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험시장 진입·퇴출 규제 개선 필요 선진국 비해 상위보험사 집중도 높아 … 보험연구원 "캡티브보험사 허용해야"보험소비자 편익과 보험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 진입과 퇴출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보험시장이 지난 1997년 경제적수요 심사제도 폐지와 2000년 종목별 진입제도 도입 이후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부실보험사 퇴출기준도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보험시장 구조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실제 2010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에 생명보험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52.3%에 달해 HHI(허쉬만 허핀달지수)가 무려 1186이나 됐다. HHI가 1000이하면 경쟁시장, 1000이상이면 집중시장, 1800을 넘으면 고집중시장으로 분류한다. 손해보험은 생보시장보다 더 심해,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9.9% 달했다. HHI는 1470을 넘었다. 반면 손해보험 중소형사는 24.7%로 지난 1996년(34.0%)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생명보험 시장의 중소형사도 1996년 35.7%에서 2010 회계연도에는 26.9%로 8.8%p 떨어졌다.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도 국내 보험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돼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비경쟁적인 시장행위가 아직도 존재해 시장이 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장진입과 퇴출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주요 선진국의 진입 및 퇴출기준과 비교해보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우선 보험시장 진입규제는 주식회사 이외에 캡티브보험사, 소규모보험사, 상호회사가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이후 다수 신설된 공제 등의 유사보험업을 정상적인 보험시장에 편입해야 한다. 또 진입 허가요건 중의 하나인 자본금도 완화할 여지가 있다. 현재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급여력제도와 예금보험제도, 공시제도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건에서, 굳이 지급여력규제가 없던 90년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생·손보사 공히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등 주요국의 자본금 요건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본금을 1인당 국민소득으로 나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생·손보 모두 1370배인데 반해 미국은 생보 143배, 손보 380배, 독일 생·손보 69배, 일본은 생·손보 308배로 최고 20배 가량 낮다.퇴출규제 또한 보험사 사업모형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보험계약의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시에는 보험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시장 진입과 퇴출규제를 개선하면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의 시장진입으로 가격인하와 서비스경쟁이 촉발돼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 것처럼, 시장이 효율성이 제고되고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4
- 이산가족상봉 불발 서로 “네탓” 남과 북 사이에 이산가족 상봉 불발을 놓고 네탓 공방이 벌어졌다. 김천식 통일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제43회 재이북부조(在以北父祖) 합동경모대회'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당국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먼저 입을 떼었다.그는 올해 2월과 8월 두 차례 남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데 대해 북이 호응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 당국이 결심만 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북한은 김 차관의 발언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통일부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문제를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지난 5년간 손에 꼽기조차 민망한 기록을 남긴 것을 두고 통일부는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단 말인가"라며 "북남 사이의 모든 인적 왕래와 협력사업을 한사코 가로막은 것이 통일부를 비롯한 대결광신자들"이라고 비난했다.우리민족끼리는 특히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5·24 조치'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요구했다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갖은 비방중상을 늘어놓으며 앙탈을 부리고 '5·24 조치'라는 대결 빗장을 더욱 든든히 지르는 것으로 대답해 나섰다"고 강조했다.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 조치'와 연결시키며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문제라고 반박한 것이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4
