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검색결과 총 9,2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도권 임대주택단지 학교부지 확보 ‘진통’ 경기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기존에 지정한 학교부지를 임대주택단지 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해 다른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할 상황이다. 건교부는 현재 택지개발촉진법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수원 안양 부천 성남 등 도내 그린벨트 15곳 797만평에 국민임대주택 7만2000여세대 등 모두 14만2000여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5000세대 미만으로 개발할 예정인 안양 관양, 부천 범박, 성남 여수, 의왕 포일2지구는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부지로 계획했던 부지와 주택사업지구가 겹치는 지역이다. 안양 관양지구는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그린벨트 19만6000평에 4700가구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자인 주공은 이곳에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1개를 설립할 계획이나 경기도교육청은 추가로 고등학교 1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업지구 내에 안원고가 건립되고 있지만 이는 기존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학생을 수용하려면 고등학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258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부천 범박지구도 마찬가지. 주공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나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부지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경계지역에 현재 범박고교가 공사중이나 주택건설로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남 여수지구(4310세대)도 초등학교 3개와 중학교 1개가 계획돼 있지만 성남교육청은 여수중학교와 모란중학교 설립계획이 이미 추진중인 만큼, 추가로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포교육청은 의왕 포일2지구 및 청계지구에 각각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 부지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왕 포일2지구는 3170세대, 청계지구는 2125세대로 필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도교육청도 주변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 고등학교 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공측은 이들 교육청이 요구하는 모든 학교 부지를 확보하려면 주택건설 호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주공은 최근 해당지역 교육청, 도교육청 관계자와 학교부지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주공은 인근에 설립추진중인 학교에 임대주택단지 학생들을 추가로 수용하거나 초등학교 부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해당지역에 더 이상 학교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구에서 이미 계획된 학교 부지를 제외하거나 추가로 그린벨트내에 학교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했다. 현행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000~3000세대당 1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4000~6000세대당 1개씩 설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지구가 2000~5000세대 미만으로 계획돼 중·고교의 경우 판단이 애매할 수 있지만 인근 학교에 추가로 수용할 경우, 과대 학급·학교가 돼 오히려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주공측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해당지역 교육청과 협의해보겠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주공과 교육청이 이견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며 “학생수요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안양시, 부천시는 건교부의 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대해 “그린벨트내 주택단지 개발은 선계획-후 개발원칙에 따라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로 실시,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도록하고 녹지훼손 및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천 곽태영·안양 선상원·성남 황인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3-10
- 수도권 임대주택단지 학교부지 확보 ‘진통’ 건설교통부가 경기도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학교부지확보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기존에 세워놓은 학교설립 대상지가 임대주택단지 사업예정지구로 지정돼 학교부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현재 택지개발촉진법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수원 안양 부천 성남 등 도내 그린벨트 15곳 797만평에 국민임대주택 7만2000여세대 등 모두 14만2000여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5000세대 미만으로 개발될 예정인 안양 관양, 부천 범박, 성남 여수, 의왕 포일2지구는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부지로 계획했던 부지와 주택사업지구가 겹치는 지역이다. 안양 관양지구는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그린벨트 19만6000평에 4700가구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자인 주공은 이곳에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1개를 설립할 계획이나 경기도교육청은 추가로 고등학교 1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업지구 내에 안원고가 건립되고 있지만 이는 기존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학생을 수용하려면 고등학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258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부천 범박지구도 마찬가지. 