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검색결과 총 9,2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천역 남부광장 조기 조성 청원 경기도 부천시가 추진중인 부천역 남부광장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청원서가 제출됐다. 부천남부역 상인들과 심곡본동 주민들로 구성된 ''부천역 남부광장조성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4일 부천남부역 광장조성과 관련,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청원서''를 7153명의 시민서명 명부와 함께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청원서에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천역 남부광장을 조속히 조성해 슬럼화되고 있는 역세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일부 투기자본의 지역슬럼화 조장을 막고 주민들의 안락한 쉼터가 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16일 시청 앞에서 부천역 남부광장조성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6-14
- 쌍용화재, 갈철용씨 2년 연속 ‘판매왕’ 쌍용화재(회장 이창복)은 지난 1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수상자와 가족,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Y2004 연도대상 시상식을 갖고 마산지점 갈철용(33. 사진) 설계사를 판매왕에 뽑았다고 13일 밝혔다. 갈철용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판매왕의 자리에 올랐다. 특히 갈씨는 기업에 필요한 화재보험, 근재보험 등을 판매하며 신뢰를 쌓아 임원의 개인보험 등까지 계약하는 개척영업을 주로 하고 있다. 갈씨는 지난 2003년에 컨티전시보험으로 25억원의 보험을 거둬들였으며, 올해 4월에는 만기가 끝나면 보험계약을 맺자고 약속한 고객을 꾸준히 관리, 10년만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날 쌍용화재 FY2004 연도대상에서 신인왕은 강북사업본부 부천영업소 안태임 설계사가 차지했으며, 판매왕, 본상, 신인상, 특별상 부문 등에 총 208명이 수상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영업조직의 장기근속상도 함께 이뤄졌는데 30년 근속상을 수상한 임성빈 외 125명이 20년 근속상을 수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수상자들은 해외연수로 중국 상해와 장가계 일대를 4박5일 동안 다녀오는 혜택을 제공받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5-06-12
- <행정중심복합도시 어디까지 왔나> ⑤ 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처 정만모 처장 인터뷰 ‘행정중심 복합도시 어디까지 왔나’란 제목의 기획기사의 마지막 5회분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행정복합도시건설추진처 정만모 처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싣는다. - 토지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는데, 그 역할은.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의 토지를 보상하고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맞추어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부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등 사업시행을 총괄하는 것이다. - 선정과정에서 주택공사와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던데, 선정배경은. 토지공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역사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은 토지공사가 분당·일산 등 제 1기 신도시에 이어 판교·동탄 등 제2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신도시 개발의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자본조달 능력 및 인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본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기존의 신도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명칭에서 보다시피 행정중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듯이 도시 건설 목적 차제가 다른 신도시와 다르다. 도시 기능의 중심이 행정에 놓이게 설계된다는 점에서 다른 신도시와 구별할 수 있다. - 행복도시건설사업추진을 위한 토지공사의 조직구성은. 행복도시건설을 위해 토지공사에서는 본사에 기획기능을 갖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처와 현장에 2개의 직할사업단을 편성했다. 현재 조직 규모는 본사 1개처 약 40명, 현장에 2개 사업단 약 100명 규모이나 조만간 사업단은 약 200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날 예정이고, 향후 건설사업이 본격 착수되면 전담이사가 임명돼 2개처 4개 사업단 규모로 조직이 확대될 예정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일정은 어떻게 되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30년까지 대략 3단계 정도로 나누어 건설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으로는 2007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2011년 말까지 부지조성 등 건설공사를 완료해 2012년부터 행정부처의 이전 및 주민 등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토지공사의 향후 계획은. 우선,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등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연내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8월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감정평가법인에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뢰를 하고 11월까지 감정평가를 마친 후 12월에 보상 착수할 예정이다. - 용지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현지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보상특별법제정, 시세보상요구 등 복잡하고 다양하다. 주민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직접보상은 토지보상법규에 의한 절차에 의해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 다만, 이주민들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간접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추진협의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보상 등 신개념의 보상제도 도입를 도입해 주민은 보상대책에 만족하고 사업시행자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상생하는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토지보상비는 얼마나 잡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일부에서 4조6000억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그야말로 아무도 알 수없다. 왜냐하면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평균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재원조달은 금리 상황을 고려해 금융권 차입이나 채권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자본금 2조5000억원의 15배인 30조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모습은 어떤 것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방향은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이다. - 친환경적 도시란 무엇을 뜻하나. 예를 들면, 용인동백지구의 실개울을 활용한 생태공간, 부천상동지구의 시민의 강 조성, 화성동탄지구의 전원형 주택단지 조성 등이 친환경적 도시건설의 사례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6-08