- 황영철 “총선때 1300만원 살포” 피소 지역구담당 전 보좌관이 고발 … 황 의원 "무죄입증에 최선"4·11 총선 공소시효 완료일 10월 10일을 앞두고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의원이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됐다. 춘천지검은 '황 의원이 4·11 총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달 27일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황 의원 지역구인 홍천지역 담당 권혁준 전 보좌관은 "황 의원이 4·11 총선 직전인 3월 28일 홍천군 각 면 협의회장에게 100만원씩 돌리라고 지시해 9명에게 모두 900만원을 지급했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횡성을 방문한 4월 8일 밤 10시에 황 의원에게 직접 400만원을 받아 8명의 면 협의회장들에게 5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선거비용으로 보전을 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 차량 유류비 제공내역서도 같이 첨부해 검찰에 고발했다.권 보좌관은 고발장에서 "황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3월28일 오전 당시 보좌관이던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홍천군 진리에 위치한 후원회 사무실 책상 세번째 서랍 안에 15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봉투가 있다. 이를 새누리당 홍천군 면 협의회장들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5만원권 세 다발로 묶인 1500만원을 흰 봉투에 각 20장씩 100만원을 나눠 담은 뒤, 각 면 협의회장 9명에게 900만원을 전달하고, 남은 600만원은 황 의원에게 돌려줬다"며 돈 전달 과정과 장소를 자세하게 적시했다.이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건설업체 하도급 사업을 하던 권 전 보좌관이 원청업체에게 대금을 받기 위해 회사자료를 보좌관 직분을 이용해 자료요청을 하고 주변에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역주민의 피해가 커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보좌관을 더 이상 연임시키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며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고 조속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완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춘천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4
- “FTA 무역이익, 농어업인과 나눠라” 국회 농식품위 'FTA 무역이득환수 농어업인 지원법안' 통과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생긴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손해를 본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문표(새누리당) 의원 등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난달 24일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농식품위 단일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생긴 무역이익을 산출하고 이를 농어민을 위한 재원(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국민과 이익을 보는 국민이 갈등을 빚으면 안된다는 게 기본 취지다.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외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피해보전직불제도 확대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평균가격(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보다 95%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발동한다. 피해액 보전도 기준 가격(평균가격의 85%)과 당해 연도 가격 간 차액의 95%로 늘렸다. 지금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 및 보전액 기준은 각각 90%, 90%였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더 이상 영농을 지속하기 어려워 농업활동을 그만둘 경우 3개년분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폐업 지원책도 5년간 실시에서 15년으로 늘렸다. 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기준을 한·칠레FTA에서 한·미FTA로 바꾸고 기금 조성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15년간 5조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은 시·군·구에 '농어업인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대책 등을 세울 때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농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단기간에 분석해 보면 관세가 낮아진 부분의 수출이 증가됐다해도 증가된 부분이 어떤 기업에 이익을 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순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또 "지금까지도 기업이 수출해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고, 이는 농어촌특별세 등 농업재정 지원에 사용되는데 또 무역이득을 환수한다고 하면 이중과세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김우남(민주통합당)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1차 산업의 피해가 확실하다는 게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농식품부의 입장인지 기획재정부의 입장인인지 모를 정도로 답답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액이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는 1조2758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 예상규모는 농어업 분야에서 15년간 12조6683억원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8445억원이다. 