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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새만금 도와주세요” 새만금개발청·특별회계 절실 … 예산 심의 앞서 구애전북도는 26일 국회에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새만금특별법에 국토해양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특별회계 설치·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 등을 명시해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에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고, 2011년 3월에 정부차원의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수립 됐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1단계 사업시한으로 정한 2020년보다 더 늦어진다는 위기감도 팽배해 있다. 당장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새만금관련 예산만 봐도 기대에 못미친다. 매년 1조원 규모의 국가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올해는 4438억원, 내년(정부안)엔 5635억원에 머물렀다. 전북도가 굳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것은 이런 사정이 반영됐다. 보다 직접적으론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구애 차원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다 대선이 치러지는 해라는 점을 고려한 포석이다. 6개 부처가 각기 추진하는 내부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 할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주관부처를 바꾸는 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정에 가깝다.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다. 전북도는 수차례 내부논의와 정치권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의원발의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핵심의원을 발의자로 내세운다는 복안도 세웠다. 여야 공동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정부의 동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를 여야 정치권 공동으로 연 것도 이런 사정이 반영됐다. 일단 출발은 산뜻하다. 26일 열린 토론회에 민주당 지도부 뿐만아니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다수 참석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새만금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면서 "새만금은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중국 진출의 중요한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서 새만금개발을 힘껏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만금이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20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은 예산이 투입돼야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새누리당에 거듭 예산 배정을 주문했다.전주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7
- 체감경기는 벌써 꽁꽁 얼어붙었다 경제심리지수 41개월 만에 최저 … 매출ㆍ생산 모두 하락경기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기업의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경기실사지수(BSI)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를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ESI)가 4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한국은행이 27일 내놓은 '2012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를 보면 제조업의 업황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진 69로 내려섰다. 이는 2009년 4월(67) 이후 가장 낮다.제조업 업황BSI는 지난 3월 84에서 4월 86으로 올라서고서 다섯 달째 하락하며 70 아래로 내려섰다.BSI는 100을 넘으면 기업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개선된 것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BSI가 기준치인 100에 한참 못 미친 것은 기업심리가 그만큼 나쁘다는 의미다.제조업 가운데 대기업 업황BSI는 전월보다 6포인트 떨어진 68에 머물렀다. 중소기업 업황BSI는 70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다.수출기업 업황BSI는 전월과 같은 75였고, 내수기업 업황BSI는 4포인트 낮아진 65에 그쳤다. 제조업의 매출BSI는 전월보다 6포인트 떨어진 81이다. 이는 2009년 5월(80)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제조업의 10월 업황전망BSI는 72로 9월 전망치 75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들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내수부진 등을 경영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기업의 경제심리가 극도로 악화하면서 민간 각 경제주체의 경제심리도 급속히 냉각됐다.9월 경제심리지수(ESI)는 8월보다 1포인트 떨어진 89였다. 2009년 4월(88)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낮다.ESI는 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의 일부 항목을 합성한 지표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민간의 체감경기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기준치(100)보다 낮아지면 민간의 경제심리가 평균(2003∼2011년)보다 못하다는 뜻이다.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7