- 한국만화선구자 ‘코주부’ 김용환 전 (사)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이두호)는 9일부터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갤러리에서 ‘한국만화선구자, ‘코주부 김용환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해방 이후 세태를 풍자한 촌철살인의 시사만화에서부터 어린이 만화에 이르기까지 한국만화의 뿌리역할을 했던 김용환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자리다. 전시회에는 김용환 화백이 활동했던 초창기 신문, 잡지, 1940년대 후반 만화책, 표지장정 도서 등 관련자료들이 전시되며 만화 ‘푸른 해골’ ‘삼국지’원화, ‘자유의 벗’에 게재한 일러스트화, 50년대 ‘성웅 충무공’ 슬라이드용 원화 등 보기 힘든 자료들이 전시된다. 목정(木丁) 김용환(1912-1998)은 한국 현대만화의 대표적 인물로 1945년 9월 처음 창간된 ‘The Seoul times’에 코주부 연재를 시작한 만화계의 명사로 알려져 있다. 그가 만든 ‘코주부’는 한국만화 최초의 캐릭터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6-08
- 내신관리는 기본, 논술까지 한 곳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방안’으로 인해 수능 강의가 중심이던 입시 학원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일부 학원들은 내신관리는 물론 논술지도까지 겸하는 이른바 ‘통합형 학원’으로 시스템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교육계 일부의 예상과 달리 논술 특수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치열한 경쟁으로 논술 전문학원들의 수익성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새로운 입시안이 학원들의 경쟁력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촉발, 재편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서울 강·남북 이해 달라 = 7일 학원가에 따르면 논·구술시험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2008학년도 입시에 대비, 입시학원들이 관련강좌 마련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내신관리는 물론 논술지도까지 겸하는 소위 ‘통합형 학원’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대형학원들의 경우 이미 전문 강사를 확보했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해 논술강좌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운영경험 부족은 물론 강사 난까지 겹치면서 대응책 마련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화 논술학원 김동화 원장은 “논·구술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신관리만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내신에 논술을 겸하는 통합형 학원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논·구술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학원과 강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특히 각 대학이 다양한 형태의 논·구술을 준비하고 있어 단순 글쓰기 수준의 강의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 학원들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다. 이미 강남지역에는 논·구술 전문학원이 성업 중이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운영 노하우는 물론 검증된 강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새로운 입시안이 발표된 직후 교육계는 물론 언론들의 시선이 이 지역에 집중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이논술 김호진 대표는 “강남지역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논술강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 입시에서도 논·구술 등 대학별 고사는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라 관련 강좌가 인기를 끌어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새로운 입시안 발표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늘었고 강좌도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강북 등 비 강남권의 학원가는 강화된 논·구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새로운 입시안이 발표된 후 수능 중심에서 내신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해 왔는데 논·구술이 강조되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문 강사가 부족하고 일부 대학에서 제기한 본고사 부활 등의 논란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관망하자는 분위기가 크다. 특히 각 대학이 구체적인 입시안을 내놓지 않은 것도 이런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강북지역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인 학원들은 지난해 말 논술강좌를 준비해 올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3, 고1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술 바람은 예상보다 거세지 않다는 것이 학원가의 분석이다. 경인지역 등에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술중심 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천 희망학원 임정선 원장은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됐지만 대학별 세부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어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도 아직까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러나 대부분 학원들이 올 여름방학부터 논술관련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수능이 무력화되는 2008학년도 입시 첫 대상자인 현재 고1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물론 수도권 학원들 중에도 대형학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논술관련 프로그램과 교재를 받아들이거나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학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라인 시장도 뜨겁다 = 온라인 수능업체들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온라인 수능업체들은 아직까지 현재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보다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별 고사대비 강좌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기존 고3 대상 논술강좌를 보강해 고 1·2학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강좌확대 등 입시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비타에듀 정선기 홍보팀장은 “고1학생 대상 강좌는 내신관리 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고3 학생용 논술 강좌 중 일부 강좌를 고1 학생도 들을 수 있도록 보강해 무료강의를 실시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강료 많게는 절반 가량 낮아져 = 학원가에 따르면 새로운 대입제도는 