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형 재판부 "고문 사실 인정 … 허위사실 유포"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과거 간첩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고문수사에 가담한 사실을 선거 때 폭로한 증인을 오히려 간첩으로 몰아세웠다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추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월, 위증·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추 구청장은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민간인 유지길씨를 불법연행해 간첩 자백을 받기 위해 구금하고 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씨를 '간첩'이라고 지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고문 가담 여부에 대해 "유씨와 김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고문 사실을 단순히 숨기거나 부인한 정도를 넘어 위증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2
- 거제 계룡사 옆 공동주택 사업신청 ''취하'' 사업자 자진철회, 계룡사 10일 기자회견 특혜의혹 추가제기 고현동 소재 계룡사 입구 우측 임야에 연립주택사업 추진과 관련 계룡사 등의 반발이 거제지자 사업주가 지난 5일 사업신청을 취하했다.그러나 사업주 측이 이미 수십억원의 자금을 투자해왔다는 점에서 완전한 사업포기보다 민원발생에 따른 일시적 후퇴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이에따라 계룡사측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의 추가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거제시에 따르면 S건설이 지난 7월24일 고현동 고산85-2(계룡사 입구 우측) 일원 임야 9995㎡(3028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 공동주택 5개동 72세대를 신축하는 주택사업승인선청서를 접수했으나,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지난 5일 사업시행자가 신청서류를 되찾아 갔다.사업시행자의 신청서 취하에 따라 계룡사 측은 8일 오후2시 시청 앞에서 열기로 했던 항의집회를 취소했다. 지난 27일 예정됐던 항의집회도 시청 간부공무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취소한 바 있다. 계룡사측은 10일 오전 계룡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인근 공동주택 건설의 부당성과 시유지 분할매각의 문제점 등을 호소했다.또한 거제도서관에서 사업부지까지 이르는 폭 6m도로 확장과정에서도 사업자에게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계룡사 측은 “80년 역사의 계룡사는 거제제일의 기도도량으로서, 사찰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가 필요한 곳인데도, 개울 하나 사이를 두고 연립단지가 건립될 경우 소음과 환경파괴 및 경관훼손, 사찰분위기 와해 등 수많은 폐해가 발생해 사찰 고유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사전설명이나 사찰측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연립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거제도서관과 인접해 있고, 새로 조성중인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바로 뒤편이어서 꼭 산림을 훼손해 주택지로 개발해야할 곳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계룡사 측은 진입로 분할매각과 관련“해당 사업부지 임야는 당초 진입로가 없는 맹지였지만, 지난 11년 3월 거제시가 시유지(산505-23) 132㎡(40평)을 분할해 임야 지주에게 매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입로를 확보해 사업신청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특혜의혹을 제기했다.반면 거제시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공유재산 매각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매각돼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원종태 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2
- 기득권자 보호하는 사법불균형 심각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꿈결/박영규·류여해 지음/1만3800원 30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대학교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국회 법제실을 거친 젊은 법학자가 만나 대한민국 법의 현실을 고발하는 책을 발간했다.법은 기본법인 헌법과 형법, 민법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본법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특별한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지면서 지난 3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1230개의 법이 존재하게 됐다. 시도 조례를 제외한 하위 법령까지 포함하면 4148개나 된다. 저자들은 법률이 늘어나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할 경우, 양형과 처벌 수준이 현격히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폐 위조'의 경우, 형법을 적용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별법이 남발되다 보니 검사가 어떤 법을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무죄나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혹할 만큼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도 한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2
