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NGO칼럼]표준생계비 492만원의 오해와 진실 허윤정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한국노총은 매년 '표준생계비'를 산출해 발표해왔다. 올해는 표준생계비로 초등학생 2명의 자녀를 둔 4인가족의 경우 매월 492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이 280만원 남짓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반천만원의 등록금이 들어가는 대학생 자녀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중고등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생계비가 필요하단 말인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 주택 등 내구성 생활재도 포함한 생계비그렇기에 "도대체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혹은 "그 정도면 표준이 아니라 호화스럽게 살겠다"라는 일각의 비판도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이다.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은 고소득층 일부에 불과할 것이고, 500만원에 육박하는 돈으로 먹고 살기만 한다면 유기농채소로 식탁을 도배하고, 브랜드 의류만 입고 살아도 너끈할 것이다. 표준생계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흔히 하는 오해이다. 표준생계비는 조합원 실태조사와 물가조사를 통해 계산된다. 우리 사회에서 보통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형을 설계한다. 우리가 매월 구매하지 않는 텔레비전, 냉장고와 같은 전자제품, 장롱, 소파 등의 가구, 자동차 등을 비롯해 전세비, 자가구입비와 같은 주거비도 월로 환산해 포함된다. 사실 이런 품목들은 자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월 생계비에 포함시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몇 천, 몇 억에 이르는 주거비를 대출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부모님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우리는 이 금액을 당장의 생계비라고 여기지 않는다. 고가의 주거비를 쪼개어 매월 생활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표준생계비가 한참은 더 높아져야 한다는 데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표준생계비에는 우리가 빚을 내어 살고 있는 집, 빚을 내어 굴리고 있는 자동차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을 제대로 인지하기만 해도 앞서 예시한 그런 오해들은 쉽게 풀릴 것이다.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환산하면 4인가족 기준 가구당 연간 8만달러를 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벌기만 한다면 492만원, 결코 많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로 우리가 그만큼 벌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1년에 8000만~9000만원을 벌어들이는 가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위 20%의 연소득이 8700만원을 넘는다고 하니 고소득층이나 그렇게 번다는 이야기이다. 더욱이 국민소득에는 모두 노동자 몫이 아니라 기업의 몫도 포함되는데 노동소득분배율(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도 2만달러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가난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주거, 의료, 교육만이라도 사회가 책임져야표준생계비는 말 그대로 '표준'생계비이다.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딱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 그것이 바로 표준생계비이다.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서 보통의 월급쟁이가 월급만으로 표준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치솟는 전세값, 교육비 등에 우리 삶은 갈수록 피폐해질 것이다. 월급만으로 살 수 있기 위해 주거, 의료, 교육만이라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1
- [기고] 전세용주택 공급 늘리고 전세 법제화를 조명래 단국대 교수전세는 전체 가구의 3할이 이용할 정도로 중요한 임대제도지만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다. 정부가 내놓은 1·13 전월세 대책은 대개 막연히 공급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건설업자나 임대인을 돕는 것에 불과하다. 전세문제를 직접 겨냥해 전세수요자인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그러한 내용은 없다. 전세용 주택은 대부분 민간 자가가 임대로 전환되어 공급되고 임대차 관계도 법적인 틀 밖에서 사인 간 관계로만 맺어진다. 부분시장으로 전세시장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 전체 주택시장이 지금과 같이 위축되면서 촉발된 전세란에 대해 정부가 손쓸 방도가 없다. 사실 없는 게 아니라 없도록 만들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런 상태라면 전세난은 앞으로 더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전세난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전세정책이 작동해야 하고 주먹구구식 전세제도도 선진화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전세제도 선진화 시급엄밀한 의미에서 전세정책은 지금까지 없었다. 다른 주택정책에 끼여 있었을 뿐이다. 제대로 된 전세정책을 강구한다면 공급자(건설업자, 임대인)보다 주거약자인 전세수요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 주거복지 차원에서 전세주택의 공급·배분·이용에 규율을 만들어야 한다. 핵심은 민간시장에서 공급되던 '전세용 주택'을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일이다. 비근한 예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다. 그러나 전세용 공공주택을 일시에 대폭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에 재원확보와 공급제도의 마련이 필히 선행돼야 한다. 최근 방송 좌담회에서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2만6000호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서민용 전세주택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이와 병행하여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공공분양 주택과 공공보유 임대주택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10년 이내에 전체 주택 재고의 20~30% 수준으로 늘려 전세수요자를 공공임대수요자로 흡수해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보금자리주택 전체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재개발 재건축 시 소형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다시 도입되어야 한다.