농업피해가 15년간 12조2252억원(연평균 8150억원), 수산업 피해가 15년간 4431억원(연평균 295억원)으로 추정됐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품에서는 15년간 7조2993억원에 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하고 있다.홍문표 의원 "FTA도 동반성장 반영해야"홍문표(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유무역협정으로 생긴 이익 중 일부를 손해본 산업에 지원하자'는 법안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주역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달 24일 농식품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격론을 벌리면서 개정법률안 취지를 그대로 살린 법안을 상임위 단일안으로 확정하도록 주도했다. 홍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은 국익을 위해 하는 것인데 농어업에 손해가 생기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며 "이익본 곳에서 손해본 곳을 지원하는 게 동반성장 등의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청 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한·미FTA 발효 이후 6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 화학기계, 컴퓨터 등 8개 업종에서 1조원 이상 수출이 늘었다"며 "정부가 이런 통계를 갖고 하나씩 정리해 주면 어디서 이익이 났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방책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2
- 9월 수출 456.6억달러 … 석달 연속 감소 중국 비중 27.6%로 늘어 …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흑자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해 들어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때는 2월과 6월뿐으로, 장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입도 올해 3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지식경제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잠정치)에 따르면 9월 수출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1.8% 감소한 456억6000만달러, 수입은 6.1% 줄어든 425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1억5000만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2011년 수출액 상위 10위권내 주요 국가들의 올해 1~7월 수출실적을 보면 중국(7.8%), 미국(6.2%), 러시아(5.2%), 일본(2.4%)은 증가세를 달리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2.2%), 독일(-3.6%), 프랑스(-4.4%), 이탈리아(-4.9%), 벨기에(-7.1%)는 감소했다.한국은 작년에 수출액 7위, 증가율 19.0%였지만 올해 들어 1~7월 증가율이 -0.9%에 그치고 있다.9월 품목별 수출은 석유제품 24.0%, 무선통신기기 10.0%, 석유화학 2.4% 증가했고, LCD -0.4%, 반도체 -3.0%, 자동차 -5.0%, 철강 -9.15% 선박 -50.6%는 감소했다. 무선통신기기는 갤럭시S Ⅲ 등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2011년 9월 이후 1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지역별로는 중동(17.8%), 중국(1.1%), 아세안(0.4%) 수출이 늘었을 뿐 미국(-0.4%), EU(-5.1%), 일본(-12.6%), 중남미(-21.8%) 등 주요 지역 수출은 일제히 감소했다.수입증가율은 원자재 -9.1%, 자본재 5.25%, 소비재 3.9%였다. 지난달 에너지 수입액은 원유 91억달러, 석유제품 23억달러, 가스 26억달러,석탄 13억달러 선이었다. 국제유가 반등으로 원유와 석유제품은 2.7%, 26.9% 늘었고 가스와 석탄은 각각 18.8%, 34.3% 감소했다.자본재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ㆍ자동차부품 수입이 줄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과 비철금속, 반도체장비가 각각 10.8%, 17.0%, 44.6% 감소했다.지경부는 주요국의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4분기에도 수출 여건이 열악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무역금융 확대, 수출 마케팅 지원 효과에 일부 기대를 걸고 있다. EU, 중국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 수출은 FTA 수혜 품목에서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2
- “스마트폰에도 셧다운제 적용해야” 여가부 게임물 평가 공청회 … "접근 용이할수록 중독성 심각"스마트폰게임을 셧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에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셧다운제란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 만 16세미만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9월2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셧다운제 관련 게임물 평가 공청회'를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업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스마트폰게임을 셧다운제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지정토론을 통해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중독성은 게임의 속성뿐 만아니라 접근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폰 특성상 모바일게임의 중독성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3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0대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1.4%로, 인터넷 중독률 10.4%보다 높았다. 