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보선 앞둔 임시국회 난타전 예고 구제역 전세대란 등 책임공방 치열할 듯 … UAE 원전수주 국정조사도 논란지난해 연말 예산안 날치기 이후 두 달 동안 닫혔던 국회 문이 18일부터 다시 열리게 된다. 15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과 안건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기싸움을 접고 합의에 이른 것은 민생현안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런 만큼 이번 임시국회는 정치현안보다는 민생현안을 따지는 국회가 될 전망이다. 개헌특위 논의는 빠지고, 민생특위 등 5개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4.27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회인 만큼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특위 활동에 관심 = 이번 국회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여야가 동수로 구성키로 한 민생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구제역' '고물가' '전세대란''일자리' 문제를 '4대 민생대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특위는 물론이고 대정부질문과 각 상임위에서도 이를 집중 추궁한다는 전략이다. 영수회담이 무산되고 손학규 대표의 장외투쟁에 전력손실을 입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국회등원을 결정한 만큼 국회차원의 추궁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민생특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국회에서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할 때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15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4대강에 막대한 돈을 퍼부으면서도 구제역 현장에는 대통령이 나와 보지도 않는다. '민생 장님' '민생 귀머거리'가 따로 없다"고 성토한 뒤 "민주당은 이제 국회에서 목숨을 걸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고위관료 출신들과 다선의원들이 많아 전투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 초선의원은 "어렵게 국회를 열었으면 국민들 입장에 서서 속이 후련하게 정부실정을 질타해야 하는데 막상 시작해 보면 전투력이 뒷받침이 안 될 때가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차단하면서도 민생현안을 철저히 챙기는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맞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날치기 법안 다시 논의? =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과 함께 단독 처리됐던 법안에 대한 재논의다. 민주당이 제출한 폐지·수정법안을 상임위에 우선 상정해 토론하는데 여야가 합의한 것. 친수구역활용에 관한특별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법, 과학기술기본법, 성평등기본법이다. 친수구역법은 4대강 문제와 직결돼 있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관련법은 최근 충청도 유치가 불투명해지면서 제2의 세종시법으로 정치쟁점화 돼 있는 상태다. 물론 재논의한다고 해서 수정안이나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민주당의 숫적 열세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재논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 가운데 사립학교법이나 한-EU FTA 비준 동의안 등은 여야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날치기 등에 대해 원천봉쇄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법과 필리버스터(합리적의사진행방해) 관련 법 등의 통과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구제역 문제와 아랍에미리트(UAE)원전 수주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6
- 정부, 복지예산 산정 이중잣대 OECD용과 국내용 달라 … 건강보험재정·보금자리예산 '넣었다가 뺐다가'정부가 복지예산을 산정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할 때와 국내 예산 발표 때의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제출하지만 국내에서 예산안을 발표할 때는 '자체기준'에 따르고 있다. OECD는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약칭 공공복지지출) 비중을 사용한다. 그러나 정부는 해마다 연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총 예산 중 복지분야예산을 따로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공복지지출'과 '복지분야예산'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에 제출할 때는 건강보험재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등을 공공복지지출에 포함시키는 반면 보금자리예산 같은 주택건설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복지예산을 발표할 때는 반대로 건강보험재정은 빼는 대신, 보금자리예산은 포함시키고 있다. 그 결과 OECD에 보고된 공공복지지출에 비해 국내 복지지출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해 말 2011년 예산 편성 당시 야당의 복지비 축소 지적에 오히려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발표한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박인화 예산분석심의관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복지예산은 국제 분류기준과 달리 실제 복지지출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예산에 포함시키면 재정운용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34조원 규모의 재정(2010년 기준)을 운용하는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로 운용돼 국회의 심의나 의결을 받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사회보험제도로 연간 국민 10명 중 9명에 해당되는 4300만명이 이 제도를 이용한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 34조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2조8000억원(2010년 기준)을 OECD에는 모두 공공복지지출로 제출했지만 국내서 복지예산 발표시에는 국고지원분 각각 5조원과 3500억원(2010년 기준)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국회의 통제 없이 사용하기 위해 복지예산에서 제외해놓고 그 결과 복지예산이 축소되자 국내발표 때는 국제기준에서 SOC예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건설예산을 복지분야에 포함시켜 억지로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2010년 복지분야예산으로 발표한 주택부문 지출규모는 16조7천억원에 이른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6