전세문제는 공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주택공급과 거래가 위축되고 매입기피로 임대수요가 더 늘며, 전세임대가 자본수익 창출의 매력적인 수단으로 선호되면 될수록 전세난은 더욱 빈발한다.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 가능따라서 전세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보다 앞으로 더 시급한 과제는 전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전세임대의 질적 관리다.전세제도의 선진화란 임대차 관계 전반을 법적 틀 내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율하는 전세의 입법화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전세등록제, 공정임대료제, 전세가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세소득세, 임대료조정제 등이 포함된다. 이 모두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제도 하나하나가 논란거리고 저항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입법기술의 문제이고 과도기적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1
- 하나금융, 36곳 참여 1조4천억 증자 21일 청약 및 주금납입 … 내달 외환은행 인수 마무리하나금융지주가 10일 이사회를 열고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총 35개 국내외 투자가와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1조43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이사회 의결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국내외 투자자 36곳을 상대로 보통주 3411만4000주(총발행주식수 대비 16.1%)를 발행한다. 발행가액은 기준주가(3거래일 평균시가)에 8% 안팎의 할인율을 적용한 4만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나금융은 16일 발행가를 확정하고 21일 청약과 주금납입을 거쳐 28일 신주를 상장키로 했다.증자에 참여하는 국내 투자자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KTB자산운용 동부화재 국민연금 PCA자산운용 부영주택(전략적 제휴회사) 등이 포함됐다. 하나금융의 우리사주조합도 이번에 71만4000주를 배정받는다.해외에서는 페리캐피탈, 오크-지프캐피탈매니지먼트, 웰링톤매니지먼트 컴퍼니, 모건스탠리프린스플 스트래티지스 등이 증자에 참여키로 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증자에 성공하면 자회사 배당 2조2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1조50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5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 외환은행 인수 자금인 4조6888억원을 모두 충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내달 외환은행 주식 인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인수 대금을 지불하고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1
- 신정3지구-부천 광역도로 내년 개통 서울시는 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서울-부천 간 수도권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까지 길이 2㎞, 폭 30ｍ 규모의 왕복 6차선 광역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이 도로는 부천시 오정구 여월택지지구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정택지지구를 잇는다.부천시 구간 1.1㎞는 여월택지지구에서 서울시 경계까지이며, 지난해 2월 공사를 시작했다. 서울시 구간 0.9㎞는 부천시 경계에서 강월초등학교 앞까지로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구간은 오는 5월, 부천시 구간은 내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서부 지역과 부천시 간 접근성이 개선되고 경인고속도로의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1
- 돈 된다는 ‘원룸텔 투자’ 따라잡기 침체 부동산 틈새 수익상품으로 인기 … 불안전 등기로 재산권 보호 미흡수년 째 꽉 막힌 부동산 경기, 그 틈새시장을 뚫고 나온 상품이 원룸텔이다. 두세 채만 임대를 주면 웬만한 월급쟁이 못지않은 월세가 빠진다는 원룸텔. 과연 말처럼 알짜 투자 상품일까.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경인지역 일대에 일고 있는 원룸텔 투자에 대해 알아보았다.부천 중동이 최고다.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지하철 7호선 연장개통으로 중동에 지하철공사가 한창이다. 풀옵션 원룸이다. 월세를 놓고 매월 세를 받는다. 지하철이 생기면 집 가격은 당연히 오른다. 소액 4000~5000만원 투자로 월 12~14%(55~60만원)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내년 지하철이 완공되면 되팔아서 프리미엄(2000~3000만원)도 가능하다. 현대백화점, E마트, 세이브존, 종합터미널, 부천시청 등 문화 편의 시설로 가장 좋은 위치다. 계약이 되면 입주자관리 및 사후 관리까지 다해준다.직장인, 주부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많이들 온다. 자금이 2000~3000만 원만 되면 융자를 빼서 투자해도 남는다. 월세에서 일부분 이자를 내고, 1년 뒤에 프리미엄을 보면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한 번쯤 받아봤을 원룸텔 마케팅 전화와 문자 광고들이다.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아파트와 펀드투자, 대신 적은 돈으로 수익을 찾는 주부들에게 혹하는 얘기다. 그렇다면 원룸텔은 광고처럼 알짜 수익을 내는 묻지마 투자 상품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투자비용 적어 소액 투자자들 선호?부천시내 경인전철 역 인근과 상가밀집지역인 중동일대. 이곳에서는 불과 1～2년 사이 원룸텔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부천역과 부천시청 인근의 상가 중심가에는 기존 오피스텔보다 작지만 1인가구용 원룸텔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상가형 원룸텔 분양이 많아진 데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천덕꾸러기 상가도 한몫했다. 주로 상가 공실률이 높은 경기도 일산, 분당신도시, 용인시 동백지구, 인천 논현택지, 송도국제도시, 부천시 일대 등이다. 땅값이 싸고 허름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일반 원룸텔과는 또 다른 개념이다.