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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패>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논란 반대- 가해자 인권 문제, 처벌 형평성 문제, 효과 미비. 찬성- 학교 폭력 심각성, 가해자 책임도 교육. 논란의 시작, 그리고 현재 상황은? 작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학교폭력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리고 올해 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핵심 대책의 하나로 포함됐다. 이에 지난 3월, ‘강원도교육청’은 가해자 학생의 징계 사항을 경중에 관계없이 학생부에 일괄 기재하는 것이 ''낙인 효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인권위에 질의했고,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개방식,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교과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 했다. 그리고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인권위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결정한 만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보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9월, 교과부는 특별감사에 들어가 강원도교육청의 공문을 직권취소한 데 이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일선학교 등에 통보했다. 그러자 개재 유보방침을 따르던 학교장 모두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징계결과를 기재하겠다고 확인서를 썼다. 그리고 교과부는 현재 강원도 내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고교는 없다고 밝혔다. 논란의 현장에 서있는 교사들의 입장은? 그렇다면 논란의 현장에 서있는 교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먼저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당장 눈앞에 닥친 대입 입시차질과 학사일정 등 교육혼란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학생부 기재 보류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물론 선의의 피해자 양산 등 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있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함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교폭력방지대책이 필요하며, ‘학교 폭력을 하면 절대 안된다’는 교육적 메시지를 담은 제도를 시행도 해보지 않고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일선 교사들도 적지 않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한 중학교 교사는 현 제도의 모순점이 너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 예로 폭력의 심각성이나 죄질에 따라 가해학생을 조치하게 되고, 그 조치 사항이 기재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비슷한 폭력에 대해서도 어떤 학교에서는 서면사과(1호)로 기재되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봉사(3호)로 기재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일탈행위도 학교 폭력이 아니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반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이 되야 한다면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관성과 형평성을 요구하는 학부모 학교 운영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 자체로 학부모들은 이번 논란이 반갑지가 않다. 하지만 아이들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학부모들 역시 찬반이 뜨겁다.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상담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박미영(43)씨는 원칙적으로 반대라면 현실적인 문제점를 제시했다. “현재 제도대로라면 폭력자치위원에에 회부되는 것만으로 학생부에 기재되야 하는데, 폭력자치위원회 회부되는 것 자체가 대부분 부모님의 성향에 의해 따라 결정됩니다.” 즉, 작은 사건에도 예민한 부모님이 있어 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는가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도 피해자 부모가 그냥 넘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에 있어 학부모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은 일관성, 형평성의 문제였다. 하지만 찬성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학교 폭력이 너무 흔하고 심각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해 학생에게 벌을 내리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박정화(50)씨는 “요즘 아이들은 너무 자신의 권리와 자유만 내새운다”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교육이며 피해학생의 고통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실제로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이모(16)군은 “물론 학교 폭력은 없어져야 하지만 친구들의 인생에 발목을 잡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싫다”는 이외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유제훈(18) 군은 “학교폭력을 행하면 대학 입시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동적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된다”며 바람직하다는 입장. 이처럼 대부분의 찬성의 입장을 밝히는 학생들은 ‘학생부 기재가 학교 폭력에 효과적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는 심각한 폭력은 안 일어난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의문시 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보다는 학교 폭력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학교 2012-10-09