학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두드러지게 만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내신관리형 강좌는 물론 논술강좌까지 개설하며 중소형학원 및 전문 학원들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지역의 한 학원장은 “통합형 대형학원 강세는 지역을 가릴 것 없이 대세”라며 “여러 고등학교 학생들의 내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지도할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결국 입시의 다양화, 내신중심, 논·구술 강화 등 새로운 입시제도는 학원가에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학원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강사들은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입시안이 발표되자 일부에서는 강남지역 논술 전문학원이 소위 ‘대박’을 터뜨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강남지역 학원들은 오히려 논술 전문학원의 수익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원 숫자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교육당국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학원 수강료가 많게는 50% 가량 낮춰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6-08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형평성 논란 위헌 판결 이후 경기도 이의신청 4만1천여건 1만3천여건 환급 대상서 제외돼 주민 반발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개발할 경우 분양금의 0.8%를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부담시켜온 학교용지부담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환급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을 낸 성실납세자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계약자에게 부담시켜 왔다. 하지만 잦은 시비와 위헌 논란 끝에 2003년 9월 인천지법 행정부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의 불허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원법이나 행정심판법은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정기한내 이의제기(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관련법에 따라 환급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7일 “헌재 위헌결정 이후 총 4만1000여건(750억여원)의 이의신청 가운데 환급예상액은 약 2만8000여건 514억여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4000여건에 100억여원이며 고양시 2000여건 57억여원, 부천시 1100여건 17억여원, 성남시 300여건 10억여원, 수원시 430여건 6억여원 등이다. 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입주자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입주자 등은 이번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만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 신봉동의 신모씨는 “입주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데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위헌 판결이 난 부담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의 김모씨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돌려받을 방법이 없느냐”며 “부당하게 납부한 부담금을 일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범국민 차원의 환급운동을 주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시설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환급절차가 진행중”이라며 “감사원 심사청구 건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가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해 건별로 판단해 환급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쟁송기간내 이의제기 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에 확정력이 없으므로 시도의 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이 307억여원에 불과해 총 환급예상액인 514억원에 비해 약 200억원 이상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도 관계자는 “부족분에 대해 교육부가 시도 일반회계에서 우선 집행한 뒤 요청하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추경에 예산 반영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담금 선별 환급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일괄환급을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 특례법안에는 위헌 판결이 나기 전에 부담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관계된 모든 사람이 이의신청 여부를 떠나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소급 적용할 경우 어느 시점까지 할 것인지 등 문제가 복잡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3월 24일 법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분양계약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바꾸고 부담금을 0.4%로 낮추는 대신 100세대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5-06-07
- 부천필 호암상 예술상 수상 경기도 부천시향인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1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2005년 호암상 시상식’에서 예술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임헌정 부천필상임지휘자는 이현재 호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1억원의 상금과 순금메달을 수여받았다. ‘대한민국 노벨상’으로 불리는 호암상은 삼성그룹 설립자인 이병철 전 회장의 호를 따 학술과 예술, 사회발전과 인류복지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를 포상하기 위해 1990년 제정됐다. 호암재단은 “부천필은 완벽을 추구하는 연주, 새로운 곡에 대한 도전으로 짧은 기간에 국내 최고 수준의 교향악단으로 발전했으며 특히, ‘말러교향국’ 기획연주를 통해 음악계의 큰 흐름을 연주해냈다”고 평가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6-03
- <인사> 농림부 추가 ◇서기관 승진 ▲총무과 김부천 ▲통계기획담당관실 임신택 ▲농지과 유이현 ▲통상협력과 배상두 ▲자유무역협정과 정현출 ▲농업협상과 이충원 ▲유통정책과 강희석 ▲국제협력과 이영구 ▲과수화훼과 이상혁 ▲농촌정책과 김일환 ▲축산물위생과 이상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농업정보통계과장 배기증 2005-05-11
