노무현 고문의 서울 후원회 화두는 ‘링컨’과 ‘국민통합’이었다. 노 고문은 이날 자신의 저서 ≪노무현이 만난 링컨≫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정치역정과, 갈등과 분열을 겪고있는 당시 미국과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이 유사하다는 점을 시종 강조했다. 동시에 링컨이 이뤘던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자신의 정치비전을 제시했다. 노 고문은 자신과 링컨의 공통점으로 △독학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서민 출신 △여러차례 낙선을 겪은 험난한 정치역정 △분열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합을 이루기위해 헌신했다는 점을 꼽았다. 노 고문은 “지금 국민의 정부가 겪는 고난, 내가 겪었던 시련은 링컨이 겪었던 시련과 같은 것”이라며 “링컨도 하원의원 2년 한 뒤 계속 낙선했지만 미국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됐으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고문측은 이후에도 ‘한국의 링컨’이라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곧 통합의 정치인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는 “정치구도를 정상화하지 않고는 한국정치는 한걸음도 발전하지 못한다”고 90년 3당통합으로 형성된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극복하는 것을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노 고문은 “민주당이 영남과 호남의 지지를 받는 국민정당, 전국정당이 될 때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자신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호남의 지지를 받고, 영남에서는 이회창에 앞서는 지지를 받을 것이며, 민주당을 국민통합정당·전국정당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후보가 될 경우 추진할 정계개편 역시 “지역구도를 해체하고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대결하는 정치구도의 개편”이라며 “국민에게 제안하고, 국민의 지지와 심판을 받아 이뤄지는 정정당당한 정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고문의 이날 후원회에는 약 300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대부분 동원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 지지자들이라고 노 고문측은 밝혔다. 또한 정치권 행사에서는 드문 20대 등 젊은 세대가 눈에 띄었다. 노 고문의 팬클럽인 ‘노사모’ 회원들로 열성적 지지자들이었다. 이날 노 고문의 후원회는 부산·대구 후원회와 광주 강연회, 전북 무주에서의 지지자 단합대회에 이은 것으로 전국투어를 결산하는 행사의 성격을 띠었다. 동서를 교차하며 각 지역별로 2000~3000명 규모의 행사를 성사시켰다. 전국적인 지지와 국민통합의 정치인으로서 면모를 보여준 셈이다. 2001-12-11
-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뒤처지는 광주상의·경협 “과연 광주전남 경제를 위해 책임있게 뛰는 단체가 있는가.” 기업활동을 하는 경제인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자탄이다. 이는 경제단체가 없어서가 아니다. 현재 광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경영자협회 등 공인된 4개의 경제단체가 있다. 이중 광주상의와 광주전남경협은 역사나 규모 면에서 호남권의 대표적인 경제단체다. 광주상의는 65년의 역사와 상공업자 모두를 회원으로 하는 종합 경제단체다. 광주전남경협은 20년의 역사와 150여 회원사가 가입된 인사노무분야 전문경제단체다. 그런데도 이처럼 부정성을 담은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절대적(?) 위치에 있는 두 단체조차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구심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상의와 경협이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모범은커녕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서 출발한다. 이들 단체 회원사 관계자들은 “수십년간 취약한 산업구조로 활동이 미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역사성을 감안하더라도 언제까지 변화없는 경제단체로 남아있어야 하느냐”면서 “지역사회 공헌도 역시 뒷전이었다”는 자성과 비판을 쏟아냈다. 이같은 지적의 배경에는 단체 내부 회원들부터 갖고있는 누적된 불만과 지역사회의 실망감에서 비롯한다.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경제단체 지난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하던 날이다. 김 대통령이 일박을 위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영접 안내를 해야할 한 인사가 그 자리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대신 총지배인이 안내를 맡았다. 그 인사는 광주전남경협의 박용훈 회장. 박 회장이 얼굴을 내밀지 못한 것은 부도난 기업(남일피혁)의 대표라는 이유 때문. 또다른 사례. 최근 광주전남경협은 광주시로부터 ‘경영자 금요 조찬연수회’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 받았다. 년 초부터 여러차례 지원요청한 끝에 받아냈다. 이에 대한 관계자들의 시각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한심한 것을 떠나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부실을 보는 것 같다”면서 “기업경영의 합리화와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자들이 모였다는 대표기구에서 보여줄 모습이냐”고 질타했다. 당당하게 나서야 할 자리에 나서지 못하는 처지면서도 부도난 회사의 대표가 경협 회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비한 경영자 의식전환을 돕기위해 마련한 내부 프로그램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자 조직이 과연 자생력을 가지고 기업경영 지원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생력 떨어지는 경제단체 이에 대해 경협 상임이사 유학문씨(70·사무국장 겸임)는 “회사 경영과 경협 대표로서 역할은 별개 문제다”면서 “내부적으로 (박 회장은) 절대적 지지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또 “부도가 난 것은 지역 여건 때문”이라면서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연수회 담당 실무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운영하는 광주경제포럼도 광주시로부터 매년 3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서 “더구나 포럼은 년 10회인 반면 경협 연수회는 매주 개최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광주상의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1년째 쟁점이 되고 있는 도청이전 문제는 상공인들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내부 토론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 광주상의는 내부 집행기관인 의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지만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를 담당했던 기획조사팀 홍호표 부장은 “반대와 찬성으로 양분돼 집계를 하지 않았다”면서 “당초부터 발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회원사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중견기업인 모 건설사 한 간부는 “내놓고 상의하지 못하는 조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강하게 이슈화하지 못하는 것이나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는 현실에 회의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현재 지역경제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들에 대한 각계 의견을 요약하면 크게 세가지다. 