스마트폰 보급 기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게임적 요소가 들어간 도박보다 도박적 요소가 포함된 게임의 중독성이 훨씬 강하다"며 "이는 곧 자주할수록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소외 받고, 취약 계층의 아이들은 중독성에 더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이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9월11일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 계획'을 행정예고 했다. 청소년들에게 보급률이 낮다는 이유로 적용이 2년간 유예된 스마트폰게임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들은 각종 산업논리와 전문성의 부재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게임 산업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유홍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게임업계 등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가부에서 행정예고를 했는데, 아예 폐기하라는 소리부터 나오고 있다"며 "셧다운제 적용 게임 평가척도에 불만이 있다면 대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 업계들은 셧다운제 적용 게임 평가척도를 만드는 작업 자체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과도한 이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는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부처인 문화부는 아직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부 정윤재 사무관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관심도 많고 신중해야할 문제"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모 의원실에서 계속 문화부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압박을 하지만, 주무부처인 여가부와 협의 중이라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2
- 재벌 법인세 매년 3조원씩 감면 국세청 "수입액 5000억원 넘는 법인에 97% 몰렸다"10대그룹 사내유보금 183조원, 현금으로 43% 보유재벌 법인세 감면액이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3조원대로 전 정부에 비해 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감면은 주로 사내 유보만 늘리고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고현황'에 따르면 53개 대기업집단(그룹)이 지난 2010년 공제받은 법인세액은 3조6902억원이었다. 전년 3조4625억원에 비해 6.6% 증가했다.이명박 정부 집권 직전인 2007년엔 같은 그룹의 법인세 감면액은 2조6960억원이었으나 2008년에 3조3393억원으로 늘었고 2009년에는 3조4625억원으로 확대됐다. 공제감면액은 수입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대기업에 집중됐다. 5000억원을 초과한 238개 기업은 49조391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며 공제받은 세금은 3조6902억원이었다. 1000억~5000억원의 수입을 거둬들인 227개 기업은 당기순이익과 공제세금액이 각각 4조9427억원, 968억원이었다. 500억~1000억원규모의 100개사와 500억원이하의 676개사의 세금감면액은 각각 65억원, 132억원에 그쳤다.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96.9%를 차지했다. 2.5%는 1000억~5000억원의 중기업에 돌아갔다. ◆사내유보금만 쌓이네 =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313조325억원이다. 삼성이 101조6512억원으로 가장 많고 포스코가 38조7780억원, 현대자동차와 한전이 33조6579억원, 33조611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중공업(13조6401억원) 롯데(10조1847억원)도 10조원을 넘어섰다. 10대 그룹만 따지면 사내유보금이 183조861억원이다. 전경련은 "사내유보금은 쌓아놓은 현금이 아니며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 기계설비 등에 이미 투자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 상반기 10대그룹 현금성 자산이 77조9900억원으로 1년전 59조8000억원에 비해 34%나 늘었다. 사내 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이 42.6%에 달한다. 유보금 중 절반 가까운 금액은 단순히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세금감면, 투자 고용효과 미미 = 2010년 10대 그룹과 비10대그룹의 고용창출계수는 각각 5.6과 9.9로 나왔다. 10대 그룹은 10억원의 조세혜택으로 5.6명의 고용을 늘리는 데 반해 비10대그룹은 9.9명을 확대했다. 매출액 10억원당 고용자수는 10대그룹과 대기업은 각각 1.02명, 1.26명에 그쳤다. 비10대그룹과 중소기업은 1.68명, 1.81명이었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재벌 대기업이 경제불확실성을 이유로 생산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의 투자는 줄이면서 과다한 현금자산, 투자자산, 비업무용 토지 등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생산적 투자와 고용증대 등으로 인한 경제전체의 발전을 위한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없는 과다한 현금성 자산 등의 축적을 줄이고 사내유보금을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관련기사]- '부자감세' 최대 수혜자는 삼성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2
