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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신청중인 명예퇴직자 신분 남구청 - 근로자다, 대구시 - 아니다 기초단체가 인가한 노조설립에 대해 상급기관이 이에 대한 취소를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남구청이 결정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에버랜드, 삼성 SDI, 삼성SDS 등 5개 삼성 계열사 퇴직 근로자 16명의 노조 설립인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남구청은 지난 1일 노조설립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이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했지만 사실상 강제퇴직의 성격이 강하고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해 노조설립을 인가했다. 남구청-인가는 행정절차상 적법하다, 시-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귀속된다 대구시는 남구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대구시는 남구청의 요청에 따라 노동부에 이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질의한 결과 ‘불인정’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동부 장관 명의의 회신에 따르면 “구제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자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돼 있다. 대구시 실업대책반 최해남 반장은 “상급기관이 구청의 질의를 받아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상급기관의 결정에 귀속되야 하는데도 남구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행정절차상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구청 정영식 사회산업국장은 “(구청에서는)이들이 해고됐다고 판단, 노조설립을 인정해 주었다”며 “시의 방침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구청에 노조설립신청서를 제출한 삼성계열사 퇴직자들은 삼성상용차에 근무했던 근로자들로 상용차 퇴출 이후 그룹 계열사로 이동 배치됐다 지난해 12월 명예퇴직했으며 올 3월 경북지방노동위에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시는 남구청이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삼성계열사·노조 개입…2라운드 전개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이례적으로 노조설립인가 취소를 부탁하는 진정서를 남구청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이 진정서에서 “삼성그룹노조 설립 발기인 등으로 참가한 16명은 지난해 12월 명예퇴직한 자들이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자의에 의한 사직자들로 판정됐다”고 주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4호 라목 단서조항은 이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구청의 인가 취소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또 “남구청은 노조를 개인의 사리사욕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서류상 노조를 만드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법적 제재 수단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달리 남구청으로 부터 노조설립인가를 받은 삼성그룹노조는 시의 시정명령에 대해 진정서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그룹 노조는 “시가 노동자 자격 불인정 근거로 삼았던 노동부 장관 문서는 현 노조원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는 근로자 신분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건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조합원들이 자진 사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시정명령 관련 자료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 요청과 함께 시가 내린 시정명령(노조설립 인가 취소 명령) 취소를 촉구했다. 노동관계법 단서조항이 논란 단초 제공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4항 라목 단서조항은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번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퇴직자들은 현재 노동위원회 제소중임을 내세워 근로자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삼성그룹은 이 단서조항이 막대한 위로금을 추가적으로 받은 후 자필 사직원을 작성하고 퇴직한 인력을 보호하는 장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1-08-14
- 금융지주회사 은행권 판도 바꾼다③- 우리금융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우리금융은 광주·경남은행과 MOU(경영계획이행약정서)를 맺은 데 이어 8월중 신용카드 사업법인 설립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동안 진통 겪어=우리금융은 지난 4월 2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에 따라 국내 최초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했다. 그러나 처음이다보니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주회사 추진과정에서 지주회사와 노조,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우리금융에 속한 한빛, 평화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의 주도로 이뤄진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출범초기에 잡았던 일정도 차질을 빚었다. 올 5월 거래소에 상장하려던 계획은 내년으로 넘어갔고, 상반기 중 완료하려던 IT통합작업도 자회사들의 반발로 하반기로 연기됐다. 또 카드사업 통합 작업도 난항을 겪어왔다. ◇MOU체결로 ‘한 방향’=지난달 31일 광주, 경남은행과 MOU 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우리금융지주회사는 모든 자회사와 경영계획이행협정을 맺게 됐다. 우리금융은 특히 이번 MOU 체결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지주회사 추진과정에서 보여왔던 지주회사와 자회사, 그리고 노조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MOU 체결과정에는 윤병철 우리금융 회장이 수일간 지방에 머무르며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 지주회사와 5개 자회사가 한 방향을 보게 됐다”며 “지주회사 추진이 서로에게 득이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체결된 MOU에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지주회사에 부여하는 내용과 자회사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상반된 조항이 섞여 있어 갈등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상반기 경영실적 양호=다행히 상반기 우리금융의 경영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의 맏형격인 한빛은행은 BIS비율 10.6%, 고정이하여신비율 7.7%, 등 대부분 항목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평화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자회사들도 경영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우리금융 전체로 보면 순이익 4100억원, ROE(자기자본이익률) 19.8%, ROA(총자산이익률) 0.98%를 기록해 향후 전망을 밝게 했다. 