주공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나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부지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경계지역에 현재 범박고교가 공사중이나 주택건설로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남 여수지구(4310세대)도 초등학교 3개와 중학교 1개가 계획돼 있지만 성남교육청은 여수중학교와 모란중학교 설립계획이 이미 추진중인 만큼, 추가로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포교육청은 의왕 포일2지구 및 청계지구에 각각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 부지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왕 포일2지구는 3170세대, 청계지구는 2125세대로 필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도교육청도 주변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 고등학교 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공측은 이들 교육청이 요구하는 모든 학교 부지를 확보하려면 주택건설 호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주공은 최근 해당지역 교육청, 도교육청 관계자와 학교부지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주공은 인근에 설립추진중인 학교에 임대주택단지 학생들을 추가로 수용하거나 초등학교 부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해당지역에 더 이상 학교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구에서 이미 계획된 학교 부지를 제외하거나 추가로 그린벨트내에 학교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했다. 현행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천~3천세대당 1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4천~6천세대당 1개씩 설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지구가 2천~5천세대 미만으로 계획돼 중·고교의 경우 판단이 애매할 수 있지만 인근 학교에 추가로 수용할 경우, 과대 학급·학교가 돼 오히려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주공측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해당지역 교육청과 협의해보겠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주공과 교육청이 이견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며 “학생수요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안양시, 부천시는 건교부의 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대해 “그린벨트내 주택단지 개발은 선계획-후개발원칙에 따라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로 실시,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도록하고 녹지훼손 및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천 곽태영·안양 선상원·성남 황인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3-10
- 인터뷰-이재진 부천시의원 “부천시가 남부역광장 조성에 대한 밑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업체와 협의해 대지교환을 추진지 이해가 안된다.” 이재진 부천시의원(심곡본동)은 “부천의 중심인 남부역은 전체 시민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재정비해야한다”며 시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남부역 앞 광장조성도 향후 교통량과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광장의 규모 등 기본원칙을 먼저 세워놓고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밑그림도 없이 민간업체가 제안한 대지교환방안에 대해 시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향후 토지이용가치 상승효과를 감안할 때 시유지가 현재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절반크기의 상가부지와 맞교환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전문가들과 시·도의원들은 지난달 열린 ‘남부역 광장조성 타당성’ 용역보고회의에서 백년대계 차원에서 역 앞 상가부지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민간업체는 시와 대지 맞교환을 조건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사업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지주들은 개발바람에 한껏 부풀어 상가임대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대부분 세입자들은 명도소송으로 손해를 보고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 이 의원은 “시는 업체의 제안이 들어와 행정적으로 검토만 했을 뿐이라고 말하면 끝일지 모르겠지만 신중하지 못한 행정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돼 민원만 양산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3-08
- 부천관련인터뷰기사) 전체 시민위한 개발계획이 우선 사진 - 이재진 부천시의원 “부천시가 남부역광장 조성에 대한 밑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업체와 협의해 대지교환을 추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재진 부천시의원(심곡본동)은 “부천의 중심인 남부역은 전체 시민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재정비해야한다”며 시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남부역 앞 광장조성도 향후 교통량과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광장의 규모 등 기본원칙을 먼저 세워놓고 실행방안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밑그림도 없이 민간업체가 제안한 대지교환방안에 대해 시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향후 토지이용가치 상승효과를 감안할 때 시유지가 현재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절반크기의 