- 우린 나눔스타일… 갈데까지 가보자 기업의 나눔과 봉사 활동이 활발하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평은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이나 일회성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수혜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활동과 장기적인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 눈 앞의 소비자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나눔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는 '따뜻한 경영'으로 구현되고 있다. 한 리서치회사가 공개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60%는 기업들의 매출 감소와 자금 악화에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준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기 위축에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설문조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이제 사회공헌은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전개하는 일회성 또는 부수적인 경영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핵심 경영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사회적 투자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따뜻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 기업의 평판은 좋아져서 소비자의 선택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의 나눔과 봉사는 따뜻한 사회의 선순환 고리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 밀착형 사업으로 나눔 활동효성효성은 각 사업부문 별로 지역사회 밀착형 나눔 활동에 나섰다. 점유율 세계 1위인 스판덱스 같은 고기능성 섬유(섬유PG장 조현준)를 생산하는 구미공장은 산림환경정화활동인 '1사1산'운동과 장학금 지원사업인 '1사1교'를 하고 있다. 나일론ㆍ폴리에스터를 생산하는 울산공장은 농촌일손돕기인 '1사1촌'과 수질정화활동인 '1사1하천'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타이어코드 제품 세계 1위인 산업자재PG(조현상 PG장)는 언양ㆍ안양ㆍ울산 현지 사업장에서 여직원 봉사 동우회(한우리회) 운영, '1사1촌' 자매결연, 마을 행사 지원, 환경정화 활동 등을 진행 중이다.또 효성 서울 본사도 오는 10월부터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산업자재PG는 뇌병변 중증 장애아 복지시설에서 식사 도우미 활동과 장애아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효성 컬쳐 시리즈'는 문화와 예술 스포츠를 후원해 전세계 소외된 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효성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이다.올 3월 다문화 가정 50명으로 구성된 '세종꿈나무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을 초청해 세계 최고의 앙상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세계적 첼리스트 요요마와 실크로드 앙상블 단원들로부터 직접 연주지도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티칭 클래스를 열었다. 회장 사재 출연, 계열사 나눔경영으로 퍼져GS허창수 GS 회장의 사재 출연은 계열사의 나눔경영으로 퍼져나갔다.허 회장은 지난 2006년 '저소득 소외계층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목적으로 남촌재단을 설립했다. 허 회장은 재단 설립 당시 보유하고 있던 GS건설 주식 3만5800주를 출연했으며 이후 매년 한 차례씩 꾸준히 사재를 내놨다.올 3월에도 약 70억원 규모의 GS건설 주식 6만8000주를 남촌재단에 기부했다. 이러한 허 회장의 '나눔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GS 계열사로 확산됐다.GS칼텍스는 매년 연말 임직원과 가족이 참여해 소외된 이웃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소원성취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까지 117개 봉사 프로그램에 2840명이 참가했다.회사는 또 지난 2004년부터 매년 5월 창립기념일을 즈음해 서울 여수 대전 등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다문화 가정과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여수 엑스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 등을 지원했다. GS칼텍스 임직원들은 '녹색 나눔'의 하나로 지난해 캄보디아 북부지역에 봉사대를 파견해 식수개발과 도로보수, 어린이집 건립 등 현지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인근 마을의 청소년들도 이 활동을 함께 했다. '나눔이 만드는 초록세상' 활동 벌여제일모직'나눔이 만드는 초록세상'은 제일모직 임직원들의 대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다. 지역주민과 함께 나눔의 가치와 의미를 전하며, 경제적 지원이나 일시적 도움 이상의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매년 창립기념일을 회사 자원봉사의 날로 정해 모든 임직원이 환경부,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과천정부청사 운동장에서 벌어진 올해 '나눔이 만드는 초록세상'은 임직원과 과천청사 직원이 기증한 전자제품 의류 도서 유아용품 등을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판매 수익금은 환경보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소외아동 환경교육 공모사업에 기부된다. 환경교육 공모사업은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일모직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전국 소외 아동단체 34곳 800명에게 모두 1억원을 지원했다.회사는 또 매년 의왕 연구개발센터에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를 열고 지역의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금을 지원해 왔다. 지난 2005년 시작된 나누리 마라톤 행사는 매년 결식아동을 지원했다. 지난 2008년부터는 의왕시에서 추천받은 저소득가정 대학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회에 참가한 임직원이 기부한 성금과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을 더해 40명에게 모두 1억3500만원을 전달했다.IT발전소로 정보격차 해소LG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는 2008년부터 보육원이나 영육아원 등 사회보육시설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IT발전소(사진)' 무료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IT발전소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첨단의 PC 환경과 시청각 학습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환경을 갖춘 별도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말한다.2008년 11월 경북 김천을 시작으로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 등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이어 지난 8월, 대전에 18호점을 열었다. 