- [주말을 여는 책 | ‘안젠데스까 안전합니까’]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은 안전합니까? 차미례/언론인·번역가서해문집/아이다 데쓰나리 /가마나카 히토미 지음/송제훈 옮김/ 김종철 보론 /9500원이 책은 일본 원자력과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들을 한국과 비교하면서 원전을 둘러싼 공통의 허구와 신화를 벗기고 현실의 참모습을 정리했다.나는 지난주 외국 통신문에서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이 문제가 생겨 자동정지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 있다. 1979년 방사능 유출로 재앙의 대명사가 되었던 펜실베니아주 소재 스리마일 원전이 냉각펌프고장으로 또 자동 정지 했는데 같은 고장이 최근만도 벌써 지난 달에 이어 두 번째란다. 그런데도 담당 관리들과 원전 직원들은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하고 관리회사인 엑슬론도 컴퓨터시스템이 정지한 것 뿐 방사능 유출은 전혀 없다고 성명을 냈다. 그런 노후 원전이 아직도 살아서 사고를 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어쩌면 사후 해명이나 관리자들의 발언도 나라마다 똑같은지 신기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 지진의 참사는 거의 지옥에 가까웠지만 그 때도 일본전기와 정부 관리들은 최후까지 갖가지 말로 진상을 숨기고 원전의 기능을 미화하는데 급급했었다.후쿠시마 "우리는 지옥을 보았다"이 책은 미국의 9.11테러 못지않게 '3.11사태'로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된 일본 후쿠시마 사태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가 배출한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편집, 보완하며 우리말로 옮겼다. 거기에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이 일본 원자력과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들을 한국과 비교하면서 원전을 둘러싼 공통의 허구와 신화를 벗기고 현실의 참모습을 정리한 책이다. 일본의 환경에너지 정책연구소의 데쓰나리 소장은 현재 일본의 자연에너지 정책의 권위자로 재생가능 에너지정책과 자연에너지 시장에 관한 많은 저서들이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인 히토미여사는 시민사회와 전세계 반핵운동 등을 취재하며 쌓아온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식견의 소유자다. 김종철 발행인은 고리 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들의 사고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도 잘 보도되지 않는 문제점을 파고들며 '녹색평론'등을 통해 사태의 근본을 짚어내고 탈핵 시민운동에 앞장 서왔다. 한일 양국의 대표적 반핵 인사들인 이들은 후쿠시마에 대한 근원적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원전이나 핵의 무서운 진실을 이렇게 요약한다."우리는 지옥을 보았고 그날의 충격을 사람들은 3.11이라 부른다."대지진과 쓰나미로 기능을 상실한 원전들이 냉각수 취수불능으로 온도가 상승, 결국 핵연료가 녹는 멜트다운과 수소폭발까지 일어나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이 사건은 진행과정 하나하나가 전대미문의 대 참사였다. 복수원전의 동시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원전사고의 장기화면에서 모두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언론조차 침묵시킨 원자력 인재두 일본 전문가의 대담을 편집된 순서대로 문답으로 바꾸면 이렇다. 정말 예상밖의 사고 였나- 비상전력이 비상가동하지 않은 사고는 전에도 있었다. 안전과 직결된 사고에도 전력회사는 이를 무시했고 감독책임이 있는 정부기관도 원전 안전성문제를 제기하는 시만단체의지적을 소홀히 대한 인재였다. 구조적 문제는- 원전운영 전력회사와 안전관리기관은 안전을 실제로 생각하는 문화 자체가 없다. 기업과 정부, 시공사, 원전 추진파 학자등으로 이뤄진 이른바 '원자력촌'이 불편한 의견은 다 배제하고 있다. 지금 할 것은- 정보와 데이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정보가 충분치 않다. 세계 최초의 엄청난 사례인데 신속하게 도움을 구하고 국제수준의 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실험과 수습책을 내놔야 한다. 언론보도의 문제- 원자력은 너무 어려워서 일반은 잘 모른다는 인식이 퍼진 가운데 대형신문사들은 이공계 출신 기자들을 '과학전문팀'으로 편성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번도 원자력 산업에 객관적 비판을 한적 없다. 막강 재력과 광고료 돈줄을 자랑하는 원전 회사들의 발표 위주로 보도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알리지 않는다. 한국도 안전이란 신화부터 깨야대담자들은 '안전'이라는 말엔 주문(呪文)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당장 건강에 영향은 없다"는 말을 쉽게 믿는다. 사실여부보다는 '안전하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방사능은 눈에 안보이고 무색무취하니까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데 세태는 거꾸로 가고 있다. 대개는 안전관리조차 수직적으로 되어 있다. 어용학자들은 "원자력 발전은 일본에는 필수"란 말을 되풀이하고 정부요인들은 "일본은 어차피 지진을 피할 수 없는 나라이므로 일본경제를 지탱해줄 원전은 존속돼야한다"는 입장이라는 것. 이 책의 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대안 에너지 정책을 확립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3.11사태로 전세계의 미디어가 원전 재난을 다루고 있는 시기에도 대통령은 '원전 전도사'를 자임하고 중동을 비롯한 각국에 원전 건설 수주를 제의하고 다녔다. 원전건설 수주가 '수출 대박'으로 여겨지는 보도관행, 원전 건설 조건으로 비용과 폐핵연료처분까지 몰래 도맡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정도의 비밀주의, 당장 사고가 빈발하는 고리 원전1호기조차도 사용연한을 늘이려드는 몰지각 행정의 나라가 한국이다. 책에서 김종철 발행인은 "후쿠시마에 조그만 지진이라도 한차례 더 일어나면 '아시아의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 한국은? 울진이나 영광은? 후쿠시마 3.11사태는 한국의 '원전주의자'들도 면밀히 연구해야할 타산지석이다. 뿐만 아니라 피폭됐을지 모르는 '값싼' 일본 생선과 해산물부터 막아내도록 정부가 앞장서 "안전하지 않음'을 외쳐야할 형편으로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8