우리금융의 목표는 은행, 보험, 증권, 투신 등 복합적인 금융업무를 원스톱서비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3월까지 컨설팅을 받고, 기능개편작업은 6월까지 추진하기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상태여서 지주회사의 기본골격은 내년 6월 이후에나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틀 내년에야 갖출 것=우리금융은 우선 올해말까지 부실자산정리, IT통합, 카드사업통합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중 부실자산정리는 11월안에 무난히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상당부분 정리작업이 이뤄졌고, 남아있는 7조~8조원 가량의 부실자산도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 광주은행이 비자계열을, 한빛 경남은행이 비씨카드를 이용해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던 카드사업도 MOU체결을 통해 서로 협력, 통합작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IT통합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금융은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전산통합은 업무표준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총자산 95조원(2000년말 기준), 점포수 1000개 규모의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일정에 맞춰 통합작업을 추진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01-08-15
- <클릭! 이사람> 삼성그룹 정지찬 노조위원장 “실업급여를 받는 자발적 퇴직자도 있습니까.” 13일 대구시가 남구청이 인가한 삼성그룹노조를 직권취소 할 방침을 정하자 정지찬 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대구시가 노동부장관의 회신 내용에만 근거, 우리를 해고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업급여 수혜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상용차에 근무하던 정 위원장은 상용차 퇴출 직후인 지난해 12월 명예퇴직 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명백한 부당해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로 현행법상 자신은 근로자 신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와 삼성그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구청이 인가한 노조설립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는 게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근로자 신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우리는 이에 근거, 근로자의 신분으로 노조를 만들었다. 대구시와 삼성측이 이를 부정하는 저의를 알 수 없다.” 정 위원장은 대구시가노조설립 인가를 취소할 경우에 대비해 대구지법에 취소명령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대응에 들어갈 생각이다. “현재 삼성그룹은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는 노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는 삼성 측의 주장과 같이 서류상의 노조를 만들어 자신들을 협박하려는 조직이 아니다. 근로자의 힘이 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2001-08-15
- 녹전면 농업경영인들의 숨은 이야기 무더운 여름도 잊고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발벗고 나선 이들이 있다. 이글거리는 태양도 이들앞에선 속수무책으로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안동시 녹전면 농업경영인회원들. 지난 6일 안동시 녹전면농업경영인회(회장 김경찬·47·왼쪽 그림) 회원 30여명은 녹전면 원천리 산기슭 휴경지 1000여평에서 자란 인진쑥을 베느라 여념이 없었다.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인진쑥을 심고 가꿔온지 꼬박 3년째 수확은 올해로 두 번째다. 지난해 는 인진쑥을 내다팔아 15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려 전액 불우이웃을 돕는데 기탁했다. 올해 는 수확량이 늘어 지난해 보다 두배이상의 수익이 기대되고 있다.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인진쑥 재배는 어느듯 녹전면 회원들의 일년중 가장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았다. 회원들의 절반이상이 자발적으로 모여들다보니 자연스레 막걸리 한순배도 돌았고 이런저런 가정내 대소사를 주고받으며 새록 새록 정도 돋았다. “바쁜 농사일을 감안해 잔손이 덜 간다는 이점도 있고 특히 인체에도 유용한 약초라서 재 배하기 시작했다”는 김경찬 회장은 “녹전면 인진쑥은 회원들의 소중한 땀방울이 고스란히 베여있어 여는 쑥보다는 한층 더 효험을 낼 것”이라고 말한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로 격의없이 지내온 터라 회원들의 서로에 대한 마음씀씀이 는 남달랐다.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주며 “조금 쉬었다”하라는 말도 잊지 않고 챙겨 주는 모습이 마치 형제간에 나누는 애틋한 정으로 비췄다. 땀에 절고 힘겨운 노동에 지쳐보이기도 했지만 마음속 깊이 흐르는 순수하고 따뜻한 이들의 마음만은 힘찬 고동을 치고 있었다. 이웃을 돕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어느새 서로를 단단히 묶어주는 단단한 동아줄이 된 것이다. 이들의 힘찬 낫질로 쌓여가는 인진쑥 한단 한단에는 ‘아직도 세상은 메마르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가득 채워져 가고 있었다. 2001-08-14
- 진아교통(주) 종업원 지분 65% 서울시내 한 버스업체 종업원들이 회사 주식의 65%를 확보하면서 ‘직장의 안정성’이 눈에 띄게 좋아져 화제가 되고 있다. ▶ 관련기사 21면 노원구 월계동에서 용산구 동부이촌동까지 운행되는 38번을 비롯, 38-2 448 449 411 803번 등 총 6개의 노선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진아교통(주)(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가 주인공이다. 이곳 종업원 20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5월 17일 주주가 됐다. 이런 흐름을 주도해온 나형태(48) 노조 위원장은 “부도덕한 경영자(대주주)가 경영일선에 복귀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를 막아야겠다는 공감대가 직원들 사이에 형성됐다”며 “알아보니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들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사장으로 있다가 지난 99년 8월 주주총회 때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던 박 모씨는 직원들이 주주가 되는 것에 강력 반발, 올 5월 주총 때 지지세를 규합했다. 하지만 박씨를 제외한 기존 주주들은 ‘종업원들이 주주가 되겠다’는 뜻에 지지를 보냈다. 진아교통(주)노조의 경영참여 활동을 지원해 왔던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도덕한 경영자보다는 양심적인 종업원들의 말을 기존 주주들이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직원들이 주주가 된 뒤, 갈등이 없어지고 직장과 운명을 같이 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돼 자발적으로 일을 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24시 30분이면 끝나던 막차가 새벽 1시까지로 30분 늘어난 것도 진아교통(주)가 종업원지주회사로 탈바꿈한 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일이었다고 한다. 2001-08-12
