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융당국, 보험중개법인·대리점에 영업정지 등록제한 사업영위 … 무자격자 모집위탁 적발보험중개법인과 대리점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주)올앳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 사업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한 것을 확인,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했다. 또 보험중개법인인 코밀글로벌손해보험중개서비스는 재보험료 유용 및 허위 재보험요율 제시 등으로 신계약중개업무에 대해 30일간 영업정지와 과태료 500만원, 유니온에셋트 보험대리점과 리더스 보험대리점은 무자격자에게 보험계약 모집을 위탁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해 각각 영업일부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앳 대리점은 지난 2003년 7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후 보험모집 업무를 하던 중 2007년 6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전자금융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 그런데 올앳 대리점이 등록한 전자금융업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업무다. 보험업법 제88조는 법인 보험대리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업정지를 받은 코밀글로벌손해보험중개서비스는 지난해 4월 전용계좌에 입금된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중 16억1300만원을 인출해 카드대금(4억2400만원)과 급여(3억5400만원) 등의 회사 운영경비로 썼다. 보험업법 84조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유용할 수 없다. 코밀글로벌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계약 33건에 대한 재보험 출재를 의뢰한 9개 손해보험사에게 재보험자와 협의된 출재보험료보다 12억6200만원을 더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 개입한 임원 2명에게는 업무집행정지, 직원 3명은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을 받았다. 영업일부정지를 받은 유니온에셋트 보험대리점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융위에 신고되지 않은 모집인 270명에게 113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대가로 4억967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같은 이유로 영업일부정지를 받은 리더스 보험대리점도 무자격자 680명에게 342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13억4123만의 수수료를 줬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집단 주택자금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무자원 입금거래를 부당 처리한 국민은행 직원 4명을 감봉, 견책조치하고 금융거래정보와 고객의 매매주문 정보를 부당 제공한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직원 5명은 견책 처분했다. 또 정관변경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한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에 의하면 정관 변경시 금융위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유니온저축은행은 2009년 9월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회 결의로 사업년도 기간 중 중간배당을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치면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유니온저축은행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회에 걸쳐 8000만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6
- 범양건영, 도시형생활주택사업 추진 범양건영(대표이사 김성균)은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범양건영의 도시형생활주택브랜드는 '프레체'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 개발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범양건영이 처음 공급할 도시형생활주택은 중항구 중화동 지하2~지상15층 1개동 소형 아파트 144가구와 오피스텔 108가구로 구성돼 있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800만~1000만원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프레체'가 들어설 중화동은 상봉균형 발전촉진지구와 중화뉴타운과 가까이 있다. 지하철 중앙선 중랑역과 7호선 상봉역, 경춘복선 신상복 역 등이 인접해 있다. 주변에는 경희대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이 위치하고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6
- 새 개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세워진다 산업단지 직장인 조합 결성 가능 … 기존 시공사 PF대출 탈피천안시 차암동 지역주택조합, 3.3㎡당 590만원 확정분양가 공급천안시에 기존 지역주택조합 방식에서 발전한 새로운 개념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세워질 전망이다.토지주와 조합, 시공사 및 금융업체 모두 서로의 사업가능성을 믿고 힘을 합친 경우다. 천안시 차암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차암동 제3일반사업단지 내 공동주택지에 지역조합아파트 '스마일시티' 1052가구를 짓는다고 25일 밝혔다.이를 위해 조합은 토지공급주체인 '천안제3사이언스 콤플렉스' 및 자금수탁관리회사 동부증권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시공사로는 한화건설과 협상중이며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24층으로 지어질 이 아파트 단지는 판상형 구조 전용면적 60~85㎡형으로 구성되며, 예상 분양가는 3.3㎡당 590만원대로 추가부담금이 없는 확정가로 공급된다.기존 조합방식의 주택사업은 조합원이 대지 지분이나 건물 지분을 갖고 참여하지만 이번 사업은 택지지구에서의 조합주택 설립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와 계약금만 갖고 시작하게 된다. 정식조합이 출범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계약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고,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토지대금을 사전에 확정해 토지매입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앴다. 