올해까지 전북 나주·전주와 충남 부여 등에 22호점까지 추가로 열 예정이다. 회사는 사업장 인근지역인 구미 및 파주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LG디스플레이는 18호 점까지 약 280여대의 최신의 모니터와 컴퓨터를 지원했으며 지금까지 1500 여명의 아이들에게 IT발전소를 이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I발전소는 22인치 와이드 LCD모니터를 장착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고루 갖춰 초·중 컴퓨터교실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꾸며진다.LG디스플레이는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들이 학생들을 위한 IT 교육을 실시 중이다.한편 LG디스플레이는 2005년부터 임직원들이 월급에서 일정액을 사회공헌 기금으로 기부하고 회사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출연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있다.전구성원 30여개 봉사조직 가입SK네트웍스SK네트웍스는 전 구성원이 전국 사업장별로 구성된 30여개 2012-09-26
- “용의자 꼼짝마” 실시간 추적·검거한다 안양시·경찰, 전국 최초 범죄추적시스템 가동25일 오후 3시 50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관양동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편의점 직원이 전화 수화기를 내려놔 자동 신고하는 '한달음 시스템'이 발동된 것. 경찰 상황실 근무자들은 곧바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편의점 안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상황실에서는 편의점에서 나와 도망가는 용의자를 주변의 모든 CCTV를 조작,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며 추적했다. CCTV에 담긴 용의자 인상착의와 도망경로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실시간 전송됐다. 출동한 경찰은 상황실의 지령과 현장 영상을 통해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훤히 들여다보며 추적할 수 있었고, 사건 접수 6분만에 용의자를 붙잡았다.안양시와 동안경찰서는 사건 현장과 주변지역의 CCTV를 보며 용의자를 추적, 검거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 25일 시연회를 가졌다. 이 시스템은 관내 모든 CCTV를 통제하는 안양시 U통합관제센터 모니터와 제어기능을 경찰 112상황실에서 동시에 조작·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범죄 감시 추적시스템(Watch & Tracks)'이다.시와 경찰은 지난 3월 업무협약을 하고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시와 경찰은 1단계로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가 자동으로 범죄현장 방향을 향하도록 하는 추적시스템을 구축, 이날부터 가동했다. 2단계로 오는 11월까지 용의차량의 이동경로와 예상 도주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안양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6
- ‘소통’과 ‘뚝심’이 일궈낸 승리 각종 이해얽힌 '사업조정' 성공적 마무리# 2010년 12월 성남시 LH 본사 앞 주차장. 파주운정 3지구 수용 주민 10여명이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천막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며칠후 이 농성장에 난데없이 이지송 사장이 찾아왔다. 이 사장이 주민들의 면담요구를 수용, 직접 주민들과 대화하러 온 것이다. 이 사장은 "LH 때문에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으니 LH 사장도 함께 고생해야 하지 않겠냐"며 농성 주민들과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천막에서 하룻밤을 노숙했다. 2011년 3월 초 이 사장은 또 다시 주민들의 철야농성에 함께하며 사업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사업조정 대상지구로 분류됐던 운정3지구는 사업추진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다. 결국 협의체회의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조정, 남측녹지대 계획변경, 과다한 기반시설축소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 2006년 지구 지정된 위례신도시는 2015년까지 4만3000가구, 11만명을 수용하는 미래지향적 주거도시로 계획됐다. 그러나 편입토지 중 73%를 소유하고 있던 국방부가 지구계에 포함된 남성대CC 이전을 반대해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국방부는 2008년 말 대체 골프장을 임차가 아닌 매입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협상이 더욱 어려워졌다. 2009년 서울 인근 36홀 골프장을 제공키로 합의했고, 10월 새롭게 출범한 LH 초대사장으로 이지송 사장이 취임하면서 협상이 전기를 마련했다. 이 사장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면서 골프장 하나 매입하는데 1조2000억원을 들이는 건 문제 있다"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다. 동시에 이 사장은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적극 설득했다. 결국 2010년 6월 서울인근 36홀 골프장 매입을 철회하고, 국민정서에 맞는 수도권 퍼블릭 18홀 매입 및 신규 골프장 18홀 조성에 합의했다. 이지송 사장의 리더십을 떼놓고 LH 경영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사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위기의 LH가 오늘과 같은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 사장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소통'과 '뚝심'의 리더십이다. 이 사장은 현대건설을 2001년 채권단 관리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워크아웃에서 조기 졸업시킨 민간기업 CEO 출신답게 탁월한 위기극복 리더십을 발휘해 LH 경영정상화의 밑거름을 마련했다. 인력·사업조정 등 험난한 경영혁신 과정에서 노조를 비롯한 직원, 지역주민, 정치인,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반대에 맞서 흔들림 없이 원칙과 철학을 고수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했다. 이지송 사장의 리더십이 빛을 발한 것은 '사업조정'이었다. LH 사업조정은 총 110억원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거두며 LH 경영정상화에 큰 기반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조정은 국회의원,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다. 모두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 채 속만 앓고 있었다. 