상가부지와 맞교환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전문가들과 시·도의원들은 지난달 열린 ‘남부역 광장조성 타당성’ 용역보고회의에서 백년대계 차원에서 역 앞 상가부지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민간업체는 시와 대지 맞교환을 조건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사업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지주들은 개발바람에 한껏 부풀어 상가임대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대부분 세입자들은 명도소송으로 손해를 보고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 이 의원은 “시는 업체의 제안이 들어와 행정적으로 검토만 했을 뿐이라고 말하면 끝일지 모르겠지만 신중하지 못한 행정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돼 민원만 양산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3-08
- 엠코 모델하우스 문전성시 사진명 부평삼산엠코-모델하우스현장 현대자동차 계열 종합건설회사인 엠코가 분양하는 부평삼산 엠코타운 모델하우스에 인파가 몰려들었다. 4일 부천 중동에 문을 연 모델하우스에는 첫날 1만여명의 고객이 다녀간 것을 비롯해 주말까지 약 5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회사측은 추산했다. 엠코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몽구 회장의 품질경영을 아파트에 접목해 최고 품질의 아파트 제공으로 성원에 보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엠코타운은 25평대 144세대, 33평형 240세대, 46평형 324세대 지하 1층 지상 21층 총 708세대이다. 평당 분양가는 25형이 610만원, 33평형이 750만원, 46평형이 830만원선이으로 주변 시세보다 작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10만원까지 싼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의 032)328~3344 2005-03-07
- 경기·충청권 지자체 ‘잡 월드’ 유치전 수도권과 충청권 지자체의 ‘잡 월드(Job World·종합직업체험관)’ 유치경쟁이 불붙었다. 노동부가 지난 25일 실시한 ‘종합직업체험관 부지선정 관련 사업설명회’에는 무려 69개 지자체에서 140여명이 참석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지역과 충청권 일부 지자체는 이미 부지를 확정짓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잡 월드’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개요와 선정절차 = ‘잡 월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을 돕기 위해 직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회학습 공간이다. 오는 2010년까지 모두 2127억원이 투입되며 △직업탐색관 △직업체험관 △직업의 역사·미래관 △자기직업 발견관 △직업정보관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사업규모는 부지 2만4000평, 연건평 1만여평과 전시면적 5445평 규모이며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25일 설명회에 이어 한달 뒤인 4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전문가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말쯤에는 부지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올 연말이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지선정절차와 기준은 심사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치신청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후보지의 접근성, 인구 및 학생수 등 후보지의 인문·사회여건, 자치단체 지원계획 등이 주요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잡 월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해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유치희망 지자체 = 경기지역은 부천 광명 안산 과천 성남 등이 벌써 유치전에 나섰다. 부천시는 오정구 오정산업단지 인근 생산녹지지역 2만4000평을 설립부지로 결정하고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시는 해당부지가 경인고속도로I.C에 인접, 접근성이 좋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쉽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광명시는 이미 올해 초 소하동 일대에 부지를 선정해놓고 유치의사를 노동부에 전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고속철도 광명역과 지하철이 연계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안산시도 경기테크노파크 인근 9만평의 땅을 마련했다. 이 땅은 시가 1400억원을 들여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키로 했으며 고잔신도시와 시화·반월공단에 인접한 준주거지역으로 입지여건이 뛰어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천시도 과천동 등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가능지역을 대상지로 물색, 시가 매입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밝히고 있다. 성남시도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갖고 여수동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에 유치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천안도 총력 = 충청권에서 눈에 띄는 지역은 대전과 천안이다. 대전은 엑스포과학공원 내 유휴부지에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철도와 고속도로로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에 올 수 있고 과기부가 대덕연구단지 홍보관과 자기부상열차관 건립을 추진중이며 경찰청 교통안전체험센터도 건립중이어서 대단한 집객효과가 있다는 것. 