- 황영철 “총선때 1300만원 살포” 피소 지역구담당 전 보좌관이 고발 … 황 의원 “무죄입증에 최선”4·11 총선 공소시효 완료일 10월 10일을 앞두고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의원이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됐다. 춘천지검은 ‘황 의원이 4·11 총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달 27일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황 의원 지역구인 홍천지역 담당 권혁준 전 보좌관은 “황 의원이 4·11 총선 직전인 3월 28일 홍천군 각 면 협의회장에게 100만원씩 돌리라고 지시해 9명에게 모두 900만원을 지급했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횡성을 방문한 4월 8일 밤 10시에 황 의원에게 직접 400만원을 받아 8명의 면 협의회장들에게 5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선거비용으로 보전을 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 차량 유류비 제공내역서도 같이 첨부해 검찰에 고발했다.권 보좌관은 고발장에서 “황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3월 28일 오전 당시 보좌관이던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홍천군 진리에 위치한 후원회 사무실 책상 세번째 서랍 안에 15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봉투가 있다. 이를 새누리당 홍천군 면 협의회장들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5만원권 세 다발로 묶인 1500만원을 흰 봉투에 각 20장씩 100만원을 나눠 담은 뒤, 각 면 협의회장 9명에게 900만원을 전달하고, 남은 600만원은 황 의원에게 돌려줬다”며 돈 전달 과정과 장소를 자세하게 적시했다.이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건설업체 하도급 사업을 하던 권 전 보좌관이 원청업체에게 대금을 받기 위해 회사자료를 보좌관 직분을 이용해 자료요청을 하고 주변에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역주민의 피해가 커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보좌관을 더 이상 연임시키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며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고 조속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완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9
- “신고자 보호” 비웃는 보복범죄 극성 올해들어 142건 '5년새 최다' … 경찰 "신고자와 매일 전화통화 추진"범죄자가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보복범죄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초 신고자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현(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복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복범죄 건수가 총 6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는 범죄자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나 가족, 증인 등에 대해 앙심을 품고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폭행,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지난 8월 강원도에서는 10개월 전 차량 접촉사고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 살인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ㆍ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로 박 모(55)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박씨는 강릉시 옥천동 김 모(58)씨가 운영하는 가구점에 흉기를 소지하고 찾아가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김씨의 목과 어깨 등 6곳을 찔러 숨지게 했다. 김씨는 피살 당시 아들의 결혼을 불과 2주 앞두고 있었다.지난 5일에는 술을 마시고 여성 혼자 운영하는 술집에서 폭행을 일삼아 오던 김 모(46)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했다가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2개월에 걸쳐 술에 취해 이 모(54·여)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손님들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갔다. 그는 이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자 지난달 28일 이씨를 또다시 찾아가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이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2008년 87건에 불과하던 보복범죄는 2009년 139건으로 급증한 뒤 2010년 124건, 2011년 122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8월말 현재 142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 내 최고치다.2008년 이후 발생한 보복범죄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14건, 경기가 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4년8개월간 보복범죄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은 76명, 사망자는 2명이다.경찰청은 지난해 3월 △신고자 정보보호 △신고자-경찰 핫라인 구축 △보복행위 구속수사 등을 요지로 하는 '보복범죄 종합대책'을 일선에 하달한 바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한 셈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그동안 꾸준히 보복범죄 방지에 대한 지침을 내려왔다"며 "조폭, 성폭력 등 보복범죄를 유형화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담당경찰이 신고자와 매일 통화하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보복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라면서 "피해자와 증인을 제대로 보호해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8
- 정통민주당 전 비례대표 후보 10억 ‘공천헌금 제공’ 기소돼 총선 앞둔 3월 5억원씩 중앙당·간부에 각각 전달4·11 총선 공천을 대가로, 정통민주당 간부 등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전 비례대표 후보 유 모씨가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정통민주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5억원을, 간부 A씨에게 5억원을 전달하는 등 모두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씨를 지난달 중순경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공천헌금 제공 혐의 등으로 유씨와 정통민주당 간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유씨 등의 행적에 대해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인 3월 23일 5억원을 중앙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계좌 임금하고, 다음날인 3월24일에 당 간부에게 5억원을 전달하는 등 총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8일 오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급조된 정당이라 내가 정통민주당 재정위원장을 맡았고, 특별 당비를 좀 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을 준 것이 아니라 수표로 줬고, 중앙선관위에 회계장부로 신고를 했다.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통민주당은 지난 3월, 이른바 '구 민주계' 출신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창당됐고 당시 대표는 추대를 통해 한광옥 전 의원이 맡았다. 박소원 기자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9