이 사장은 "사업조정 없이 LH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며 팔을 걷어 붙였다. 이 사장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양해를 구했다. 2011년 8,9월 한 달 이상 매일 국회로 출근하다시피 했다. 특히 사업조정이 추진됐던 시기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둔데다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여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 사장은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지역구의 이해를 넘어 더 크게 생각해 달라"며 협조를 구했다. 아들 연배의 의원들에게도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결국 138개 신규사업지구 중 14개를 제외한 124개 지구의 사업조정이 완료되거나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LH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 직원들의 희생, 정부·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등이 어우러져 LH 경영정상화가 가능했다"면서도 "이지송 사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6
- 국내 최초 ‘땅 위의 지하철’ 세종시BRT 타보니 신호등 없는 전용차로로 정시도착건설비용 경전철 1/5 지하철 1/10 … "대중교통 대안""안정감이 있고 정거장만 서니 정말 지하철을 탄 느낌입니다."대전 유성에 사는 윤대영(71)씨는 25일 처음으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 버스를 탔다. 언론을 통해 BRT를 알게 됐다는 윤씨는 인터뷰 내내 "참 좋다"는 말을 되풀이했다.25일 오후 아직은 황량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앞 정거장. BRT 전용 버스인 바이모달트램은 정확히 예정시간인 오후 4시 58분에 도착했다. 버스 안에는 KTX오송역으로 향하는 주민들로 이미 자리는 꽉 차있다. 바이모달트램은 2량을 하나로 연결해 보통 버스에 비해 2배가 길다. 하지만 평균 시속 55㎞의 승차감은 여느 버스보다 좋았다. 6~8차선 도로 가운데 2개 차선에 건설된 BRT 노선을 따라 움직이는 버스는 전용 지하도로와 고가도로를 연이어 달려 5분만에 세종청사 앞에 도착했다. 신호등 없이 달리는 버스시스템이라는 말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다.세종시를 벗어날때까지 BRT 2개 차선 옆에는 다른 차선과 구분하는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중앙차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의 말은 실언이 아니었다.호기심 때문에 BRT 버스를 타게 됐다는 장기원(65)씨는 "전용 도로를 신호등 없이 달리니 마음까지 시원하다"고 말했다. 막힘없이 달리던 버스는 오후 5시 23분 정확히 오송역에 도착했다.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부터 20.4㎞를 25분만에 도착한 것이다. 1호차를 운전하는 이길주(41)씨는 "아직 시범운행 중이지만 승객 대부분이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며 "처음엔 호기심 때문에 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실제 필요에 의해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 교통수단의 70%를 BRT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이 분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를 관통하는 BRT에 마을버스와 자전거도로를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인구 50만명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 BRT"라며 "경전철 1/5, 지하철 1/10의 비용으로 건설·운영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는 경전철의 절반일정도로 경제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시 BRT는 무료로 지난 19일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노선은 대전 유성 반석역에서 충북 청원 오송역까지 31.2㎞로 정거장은 5개다. 2013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운행을 거쳐 문제점을 파악하고 운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용 고가나 지하도로를 건설할 수 없는 4곳의 신호등(대전 유성 1곳, 세종시 3곳)을 제외하면 전 구간을 막힘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세종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6
- 화력발전소 건설로 전국이 ‘시끌시끌’ 건립의향서 30곳 제출 … 주민갈등 갈수록 심해질 듯화력발전소 건설 갈등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최근 갈등이 심해진 것은 정부가 건립지역 선정 때 '주민 동의와 지방의회 의견'을 꼭 묻도록 규정,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전국 곳곳 갈등 =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업들에게 건립의향서를 받았다. 30개 기업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앞다퉈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만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주민 목소리도 커졌다. 갈등이 심한 곳은 전남 여수다. 이곳에 건립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한양그린발전소'와 '한국동서발전'이다. 두 기업은 여수 해안가에 석탄을 이용한 1000㎿ 발전기를 각각 1기씩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환경을 주제로 한 세계박람회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화력발전소를 짓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의회 로비설'까지 불거져 긴장감이 높아졌다. 전북 김제시는 주민들 몰래 화력발전소를 추진하다 들통나 말썽을 빚었다. 지난 3월 SK E&C와 '그린에너지 복합사업'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공모사업이란 점을 들어 시의회 동의를 요구했다가 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게 뒤늦게 들통났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 4월 중부발전 서천화력이 추진하는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부동의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부발전 서천화력은 최근 1000억원 규모의 관광리조트 건설계획을 포함시킨 새로운 건립의향서를 다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동해시도 동부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때문에 진통을 앓고 있다. 