건축법 시행령2호에 의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세 부류다. 단지형 다가구(4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요즘 뜨는 원룸형(12㎡～30㎡ 4～7평 이하로 풀 옵션), 그리고 7㎡～20㎡(2～8평)로 취사와 편의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기숙사형이 있다. 이중 원룸형 원룸텔은 사업방식에 따라 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일반 원룸텔, 임차해 창업하는 상가형 원룸텔 두 종류다. 방 크기는 일반 원룸보다 작고 고시텔 보단 크다. 대학생, 직장인, 주말부부 등 세컨하우스 개념이라 작을수록 인기다.경인지역에 원룸텔을 분양 중인 해냄레지던스 전인식 마케터는 ??오피스텔은 매매가 상승 기대가 어렵고 상가는 리스크가 높다”며 “이를 비집고 등장한 원룸텔은 원룸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살린 데다 우선 투자비용이 적어 소액 투자자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따박따박 들어온다는 월세, 재산권은 어떻게 되나일반 원룸을 구입하면 가구당 독립 등기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법으로 내 재산을 인정받는다. 반면 상가형 원룸텔은 다르다. 바로??지분등기??의 함정이 뒤따른다. 투자 대비 월세유혹에서 한 단계 더 따져볼 문제가 여기에 있다.부천시 건축과 측은 ??원룸텔은 흔히 상가를 쪼개어 룸을 만든다. 룸은 상가 지분 중 일부다. 대개 상가는 전 층을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를 낸다. 따라서 원룸텔은 총 상가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지분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원룸텔이나 고시텔은 지분등기가 원칙이다. 시중에서 고층상가를 원룸텔로 분양하면서??개별등기??가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유인한다. 부동산등기법상??개별등기??란 용어는 아예 없다. 구분등기와 지분등기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분만 명시한 재산권인 셈이다. 따라서 아무리 적은 투자로 임대수익을 노린다 해도 해당 건물이 경매되거나, 후에 되팔 시점을 염두에 두란 얘기다. 원미구 건축허가팀 측은 ??부동산을 분양받기 전에 미리 지분등기인지, 구분등기 인지를 확인할 것, 계약서에 분양받는 물건의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각 호실을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는지를 알아보고 분양을 받아야 재산권리에 따른 오해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Tip 알아두면 좋은 수익형 부동산 사례들○ 입지조건 - 안목을 길러라. 남향, 교육여건 등에 따른 살 집이 아니라, 임대가 목적이다. 대학생, 직장인이 섞인 곳이 세 놓기 좋다.○ 임대료의 현실성을 보라 - 분양시, 대개 3년 임대보장특약을 제시하지만, 월세수익은 가변형이 많다. 오히려 분양위치 부근의 실제 월세가 더 정확하다. 알아보고 수익계산을 한다.○ 공사 중에 자주 들러라 - 원룸텔 준공업자 대부분은 영세하다. 따라서 집이 올라가고 제대로 짓고 있는지 자주 확인해야한다. ○ 시공사 선정도 신중히 - 퇴출 가능성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경우, 공사 중단이 되면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 분양 시기가 무기한 연기된다. 또한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법적 보증의무가 약해 투자자 피해가 클 수 있다. ○ 연면적 3000㎡ 이하의 중소형 상가 - 일반 상가는 부도를 대비해 신탁계약, 분양보증, 연대보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가입토록 돼 있으나, 연면적 3000㎡ 이하의 중소형 상가예외다. ○ 당장은 구분등기가 안되지만 준공 후 용도 전환해 개별 내지 구분등기하다? - 그렇지 않다. 현재 원룸텔은 지분등기가 원칙이다. ○ 지분등기란 - 한 필지의 땅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나눠 갖는 형식,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전체 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권리만 인정한다. 등기부에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분만 표시돼서다.○ 등기와 관련한 원룸텔 건축허가 상태를 알아보려면 - 해당 지자체 건축과를 이용한다. 부천시청건축과(625-3520), 원미구건축과(625-5100～4), 오정구건축과(625-7080), 소사구건축과 (625-6080)에서 가능하다.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1
- [정부, 전월세대책 추가 발표]전세자금 지원 늘리고 금리 낮춰 미분양아파트 임대로 전환하면 혜택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11일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친 뒤 전월세대책을 확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올해 입주물량 4만8000가구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6000가구나 많다"며 "공공부문 주택 공급을 당기고 민간의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다면 수급불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국토부와 행안부 재정부 등은 오는 4월까지 세법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기금운용계획, 각종 고시 등을 바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전세자금 지원 늘려 = 우선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셋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을 호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도 지원대상 주택을 확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늘리고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키로 했다. 전월세 실거래 정보도 26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와 온나라 포털에 공개해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임대사업자에 세제 감면 적용 = 민간기업이나 임대사업자들에도 세제 및 자금 지원이 늘어난다.주택을 매입해 이를 전월세로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공모형 리츠 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예컨데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149㎡ 이하 임대주택에 투자히면 취득세의 경우 현재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또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한 아파트 중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전월세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5년 이상 임대를 내준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발생한 양도세 역시 50% 감면해준다. 