시공사 역시 인근지역 2년전 분양가 시세보다 싼 확정분양가로 아파트를 짓는다.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지만 추가 부담금이라는 항목은 없다. 조합원들의 계약금 등 자금관리는 동부증권이 담당하게 된다. 각종 비용을 토지주나 시공사에 지불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만일 조합원이 기대 이하로 모이거나 문제가 될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조합원 자격은 천안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와 60㎡ 이하의 주택을 1가구 소유한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3월부터 조합원 모집에 들어가며 전체 공급물량의 20%가량은 오는 7월께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시공사 등 사업주체들은 최근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조달의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공사 등이 지급보증하는 방식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는 것이다.조합추진위 관계자는 "일반아파트 사업과 달리 시행사 이윤과 대출 비용이 들지않아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조합원들끼리 아파트를 사전 예약하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동부증권의 곽봉석 상무는 "주택공급 방식이 생소해 이 사업 참여를 놓고 격론이 있었다"면서 "사업성이 있고 조합원들에게 일절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업계 전문가는 "이 사업 방식은 과거 비슷한 지역에 사는 직장인들이 모여 진행한 연합직장주택 조합 방식과 미국의 조합주택 방식을 혼합한 것"이라며 "사업이 순항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6
- [인터뷰]양기대 경기 광명시장 “폐광산 동굴에서 ‘희망’을 캔다” 가칭 '광명동굴월드' 개발, KTX광명역세권 활성화"수도권 유일의 금속폐광산인 가학광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양기대 경기 광명시장은 "가학폐광산을 활용해 광명을 베드타운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가학산에 위치한 가학폐광산은 1912년부터 1972년까지 60년 동안 은과 동 아연 등을 채광한 광산이다. 해발 180m에 위치한 입구에서 깊이 275m구간까지 전체 동굴길이가 7.8㎞, 8층(레벨) 구조로 돼 있다. 동굴넓이는 2~5m, 높이는 1.5~4m로 공동이 50여개나 있다. 광산의 개발가능한 면적은 61만8000㎡에 이른다. 양 시장은 광산 안팎에 △레일바이크 타기 △4D영상 영화관 △음악회 등이 가능한 동굴공연장 △모험나라 △동굴체험코스 △보트타기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가칭 '광명동굴월드'로 명명한 이 사업은 10여년 전부터 검토했던 사업이나 효용성 문제로 개발을 미뤄왔다. 그러나 KTX광명역에서 1.5㎞ 거리에 있는 가학폐광산 주변으로 분당신도시 규모의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가 들어서고, 2014년부터 호남고속철도도 개통할 예정이어서 경제적 활용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시는 예산 42억원을 확보해 이달 안에 광산부지를 매입한 뒤 안전진단과 개발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 시장은 "KTX광명역 연계교통망이 확충되고 호남고속철도까지 개통하면 수도권은 물론 광주, 부산 등 전국에서 동굴월드까지 2시간이면 올 수 있다"며 "광명역 활성화는 물론 광명의 또 다른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자본유치가 관건이다. 양 시장은 오는 3월쯤 미국 캘리포니아 동굴개발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발로 뛸 생각이다. 양 시장은 "시에 투자유치팀, 미래전략실을 설치해 광명시민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 것"고 말했다.가학폐광산 개발은 고속철 광명역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양 시장은 민선5기 시정목표를 교육과 KTX광명역 활성화에 두고 있다. KTX광명역은 지난해 11월 KTX열차의 영등포역 정차가 결정되면서 어려움에 처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광명역 연계교통망 조기 확충 및 복합환승터미널 설치 등 활성화방안을 약속받고,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개발이 확정되면서 또 한 번 기회를 맞게 됐다. 양 시장은 "2014년까지 암을 선고받은 환자의 심정으로 역세권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광명시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 대상지로 선정됐다. 소하동을 중심으로 초·중·고 2개씩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혁신교육 바람이 불고 있다. 양 시장은 "혁신학교를 확대해 혁신교육벨트가 만들어지면 인근 서울 목동으로 광명사람이 떠나던 풍토가 역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6
- 인플레 심리, 18개월만에 최고 소비자 기대인플레율 3.7% … '물가와의 전쟁' 실패물가불안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물가와의 전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인플레 심리 차단 노력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13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따르면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7%로 전달보다 0.4%p 급등했다. 이는 2009년 7월(3.8%)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3.0~3.4%에 머물렀다. 향후 물가가 3.5%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전달 32.9%에서 이달 55.7%로 급증했다. 또 물가상승률이 4%를 넘어설 것으로 본 소비자가 29.5%에 달했다.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SI·기준치 100) 가운데 6개월 후의 물가수준전망 지수는 작년 12월보다 13p 뛰어오른 153으로 2008년 7월(160) 이후 2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물가불안 심리가 커진 것은 최근의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세와 구제역, 한파 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p 전격 인상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달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지 주목된다. 경기상승세 둔화 전망에 따라 전체 CSI는 이번달 108로 두달 연속 떨어졌다. 이중 현재 경기판단 CSI는 88로 전달보다 7p, 향후 경기전망 CSI는 97로 8p 급락했다.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 CSI는 90, 생활형편 전망 CSI는 98로 3p씩 낮아졌다.집값이 일부 상승세를 보이고 주가도 오르면서 주택·상가가치 전망 CSI는 110, 주식가치 전망 CSI는 106으로 4p씩 올랐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6