- 행복한 노년 준비를 위한 무료 교육 ''경기 55·63 새출발 프로젝트'' 안내 경기도는 은퇴(예정)자의 은퇴 후 심적 충격 극복 및 안정적인 노후 생활설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은퇴설계 평생교육 서비스인 『경기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은퇴(예정)자 중심의 단계별 교육 및 은퇴설계 종합프로그램이며, 취업연계를 위한 직업교육과 창업교육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올 6월까지 대진재, 강남대, 한신대, 폴리텍 1.2 대학에서, 그리고 경기북부에서는 고양평생교육원이 교육을 맡고있다. 수강료는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재료비만 본인이 부담한다. - 지원대상 : 55세~63세 경기도 도민 (선착순모집) - 수 강 료 : 전액 무료(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강자 부담) - 자격증 취득 과정 : 실버바리스타 14회(주2회), 진로상담사 24회(주2회), 노인상담사 24회(주2회), 독서치료사 24회(주2회) - 창업 및 취업 과정 : 주택시설관리 2회(주1회), 실버자연차만들기 8회(주2회), 실버플로리스트 12회(주2회), 실버와인 5회(주1회)문의 031-975-1939 / 031-908-1939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5
- 12년전 피살 추정 50대여성 시신 발견 서울 용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12여년 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여성의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14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9시46분쯤 용산구 후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이모(20·여)씨가 비닐에 싸여 있는 여성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숨진 여성은 흰색 비닐로 10겹 이상 둘러싸인 채 가로ㆍ세로 50cm, 높이 1m 크기의 종이상자 안에 있었고 얼굴 부위에는 흉기에 한차례 찔린 흔적이 관찰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이사하려고 남자친구와 함께 상자를 운반하는데 너무 무거워 열어보니 안에 숨진 여성이 있었다. 옛날부터 아버지 짐으로만 생각해 시신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문 감식을 통해 이 여성이 이씨의 친모인 윤 모(50)씨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시신이 비닐로 밀봉된 상태여서 별다른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씨는 "어렸을 때라 어머니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지난 1999년 6월 이 집으로 이사오기 전 아버지(50)가 시신이 들어있던 상자를 테이프로 밀봉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버지 이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5
- 2월 양천 강서 영등포 - 동네방네 짧은소식 정월대보름 여민동락 축제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양천문화원에서는 ‘정월대보름 여민동락 축제’를 개최한다. 2월 19(토) 15시 부터 안양천 둔치(신정교 밑 축구장)에서 열리는 이번 정월 대보름 행사는 봄 방학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참가하면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대회마당(줄다리기, 윷놀이 등), 체험마당, 달맞이 행사 장작패기 체험 등의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있다. 2620-3400 제1기(3월~4월) 부동산 경매 강좌 수강생 모집 양천구 평생학습센터에서 부동산 경매강좌 2011년 제1기(3~4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관련 민사집행법, 물권법,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학습과 경매대상 물건의 권리분석, 낙찰 후 처리방법 부동산관련 조세제도, 경매현장 실습 강좌를 운영할 예정으로 양천 구민(20세 이상) 110명(타구주민은 미달시 가능)을 모집한다. 2. 14일 오전9시부터～25일까지모집하며, 운영기간은 3. 2～4.20(2개월중/15회 과정)으로 매주 수?금요일 오전10시～12시다. 수강료는 30,000원 이며,평생학습센터 인터넷 접수(선착순 마감,www.yangcheon.go.kr/lifestudy하고, 강사는 (주)지지옥션 교육원 부동산 경매 전임강사 이상군씨다. 2620~3116장작패기 체험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양천구는 지난 해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활용하여 도심속에서 겨울철 옛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작패기체험 프로그램 을 2월 14일(월)~18일(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천공원에서 운영한다. 참가는 예약접수 및 현장신청 받으며, 참가비는 성인 5,000원, 청소년 2,000원으로 참가비 는 사회복지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약 2천여 개의 통나무가 투입될 예정인 이번 행사는 체험후 장작을 가져갈 수 있다. 또 참여 구민들에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념사진도 촬영하여 이메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는 2월 19일(토) 안양천 정월대보름 행사에서도 쥐불놀이를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 장작패기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2620-3590) 교복·학생용품 교환장터(2.18~19), 물품접수 2. 15일까지 양천구에서는 2.18일(금)~19일(토)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천구 녹색가게 2호점(신정4동 888-8)에서 중·고생 교복과 참고서 등 학생용품 교환장터를 운영한다. 물품접수는 2.15일(화)까지 녹색가게 1호점(2647-6670), 2호점(2695-6671), 양천구청 청소행정과(2620-3436),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행사 당일 행사장 접수도 가능 하다. 물품 접수자에게는 원하는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발행한다. 교환권이 없어도 당일 직접 구입이 가능하다. 가격은 교복 상태에 따라 최하 2천원부터 최고 1만원(코트 등)까지, 참고서, 교과서, 기타 도서 등은 1천원 ~ 2천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판매수익금은 관내 중·고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된다. 안마치료서비스 통해 건강 up! 일자리 up! 양천구는 몸이 불편하신 저소득 어르신과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4인기준 4,986천원)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해당하는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및 만60세 이상의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어르신이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비장애인의 경우 처방전(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매월 20일전에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신청 다음달부터 월4회 6개월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비스 금액은 월13만원으로 정부에서 12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약손안마원(목2동) △라파안마원(신정1동) 2곳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전신안마?