-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개최 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는 지역주민의 자원절약 의식 고취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3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관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적 및 처리실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이행실태, 종량제 봉투사용 및 불법투기 실태 등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심사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구 평가위원회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실적 등 총 5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된다. 평가 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최우수 3000만원, 우수 2000만원, 단독주택의 경우 최우수 2000만원, 우수 1000만원의 시상금을 각각 부여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평가 결과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1-07-22
- 신한금융지주회사 성공하려면 9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신한 금융지주회사의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발적으로 지주회사설립을 추진, 국민·주택합병은행, 우리금융지주회사와 함께 국내 금융계의 거대금융기관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경쟁상대로 볼 수 있는 국민주택은행과 우리금융에 비해 규모가 작은 신한지주회사가 어떤 경영전략을 펼칠지 주목된다. 신한지주회사는 세계금융시장의 흐름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주회사제도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다른 대형 금융기관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출발점이 다르다’고 표현했다. 타의에 의해 지주회사를 설립한 것과 달리 독자적인 비전을 갖고 있으며 추진속도와 적극성에서도 앞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종결합이라는 점도 신한지주회사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요소로 꼽힌다. 비록 비중면에서 보면 신한은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증권, 보험 등 다양한 업무분야의 독자성을 기반으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종간 결합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등 지주회사로 묶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신한지주회사의 성공여부에 대해 신중한 반응들이다. 우선 지주회사의 앞날을 점춰보기에는 지주회사의 선례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의 서영만 조사역은 “금융지주회사는 세계적으로도 아직 실험단계에 있어 성공가능성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몇 년은 지나봐야 지주회사의 성공요인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어쨌든 지주회사로 출범한 이상 문제는 시너지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여러 회사가 모여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없다면 굳이 한 곳에 묶일 필요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금융전문가들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하고 겸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상품개발과 영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발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2001-08-09
- 신한금융지주회사 출범 신한은행, 신한증권, 신한투신운용, 신한 캐피탈 등 신한금융그룹 소속 회사들이 9일 주주총회를 열어 신한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 설립안이 의결되면 다음달 1일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로써 국민·주택합병은행, 우리금융지주회사에 이어 3번째로 대형 금융기관이 등장하는 셈이다. ◇민간주도·자발적 성격 강해=신한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국민·주택 합병은행, 우리금융과 비교해 볼 때 자발적인 성격이 강하다. 신한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본격 추진한 것은 지난해 5월 이사회에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종합금융그룹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부터다. 당시 신한은행은 “금융권 구조조정과 대형화 겸업화라는 세계 금융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지주회사 설립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이어 라응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주회사연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9명의 관계사 직원들로 실무팀을 구성해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작업을 지속해왔다. 또 올해 6월 인터넷 금융사업 합작법인인 (주)e신한을 설립하고 ‘이모든닷컴(emoden.com)’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상에서 금융정보서비스는 물론 예금 적금 대출 보험 카드 등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호주 맥쿼리은행과 합작투자를 통해 금융전문회사를 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설립되는 신한맥쿼리금융자문주식회사는 금융자문업무를 전담하는 회사로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문에 대해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주식 상장문제로 아직 지주회사에 들어오지 않은 신한생명과 함께 (주)e신한, 신한맥쿼리금융자문주식회사, 제주은행 등도 조만간 신한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물론 지주회사 출범 전단계로 상정했던 외자유치가 늦어져 일정의 차질을 빚는 등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6월 28일 프랑스의 거대금융그룹인 BNP파리바 전략적 제휴를 선언하면서 지주회사 출범은 가속도를 붙기 시작했다. ◇무엇이 바뀌나=신한은행은 당분간 주력사업의 특화보다는 겸업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와 필요인력 보강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은행 보험 증권을 축으로 자산운용전문회사, 투자은행, 소비자금융전문회사, 벤처캐피탈, 금융포탈회사, 전산시스템 통합회사로 사업영역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업성이 확인된 방카슈랑스와 소비자금융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카슈랑스만 해도 기존 은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서비스의 일종이다. 