- 김광수(전주2) 도의원 “교도소 이전 도심재생 차원서 풀어야” 학산·흑석골 체련공원 조성, 미개설 소로 서둘러야 “전북도 문화재단, 몸집 줄여 출범하는 것이 타당” 전북도의회 김광수(52·사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서학·평화동)를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낀 샌드위치 형태”라고 소개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주택가 밀집현상에서 오는 도심화 후유증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풀이했다. 수년 째 되풀이 되고 있는 평화동 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해선 “전형적인 근시안적인 도심확대 정책의 산물”로 평가하고 “평화동만의 문제가 아닌 전주시 전체의 문제로 보고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련해서는 “일자리 중심으로 짜여진 올해 전북도 예산안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실적 맞추기식의 숫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안정성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9대 의회 전반기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전북도의 예산실태와 예산안에 대해 평가해 달라. 지역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참여정부 때는 종부세를 세원으로 지방재정을 보전해 줬는데 현 정부 들어 크게 줄어든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유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적채우기 양상으로 변질될 우려를 안고 있다. 전북도의 그간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 실적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수치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선거직 단체장이라는 한계가 있어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다. 일자리라 하면 4대보험 등 최소한의 자구책이 마련된 안정성이 필요한데 인턴이나 단기 땜질처방을 포함시킨 것이어서 의욕이 너무 앞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불가피하다. - 새만금 등 대형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비전을 찾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도정이 새만금에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론 새만금사업 일방 추진에 반대입장이었다. 그러나 기왕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면 친환경, 지역이익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여년 후에나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장기프로젝트에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론 전주완주 탄소밸리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효성 등 대기업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업부지 마련에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자체간 협력이 필수적인 사안이다. 우리 지자체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투자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중기정책이 나와야 한다. - 평화동 교도소 이전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인과 해법을 찾는다면. 교도소 이전 사업은 평화동 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의 문제로 확장됐다. 이는 도시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를 과다설정 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인구를 부풀려 추정한다. 실제 전주시 인구는 10년간 완만한 정체상태였다가 최근에 조금 늘어난 형국이다. 그러나 2006년인가 추정 인구가 85만여명이었다. 이런 부풀려진 인구계획에 기반해 도시계획이 세워지면 도심 공동화와 신도심 교통난 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평화동 지역도 무리한 확장정책으로 교도소 인근까지 도심이 형성되면서 공동주택 주변이 힘들어 진 것이다. 밀집되다 보니 쉴수 있는 공간이 절대부족하다. 녹지도 사라지고. - 지역구가 주택 밀집지역과 저개발 지역이 혼재돼 있다. 민원 등 현안사업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구도심과 택지개발 사이에 샌드위치 된 신세다. 서학동 완산동은 슬럼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평화동 등 주택밀집지역은 여가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저개발 지역에선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벌인다. 전주시 17개 지구 가운데 서학동 평화동에 6개가 몰려있다. 국비는 없고 도비와 시비만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 민간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재개발 형식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지자체가 선투자해서 이득금을 배분하는 시기에 회수하는 방식이면 좋은데 문제는 지자체가 재정여건이 안좋다는 것이다. 그러니 택지개발 방식으로 땅만 조성해 놓고 땅장사에 급급한 양상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 올해 계획한 조례나 지역사업을 소개해 달라. 시의원 시절부터 민생관련 조례에 치중해 왔다. 군단위 농촌지역과 차별대우 받는다는 목소리 많았다. 