다만 올해말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은 오는 4월말에 종료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간건설사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및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도 30㎡에서 50㎡로 늘려 신혼부부 및 2인 가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건설사가 5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호당 지원한도를 5500만~7000만원에서 9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지원 금리도 연 3~4%에서 2%로 낮춘다. 또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상한규제를 80~90%에서 100%로 완화했다.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기금 지원이 늘고 금리도 낮춘다면 건설사로서는 사업에 여러 도움이 된다"면서도 "현재 기금이 보금자리주택 등에 집중돼 있어 민간업체에 얼마나 지원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기 건설 = 공공부문에서도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조기에 건설키로 했다. 또 수도권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현행 17%에서 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재개발 조합의 반발이 예상돼 실효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수도권 대부분 재개발 정비사업장은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실제 많은 정비사업장이 수익성을 이유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경우 재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결국 조합원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자체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등 오히려 재개발 사업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1
- 정부 전·월세대책, 발등의 불도 못끈다 김무성 한나라 원내대표 "시장과 괴리" … 장기전세주택 등 공급 늘려야정부가 11일 전·월세 시장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더 이상 추가대책은 없다"며 1·13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대책은 전세자금 지원확대 및 금리인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민간 준공후 미분양 주택 전월세 활용,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완대책 역시 전세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당장 수천만원씩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또 공급활성화를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건설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다주택자들과 건설사에 혜택을 준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공공의 힘만으로 전세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전세난을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2~4월까지 전통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전·월세값 급등과 관련, "지난해에도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정부 답변과 시장상황은 괴리가 있었다"면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 발표를 보면 전셋값이 1.2∼1.5% 상승했다고 보고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지난해에도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 게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 선호 현상에 이사철 수요까지 겹쳐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전세난을 초래한 근본원인에 대한 처방과는 무관한 대책"이라며 "이제 전세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권 차원에서 가격과 기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정부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전세전용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9일 전월세계약 갱신청구권과 인상률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주택 및 소형의무비율 복원, 임대료 보조를 위한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촉구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1
- [경제시평]세금과 복지는 국민 수준이 결정한다 남평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은 경제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와 장기집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산업화를 이룩한 업적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한다. 지난 2007년의 대선에서도 경제문제는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명박정부 임기가 3년이 지났다. 일부 국민에게는 기대가 현실로 나타났는지 모를 일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경제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져가고 있다고 말한다. 경제를 살리면 복지가 좋아진다는 말에 속았다는 사람들도 늘어간다. 복지혜택에 대한 체감이 나빠지고 있다. 복지문제가 다음 대선의 중요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이다,2012년 12월까지 2년이 남아 있는 대선이지만 상업적 언론은 연일 대권주자들의 지지율과 줄서기 경쟁을 보도하고 있다. 대권주자들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언론방송의 중심에 다가서야 하기에 발언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테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은 복지 포플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복지와 세금은 동전의 양면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은 선거에서 돈봉투를 뿌리는 것과 같다"면서 시민들이 투표해서 선택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제동을 걸지 않으면 더 과격한 복지포플리즘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며칠 전 민주당은 복지국가에 대한 아젠다로 무상의료, 무상보육까지 설정했다. 