- 경기벤처박람회2005 열려 경기도는 2일부터 5일까지 고양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국내·외 유망 벤처기업의 첨단기술 경연과 교류의 장인 ‘경기벤처박람회2005’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새로운 도약(Riding the New Wksaves)’이라는 주제로 우리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기술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벤기업 전문 전시회로 마련됐다. IT, BT, NT분야 국내·외 유망 벤처기업 400개 업체가 참가하고 세계 각지의 바이어 100명 이상이 참가하여 무역 및 판로개척 상담회 개최 등으로 수출상담 1억 달러 이상, 내수판매 100억원 이상의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행사는 전기전자관, 정보통신관, BT/NT기술관, 해외기업관 등 ‘벤처기업관’외에 올해 처음으로 타 시·도 및 시·군 지역 테마산업의 홍보와 중점육성산업의 전시관인 ‘지역테마관’이 기획됐다. 전남, 경북, 제주, 전남 강진군 등 타 시·도와 도내 고양, 부천, 안양, 성남시 등 4개시 및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역별로 특화 육성하는 유망산업 및 지역 비전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05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구성한 경기방문의 해 및 도자기비엔날레 특별홍보관과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능형로봇특별관’은 관람객의 많은 관심과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물론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벤처박람회 기간 중에 ‘경기과학축전’, ‘스마트홈쇼’,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돼 전시·박람회간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6-01
- 중·고령자 퇴직후 창업 어려워진다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창업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영업자 진입장벽을 높인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중기특위 확대회의를 개최해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소자본만으로 창업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각종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창업 컨설팅을 거쳐야만 자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다수 명퇴자 들이 창업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하 많은 수의 중`·고령자들이 벤처기업과 창업으로 몰렸지만 벤처기업은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고, 자영업자들도 과당 경쟁에 따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준비된 창업’과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영세자영업자중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 한시적 결손 처분 및 징수유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노동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시 재취업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령자의 무분별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도 개정해, 희망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이 조사한 전국 3000개 소매업자 중 매출액 감소 ‘외부 요인’으로 대형점(할인점 및 양판점) 출현(49.2%)을 꼽았다. 자영업자들이 대형할인점 난립을 위기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매업 등 자영업과 대형할인점의 상생방안·협업사업에 대한 정책은 미진해,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활성화 = 정부는 컨설팅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화, 퇴출 유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위주 정책을 운영키로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하반기 중 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창업지원 비중을 현재 20%에서 10%로 축소키로 했다. 또 전국 주요 500개 상권의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예비창업자 등 실수요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협회를 거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받은 프랜차이즈를 통해 창업할 경우 국민은행으로부터 업체당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주선해준다. 최홍건 중기특위 위원장은 “우량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창업자의 사전 교육에서 사후 관리까지 도맡아 주고 있다”며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의 성공률이 높아 자영업 경쟁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프랜차이즈 육성법’을 만들고 단체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우려해,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 창업 막는다 = 비교적 창업이 쉬운 음식·숙박·미용업종에 대해서 자격제도 및 신고제 등을 도입해 신규 창업을 억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현행 미용사 업무를 세분화 해 피부미용·메이크업·네일아트 등 자격을 제도화한다. 가령 미용실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뒤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현장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또 제과업 및 세탁업은 창업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한다. 창업자가 자격증이 없을 경우 세탁업소는 세탁기능사, 제과점은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자 또는 소지자를 고용해야만 한다. 현재 자유롭게 창업하고 있는 산후조리원도 신고제가 도입된다. 일정 기준의 규모와 인력을 보유해야 창업이 가능하고, 이미 설립된 산후조리원도 관련 기준을 1년 안에 충족시켜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각종 부작용 우려 = 자격증을 이용한 창업억제 정책에 대해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ㅅ씨는 “중·고령자의 경우 자격취득이 어렵다”며 “자격증을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병폐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상북도에서 피부미용학원을 운영하는 ㄱ원장은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이 정보가 많아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양질의 업체를 찾고 있다”며 “자격증 유무를 창업 장치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영업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를 고용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부와의 연계된 종합적 대책을 만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창업하겠다는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것인데 자격증 등으로 장벽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활성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지원을 통해 창업이 활성화될 경우 벤처지원 정책처럼 각종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며 “결국 자체 경쟁력을 갖지 못하거나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후죽순 프랜차이즈가 생길 수 있고 이를 검증할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창업을 부추키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자도 한 몫했기 때문에 활성화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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