먼저 내부 회원들의 주체성 상실이다. 한 회원사 간부는 “회비를 내더라도 필요한 정보 서비스를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거나 추동 동력이 되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다. 회원들, 주체성 상실하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대구 섬유산업, 부산 신발산업은 기업인과 지역민이 똘똘 뭉쳐 중앙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등 일으켜 세운 것이다”면서 “광주는 민간단체가 할 일을 자치단체가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지난 4월 개최된 한일경제인회의나 년중 준비하고 있는 외자유치, 투자유치 설명회 등은 시가 주체가 돼 유치한 성과들이다. 시 고위간부는 “중앙정부에 강하게 주장해야 할 경우 자치단체보다 기업인 목소리가 커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면서 “경제인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경제발전 토양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관치시대와 달리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기업의 투자유치나 지역발전 현안 역시 기업 대표들이 나서줄 때 훨씬 설득력 있고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진 관료화된 조직과 노후화된 내부 인력구조 문제다. 회원사 관계자들은 “정체성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다면서 “변화를 꽤하려면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찮다. 변화를 향한 추진 주체로 누가 나서느냐 하는 것이다. 특정인을 겨냥한 물갈이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움 때문이다. 관료화된 조직구조 광주상의 박정구 회장은 지난 94년 선임된 후 세차례 연임돼 2003년 2월까지 임기다. 하지만 지역에서 생활하지 않고 건강도 좋지않아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다는 의견이다. 반면 박 회장의 중량감에 비춰볼 때 상의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은 격에 안맞을수 있지만 허약한 지역기업군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장직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정서는 상당수 회원사들의 바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차례 연속 선임되자 박 회장은 회장직을 고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회원사들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 광주전남경협 박용훈 회장은 10년 이상 장수하고 있다. 중앙 인맥이 두텁다는 것과 업무 추진력 등 박 회장이 갖고있는 경쟁력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까지 기업활동을 하는 1세대에 대한 2세대들의 눈치보기도 한 몫 한다. 이는 2세대군 스스로 경제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언제까지 두 회장(1세대 회장)에게 의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는 현재진행형이 되고 있다. 1세대 눈치보기 급급한 2세대 상근부회장 문제도 피할 수 없다. 두 단체 모두 70대를 눈앞에 둔 인사들이 상근부회장직과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그래서 “상근부회장직이 노인당이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특히 경협의 상근부회장은 경찰직 정년퇴임 후 지난 10년을 현 회장과 함께하고 있다. 내부 실무자들은 IMF 이후 인력 감축으로 일상업무 처리에 허덕거리는 실정이다. 장기발전 전망이나 발전전략 수립 등은 신경쓸 여력이 없다. 게다가 더 이상 올라 갈 자리나 지위도 없기 때문에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같은 구조개선이 되지 않는한 실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반신반의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다. 한 실무자는 “윗사람이 바꿔져야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차기 총회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중견그룹에 대한 질타다. 이는 의식있는 기업인들과 지역경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공부도 하고 지혜를 모아 각성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갖게될 것이라는 바램에서 나온다. 이처럼 경제인들이 거듭나기 위해선 내부 치부부터 인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그것이 ‘경제단체가 도태돼서는 안된다’는 지역사회의 애정과 바램에 답하는 길일 것이다. 두 단체가 자랑으로 2001-12-10
- 친절과 실력으로 지역사회에 봉사 재생병원 유희탁 원장은 “병원장은 직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총괄하고 직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이며, 화합과 단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자신의 역할을 밝혔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익이 발생하면 환자들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재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생병원은 최신시설과 최고의 의료진으로 심장센터와 암센터를 특화시켜 의료개방 등에 맞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루마티스 관절염 센터도 또다른 자부심이라고 말한다. 또한 유 원장은 의료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처방전달 시스템(OCS), 의료영상전달시스템(PACS),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일원화한 통합의료 정보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표(Slip)없는 전자챠트의 환경하에서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유 원장은 의료생활을 통해 환자가 건강을 찾고 퇴원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쁘다고 한다. 한번은 83세의 할머니가 의식불명 상태로 시골에서 올라와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4달간 극진한 마음으로 돌보고 치료한 결과 4개월만에 의식을 되찾아 퇴원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리고 유 원장은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의사를 믿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병을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유 원장은 회원이 9000여명인 병원의사협의회 공동대표와 전국가정의학회 이사, 경기도의사협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98년 8월29일 개원한 분당제생병원은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의 구제상생(救濟相生)과 해원상생(解寃相生)을 의료분야에 실현해 국민건강의 증진과 복지사회의 건설을 이루기 위한 실천장으로, 친절과 실력을 기반으로 ‘이웃같은 병원, 가족같은 의료진’을 실천하고 ‘무병 사회의 건설’ 이념을 구현해 가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봉사활동으로 심장병 환자와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비만도 등을 무료로 진료해 주고 있으며, 지역문화단체 등을 후원하고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1-11-14
