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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봉 의원 체포동의안 어떻게 되나 이번에도 어물쩡 빠져나가나. 정인봉(한나라당·서울 종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문제가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 전 TV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은 그 동안 19번의 공판 중 13번을 출석하지 않아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재판기피 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목된 상태. 참다 못한 재판부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일단 여권은 자진출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원칙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민주당 송훈석 수석부총무는 17일 “원내대책회의와 총무회담을 해봐야 하겠지만 정 의원이 자발적으로 출두하지 않으면 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게 당론이다”면서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으므로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부총무는 사법부에서 요청한 것이므로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는 태도다. 또한 이번 달 안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19일과 28∼30일까지 예정돼 있으므로 이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처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같은 날 “3당 총무가 정 의원의 자진출석에 맡기기로 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자꾸 언론이 거론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3당 총무간에 일정한 양해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 총무는 ‘정 의원이 지금까지도 약속하고 안 지키지 않았냐’는 거듭된 질문에 “기자가 무슨 검찰수사관이냐 뭐냐”며 대뜸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정 의원 문제가 가급적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물론 정 의원 스스로 자진 출석해 당의 부담을 덜어주길 내심 기대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곤혹스런 입장이다. 자민련 이완구 총무 입장은 또 다르다. 우선 이재오 총무가 3당 총무간에 양해가 됐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두 사람(이재오, 이상수 총무)간에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이 총무는 “일단 양당의 얘기 특히 한나라당측 얘기를 들어봐야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자진출석에 대한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굳이 체포동의안을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처럼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여야 3당 사이에 상당한 입장차이가 있다. 일단 19일 열릴 본회의가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3당 총무는 18일 총무회담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정 의원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는 쪽에 가장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결국 지난해 말 정 의원이 확약서까지 쓰면서 검찰의 체포동의 위기를 넘겼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01-06-18
- 전주시 자동차 1만대당 교통·음주사고 1위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 개최도시 양국의 20곳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개최도시들이 상위 10위까지 차지했다. 또한 단위 차량당 사고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도시별 교통사고 비교분석’에 따르면 한일 20개 도시 중 전주시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6.0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 울산(5.6명) 대전 서귀포(4.8명) 부산 광주(4.2명) 인천(4.1명) 수원(3.7명) 대구(3.6명) 서울(2.6명) 등 한국도시 모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삿포로(1.8명) 이바라키(1.7명) 니가타(1.4명) 미야기(1.3명) 고베 시즈오카(1.3명) 요코하마(0.9명) 등 개최도시들이 2명 미만으로 사망자 비율이 우리나라 개최도시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또한 울산과 전주가 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귀포 17.5명, 대전 14.2명, 대구 11.4명 등으로 우리나라 개최도시 상당수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주시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271.9건)와 음주운전사고(28.3건)에서도 전체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는 서울이 7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삿포로 712명, 사이타마 506명, 오사카 408명 등이었다. 서울시는 사업용차량 1만대당 사고가 1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시와 광주시는 운전면허취득 5년 미만 초보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전주시는 과속사고, 서귀포시는 중앙선침범사고, 수원시는 신호위반 사고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영업용택시의 사고비율은 부산이 18.1%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서울 18.0%,전주 14.0%, 대전 13.9% 등의 순이었다. 지난 한해 뺑소니사고는 서울이 3258건, 대구 1383건, 인천 1379건, 부산 1285건, 대전 1060건, 광주 723건, 전주 601건, 울산 496건, 수원 348건, 서귀포17건 등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교통사고가 월드컵기간중인 5∼6월에 집중되고 있어 월드컵 기간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차량운행을 자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1-07-25