차라리 완주군에 편입시켜 달라는 주민들도 있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을 강조해 조례로 만든 점 등이 떠오른다. 전주시내 미개설 소로가 500여개가 넘을 것이다. 평화주공 1, 2, 3단지가 집중돼 있는데 진입도로는 1개에 불과하다. 꽃밭정이 사거리는 하루 종일 교통난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속도를 내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또 평화2동 학산체련공원, 흑석골 체련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 - 문화관광건설위 소속인데 전북도 문화재단 설립문제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출범시키는 것이 맞다. 그러나 운영은 슬림하게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옥상옥이나 권력화된 기구로 출발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직이 된다. 슬림하게 출발해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확대하거나 영역을 넓히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5
-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춘천시는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이달말까지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건축된 지 5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 노후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대상으로 148개단지 56,839세대가 해당된다. 지원사업 대상은 △단지내 주도로 유지보수 △보안등 보수 및 전기요금 △상하수도 유지보수 △수목의 전지작업 및 부산물처리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확장형 주차장 설치 등이다. 사업비는 일반사업 3억원, 확장형주차장 1억원 등 총 4억원으로 지원금액은 1개 단위사업당 1천5백만원이하이며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확장형주차장 설치사업은 전액 지원된다. 지원절차는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한 현지실사를 한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단체가 선정된다. 접수는 시 건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문의 250-319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5
- [경제시평]복지가 포퓰리즘?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복지제도는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복지를 위한 정부지출이 20세기 이후처럼 컸던 적은 과거 역사에 없었다. 물론 미국과 영국 경제가 1970년대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면서 과다한 복지비 지출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실업률과 물가상승률만 높인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었고, 복지비 지출의 축소가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첩경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구가했던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은 흔히 간과되었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일본의 복지비 지출은 세계대전 직후에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195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1975년에는 국내총생산의 9%에 이르렀다. 이 수준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치며 세계대전 직후부터 복지비 지출을 마냥 확대했던 1960년대 초의 영국과 비슷했다. 그런데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영국 경제는 왜 쇠락의 길로 들어섰고, 패전국이었던 일본 경제는 복지비 지출을 꾸준히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도성장을 지속했을까? 그 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견줘보면 비교적 쉽게 찾아질 수 있다. 전후 일본, 복지 늘리고 성장쉽게 말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당연히 머지 않아 파산한다. 아무리 적게 벌더라도 쓰는 것이 더 적으면 부자가 되고,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더 많이 쓰면 거지가 되는 것이다. 국가경제도 마찬가지이다. 복지가 아무리 지고지선의 정책목표일지라도,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 결국은 파탄을 면치 못한다. 한마디로, 영국 경제는 버는 것보다 복지비를 더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경제난이 찾아왔고, 일본경제는 버는 것보다 더 적게 복지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2002년 10월에 부시 정권은 '우리의 바람은 미국인 모두가 저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저소득층 550만 명에게 새로운 주택소유자로 만들기 위해 2003년 '아메리카 드림 지원법'을 제정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고 금융시스템 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던져줄까? 한마디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즉,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국가경제가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범위 안에서 경제를 더 빨리 성장시켜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복지비 지출을 더 키울 수 있지 않겠는가? 국가 부채 키운 정당이 복지 비판어이없는 일은, 경제를 번영시키는 데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고 오로지 재정적자를 키우는 데에만 유능한 자들이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친서민 정책,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운 좋은 사람들에 대한 주택의 공급 등을 내세워 부채를 눈덩이 구르듯이 키운 자들이 오히려 복지를 비난하고 있다. 세상에는 땀을 흘리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환율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억지를 쓰는 그들이 아닌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5