은행에서 단순 보험판매를 겸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보험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성격을 겸한 복합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용휘 신한은행 부행장은 “지주회사가 정착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우선 은행 매장부터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 서비스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이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주회사를 통한 겸업화는 고객들에게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은행으로서는 위험을 줄이고 예대마진 위주의 수익구조를 다양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9일 주총에서 지주회사 설립이 결의되면 9월 1일 지주회사가 공식출범하고 10일경에는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다. 또한 아직 지주회사에 편입하지 않은 신한 생명, (주)e신한 등 관계회사들이 지주회사에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으로 있어 지주회사 출범이후 상당기간이 지나야 그 모양새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전망이 꼭 밝은 것만도 아니다. 한국은행의 서영만 조사역은 “금융지주회사는 세계적으로 도입단계에 있어 그 전망에 대해 말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겸업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그 성패를 논하기에는 불투명한 요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한금융지주회가의 경우 5월말기준 자산규모가 54조원에 불과하고 신한생명 등이 편입된다해도 80조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시장은 물론 국내에서도 규모면에서 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형은행의 등장과 지주회사가 등장해 금융권이 바뀌면 현재의 구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의 성격상 일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측은 고객의 필요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01-08-08
- 선박건조·수리업체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올 5월 현재 조선업 재해율은 0.61%로, 전체 재해율 0.32%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2001년 조선업체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밝히고, 100인 이상 선박건조·수리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별 순위를 산출한 결과 또한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0년 한해동안 재해율 및 종합재해지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사업장은 삼성중공업(주). 지난해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주)세모는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재해발생 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활동 순위에서는 현대중공업(주) 1위를 차지해 사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 활동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사망재해가 발생했던 (주)종합해사는 재해율 강도율 종합재해지수 등 3개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주)해동조선은 안전보건활동 순위가 가장 낮았다. 노동부는 17개 조사대상업체 전체를 종합재해지수 순위에 따라 상위 30% 청색, 중간순위 40% 황색, 하위 30%를 적색등급으로 구분해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청색등급 사업장에는 1년간 각종 지도점검이 면제되고, 정부포상시 우선추천권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있으며 황색업체는 최신 기술자료·교육 등의 지원과 함께 자발적인 재해감소 노력을 독려 받게 된다. 적색등급 업체는 사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노동부가 9월말까지 특별점검, 분기별 예방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색등급 = 현대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현대미포조선(주) (주)신아 (주)세모 등 5개소 △황색등급 = 대우조선공업(주) 삼호중공업(주) 한진중공업(주)영도 한진중공업(주)울산 대선조선(주) INP중공업(주) 해동조선(주) △적색등급 = 대동조선(주) (주)오리엔탈정공 (주)강남 한진중공업(주)마산 (주)종합해사 2001-08-07
- 노조설립 인가 놓고 기초-광역단체간 힘 겨루기 기초단체가 인가한 노조설립에 대해 상급기관이 이에 대한 취소를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남구청이 결정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에버랜드, 삼성 SDI, 삼성SDS 등 5개 삼성 계열사 퇴직 근로자 16명의 노조 설립인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남구청은 지난 1일 노조설립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이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했지만 사실상 강제퇴직의 성격이 강하고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해 노조설립을 인가했다. 대구시는 남구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대구시는 남구청의 요청에 따라 노동부에 이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질의한 결과 ‘불인정’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동부 장관 명의의 회신에 따르면 “구제신청을 했다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자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돼 있다. 대구시 실업대책반 최해남 반장은 “상급기관이 구청의 질의를 받아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상급기관의 결정에 귀속되야 하는데도 남구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행정절차상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구청 정영식 사회산업국장은 “(구청에서는)이들이 해고됐다고 판단, 노조설립을 인정해 주었다”며 “시의 방침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구청에 노조설립신청서를 제출한 삼성계열사 퇴직자들은 삼성상용차에 근무했던 근로자들로 상용차 퇴출 이후 그룹 계열사로 이동 배치됐다 지난해 12월 명예퇴직했으며 올 3월 경북지방노동위에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시는 남구청이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0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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