- 신랑신부의 로망, 하우스웨딩 해볼까? 정성혜(27·아산시 배방읍)씨는 10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다. 오랜 연애기간 애타는 열망으로 결혼을 허락받았다. 근사한 결혼식을 꿈꾸며 인터넷검색을 하다 보니 결혼식 100일 전부터 챙겨야 할 목록이 산더미다. 여느 신부들과 다름없이 이런저런 결혼 준비와 사소한 갈등으로 분주하다. 예비신랑 신부는 결혼식의 규모 장소 비용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흘려버릴 수 없어 고민이다. 그래도 딱 하나 꼭 힘을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근사한 웨딩파티. 남들 다하는 12시 1시 2시 꽉 짜인 스케줄 예식 말고 여유 있고 개성 넘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꿈꾸고 있다. 그러자니 예식장 선택이 관건이다. 웨딩정보업체들을 뒤지고 뒤지다 찾아낸 천안의 능수버들농원웨딩타운. 이곳에서 신랑 신부의 꿈같은 결혼식이 가능할까?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위치한 능수버들농원웨딩타운(이하 능수웨딩)은 대지 약 6만6200㎡(2만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웨딩홀이다. 10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고, 3000명 이상의 하객이 찾을 수 있다. 천안IC에서 5분 거리로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 접근성도 훌륭하다.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것은 요즘 결혼식의 트렌드라 할 수 있는 ‘하우스웨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하우스웨딩이란 분위기 좋은 저택이나 정원에서 자유로운 파티 분위기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신랑 신부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결혼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하객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결혼식으로 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푸른 잔디밭 풀사이드 파티로 하우스웨딩 가능해 = 능수웨딩에서는 다양한 하우스웨딩이 가능하다. 두 군데의 야외연회장과 실내홀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푸른 잔디 위에 펼쳐지는 너른 파티 공간에서 계절을 만끽하며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능수웨딩의 최강 장점이다. 게다가 야외수영장을 갖추고 있어 풀사이드 파티도 가능하다. 최근 떠오르는 결혼풍속도는 주례를 양가부모의 인사와 당부로 대신하는 것. 가족들의 악기 연주나 친구들의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파티의 분위기를 달구기도 한다. 신랑신부의 개성을 잘 살려 둘만의 이야기가 있는 웨딩파티를 열고, 하객들과 주변 자연경관을 즐기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 능수웨딩에서 야외촬영시 신랑신부미용실사용과 야외촬영드레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비용에 민감한 알뜰신부들에게 솔깃한 서비스다. 이뿐 아니다. 능수웨딩은 2007년 3월 7일 국제비지니스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난 3월까지 휴업상태로 있다가 웨딩홀 및 연회장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다. 리노베이션 오픈 기념으로 선착순 100쌍에 한해 예식인원 300명 이상 행사 완료시 신세계상품권 100만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관심있는 신부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발 빠른 예약이다.영국풍 저택에서 황홀한 웨딩파티 연출 = 꼭 야외결혼식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실내연회장도 추천할 만하다. 골든벨홀은 특수조명과 고풍스러운 실내장식으로 차분하고 우아한 느낌을 좋아하는 신혼부부에게 적합하다. 폐백실과 카페가 바로 연결되어 어수선하지 않은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실버벨홀은 복층으로 설계한 넓고 목가적인 연회장이다. 천정이 높아 어지간한 호텔 못지않은 웅장함과 시원한 느낌을 준다. 오픈형 키친과 즉석뷔페코너가 갖추어져 있어 자유롭고 편안한 예식이 가능하다. 집에 손님들을 초대해 담소를 나누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축하받는 결혼식을 꿈꾸는 예비부부에게 적합하다. 실내연회장은 하우스웨딩을 원하는 신랑신부와 전형적인 예식을 고집하는 친지가족들의 요구를 절충하기에 적합하다. 모두가 흡족할 결혼파티가 가능하다.또 꼭 짚고 넘어갈 곳, 신부대기실을 둘러보자. 예식 전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인사하거나 사진촬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부입장에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터. 능수웨딩의 신부대기실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으로 신부를 한껏 들뜨게 한다. 보라색으로 힘을 준 꽃장식과 벨벳소파가 순백의 신부를 돋보이게 한다. 공간도 넓어 여유 있는 규모가 마음에 든다. 또 부모님들이 흡족해하실 단정한 폐백실도 눈여겨 볼만 하다. 족구장 자연학습장 토속농원가든식당서 자연과 함께 특별한 시간 보내기 = 능수웨딩에는 곳곳에 둘러볼 만한 부대시설이 있다. 900석 규모의 대연회장은 음향시스템과 대형스크린을 갖추고 있어 세미나 돌잔치 회갑 고희연 등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다. 족구장은 단체예약이나 기업체 연수시 무료로 대여한다. 토속농원가든식당은 푸른 소나무에 둘러싸여 야외가든파티 예식피로연파티 야외바베큐파티를 즐길 수 있다. 점심과 저녁식사는 5인 이상의 사전예약(예약문의 041-558-5292)으로 가능하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자연풍광을 담아내는 자연학습장도 있어 식사 후 아이들과 찬찬히 돌아볼만 하다. 가족모임장소로도 훌륭하고 가족나들이 삼아 가볼만 하다. 아~ 결혼하고 싶다 = 능수웨딩을 둘러본 정성혜씨는 어지간히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경상도 상주 시부모님들이 천안지역에서 식 올리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셨다. 서울 사는 친구들도 편하게 초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생각하던 웨딩파티나 제대로 된 폐백 야외촬영까지 가능할 것 같아 기대된다. 이제 고민하던 예식장 결정이 끝나자 마음이 급해진 새신부 정성혜씨. 고색이 창연한 가을날 우아한 신부를 꿈꾸며 오늘도 다이어트에 매진한다. 문의 : 041-555-3300. www.nswedding.co.kr 남궁윤선 리포터 akoong@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8