- 도공, 국내 첫 전문 산악팀 출범 한국도로공사 산악팀이 지난 20일 창단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도로공사 산악팀은 회사의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우리 나라 최초의 산악회. 지금까지 사원들이 자발적인 동호회 형태로 구성한 산악회는 많았지만 도로공사처럼 회사와 노조가 앞장서 산악팀을 만들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때문에 도로공사 산악팀은 매해 정기적으로 해외에 원정팀을 파견, 해발 8천m가 넘는 고봉들을 등정하고 국내 산악인들이 잘 가지 않는 루트를 개척하는 등 다른 일반 산악회와는 차별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에 걸맞게 산악팀의 구성도 화려하다. 에베레스트봉(8,848m) 안나푸르나봉(8,091m) 등 히말라야산맥의 8천m급 봉우리 6개를 정복한 박정헌(30)시가 팀장으로 내정되어 있고, 산악인 강연룡(30)씨등 다른 3명도 산악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전문산악인들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이처럼 산악팀을 창단하게 된 이유는 지난 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조합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구성된 등반팀이 광주전남산악연맹과 함께 험하기로 소문난 낭가파르밧(8,125ｍ) 등정에 성공하자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지난 99년 KBS와 대한산악연맹이 주관한 ‘새천년 맞이 K2원정대’에 몇 몇 직원이 참가하면서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고봉 등정에 직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런 과정들이 모여 결국 올 3월, 노사가 사내에 전문 산악팀을 만들자는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회사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사원들이 그룹 활동비에서 자금을 갹출, 편성한 예산으로 출발한 도로공사 산악팀의 1차 목표는 내년에 해외 원정팀을 파견하는 것이다. 2001-07-27
- 중국 금융산업의 미래 최근 국내 신문 경제면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중국경제의 독야청청이다. 우리경제 뿐 아니라 국제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 기로에 서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경제의 고성장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에게는 부러움이 아닐 수 없다. 미국경제의 침체가 세계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과 동남아 국가 등 신흥시장의 위기로 연결되었다. 특히 지난 10년간 미국 장기호황의 동인이었던 IT산업이 급강하하면서 이와 관련된 상품을 주력으로 수출해 왔던 국가들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수출위주의 신흥시장 국가들의 경제가 동반하락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최근 우리 경제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래도 우리 경제는 동남아 등 여타 신흥시장 국가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다른 신흥시장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을 충실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흥국 중에서도 유독 중국만이 이러한 세계적 경기침체와 관계없이 혼자 잘나가고 있다. 중국은 올해도 8%이상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에 처해있고, 그 동안 괜찮았던 대만과 싱가폴 경제도 최근 큰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중국을 이미 아시아 경제의 최강자로 꼽는 경제전문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향후 수 년내에 반도체, 정보통신 등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한다. 중국은 그들의 시장과 선진 기술을 바꾼다는 원칙하에 선진첨단기술을 습득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적 기업에게는 10억명을 보유한 중국시장은 그들의 첨단기술 일부와 맞바꿀만한 매력적인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국은 일반 제조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특히 WTO 가입으로 금융시장을 수 년내에 개방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진 금융기관의 급속한 시장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금융산업의 새 틀을 짜기 위한 노력을 이미 시작했다. 은행의 증시 상장을 유도하고 4대 국가소유 은행들의 체제 정비 작업에도 한창이다. 금융기관 스스로도 개방을 앞두고 외국계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대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입김에 따라 운영해 오던 은행들은 철처한 수익위주의 전략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익을 위해 대출세일에도 나서고 있다. 사실 몇 년전만에도 중국 은행이 대출세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러한 중국 은행들의 변신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은행들의 구조조정 노력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동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은 시장개방에 맞춰 자발적으로 변화한 반면, 우리는 구조조정이라는 대가를 치루면서 변모를 꾀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과 중국의 은행업 수준은 과연 어떨까. 물론 자본주의의 오랜 경험을 가진 우리 은행들이 아직까지는 여러가지 면에서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현재 변화 속도로 봐서는 불과 2 ∼ 3년 후에 국내 은행들이 중국 은행들 보다 경쟁력에서 앞설 것이라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가장 큰 요인으로 중국 관료들의 자세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관료들은 선진 기술과 기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외자유치를 위해 나서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정책을 구상하는 관료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향후 중국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렇다고 자신할만한 관료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 2001-07-25
- 내일지역칼럼 394호- '인신매매 國家' 낙인 미국 국무부는 지난 12일 '인신매매보고서 2001'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작년 10월 제정한 '인신매매 희생자 및 폭력 예방법'에 따라 국무부가 전세계 82개국 정부의 인신매매 대처 현황을 작성해 처음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각 국가가 인신 매매 근절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했는데, 한국은 인신매매 퇴치를 위해 납득할 만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3등급 국가로 분류하였다. 한국은 인신매매의 원천이자 통과국으로서, 젊은 한국 여성들이 매춘을 목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으로 매매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약 100만명의 여성들이 매춘에 있다. 남자들이 군복무를 위해서 60만명이 일하고 있다면, 이 숫자보다도 더 많은 여성들이 매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인권 유린의 성적 착취는 물론 경제적인 착취가 행해지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제한받는 사회구조 속에서 생계수단으로 자기 몸을 상품화하여 택하는 매춘이 악순환되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러브호텔, 유흥 환란가가 번창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100만명의 매춘 여성들이 있다면, 남자들이 최소 5-10배 이상의 수요자들이 있는 셈이다. 