- 제2의 박태환을 꿈꾸며 글 : F1피트니스 임태정 고객신성고등학교 재학국가대표 상비군 수영선수 저는 2010년 3월 28일 제주 한라배 수영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결승전에 오른 저는 출발 플랫폼 위에 서면서 다소 긴장은 되었지만 땀흘리며 노력한 웨이트트레이닝 때문에 은근히 종전 나의 기록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자신감에 살짝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출발신호와 함께 활시위를 떠난 활처럼 나의 몸은 허공에 숫구쳤다 물속으로 깊숙히 잠수하여 힘차게 돌핀킥을 하며 물살을 헤쳐 나갔습니다. 장단지와 허벅지엔 힘이 폭발했습니다. 레이스가 중반을 지나고 종반에 다가가는 동안에도 그 힘은 여전히 넘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4초를 앞당기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고등학교 형들을 이기며 우승을 했습니다. 꼭 4주만에 이룬 결과라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F1피트니스 개인트레이너 윤상호 선생님 얼굴이 떠 올랐습니다. 힘든 훈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 주신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중3이었는던 저는 단 1초를 줄이기 위해 피, 땀 흘려 노력 중이었습니다. 보다 나은 기록 향상을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TV에서 박태환선수가 웨이트 트레이닝하는 모습을 보고 "저거다!" 싶어 어머님이랑 같이 이 곳 저 곳 휘트니스 센터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웨이트를 하게 되면 키가 안큰다는 설도 있었기에 걱정이 앞서긴 했지만 수영에 대한 욕심이 더 컸기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F1에 오게 되었습니다. F1에서는 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왠지 신뢰가 갔습니다. 처음 시작한 웨이트 트레이닝, 인바디, 기초 체력 테스트를 통한 나한테 맞는 적합한 운동 목표설정. 나의 주특기인 배영에 맞는 부위별 웨이트 트레이닝. 부위별 관절 ROM구간 설정 등등. 그렇게 시작된 나의 맞춤 트레이닝은 오래지 않아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 저의 최고 기록에 4초를 앞당기며 당당히 고등학교 형들을 이기며 우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온 2년. 전 지금 고2가 되었고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열심히 운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2일 전국체전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기록으로 국가대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의 뒤에서 피드백해주시는 트레이너 선생님과 함께 악착같이 노력하여 당당히 가슴 한쪽에 태극마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9
- [대기업 일가 도넘은 일감 몰아주기│①포장회사 아이팩, 오리온 회장 지갑노릇] 횡령금 변제한 회장에 2천% ‘초고율 배당’ 2심 재판부 판결 무색하게 해 … 아이팩 회사 매출의 80%가 오리온 그룹에서대기업이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건전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일이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오너일가의 변칙적인 배불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내일신문은 이런 변칙적인 오너일가의 배불리기에 대해 점검해 봤다. -편집자 주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자 포장 회사인 '아이팩'에 오리온 그룹이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 줘 눈총을 받고 있다. 더구나 담 회장이 지난해 횡령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변제했던 횡령금을 다시 초고가 배당으로 돌려받아 오너의 도덕성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아이팩, 오리온 힘입어 매출 매년 증가 = 1981년 설립된 아이팩은 제과와 음료 등 식품류 포장지와 박스인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다. 신영화성공업이란 이름으로 출발했다가 1991년 신농으로, 1999년 다시 현 상호로 변경했다. 10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이팩 지분은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지분 53.33%(18만4000주)를 보유해 최대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담 회장은 아이팩 이사도 맡고 있다. 나머지 46.67%(16만1000주)는 외국계 회사인 프라임 링크 인터내셔널(Prime Link International)이 갖고 있다. 아이팩은 오리온 그룹에서 일감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존립하기 어려운 상태다. 아이팩은 지난해 60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중 오리온( 256억원),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221억원), 오리온 해외법인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48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오리온 그룹에서 몰아 준 꼴이다.오리온 그룹은 아이팩의 2010년도 총매출 587억원 중 73%에 달하는 428억원어치의 일감을 퍼줬다.이전에도 아이팩은 오리온 계열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해온 만큼 상당액의 매출이 오리온 그룹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팩은 2005년 390억원 2006년 365억원 2007년 357억원 2008년 501억원 2009년 513억원 등 2000년 들어 매년 300억∼500억원의 매출을 올려왔다. 매출도 매년 늘어 나고 있어 오리온에서 몰아주는 일감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아이팩은 오리온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안정된 매출을 올려 최근 몇년동안은 적자없이 해마다 20억~5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총자산도 2001년 543억원에서 지난해 884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266억원이던 총자본은 650억원으로 2배 이상 불었다.◆돌려줬다는 횡령금 다시 배당으로 채워 = 아이팩은 지난 3월 200억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 이중 106억원을 담 회장이 챙겼다. 배당성향만 무려 2121%의 초고율배당이었다. 변제금을 배당으로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1년 당기순이익은 9억4000만원이었다.갑작스런 고액 배당에 대해 업계에서는 담 회장이 지난해 횡령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개인돈으로 변제했다는 아이팩 횡령금 132억원을 올해 배당을 통해 고스란히 주머니에 다시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담 회장은 지난해 횡령혐의 등으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올 1월에 열린 2심 판결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횡령금액 변제와 피고가 향후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 배당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팩은 2000∼2005년 매년 11억원씩 배당한데 이어 2006년과 2007년 각각 8억원, 3억원을 배당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현금 배당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회사에 피해를 입혀 놓은 금액을 변제했다가 재판 후 다시 배당금과 유상감자로 돌려받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지수 좋은기업지배연구소 변호사는 "아이팩은 오너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편취한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이런 행위가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동일 산업의 왜곡을 가져오며 사익추구를 위해 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오리온 그룹 관계자는 "과자의 경우 개발 초기부터 포장회사와 함께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한 회사에 일감을 줄 수 밖에 없는 특수한 구조"라며 "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해 매출을 올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1