여기에 대덕연구단지와의 연계효과와 현재 과학공원내 휴관중인 전시관을 활용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천안시도 접근성이 좋은 경부고속도로 목천IC 부근 온천휴양단지 개발예정지 인근을 후보지로 잠정 결정하고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고 독립기념관 등 문화·유적지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 삼성전자단지·오창과학단지가 인접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대전시와 천안시는 전문연구기관에 후보지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한편,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홍보동영상까지 만드는 등 직험체험관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전시 산하 5개 구청도 각기 후보지를 물색하는 등 직업체험관 유치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정치적 고려 배제해야 = 유치희망 지자체들은 행정수도이전과 이에 따른 수도권 보상정책 등 정치적 고려가 후보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작용할 경우, 충청권은 행정복합도시건설에 따른 수도권 보상정책이 작용할 경우, 각각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천시 관계자는 “얼마전만해도 충청지역 내정설이 흘러나와 걱정했으나 행정복합도시가 결정된 만큼, 수도권도 동등한 입장에서 유치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접근성이나 확장가능성, 문화·관광 연계성 등 기준에 따라 부지를 선정해야한다”며 “행정복합도시를 이유로 한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행정복합도시건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과 충청권 모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며 “다른 어떤 공모사업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천 곽태영·과천 선상원 /대전 천안 김신일 기자 tykwak@naeil.com 2005-03-29
- 건교부, 《우리국토》교재 발간 건설교통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국토의 현황과 여건, 바람직한 정책방향, 미래상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된 시각,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확산하기 위해 《우리국토》교재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국토》교재를 이용해 교육현장에서 우리국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학생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안산 양지중학교, 성남 효성고등학교, 부천 원종고등학교 등 3개교를 국토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하여 금년부터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다른 전국 중·고등학교의 보충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포털사이트(www.land.go.kr)에 《우리국토》교재내용을 게재하고 이를 위한 토론공간 등을 개설하여 모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국토》교재는 우리국토의 현실,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주택과 신도시 건설, 교통의 역할 및 국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5-03-28
- 부천, 독도 지키기 사진전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지부장 오형민)는 27일 부천시청 맞은편 중앙공원에서 ‘독도자료전시 및 친일문화예술인에 대한 판넬 전시회’를 개최했다. 부천지부는 이날 독도의 풍경사진과 옛 지도 등을 전시하고 대형 독도사진(4m×2.5m)을 마련해 독도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존’도 운영했다. 또 독도를 경비중인 군경에게 위문엽서 보내기 등 부대행사와 함께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3-28
- 일선 지자체, 통장제도 개선 요구 높아 도시지역, 할 일 줄고 수당 늘어 … 자리다툼 ‘치열’ 서초구 7년째 자원봉사 … 남는 예산으로 복지개선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행 통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지역은 갈수록 통장의 역할이 줄어드는데 작년부터 수당 인상 등 대우가 좋아지자 부수입을 바라는 이들의 ‘인기직종’으로 부상하면서 과열 경쟁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직종으로 부상 = 관공서와 주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 요즘 통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인천 계양구 아파트지역의 통장 선출에는 3~4명이 신청하고 연수구의 한 통장선거에는 무려 7명이 경쟁을 벌여 과열현상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통장이 인기직종으로 부상한 이유는 작년 1월부터 수당이 100% 인상되고 중·고등학생 자녀 장학금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월 기본수당 20만원에 회의수당(월 2회 4만원), 보너스 40만원(200%)을 합하면 연간 수입이 328만원으로 짭짤한 부수입이 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 여론을 주도하는 통장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계양구 한 관계자는 “단독주택지역은 덜 하지만 아파트지역은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히, 수당인상으로 부수입을 원하는 전업주부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타 단체 불만 = 하지만 통장만 수당이 인상되자 동별로 구성돼 있는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봉사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동장은 “전과 달리 수당이 인상되면서 타 단체장들과 위화감이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지역에서는 새마을부녀회장, 자연보호협의회장 등이 통장을 하겠다며 현직을 버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장 대우가 달라지자 연임제한 규정에 의해 임기만료일을 앞둔 일부 통장들은 연임제한을 폐지해 달라며 시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부천의 경우 통·반장설치조례에 통장 임기를 2년에 2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1141명의 통장 가운데 2001년 조례가 개정된 이후 올해 처음 연임제한 적용대상이 된 통장은 모두 443명(38.8%)에 달한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두 번이나 조례개정을 요구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됐고, 최근 설문조사 결과 62.8%가 조례개정에 반대했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제도개선 필요 = 대도시의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전자정부구현 등으로 통·반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지만 정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반장 활동이 순번제로 이뤄지는 등 부작용도 발생,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한권 부천시 주민자치과장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명예반장제 및 대통 제도 등을 도입해 효율적인 통·반제도를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개반은 20~30가구, 통은 4~6개반의 기준을 1개반에 50~60가구, 통은 6~10개반으로 확대해 통장정원을 줄이자는 것. 