마사지?지압?운동요법?자극요법 등의 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2620-3359수영, 탁구, 골프, 헬스! 마음 놓고 즐겨라 양천구에서는 저소득 유?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 계남다목적체육관에 개설된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경우 그 수강료를 지원하며, 매월 1인당 수강료 6만원 이내로 1인 1강좌 수강이 가능하다. 또 연 1회에 한해 스포츠 용품 지원비 최대 8만 5천원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만7~19세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내 유 ·청소년이며,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신청방법은‘스포츠바우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2620-3416''사랑의 교복 나눔 장터'' 열린다 강서구 새마을부녀회는 새 학기를 맞아 교복구입 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랑의 교복 나눔 장터’를 오는 25일 열고 졸업생들의 옷이나 몸에 맞지 않아 버리기에 아까운 재학생들의 교복과 참고서, 가방 등 학생용품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기증을 받는다. 기증 받은 교복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세탁, 수선, 다림질 등을 통해 새 옷처럼 말끔히 손질한 후 학교별로 구분 진열하여 판매한다. 손질 된 교복은 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열리는 ‘사랑의 교복 나눔 장터’에서 한 벌 당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체육복과 참고서, 학용품 등 학생용품은 품목별로 200원에서 500원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물품은 1:1 물물교환도 가능하다. 2600-6769''강서시니어대학'' 입학생 모집 제 3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시니어 세대를 위해 2011년도 강서시니어대학 개교와 함께 입학생을 모집한다. 배우는 시니어, 성숙한 시니어, 지혜로운 시니어, 행복한 시니어, 존경받는 시니어를 교육목표로 60세 이상의 어르신 50명을 모집하며 2년 4학기 과정의 등록금은 무료이다. 2월 18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으며 합격자 발표는 2월 23일 개별통지 및 복지관에 게시한다. 3월 3일 개강하며 매주 목요일 1시~3시, 교육장소는 연지노인복지센터 2층이다. 6080-6244동 주민센터에 한글 배우러 오세요 강서구는 28일까지 한글교육이 필요한 결혼이주여성, 비문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인한글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기초교육의 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의 성인,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한글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국사회의 적응을 돕기 위함이다. 비문해자 교실은 화곡본동, 화곡4동, 공항동, 염창동 주민센터에 개설되며,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실은 화곡6동과 방화3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한다. 교재비포함 전액 무료이며, 모집인원은 각 반별 20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수료식은 금년 12월 16일 가질 예정이다. 2600-6929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강서구는 등?하굣길 2011-02-16
- “정병국 후보, 이게 최선입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야당의원들 집중 포화재산형성, 주유비, 논문표절 등 의혹 잇따라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시작됐다. 당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낙마 이후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매일 새로운 의혹을 한 두건씩 제기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문회 당일까지 야당 의원들이 사전에 배포한 자료 등을 통해 제기한 의혹은 재산형성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 5억짜리 전세 논란, 주유비 과다 의혹 등 다양하다. 여기에 남한강 예술특구 특혜지원 의혹, 미디어법 통과 주도 등 정책적 측면까지 결합되면서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됐다. ◆늘었다 줄었다 수상한 재산? = 우선 재산형성을 둘러싼 의혹을 보면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선을 전후한 기간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이 최소 1억6000여만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받은 뒤 청문회 직전인 13일 3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지적하고, 정 후보자의 부인이 5년 가까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일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도 "재산형성과정에서 전세권 거래나 기획부동산 등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의혹이 있다"고 거들었다. 최문순 의원 역시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양평군 개군면 내리 임야가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농지를 창고로 사용하겠다고 전용한 뒤 창고는 없고 주택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농지불법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자료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임야5건, 전답 4건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배우자 명의의 창고용지에는 창고는 없고 무허가 컨테이너만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김부겸 의원은 정 후보자가 1월 4일 공직후보자 재산공개를 하면서 후보자 부인 명의의 재산 2억원을 누락해 고의로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5억짜리 전세와 수천 만원 주유비 =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씀씀이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2009년 한해 주유비가 약 5000만원에 이르는 등 비상식적인 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9년 주유비 내역 가운데 정치자금 지출이 3768만원, 국회지원이 1140만원에 이르며, 정 후보 지역구인 양평군 소재 한 주유소에서 47차례에 걸쳐 1700만원 어치를 주유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2009년 10월30일에는 하루 주유비로 1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 후보자가 살고 있는 종로구 신교동 소재 고급빌라를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전세 5억원에 72평짜리 빌라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빌라는 1997년 정 후보의 장인과 배우자가 다른 몇 사람과 공동으로 매입한 부지였다. 