한국의 타락하고 유치한 직장 문화가 이를 조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남자들의 성 가치관은 언제나 이중적이어서 밖에 나가서는 딸같은 젊은 여자를 원하고, 집에서는 근엄한 가부장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의 문제이지만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황금 만능주의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한국에 이식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타락하고, 이를 견인해야 할 이념과 신념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의 무능은 국민들을 건전한 시민사회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지겨운 정쟁만 일삼으며, 차기 대권에 나온다는 사람들은 비젼도 제시 못하며 그저 권력욕만 가득하게 보이니 다음 다음 정권이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느만큼 더 하락할까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 솔직한 필자의 심정이다.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국가 3등급이라는 보고가 나오자 마자, 외교 경로를 통해서 대처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외무부가 발표하고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세계 인권대회에 나가서 인권 국가임을 알리겠다고 한다. 근본적인 처방은 뒤로한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한국은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에서 정신대 문제를 삽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도 일본에 가 있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의 매춘은 외면하고 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약 30만명에 대해서도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 필요해서 3D 업종에서 노예처럼 부리고, 산업재해가 무수히 발생해도 제도적인 대책도 마련되고 있지 않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6월 중순부터 한달동안 자진 출국 기간을 정해놓고도, 이 기간에 무려 2천여명이 넘는 외국인들을 무차별로 잡아 수용시설이 부족하니까 교도소에 보내어 출국시키고 있다. 범죄자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제도적인 대책도 마련하지도 않고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들을 노예처럼 다루는 정부가 세계 인권 대회에 나가 호소하겠다고 하니 조롱의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부는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된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 매춘산업을 근절하는 종합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고양지역에서 펼치는 러브호텔 반대운동도 이러한 자발적인 시민운동인 것이다.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내 러브호텔 신축이 금지되었으며, 구로구는 러브호텔을 사들여 노인복지시설로 새롭게 개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러브호텔 반대운동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고양시는 아직도 미적미적 미루며 미온적인 반응이다. 지역사회에서 여성 및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제도화되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김은규 신부(고양 성공회외국인노동자상담소장) 2001-07-25
- 아파트 복도에 짐 쌓아두면 과태료 오는 27일부터는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 물건을 놓아두다 적발되면 최고 18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2일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비상구로 활용돼야 하는 아파트 통행로에 책상, 신발장, 자전거 등 짐을 놔둘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소방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들이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 등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 주민 등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당국의 단속활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아파트 태반이 ‘계단창고’ = 서울 구로구 ㄷ아파트 4층에 사는 김모(53·여)씨는 운동삼아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린지 오래다. 쓰지않는 책상, 아이들 자전거, 심지어는 침대 매트리스까지 쓰지않고 버려두는 물건이 계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간에 뭐 그런 것 가지고 따지느냐는 얘기가 나올까봐 짐 주인에게 치우라는 말도 못한다. 서울 은평구 ㅎ아파트 관리소는 “그동안 수차례 입주자들에게 복도에 자전거나 잡동사니를 두지 말라고 안내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개정 소방법 주요내용 = 지난 1월 개정된 소방법은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피 및 진화활동을 위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백화점, 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놔두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며 최고 180만원까지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아파트 등의 경우 옥상 출입문을 잠가 놓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파트 뿐 아니라 백화점, 대형할인점, 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도 비상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단속계획 및 어려움 =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단속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소방검사때 단속을 병향할 방침이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계단과 아파트 계단 등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둘 경우 화재가 발생할 때 대피통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하고 “가급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계단이나 복도에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의 경우 바깥에 내놓게 되면 도난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위반사실을 적발하거나 진정이 들어오면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방법 개정에 따라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방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개정 소방법이 이웃간 불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방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자살장소나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2001-07-22