- 한은, 세계 경기부양 기조 동참 적기 놓쳐 실효성 의문 … 연내 추가인하도 점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세계의 경기부양 기조에 동참했다.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롯 준 경기부양성 재정집행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에도 국내경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동안 만지작거렸던 '금리 카드'를 결국 꺼내 든 것이다. <통화정책 어떻게?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배정현 기자>이런 결정을 놓고 비판론도 나온다. 경제 흐름이 '상저하저'에서 '상저하저'로 바뀐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려봐야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에 접어든 데다 그 영향이 신흥국까지 확대되면서 국내경기 지표가 크게 악화된 점이 기준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날 한은 금통위가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의 원동력인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국내 경기하강 우려를 자극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리를 낮추는 팽창·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돌게 해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의도다. 성장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7%로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올해 성장률이 2.5%로 내려설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물가는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로 올해 3월 이후 안정세다. 한은의 연간 상승률 전망치(2.7%)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부채 역시 8개월 만에 감소해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을 던 것도 인하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금통위 이후 한은이 발표할 경제성장률 전망도 기존 전망치보다 하향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부양을 공식 선언한 셈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국내 경기까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유럽중앙은행(ECB)이 위기국 채권 무제한 매입을 시작했고, 미국도 3차 양적완화(QE3)에 나섰으며 일본도 80조엔의 양적완화에 동참해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김형선 기자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관련기사]-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1
-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서포터즈’ 출범 전국 대학생 400여명, 불공정거래 감시한국거래소는 9일 '자본시장 서포터즈'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전국 대학생 400여명과 금융업 경력자 20여명으로 구성된 1기 서포터즈는 9일 오후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발대식을 갖고 6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서포터즈는 자본시장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을 선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중심의 불공정 거래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또 지방 상장기업 등 한국거래소 시장참여자들의 업무도 지원하게 할 방침이다. 그 외 지역사회에 자본시장 홍보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역할을 보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자본시장을 체험해 봄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업 경력자인 시니어와의 멘토링을 통해 미래 금융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효과도 기대했다.한국거래소는 제1기 서포터즈 활동이 종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활동성과를 분석하여 추후 사업확대 여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0
- 청년층, 고용률 두달째 하락 … 실업률도 뛰어 9월 고용동향 … 주취업연령 25~29세 고용난 심각50세이상 고용률 급증 … 일자리 세대양극화 확산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이 두달째 하락하며 1년전에 비해 0.4%p 떨어졌다. 반면 50세이상의 고용률이 급증, 세대간 양극화가 확대됐음을 보여줬다.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 비중으로 체감고용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10일 통계청은 9월 고용동향을 통해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했고 취업자수는 1년전보다 68만5000명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10년만에 가장 큰 증가규모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늘어난데다 지난해 9월 조사엔 추석기간이 포함된 데 반해 올해는 그렇지 않아 생긴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자는 6000명 줄었고 실업률은 2.9%로 0.1%p 하락했다. ◆힘들어하는 청년층 = 청년층의 고용률은 39.7%로 1년전 40.1%보다 0.4%p 하락했다. 7월의 42.1%이후 두 달 연속 하락세다. 25~29세 주취업연령층의 고용률도 70.9%에서 68.6%로 무려 2.3%p나 내려앉았다. 남성 20대 고용률이 2.2%p 하락했다. 여성 10대의 고용률은 0.3%p 떨어졌다. 청년 실업률은 6.7%로 전달보다 0.3%p,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세로 반전했다. 