이를 2002년 현재의 집주인인 김모씨에게 2억원에 이전했고, 빌라가 지어진 뒤인 2007년부터는 정 후보자가 다시 김씨에게 전세 5억원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다. 최문순 의원은 이에 대해 "매도 토지에 들어선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기막힌 인연"이라며 정 후보자의 공개 해명을 촉구했다. 집주인인 김모씨는 총선직후인 2008년에 정 후보자 후원회에 500만원을 기부하기도 하는 등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논문표절 의혹, 보은인사 논란 =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2004년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1, 2장의 11.5페이지 가량이 표절로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두 개의 논문을 짜깁기한 의혹도 있는 등 논문의 독창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야당의원들은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에 대한 예산 특혜지원 의혹과 정 후보자가 미디어법 처리에 따른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는 정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결국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10~12개월짜리 단명장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다.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문회를 통해 지난해 연말 실시된 이명박 정부의 부분개각 자체가 공정성을 잃은 인사로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정동기 후보 낙마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생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국회 문방위는 청문회에 이어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7
- 서초구, 우면산 산자락에 침사지 및 암석스크린 설치 지난해 추석연휴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서초구는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나 암석이 하수관으로 흘러드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구는 서울시로부터 4억8천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에 걸쳐 산사태가 발생한 우면산 주요 계곡지역 하부에 10m× 6m규모의 침사지를 3개소 설치하고 수로 중간 중간에 암석스크린을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남부순환로 및 국립국악원으로 흘러드는 토사 및 암석을 걸러 하수관으로는 우수만 흘러들도록 침사지를 정비한 것이다. 이외에도 서초구는 산사태 발생지역에 대해 시비를 지원받아 6월말까지는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우면산, 서리풀, 말죽거리공원 등 주택가와 인접한 주요 산지형 공원에도 산에서 흘러내리는 우수 및 토사를 처리하기 위한 침사지 20여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서초구, 종이 없는 맨손행정에 앞장서서초구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환경도 살리자는 취지에서 종이 없는 맨손 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맨손 행정이란 지금까지 간부들이 종이를 한 뭉치씩 들고 다니면서 보고하던 것에서 벗어나 맨손으로 다니면서 보고 및 회의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간부들이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러 갈 때 메일로 문서를 미리 보내놓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보고를 하는 것이다. 또한 종이 없는 맨손 행정을 더 확대 실시하기 위해 확대간부 회의 때만 쓰던 노트북을 각종 회의, 간담회, 보고회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회의도 전부 PDP와 컴퓨터를 연결한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동주민센터와 OK민원센터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인들이 작성하는 종이 신청서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구술민원시스템을 과감히 벤치마킹하여 민원행정에 활용할 계획이다.복사용지 사용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초구청의 종이사용량이 2008년 3,180상자에서 2009년 3,942상자, 2010년 4,319상자로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직원 1인당 3.5상자의 복사용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관계자는 “종이 없는 맨손 행정을 추진하면 직원 1인당 1박스 이내로 복사용지 사용량을 줄여 나무 약 1,000 그루를 살릴 수 있으며, 또한 1억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언제 어디서나 종이 없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과 같은 태블릿 PC 지급도 고려하고 있다. 서초구, 겨울방학 ‘청소년 건강체험교실’ 참가자 모집서초구보건소는 겨울방학을 맞아 신체활동이 활발한 청소년들이 올바른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월 19일(수), 1월 21(금)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건강체험교실’을 열 예정이다. 이번 건강체험교실은 관내 중고등학생 80여명(회당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응급처치요령 실습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다.특히 심폐소생 응급처치 실습은 마네킹을 준비해 마치 실제상황인 것처럼 ‘쓰러진 사람 의식 확인하기’, ‘구조요청하기’, ‘구강 대 구강 호흡법 실시’, ‘흉부압박’ 등을 반복 실습해 응급처치법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이와 함께 사고로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된 휠체어 장애인으로부터 본인의 경험담을 듣는 과정이 포함돼, 장애발생예방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서초구 보건소 보건위생과(02-2155-8015)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서초구, 대피안내판 부착 및 대피시설 약도 배포서초구는 비상시 민방공대피시설을 주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피안내판 및 우리 동네 대피시설 약도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대피안내판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색바탕에 영문표기를 추가하여 새롭게 제작해 관내 187개 대피소에 400여개를 부착했다. 또한 각 가정에서도 대피시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대피시설 약도’를 제작하여 주민반상회를 통해 배포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7