- ‘전월세상한제’ 전세난 해결책 될까 민노당, 거리서명 나서 … 민주당 조경태 의원 법안 발의국토부 "이중가격 형성 등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 난색정부의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가격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가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오전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전월세대란 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위원회 발족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구체적인 전세난 해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민노당은 "2009년 이후 전세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2년 동안 누적된 (전세금) 10~20%를 한꺼번에 올려줘야 하는 계약만료 세입자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가히 폭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비상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뉴타운사업 전면 재검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민노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선포했다. 전월세상한제란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이나, 임대료인상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도 20일 이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뿐 아니라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서도 임대인에 의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가능 범위를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세값이 여전히 고공 상승하고 있다"며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던 주택임대차계약에 국가가 개입해 전세가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민주당도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성 의원)는 지난 21일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24일에도 대책을 논의했다. 전세특위는 앞으로 한두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설 이후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최규성 의원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준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관련, 최 의원은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중요한 대책 중 하나"라며 "너무 강압적이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선으로 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전부터 전월세상한제를 주장해 온 참여연대는 전세값 폭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정부가 정한 인상률 상한선 범위(5~10%)에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서채란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며 "상한제가 시행되면 전셋값 폭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인하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상한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개인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임대물량이 줄고,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전셋값을 더 뛰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5
- ‘한국관광의 별’ 정체성 흔들린다 전주한옥마을 상업시설 급증 … 테마파크화 우려 전주한옥마을은 지난해 35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한국관광의 별'로 지정됐다. 또 64만이 넘는 대도시 한 가운데 540여채 한옥 등 700여채 주택에서 2200여명의 주민이 어울려 전통과 멋을 지키고 있는 특징을 인정 받아 '세계 슬로시티'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이 몰리면서 상업시설이 급증했다. 심지어 대로변은 물론 골목길까지 쌈지형 판매시설이 들어섰다. 2200여명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특성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전주한옥마을이 상업화로 인해 특유의 정체성을 위협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은 24일 "지난 2000년 한옥마을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19개에 불과했지만 2011년 1월 83개로 급증했다"면서 "돈을 번 음식점들이 주변의 집들을 매입해 음식점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관광지로 변모하는 곳에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본래 특징을 위협할 정도로 급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 늘어나면 결국 테마파크처럼 박제화 된 시설로 변모한다"고 지적했다. 주거마을로서의 원칙을 정하고 미래가치를 보전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옥마을 등록제와 대표가옥 보존 및 DB 구축 △한옥 주거 멸실 대비 지구단위계획 마련 △인접지역을 연계한 신한옥 플랜을 통한 외연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전주한옥마을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교동 일대 29만6330㎡에 자리잡은 주택가로, 1930년대 전주 상권을 장악한 일본인들의 세력확장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들이 한옥촌을 형성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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