오세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은 국민적인 성찰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의식이 전제된 복지전달체계가 과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동안 쏟아놓은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복지전달자들 중심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질 높은 복지사회를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여러 이해집단과 계급간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논쟁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복지와 세금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복지체계와 조세제도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인식하고 선택하는 방향과 수준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었다고 말하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종부세폐지 등 부자감세를 통해 특권층만을 위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한다. 세금 걷는 국가가 할일 해야두 정당의 말을 비교해보면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이 된다. 두 정당의 역사와 집권과정에서 보여준 능력을 비교하면 훨씬 쉽다. 다만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세금과 복지는 포플리즘 따위로 치부하고 논쟁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문제이다. 국민의 돈으로 말장난하지 말고 보육 교육 일자리 주택 의료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엄동설한 구제역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축산농민들의 소식이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이분들에게 한줌의 희망을 주는 것도 세금을 걷는 국가가 할 일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2
- 실투자금 3천만∼4천만원 ‘한강 더 로프트’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소자본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꼽는다. 특히 교육·교통·생활환경 등의 인프라 구축이 갖춰진 곳은 물론 임대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부족한 지역은 일찍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마련. 이에 ''김포 한강 더 로프트''가 회사보유분에 대해 특별 분양을 실시한다. 공급규모는 19.02~21.06㎡이며 분양가격은 5700만원, 6200만원 등 두 개 타입이다. 16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해 실투자금 3000만~4000만원대에 월세 50만원 가량의 임대료가 보장된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한강 더 로프트는 김포뉴타운개발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며,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다. 전 호실 복층시공을 적용했고 풀옵션 빌트인 시스템을 갖췄다. 견본주택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앞에 위치하며 입주는 3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시면 층과 호수를 선착순 지정합니다.문의 02-2064-158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2
- 정부 관리 생필품값 들썩..38개 품목 올라 배추.무 등 김장재료 가격 급등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정부가 집중관리하는 생필품 가격이 이상 기후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들썩이면서 서민 장바구니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특히 김장철인 지난해 12월에 배추, 무, 파, 마늘 가격이 폭등해 서민의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더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52개 주요 생필품 가운데 지난해 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오른 품목이 38개로 전체의 73%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무(177.7%), 배추(170.9%), 파(88.4%), 마늘(85.4%), 고등어(59.2%),사과(39.9%), 양파(29.0%), 고추장(25.4%), 등유(12.1%)의 상승 폭이 컸다.통상 김장철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배추, 파, 마늘 등을 이용해 김장을 한 사람들의 체감 물가는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와 후식으로 자주 먹는 사과 또한 가격이 크게 뛰어 장바구니 물가를 가중시켰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상 기후가 계속되면서 신선식품의 경우 작황이 나빠 수급을늘렸음에도 배추 가격 등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전체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는데 이보다 많이 오른 품목은 멸치(9.8%), 달걀(7.3%), 휘발유(7.6%), 경유(8.8%), LPG(8.5%), 화장지(7.3%), 목욕료(3.9%), 시외버스요금(4.4%) 등이었다.지난해 12월에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가격 변동이 없는 품목은 전철요금, 쓰레기봉투요금, 가정학습지였다. 반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이동전화통화료(-3.1%), 식용유(-4.1%), 돼지고기(-6.1%), 스낵과자(-3.5%) 등 11개였다. 지난해 12월 물가를 전월 대비로 보면 52개 정부 관리 주요생필품 중 25개 품목이 오르고 12개 품목은 내렸다. 12월에 전월 대비로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고등어(16.1%)였으며 배추(5.3%), LPG.등유(4.5%), 사과(3.9%), 달걀(3.5%), 경유(3.1%), 휘발유(3.0%), 시내버스요금(1.5%), 공동주택관리비(1.3%)도 많이 올랐다. 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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