그러나 조례 개정을 해야 할 시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통장 눈치를 봐야할 선출직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처럼 자원봉사 통장제도를 정착시켜나가는 방안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99년부터 731명 전체 통장의 동의를 얻어 완전무급제 자원봉사통장제를 시행했다. 이렇게 지난 7년간 절감한 예산이 123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돈으로 구는 서초·방배 두 곳에 청소년을 위한 유스센터를 건립했다. 이재춘 서초구 주민자치과장은 “행정여건이 발달해 반상회도 TV로 하는 등 통장역할이 대폭 축소되자 통장들이 ‘봉사하고 존경받는 통장이 되자’며 자원봉사 통장제를 시작해 지금은 완전히 정착됐다”며 “절감한 예산은 사회복지분야에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2동 11통 김옥선 통장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도 좋지만 자원봉사가 오히려 사기진작도 되고 마음도 뿌듯해 좋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3-24
- 수사와 조직운영 주목받는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검(검사장 정동기)이 최근 중앙에서조차 처리하기 쉽지 않은 굵직한 사건을 잇따라 적발, 처리하는 개가를 올려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조차 예외가 될 수 없다. 또 대기업 경영관리기법인 ‘6시그마’를 검찰업무 혁신에 도입해 또다른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평이다. ◆거물급 인사 줄줄이 구속 = 대구지검은 올들어 현직 국회의원인 이정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배기선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고 있다. 또 인기 영화배우이자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강신성일씨등 거물급 인사를 구속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지검이 최근 수사에 전력경주하고 사건은 불법 도청사건과 대구U대회 옥외광고물업자 선정 비리 사건. 이들 두 사건은 심부름 센터수사와 대구 구 삼성상용차 설비매각비리 등 다소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심부름센터 사건은 검찰 스스로도 의외의 수사결과로 나타났다고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신상정보를 사고판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검찰이 모 심부름센터 사장을 붙잡아 자금추적을 하던 중 의심스러운 돈을 확인했다. 이를 추궁한 결과 민주당 이정일 의원의 선거대책본부가 상대 후보 진영 핵심참모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는 새로운 정황을 밝혀냈다. 이 사건으로 광주지역 언론사 사장, 이정일 의원과 부인 등이 줄줄이 소환됐으며, 지난 22일에는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U 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과 광고물 지원법 연장 비리 사건에서도 대구지검은 뜻밖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사업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때 인기배우였던 강신성일 전의원을 구속한데 이어 지난 17일 열린우리당 중진급인 배기선 의원(부천 원미을)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다. 23일에는 광고물업자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U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박상하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이에 앞서 한국야구위원회 이 모 사무총장을 구속했다.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도 조만간 사법처리 될 전망이다. 지방검찰청으로는 처리하기 간단치 않은 굵직한 사건을 무난하게 처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영혁신기법 ‘6시그마’ 도입 = 대구지검은 최근의 수사성과 못지않게 내부 혁신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의 선진 경영기법인 ‘6시그마’를 통해 그동안 개선되지 않았던 검찰의 고질적인 업무를 개선해 검찰혁신에 불씨를 당겼다. 6시그마는 통계를 이용한 선진경영기법으로 이미 미국의 ‘GE’를 비롯 국내의 삼성전자, 엘지전자, 포스코등이 도입해 업무혁신에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해 11월 포스코 상무등 전문가 4명을 초빙하여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도입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또 포스코 ‘6시그마’ 선수(전문가 MBB)인 김군역 과장을 파견 받아 과제수행에 착수했다. 대구지검 6시그마 태스크 포스팀은 우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검찰의 신뢰도 향상과 직결되는 7개 과제를 현안과제로 채택했다. 6시그마 도입은 과제검토후 불과 4개월만에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일 이상 걸렸던 민원 서류도 1시간 이내 발급하게 됐고, 일주일에 두 번 하던 사건배당도 당일배당으로 개선됐다. 조사 소요시간도 대폭 단축되는 등 수십년째 개선되지 않았던 해묵은 관행들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검찰의 추징금 징수제도 개선, 검사오류 축소 위한 미제사건 주간단위 처리, 검사 집중근무시간제 도입, 무죄사례 데이터 베이스 구축, 검사실 사전예약 민원 집중상담제 실시 등으로 검찰의 업무효율이 크게 높아졌다. 조근호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대구지검이 검찰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실험을 통해 6시그마가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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