- “한자를 배우면 세상이 보여요” 우리말은 한자어가 80% 이상이다. 표기는 한글로 해도 말뜻을 알아야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한자어를 많이 알면 어휘력과 독해력이 향상돼 국어가 쉬워진다. 한자를 배우는 열풍이 다시 부는 이유다.이러한 가운데 한 학당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이 전국한자검정시험에서 연거푸 기록을 경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제56회 한자자격시험에서 준사범(5000자)에 합격한 용화초등학교 4학년 이준해, 1급(3500자)에 동신초등학교 4학년 신동민, 준3급(800자)에 유치원생 7살 한건희군이다. * 기록을 세운 아이들 : 좌로부터 신동민, 한건희 이준해군이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한자 배우기가 즐거운 아이들 =‘준사범’에 합격한 이준해군은 초등학교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균관학당에서 중학교 2학년생 두 명이 세웠던 회차별 최연소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웠다.준사범은 한자 5000자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함은 물론이고 고전 단문장 125편과 한시 80편을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나라이름 190개 및 이자성어에서 육자성어 1600여개를 쓰고 외워 뜻을 알아야 하는 등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험이다. 준해군은 이미 지난해 1급을 따서 전국 최연소 기록을 세우고 1년 만에 준사범에 합격해 또 한 번 역대 두 번째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 일반 성인들도 쉽게 해내지 못할 코스를 통과한 준해군의 답변엔 성실함이 묻어났다. “힘들기도 했지만 참고 열심히 했어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진짜 뿌듯해요.” 준해군은 아빠랑 놀러 나왔다가 학당을 발견하고는 학당에 보내달라고 먼저 졸랐다고. 준해군은 “형들이 한자를 배우는 모습이 무척 재밌어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공부할 때는 '쓸 고(苦)’였는데 합격하고 나니 '달 감(甘)’이었다”라고 말해 한자를 배워 대화에 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동민군은 입문 1년 만인 초등 3학년 때 준1급에 합격해 최연소 기록을 세우더니 올해 다시 1년 만에 1급까지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자를 배우면서 중국 역사를 같이 배우니까 한자가 더 재밌고 이해가 잘됐어요.” 동민군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누나한테도 맘 놓고 가르쳐 줄 한자실력이라며 당당한 미소를 보였다. 같은 학당에 다니는 신정초등학교 3학년 류재민군도 올 3월에 1급을 따서 당시 최연소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유치원생인 건희군도 이번 56회 한자검정시험에서 준3급에 합격했다. 이번 회차 시험에서 최연소 준3급 합격인 건희군은 “문제풀이가 재밌어 사범시험까지 합격해보고 싶다”는 야무진 포부를 밝혔다.*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송 원장과 아이들.역사와 이야기가 고루 담긴 한자 수업 =어렵고 까다로운 시험에 합격한 아이들에게 성균관 학당 송경옥 원장은 “이번에 합격한 아이들 공통점은 집중력도 높지만 자기가 해내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꾸준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라며 “타의 귀감이 되는 점은 바로 아이들의 인내심”이라고 칭찬했다. 송 원장은 무조건 글자만 외우게 하지 않고 이야기를 곁들여 부수를 완벽히 통달하게끔 가르친다고 말했다. 또한 자원(字原)을 설명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역사와 글자에 읽힌 이야기를 같이 풀어낸다. “각 한자마다 자원과 뜻이 숨어있어요. 그걸 이야기로 만들어 쉽게 설명하면 아이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송 원장은 저녁 석(夕) 자 하나로 자그마치 40분을 강의 한다. 그는 석 자를 설명하기 위해 긴 목판을 이용해 자신만의 '십이지시계’를 직접 만들었다. 송 원장 표 십이지시계로 각 시간과 그 시간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 관련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아이들은 쉽고 재밌게 시간에 관련한 지식들을 쏙쏙 받아들인다.송 원장은 한자를 공부할 때 자원을 풀이하다보면 정말 재밌어서 수천 년 전 역사 속으로 들어가 살곤 했다고 말했다. 쉼 없이 기록을 만드는 아이들을 보면 그가 가슴가득 채운 한자공부의 희열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셈이다. 송 원장은 “눈높이를 읽어주면 금세 착실하게 따라와 주는 아이들이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아이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벌써 7번째 크고 작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사람들은 연이은 기록 경신이 ?아이들과 지도 교사의 시너지 효과’라고 전하고 있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7
- 금융회사 수수료 잔치 ‘여전’ 올 상반기 카드사 6조원, 은행 3조원 수수료 수익 … 김기식 의원 "금융사 신뢰 무너뜨려"금융회사들의 수수료 장사 행태가 여전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수수료 현황, 은행별 여신관련 수수료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카드사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올 상반기 동안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 수익이 가장 많은 금융사는 카드사들이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맹점과 할부카드 수수료, 연회비 및 부수업무 수익 등으로 11조7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냈던 카드사들은 올 상반기에도 이미 6조원 이상을 수수료로 벌어 들였다. 카드사 전체 수익의 3분의2 이상을 수수료에서 내고 있고, 그 가운데 75% 가량은 가맹점 수수료였다. 그 다음으로는 할부카드 수수료(신용판매 할부결제)가 많아 전체 수익의 약 10%를 차지했다. 높은 이율이 부과되는 카드론 및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의 이자수익도 적지 않았다. 올 상반기 20개 카드사(전업계 카드사와 겸영 은행)가 카드론으로 거둔 수익이 총 1조2200억원, 리볼빙 관련 수익이 7300억원, 현금서비스 수익이 9300억원으로, 약 3조원 가량을 이자 수익으로 거뒀다. 카드사들 가운데 올 상반기 이자수익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신한카드였다. 그 다음으로 국민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순이었다◆국민은행 수수료 비중 6.8%로 가장 높아 = 수수료 장사로 '땅 집고 헤엄치기식' 수익을 내기는 은행들도 마찬가지였다. 지방은행을 제외한 10개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벌어 들인 수수료 수익은 6조6000억원에 달했고, 올 상반기에만 이미 3조원을 넘었다. 10개 주요 시중 은행 가운데 올 상반기 수수료 수익 규모와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국민은행으로 6583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냈다. 