-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인터뷰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총액 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보건 정책의 중심은 국민이다”며“일부 계층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장관은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무리하게 정책을 수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시적인 의료수가 인하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 재정안정 대책이라며 의보수가 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34년에 600조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운영에 대해 김 장관은“기금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싯점”이라고 전제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인 기금운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원길 장관과의 일문일답. 1. 9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느끼신 그동안 느끼신 점. 어려운 문제일수록 국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60∼70점 정책 안을 내놓아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상적인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인 복지부 직원들과 생각과 인식을 존중했다. 2.지난해부터 의약분업이라는 새로운 의료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국민들은 오르는 보험료에 비해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아 불편해 하는데. 의약분업이 도입 초창기에 비해 지금은 불편함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병·의원에서의 진찰과 약국에서의 조제 불편이 많이 감소하고,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차 높아지면서 정착단계 진입했다고 본다. 실제로 대표적 오·남용 약제인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의 생산량이 감소했다. 의원에서의 주사제 사용량도 많이 줄었다. 연간 1억 7000만 건에 달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금지돼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이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제도개혁에 따른 국민불편,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인한 불만, 고가약 사용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등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다각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투약환자 처방일수 제한을 폐지했다. 담합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담합 및 임의조제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확대로 약제비를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중이다. 3.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직장과 지역보험 재정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도 재정통합을 전제로 마련 된 것이다. 내년부터 적용할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재정분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재정분리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조직 분리 개념이 아니므로 직장, 지역 각각의 재정추계에 따른 보험료 조정문제와 국고 및 담배부담금 수입의 지원방식 등 재정 운영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4.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올해 20개 추진과제를 통해서 1조 887억원 재정 개선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는 97%가 달성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순 적자(차입금 규모)가 당초목표 1조 1252억원에서 1조 8627억원으로 증가한 주된 원인은 담배부담금 수입 지연(3300억원)과 공단퇴직금 중간정산금 소요(3200억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안정화 대책은 내년부터 성과를 낼 것이다. 당초 목표대로 2006년까지 차입금은 상환하고 재정 안정 기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현행 행위별 수가체계가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는 급증하는 진료비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불제도를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를 확대하고 총액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백내장 수술 등 8개 질병군에 해당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실시 할 예정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재정이 더 들어가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실시여부는 의료기관이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또 의료기관의 연간 총 진료비 규모를 계약, 이를 각 병원이나 지역 의사회와 보험자가 계약하는 총액예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현실에 맞는 총액예산제 시범사업을 2002년도 중에 국·공립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6. 의보수가 인하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의보수가는 매년 의료기관과 정부가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당장 수가를 인하해도 효과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실시 등으로 의료비 지불제도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내년 의보수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7. 