통합진보당 강원도당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화력발전소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동해시 관광산업을 쇠퇴시킬 것이다"고 반발했다. 경남 포항시와 전남 해남군 화력발전소 건립은 주민 갈등으로 이미 무산됐다. ◆정부, 지자체 갈등 자초 = 화력발전소 갈등이 커지는 데는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와 지자체의 눈치 보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정부는 최근 건립의향서를 제출한 사업 대상지역 지자체에 '지역희망 정도를 묻는 기준'을 통보했다. 지역희망 정도는 '지방의회 의견(10점)과 주민동의서(15점)'로 나눠졌다. 이는 전체 평가점수(100점)의 25%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이다.특히 지방의회 의견은 이번에 처음 반영됐다. 또 지자체와 의회가 모두 동의한 의견을 제출해야 점수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방에 갈등 요소를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지자체는 건립의향서를 제출한 민간업체에게 '지역 희망 정도'를 사실상 일임한 상태다. 여수시는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주민동의서를 받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전남 고흥군은 건립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에게 '화력발전소 건립 타당성 용역비'를 전가시켰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 지원금과 지방세 확대 등을 내세워 내심 찬성하는 분위기다.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때문에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민감한 문제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정부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성시내 사무관은 "민원 때문에 (건립의향서를)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선 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연말까지 화력발전소건설 등을 담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세호·윤여운·이명환 기자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6
- 1%대 물가 9월부터 급등하나 9월부터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달 연속 이어진 1%대 물가상승률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4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대 물가상승률은 기저효과와 태풍이 아직 반영이 안된 수치이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안정을 유지한다는 뜻에서 의미가 있지만 체감은 다르게 느낄 것"이라며 "9월에는 기저효과가 상당히 없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두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물가가 안정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안정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물가가 1.2%에 그친 가장 큰 이유는 1년전인 지난해 8월에 4.7%로 급등한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에 집중호우로 물가가 크게 상승했던 시기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비로 0.7%, 전년동월비로 4.7% 상승했다"면서 "지난해 8월 물가와 비교해 작성한 올 8월 물가지수의 전년동월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월(4.1%) 6월(4.5%) 7월(4.5%) 8월(4.7%)과 함께 11월(4.2%)과 12월(4.2%) 등 모두 6개월동안 4%대의물가 상승률을 보였고 그 중 8월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9월과 10월엔 3.8%, 3.6%로 8월보다 1%p 정도 급락해 올해 같은 시기의 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집중호우, 폭염 등 국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 곡물파동은 올 연말과 내년 물가를 부추길 전망이다. 특히 밀 콩 옥수수 중 저가품 저장물량이 소진되는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제가격상승이 국내로 전염될 것으로 예상된다 . 8월에 전월비 물가가 석달만에 상승세로 반전한 것으로 신호라고 할 수 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5
- [세계곡물파동 국내전염 임박] 대책없는 밀가격 폭등 … 과자·라면값 또 오르나 대체품목 없어 속수무책 … 저가 구입물량 10월에 동나우유·소고기값도 상승 예상 … 고유가 겹치면 '치명타'세계 곡물가격 파동에 따라 3대 곡물, 옥수수와 콩, 밀 가격급등이 두 달 후인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체품목이 없어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밀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 4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aT 이천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가뭄 등으로 밀 옥수수 콩 등의 가격이 25~40% 오르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는 쌀 빼고는 모두 수입하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멕시코 이집트에 이어 곡물수입 5위 국가로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 = 지난 6월 중순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2011년 옥수수는 부셸당 6.79달러였으나 7월에 7.52달러로 올랐고 지난달에는 8.09달러로 치솟았다. 콩 가격 역시 부셸당 2011년 평균가격이 13.19달러에서 7월에 15.73달러, 8월에 16.56달러로 상승했다. 밀은 7월에 8.67달러로 2011년 전체평균 7.17달러를 크게 넘어섰고 8월엔 8.88달러였다. 옥수수와 콩은 사상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옥수수가격은 지난 2008년의 사상최고가 7.55달러를 크게 웃돌아 지난달 30일 8.09달러까지 상승했고 콩 역시 전 최고가인 2008년 7월의 16.58달러보다 1달러 가까이 높은 17.64달러로 지난달 30일 거래됐다. 밀은 같은 달 30일에 9.03달러로 사상최고치엔 못 미쳤지만 빠르게 상승하면서 9달러대에 올라섰다. ◆취약한 밀 = 신제윤 차관은 "옥수수 콩은 대체가능성이 있는 작물이 있는데 반해 밀가루는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걱정"이라면서 "밀가루 가격은 비축물량이 소진되면 곧바로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현재 옥수수는 올해 수요량을 모두 확보한 상태지만 콩은 97%, 밀은 92%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은 식용의 경우 200만톤 중 183만톤을 저장해 놓는 데 그쳤고 사료용도 246만톤 중 226만톤만 저가에 사 뒀다. 