이는 국민은행 전체 수익의 6.8%로 은행 평균 수수료 수익 비중 4.2%를 크게 상회했다. 그 뒤를 신한은행(4779억원 5.6%)과 우리은행(4719억원 4.4%), 기업은행(3088억원 3.7%), 산업은행(2777억원 3.8%) 등이 따랐다.◆보험사 수수료 수익의 50%가 대출 관련 = 반면 보험사는 수수료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보험사들의 2011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수수료 수익은 1143억원으로 전체 보험사 수익의 0.097% 정도에 불과했다. 올 6월까지 3개월간 수익도 296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사 수수료 수익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출 관련 수수료라는 점이다. 대출 관련 수수료는 수수료 수익의 50% 정도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222억원)이, 손해보험사는 동부화재(61억원)가 가장 많았다.김기식 의원은 "수수료 장사를 계속할 경우, 단기 수익은 늘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와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며 "갖가지 명목으로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 체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예현 기자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5
- 부천장학재단 2학기 장학금 지급 부천시는 (재)부천장학재단을 통해 학업성적 우수학생, 예·체능 특기자, 저소득가정 학생, 다자녀가정 학생, 이공계열 고등학생 등에게 2012년도 2학기 분 장학금 1억 2200여만 원을 지급했다.장학금 지급 인원은 지난 3월에 선발한 144명이다. 장학금 금액은 1인당 대학생 150만원, 전문대생 10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다. 또 장학금은 연간 대학생 300만원, 전문대생 200만원, 고등학생 120만원을 상·하반기 2회로 50%씩 나누어 지급해오고 있다.장학금 외에도 부천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중 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대상 연 가구소득 2943만 원 이하 가정 자녀에게 총 대출이자 3.9% 중 50%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시는 이공계와 실업계열 고교생 및 소방직과 경찰공무원 자녀에게도 장학 지원을 늘여나가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4
- 다문화학생 5만명, 전담코디네이터는 26명뿐 계약직 전담코디네이터 한명이 최대 3000명 관리지난 3월 정부가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담코디네이터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근무여건으로 실효성을 줄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전국에 배치된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는 고작 26명에 불과했다. 전담코디네이터 한명이 평균 1800여명의 다문화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여건은 연봉 1500만원, 계약기간 11개월의 비정규직이다.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는 △입학 상담 및 자료 제공 △학교 밖 다문화학생을 발굴하고 공교육 시스템으로 유도 △기초학력 관리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매칭 관리 △학력 인정 및 예비학교 운영 지원 등 다문화학생 지원사업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교과부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수는 2012년 현재 4만6954명으로 지난해 3만8678명 보다 8276명(21%) 급증했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외국인학교 재학생을 포함 하면 5만명이 넘는다. 이는 정부가 다문화학생 현황을 처음 파악한 2006년 9389명에서 6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다문화학생 증가세와 함께 이들의 학업중단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0.68% 였던 학업중단율이 올해는 0.14%늘어난 0.82%로 상승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0.54%, 중학교 1.49%, 고등학교 2.12%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중단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교과부의 201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 관련 예산은 전년과 동일해 추가적인 배치나 근무여건 개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수년 내 다문화학생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며 "전담코디네이터와 같이 학생 밀착형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중요성으로 보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 맡아야 하며,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4
- [기획취재│위기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③] 두바이신화 붕괴후, 용산도 4년간 제자리 3대 대주주중 삼성물산 물러나고 코레일만 양보 … 사업 무산 위기인데도 롯데관광개발은 증자 반대2007년 9월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설명회'에는 500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여 1000점 만점에서 5.88점 차이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1순위에 올랐고, 이후 코레일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사업협약을 맺었다.삼성물산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출자금을 납부하고 사업이 시동을 걸 무렵 미국에서 리먼 사태로 불리는 금융위기가 터진다. 두바이로 대표되는 각국의 초고층 건물들이 일제히 공사를 멈춰섰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시작되고 각종 개발사업이 제자리를 맴돌기만 했다.컨소시엄이 구성될때만 해도 금융권이 서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1년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권이 지갑을 닫으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도 자금난을 겪기 시작했다.자금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코레일이 나서 해결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상황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삼성, 시공사 지급보증 거부 = 2009년 드림허브가 토지중도금을 내지 못하면서 첫번째 위기가 시작됐다. 코레일은 결국 토지대금 분납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으나 2010년 7월 두번째 위기가 닥친다. 