- ●BT의 노사협조적 구조조정 통신업의 첫 번째 민영화 성공사례로 알려진 영국 브리티시텔레콤이 7년동안 추진한 구조조정을 보면 한국통신이 배울 점이 많다. 브리티시텔레콤은 1988~1989년에 23만1982명이던 임직원을 1997~1998년 절반 규모인 11만4304명으로 줄였다. 경상비중 노무비의 비율이 구조조정 전 51%에서 구조조정후 31%로 떨어졌다. 그러나 브리티시텔레콤 노사는 고통스런 구조조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한국통신과 판이했다. 1987년 현장선로 기술직의 1주일 파업, 1997년 런던 선로기술직의 1일 파업, 1999년 11월 콜센터 직원의 1일 파업 등 몇 차례 갈등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노사협력적인 기조를 유지했다. 경영권 해당사항에서도 교섭권 인정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협력 분위기는 이 회사가 민영화되기 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다. 영국 정부는 공기업이 노사관계에서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 덕에 노동조합은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련된 사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라면 경영권에 속한다고 할 사항들이 직제 직무 신기술 도입 등의 영역에서 발언권과 교섭권을 행사해 왔다. 경영진은 노동조합에 회사의 고위간부만이 보는 핵심정보를 제공하면서 노동조합이 구조조정과정에 일정하게 참여해 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화를 이룰 때는 노사협의를 거쳐 노동조합의 참여 속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 사업(pilot project)을 운영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놓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측면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단체협약서를 체결한 뒤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력감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다. 민영화 당시 브리티시텔레콤의 인력은 낡은 네트워크와 시설 및 직무통제 중심의 노동관행 때문에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과잉인력을 줄이려는 인력조정은 23만여명에서 11만여명으로 줄이는 고통스런 과정이었다. 대규모 인력감축은 거의 모든 사업분야에서 공정의 합리화와 관료적 조직구조의 수평화를 수반했다. 노동조합이 높은 조직력을 갖고 있었지만, 심각한 노사간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회사는 낡은 네트워크의 현대화와 노동절약적 기술의 도입에 따른 인력과잉 및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심화, 이에따른 비용절감 필요성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했다. 노조, 감원 받아들이고 실리 택해 노동조합에서도 브리티시텔레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력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을 절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대신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반한 정리해고가 있으면 파업을 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다만 우리나라의 명예퇴직과 같은 자발적 퇴직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노동조합은 회사와 자발적 퇴직조건에 관한 협상을 벌여 당시 영국에서는 최고조건인 1인당 2만5000~3만5000 파운드(약 4500만~630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장기근속자가 정년 전에 퇴직하더라도 회사연금을 정년퇴직자와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물론 이와 같은 후한 퇴직급여는 회사가 상당한 정도로 이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와 같은 인력조정으로 회사는 인건비를 절약하고 공정합리화를 통해 3~4년 만에 흑자폭을 더욱 크게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인력을 감축한 결과 후유증도 있었다. 1998년부터 시작된 초고속통신망 건설 붐, 인터넷사업의 확장으로 숙련된 현장기술인력(네트워크 유지·보수)이 부족하게 되어 2000여명 이상을 새로 고용해야만 했다. 콜센터나 번호안내 분야에서 비정규직 숫자를 늘리고, 생산성 증가를 위해 업무감시를 강화하면서 현장에서 불만이 높았다. 1999년 11월에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12년만에 1일 파업을 벌여 회사측의 지나친 비용절감 방침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2001-07-09
- 인천, 자원봉사대축제 개최 인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01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인천시민과 각 단체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키로 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내에서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8월1일부터 9월 29일까지 2개월간 행사를 진행한다. 자원봉사대축제는 인천시 전역에서 진행되며 복지시설·지역사회·교육·환경·전문봉사 등 각 분야에 걸쳐 펼쳐진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1-07-06
- “정통부 정책 수행 능력 부족” 곽치영(민주당·과기정위) 의원이 통신산업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정통부 양승택 장관을 겨냥해 강도높은 비판을 던졌다. 곽 의원은 5일 오전 통신시장 구조조정 및 IMT2000 사업자선정과 관련 대정부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정통부의 현재 방식으로는 3강 구조조정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곽 의원은 “최근 정통부가 잦은 정책변경과 견강부회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현재 정통부가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후발사업자로 하여금 그랜드 컨소시엄에 단순한 주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더 이상 획기적인 경영적 이익을 누리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LGT 파워콤 하나로통신 등의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통폐합에 참여토록 설득하고, IMT-2000 등 통신서비스의 중복된 기능과 설비를 재조정해 사업전략을 세운다면 경쟁력 있는 제3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1-07-05
- 신일초, 급식사업 기금마련 '알뜰바자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바른 학교생활도 기대할 수 없다. 몸이 건강하려면 먹거리가 충실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행사로 신일초등학교(일산구 후곡마을, 교장·김흥배)에서 지난 21일 알뜰바자회를 개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경제급식분과위원 주최로 급식실의 노후된 후드시설, 탈피기, 야채절단기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기금마련을 위해 마련된 바자회에서는 먹거리장터와 재활용품장터, 생활용품장터 등 다양한 행사로 학부모뿐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도 함께 하여 아이들을 위한 복지기금마련에 뜻을 모았다. 특히 이 바자회를 위해서 사전에 물건을 기증받고 재활용품이라도 상태가 양호한 것을 선별한 후 깨끗이 수선하고 손질하는 등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정성을 쏟은데다 문구류와 의류 등 기증받은 새상품과 김치판매 등으로 차별화된 바자회를 마련하여 건전한 소비교육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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