비축된 저가의 밀을 모두 사용한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고가의 밀가격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밀가격 상승 파장 확산 = 밀가격 상승은 육류, 유제품, 가공식품 가격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용 밀은 주로 과자, 빵, 국수, 라면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므로 시차를 두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공식품 가격과 외식비용을 높일 전망이다. 또 사료용 밀의 가격 상승은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높여 우유, 소고기 등의 낙농품 값을 동반 상승시키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2분기 대비 내년 1분기에 제분과 전분값이 각각 27.5%, 13.9% 오르고 식물성 유지, 사료값도 10.6%, 8.8% 뛸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간접적으로 두부(10.3%), 국수류(3.8%), 우유 등 낙농품(3.7%)과 가공식품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최근 들어 주요곡물가격이 추가상승해 내년 1분기 이후엔 관련 제품들의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2008년에는 밀가루와 국수가격이 전년대비 각각 89.3%, 30.0% 뛰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곡물파동으로 가격급등이 문제가 아니라 콩 옥수수 밀 등의 물량 확보 자체가 어렵다"면서 "특히 밀의 경우엔 식용보다는 사료용이 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8년 애그플레이션(곡물가격 급등현상)은 신흥국 경제성장과 바이오연료 사용 급증 등 수요증가에 따른 것이었지만 최근의 곡물가격 상승은 가뭄 등 이상고온에 따른 공급 감소가 주원인으로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고유가까지 겹치나 = 2008년의 고통이 현실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곡물파동때는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이 비료값, 농기계운용비, 운송비용 등 곡물 생산비용과 대체 에탄올 수요를 늘려 다시 유가와 곡물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국제유가는 지난 3월에 배럴당 123달러까지 상승한 후 6월엔 95달러로 떨어져 안정세를 보였으나 7월에 99달러를 보였고 지난달 30일엔 110달러로 뛰어올랐다. 국내휘발유가격도 시차를 두고 올라 7월에 리터당 1902원으로 하락한 이후 최근 2000원을 돌파, 지난달 30일에는 2019원으로 상승했다. 8월 석유류 가격이 전월대비 1.8% 오르며 4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가공식품가격도 0.4% 올랐다. 자동차용 LPG는 4.1% 떨어졌지만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3.1%, 2.8% 상승했다. 불안한 조짐이다. 물가파동에 대해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신 차관은 "민간 비축은 기업의 자본력이 약해 쉬빚 않고 aT를 통한 정부의 비축량도 5%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면서 현재 대응책보다는 "앞으로 해외 비축센터를 만들거나 aT비축량을 늘리기 위한 예산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천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5
- 인천 영종도주민 통행료지원 갈등 재점화 시의회·주민 '연장' 요구에 시 '불가'시의회 건설교통위 조례개정 '보류'인천 영종도 주민들에 대한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연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원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원을 연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인천시는 영종 주민들에게 유료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1일 1회 왕복 기준으로 회당 3700원씩 지원해주고 있다. 3700원은 영종도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까지의 요금으로,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짧고 싼 요금이다. 인천대교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 5800원 중 3700원을 할인해준다.문제는 인천시 조례로 정한 지원 기간이 내년 3월로 끝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원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도 지원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헌 인천시의원은 이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원 기간을 2013년 3월에서 2016년 3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정헌 시의원은 "공항이 생기면서 입은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고, 무료도로인 제3연륙교 건설도 미뤄지고 있어 통행료 지원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시는 기존 조례에 '영종하늘도시 입주 전까지'로 조건을 달고 있고 대중교통 여건도 좋아져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재정난에 지원 예산 마련도 어렵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시는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찬반 양측은 지원 연장시 지원하게 될 통행료 예상치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실제 시는 통행료 지원을 3년 연장할 경우 최소 735억9000만원에서 최대 179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 지원 연장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이를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70억원이면 지원 연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지원 예상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늘어날 인구에 대한 예상치가 크게 차이나는 데다 적용 이용률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인천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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