- 아산신도시 2단계 일부지역 개발행위 허용 아산시는 2011년 1월 10일부터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축소예정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신도시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개발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2005년 12월 아산신도시 2단계 예정지구가 지정되어 행위제한을 전면 실시해 왔으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악화로 2차지구의 축소검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그 동안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여 2009년 9월 LH공사에서 물건조사를 통지한 탕정면 매곡리?갈산리 일원 164만6000㎡는 유보지역으로 주민과 약속과 기본적인 신도시 정형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일부 건축물 대수선,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제한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이를 제외한 탕정면 호산리, 동산리 일원 축소 예정지역 1082만6000㎡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완화, 아산시장의 허가를 얻어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에서 보존녹지수준의 행위로 건폐율 20%, 용적율 80%, 4층이하로 단독주택, 제1종근생(500㎡미만), 창고(농업용),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이 이에 해당된다.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위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탕정면 호산리, 동산리 일원에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거환경 등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4
- 버냉키 “올해 미 경제 3∼4% 성장” 경제학자들 3.3~3.5%로 상향조정 … 실업률 올 6월 9.3%, 12월 8.8%미국경제는 올해 3%에서 4% 사이에서 건전한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 의장이 밝혔다.미 경제분석가들도 대체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3.3%~3.5%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미국경제의 조타수인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13일 미국의 경기 회복이 힘을 얻으면서 올해 3%에서 4%사이에서 건전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버냉키 의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중소기업 포럼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최근 몇달 사이에 경기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며 올 성장률이 3∼4%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버냉키 의장은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의 매출이 늘고 더 많은 기업이 생겨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버냉키 의장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급락해 불황을 부채질하는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작년 8월 이후상당한 정도로 누그러졌으며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주택시장이 현재 느린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면서 주택모기지 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날 경제분석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미국경제 GDP 성장률은 1분기 3.3%, 2분기 3.2%, 3분기 3.3%, 4분기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버냉키 의장의 전망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상향 조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민간경제분석가들도 미국 실업률이 올해도 획기적으로 떨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경제분석가들은 12월 현재 9.4%로 내려간 미 실업률이 올 6월에는 9.3%로 엇비슷하고 올 12월 에나 9% 아래로 내려가 8.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4
- 교보생명 본사, 리모델링 완료 올빼미 공사 2년만에 마무리대림산업은 오는 14일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옥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을 연다.13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는 2009년 공사에 들어가 뼈대만 놔두고 모든 것을 다 바꿨다.교보생명 빌딩은 1980년 7월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기간은 올해로 31년째다. 지하 4층~지상 23층 규모로 연면적은 9만5244㎡에 달한다. 현재 이 빌딩에는 호주대사관과 네덜란드대사관 등 70개 기관과 기업이 입주해 있어 광화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평가 받고 있다. 교보생명 리모델링 공사는 광화문 한 복판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나 입주한 사람들까지 공사사실을 알지 못했다. 평일엔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요 공사를 진행하는 올빼미 공사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입주업체가 근무하는 가운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재실 리모델링 공법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특징이다.대림산업은 꼭대기 4개 층 입주업체만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비우고, 한 층의 공사가 끝나면 다른 층에 있는 입주업체가 그곳으로 옮기는 순환 방식을 채택했다. 이런 방식은 국내 업무용 빌딩에서는 처음이다. 교보생명 빌딩은 지난해 12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리모델링 건물로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을 부여 받았다. 건물 옆면의 콘크리트 벽을 유리로 바꿔 조망과 개방감을 극대화했고 외부 창호는 복층유리로 전면 교체됐다.내부 천장과 벽체에도 단열재를 새롭게 설치해 단열성능을 향상시켰다. 윤성도 대림산업 상무는 "재실 리모델링은 임대비를 받으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공사 후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처 입장에서 경제적 효과가 큰 공법"이라며 "향후 오피스 빌딩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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