- 아이폰5, 이통3사 웃기고 울린다 SK텔레콤 상대적 유리 … KT·LG유플러스 대응전략 골몰이르면 내달 초 애플의 첫 번째 LTE용 스마트폰 아이폰5가 국내에서 출시된다. 업계에선 아이폰5가 3년전 국내에 아이폰이 처음 소개됐을 때와 같은 인기는 끌지 못하겠지만 탄탄한 애플 매니아층을 바탕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시장에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이 때문에 이동통신3사는 아이폰5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며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다.아이폰5는 두께가 얇아지는 등 기존 아이폰4S에 비해 기능이 향상됐다. 특히 국내에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4G LTE망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아이폰은 애플의 정책에 따라 통신사별 가격차별이 불가능하다. 통신3사 입장에선 LTE서비스 품질을 앞세워 경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LTE서비스 품질이 승패 좌우할 듯 = 통신3사 가운데 아이폰5 출시를 가장 반기는 곳은 SK텔레콤이다.국내에서 출시되는 아이폰5는 GSM2 모델로 850MHz 대역과 1.8GHz대역, 그리고 2.1GHz 대역에서 LTE를 지원한다. SK텔레콤은 850MHz·1.8GHz 두 대역을 모두 LTE로 이용하고 있으며, KT는 1.8GHz 대역만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SK텔레콤이 아이폰5 LTE 자동 로밍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이폰5 GSM2 모델은 한국을 비롯 독일 영국 홍콩 싱가폴 호주 일본 등지에서 출시됐다. 하지만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식별칩(USIM)을 끼우면 그 통신사가 이용하는 주파수 외 다른 주파수 대역은 차단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는 동일 주파수 대역만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850MHz 대역과 1.8GHz 대역 모두를 이용하는 SK텔레콤이 향후 1.8GHz 대역만 사용하는 KT에 비해 더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아이폰5에서 2개 LTE 주파수가 지원되는 유일한 통신 사업자다. 만일 850MHz과 1.8GHz 2개 LTE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캐리어 기술이 아이폰5에 적용되면 SK텔레콤은 더 큰 날개를 달게 된다.◆SK텔레콤 아이폰 주도권 가져올까 = 3년전 아이폰 출시와 함께 KT로 빠져나간 SK텔레콤의 우량 고객들이 돌아올지도 관심이다.아이폰5 도입 시점이 2년 약정 고객이 많은 스마트폰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절묘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2011년 3월 아이폰4를 처음 도입해 아직 약정 기간이 만료된 고객이 없지만 KT는 2년 약정이 만료된 아이폰 이용자가 많다.KT의 아이폰 3GS약정 만료 고객은 약 50~60만명, 아이폰 4의 약정 만료 고객들도 이번달부터 매달 20만명~25만명씩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연말까지 발생하는 잠재 고객만 약 150만명에 이른다. 약정이 만료되는KT 아이폰 이용자들 중에는 기존 SK텔레콤의 우량 고객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SK텔레콤은 이들 중 다수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이폰에 대한 신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충성도 높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어떤 통신사업자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아이폰 경쟁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업계에선 KT만 아이폰을 확보했던 아이폰 국내 도입 초기 9개월동안 벌어졌던 상황이 정반대로 일어날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당시에 비해 SK텔레콤과 KT의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LG유플러스, LTE 2위 유지할까 = 아이폰5 출시와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LG유플러스가 아이폰 없이 LTE 가입자수 확보에서 2위를 유지할까 하는 것이다.LG 유플러스는 이번에도 아이폰 도입에 실패했다. 3G 없이 2G CDMA에서 바로 4G인 LTE로 넘어가는 전략을 택한 LG 유플러스의 전략과 달리 애플은 3G에 기반한 4G 단말 출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폰은 모두 3G로 출시되어 국내 LTE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과 팬택, LG의 '1강 2중' 구도가 형성돼왔지만, 아이폰5가 LTE로 출시됨에 따라 시장에서도 '삼성 vs. 애플'의 양강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삼성·LG 스마트폰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2위 유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LG 그룹사의 역량을 집중해 만든 '회장님 폰' 옵티머스G의 성공여부가 LG유플러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7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