실업자는 27만명으로 1만4000명, 5.5% 증가했다. 25~29세 실업률은 5.3%에서 1년 만에 6.1%로 급등했고 실업자는 1만1000명(7.5%) 증가한 15만1000명을 기록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경제활동참가자 비율도 전체적으로는 0.8%p 늘었지만 20대는 0.7%p 하락했다. 청년 취업자는 5만9000명 줄었다. 특히 인구증감을 고려하더라도 20대 취업자는 5만8000명 감소했다. ◆펄펄 나는 고령층 = 고령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크게 개선됐다. 50대 고용률은 1년전보다 1.6%p 상승해 72.9%를 기록했으며 60세이상도 1.8%p 뛰었다. 50대와 60세이상의 고용률은 남성이 1.9%p, 1.7%p 상승했으며 여성은 1.2%p, 1.7%p 올랐다. 인구는 각각 29만8000명, 38만4000명 늘어났고 취업자수는 32만6000명, 29만3000명이나 증가하면서 늘어난 인구의 90.8%를 취업시장에서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50대와 60세이상의 고용률은 1년전과 비교할 때 각각 1.9%p, 1.7%p 상승해 1.2%p, 1.7%p 오른 여성보다 더 큰 폭으로 개선됐다. 경제활동참가율도 50대는 1.6%p, 60세이상은 1.5%p 뛰어 일자리를 찾으려는 강한 의욕을 보여줬다. 전체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만명(15.1%) 줄어 140만5000명을 기록했으며 이중 청년층은 2만4000명(7.7%) 줄어든 29만2000명 감소한 데 반해 50대와 60세 이상은 6만1000명(16.1%), 12만9000명(24.3%) 줄어든 31만8000명, 40만2000명을 기록했다. ◆정부 "취업자수 증가규모 위축" = 정부는 "민간부문 중심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2002년 3월의 84만2000명 증가 이후 최근 10년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고용여건이 크게 개선됐던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지난해 4분기 높은 수준의 취업자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30만명대로 다소 떨어질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고용은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다만 20대 고용이 부진하고 10월이후 고용의 경기후행성과 기저효과 등으로 고용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0
- 전시 미국무기 조달에 120일 걸려 "기준미달하는 전쟁예비재고, 시급히 보충해야"미국의 정부간 판매가 보장되는 무기체계가 전시에 국내로 조달되는 기간이 무려 120일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전쟁예비 재고물량을 채우는 과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방위 정희수(새누리당) 의원은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시 한미 FMS(대외군사판매제도)간 조달기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완성된 무기체계가 국내로 조달되는 기간이 120일 이내로 나타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방사청은 '전시 FMS 구매는 신속한 조달을 위해 평시에 미정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지난 2010년 3월 한국측은 FMS 조달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미국측은 2010년 4월 수리부속품은 75일 이내 조달, 무기체계…완성장비는 120일 이내 조달, 미국 표준장비가 아닌 경우 120일 초과 조달 등을 하겠다고 통보했다.정 의원은 "전시 북한은 3일 작전, 5일 작전을 선포하며 단기간에 우리 군을 무력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선전포고 없이 불시에 도발해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우리 측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기준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전쟁예비재고량의 보충을 시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평시에 해외 무기제작업체와 성과기반 군수제도(PBL)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0
-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재판 변수 조세포탈혐의 기소 … 유죄판결 받으면 PFV 이사회 의장서 물러나야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3부는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당시 김 회장이 1998년부터 2008년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면서 명의신탁, 허위 주주명부 작성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 476억원을 내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애초 김 회장은 증여세 부과징수 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고,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국세청 감사시 문제점을 지적했고, 결국 국세청은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은 매달 한차례씩 열리고 있다.김 회장의 장남과 차남도 "806억원의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진행중인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된 뒤에나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문제는 김 회장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현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의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PFV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준금융기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세법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라 이사는 금고형이나 집행유예형을 받을 경우 자격을 잃게 된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집행이 종료된지 5년이 지나야 한다.코레일 고위 관계자는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주간사 역할을 하는 롯데관광개발의 존재감이 크지 않고, 사주의 개인적 소송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투자 유치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에는 회사몫으로 이사회 2석이 있고 김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송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사직이나 의장직을 다른 사람이 승계하면 된다"고 일축했다.박소원 기자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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