주간사인 삼성물산이 토지대금 인하와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내걸면서 주주간 분쟁이 격화됐다.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2010년 8월 공개적으로 "삼성물산이 토지대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중단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허 전 사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공문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삼성물산은 요지부동이었다. 삼성물산은 대안으로 토지대금 중도금 전액 연기와 출자사별 지분율에 따라 2조원 증자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땅주인 코레일과 금융투자자(FI)의 반대로 이 안건은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와중에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금융투자자들은 건설투자자들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과 같은 형태는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다. 코레일과 같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대고 민간기업이 이 땅에 아파트나 업무용시설, 호텔 등을 지어 분양해 수익을 거둔다. 대개 건설업체는 시공을, 금융업체는 자본조달을 맡는다. 하지만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금 동원을 위해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한다. 이른바 연대보증이다. 시공사는 계약한 건물의 책임준공을 맡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급보증을 할 경우 시행사의 재무상황 악화는 물론 미분양까지 책임져야 한다. 사업이 잘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대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30조원 사업에 시행사 자본금은 1조원에 불과하다. 시공사들이 지급보증을 피하는 것은 당연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사업주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PFV)는 참여 건설투자자(CI)들에게 처음에는 2조원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주간사인 삼성물산을 비롯한 건설사들은 일제히 이를 거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한 PF사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코레일, 잇단 양보안 내놔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협력해 주간사를 교체키로 결정했다. 2010년 8월 삼성물산은 드림허브에 출자한 지분을 내버려 두고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위탁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을 내놨다. 용산역세권개발에 파견됐던 직원 전원이 삼성물산으로 복귀하면서 사업 구조가 바뀌게 됐다. 삼성물산 지분은 대신할 업체가 나서기 전까지 롯데관광개발이 맡기로 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드림허브 지분 6.4%만 가진 일반 주주이자 단순 시공사로 남게 됐다.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은 삼성물산 없이 자신들만의 능력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다른 기업을 끌어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2011년 3월까지 세차례 위기가 왔다. 2차례나 땅주인인 코레일이 사업 협약을 변경해줬지만 증자는 물론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집한 시공사 지급보증도 실패했다.삼성물산을 퇴출 시킨지 1년이 넘도록 사업속도를 내지 못하자 땅주인인 코레일이 백보 양보하는 정상화방안을 2011년 7월 내놓게 된다.이 정상화방안은 드림허브가 4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해 자본금을 1조4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땅주인인 코레일이 4조원이 넘는 랜드마크 빌딩을 선매입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또 토지대금 중도금인 2조3000억원의 납부 시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상화방안은 코레일의 양보로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사업재조정 여부 놓고 이견 = 삼성물산을 퇴출시킬때만 해도 협력을 같이 했던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의 사이가 틀어졌다.발단은 서부이촌동 보상비 재원 마련이다. 코레일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드림허브의 증자 등 재원확보 또는 확보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롯데관광개발은 보상계획만 마련되면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추가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코레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드림허브 PFV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구체적 보상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보상안 발표는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대신 코레일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주사가 자본금을 증자하자는 안을 내놨다. 이 안건은 약 2.7%포인트 모자라 부결됐다.코레일은 직접 주간사가 돼 사업을 주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자본금의 증액과 사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롯데관광개발은 기존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장병호 기자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4
- 청년-노년 유니온 나란히 노조설립신고 청년유니온은 노년유니온과 함께 2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한 부처라면 그동안 반려했던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미 사회적으로 교섭활동 등을 하고 있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 설립 이후 고용부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4차례나 반려당했다. 고용부는 구직자는 교섭의 대상이 없다 게 이유였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2년간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을 통한 카페베네와의 교섭, 서울시로부터 노조인정 이후 서울시와의 교섭 등을 통해 청년 노동권 확대 활동을 벌여왔다. 노년유니온은 지난 9월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복지시대 시니어 주니어 노동연합'이 노조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조합원이 150명이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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