최근 의사협회는 안락사와 대리모 등에 관한 윤리지침을 발표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의사윤리지침"은 선언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의료인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는 셈이다. 의료인들은 실정법 테두리내에서 진료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실정법 및 생명윤리와 관련해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 고가약 처방이 늘면서 환자들의 본인 부담이 늘어난 반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엄청난 부를 챙기고 있는데. 고가역 처방 비율이 지난 5월에 42.9%에서 지난 3월에는 54.7%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불평등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계의 도움이 절실한 부분이다. 적정성 약품 지출을 할 경우 의약계에 성과급을 지급 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대형병원이 약품비를 자발적으로 절감할 경우 일정비율의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등이다. 9. 글리벡 보험 약가를 둘러싸고 노바티스사와 복지부가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글리벡 캅셀의 약가 산정은 현행 기준에 따라 약제전문위원회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적합하게 산정된 가격이다. 노바티스사는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고려, 글리벡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외국 7개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의 약가가 모두 책정되면 우리 나라의 가격도 재검토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어 합리적인 가격 조정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 심사기능을 담당 할 전문인력 부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 건보 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고 재정 조기 안정을 위해 심평원의 기능을 강화 할 것이다. 4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는 심평원장은 올해 안에 임명 돼 현안들을 해결 할 것이다. 11. 한·양방 협진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사들이 있는데. 양방과 한방은 서로 학문적 기반이 달라 이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양쪽의 장점을 살려 나간다면 환자에게 의료이용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양방 협진 의료기관의 운영모델을 개발 중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양·한방 협진 모델을 개발,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12. 최근 한약학과 폐과 결의 등의 시위로 3개 한약학과 학생들이 집단유급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한약사제도는 한약분쟁 해결과정에서 한약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여서 활동영역과 직무범위가 넓지 못한 실정이다.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한약사의 100처방 제한 확대' 요구는 한약사라는 직능의 전문성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00처방 제한은 한약분쟁 과정에서 한 2001-12-05
- 오이씨디 한국 고교생 자발적학습 능력 부족 수학 흥미도 높을수록 성취도 높아 … 수학 흥미도 20개국 중 19위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에 대한 흥미도가 높을수록 성취도도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읽기와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도는 OECD 20개국 중 19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녀 학생 중에서 여학생은 읽기에서, 남학생은 수학.과학에서 앞섰으며 수학·과학에서 남학생과의 점수차이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컸다. OECD는4일 오후 7시(한국시간) 27일 회원국을 포함한 32개국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고교생의 전반적인 과학 수학 읽기 과목성취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최상위권 학생의 읽기 성취도는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고교1·2학년생과 중학생 등 총 4982명이 참여해 이뤄졌다. 결과에 따르면 국내 학생 전체의 학업성취도는 읽기 6위, 수학2위, 과학 1위로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웃돌았으며, 읽기도 순위는 6위지만 3∼5위 국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또 국가별 최상위 5% 학생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읽기는 20위에 머물렀고 수학은 6위, 과학은 5위였다. 단순한 교육과정에 근거한 지식보다는 습득한 지식을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소양을 측정하는 PISA는 이번 첫 보고서에서 읽기 134문제, 수학 36문제, 과학 36문제로 능력을 측정했다. 읽기 점수의 남녀 차이는 OECD 국가중 가장 적은 반면, 수학과 과학에서의 남녀차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커 여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ISA는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나가서 생산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는가’를 측정하는 국제비교연구로 OECD의 주관하에 지난 98년부터 3년 단위로 세 차례 평가할 목적으로 설계됐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을 포함한 32개국의 참여 이후 남미와 동남아 13개국이 추가로 참여해 현재 PISA 참여국은 총 45개에 달하고 있다. 2001-12-05
- 유정복 김포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유정복 김포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지역 한 주간지는 유 시장이 자신의 자서전 ‘녹색연필’을 출간하고, 이를 각 동면 사무소에 할당해 조직적으로 배포토록 한 의혹을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달 18일 경 김포1동 사무소에서 ‘녹색연필’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다른 동·면사무소에서도 공무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배포되고 있다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대곶과 하성면사무소에서 각각 책 유통과정이 파악됐고 공립어린이집에까지 배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김포시장은 4일 “조직적으로 책 배부를 지시한 적도 없고, 각 동면에서 자발적으로 책을 구입한 것”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포시 선관위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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