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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이것이 키워드]사법부는 ‘세대교체’·검경은 ‘인권수사’ 지식정보화수준이 더욱 고도화되고 개방화·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급변하는 한국사회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새로운 문화와 가치가 형성되고 인권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 지식정보의 불균형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전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닭띠 해도 격동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법원 검찰 경찰 시민단체를 주요한 키워드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법원 대법원장 교체에 따른 파장 내년 사법부의 최대 관심은 대법원장 교체다. 내년 9월 임기를 마치는 최종영 대법원장은 연초에 있을 변재승 대법관 후임을 마지막으로 임기 중 대법관 제청을 모두 마무리 짓게 된다.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 한달 후부터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대법관 등 4명 대법관의 후임 인사를 결정하게 된다. 2006년 5명의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는 점까지 고려하면 신임 대법원장은 2년 사이에 모두 9명의 대법관을 교체할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동안 사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오느냐에 따라 법원으로서는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법관들 사이에서는 “막강한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유일하게 법관 개개인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암암리에 나올 정도로 대법원장 교체가 갖는 의미는 크다. 법조계 내외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개혁성향의 인사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그에 따른 대법관 인사의 변화와 급격한 조직개편 등이 뒤따를 때 조직적 반발이나 사기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대법원장 교체로 인해 사법부에 닥칠 파장은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이경기 기자 검찰 인권수사와 공부하는 검찰 검찰의 2005년 키워드는 여전히 인권이다. 진부한 것 같지만 검찰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화두도 없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인품검사론’으로 설명했다. 지난 9월 일선 검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강조한 대목이다. 김 장관은 “실력 없는 검사는 무리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인품을 갖추지 못한 검사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밝혔다. 장관의 의지가 실린 대목이다. 검찰 내부 기류는 조금 다르다. 여전히 실체적 진실규명에도 무게가 실려 있다. 대선자금 수사에서 얻은 국민적 신뢰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속 살려가려는 관성이 있다. 여기에 인권은 일종의 공통분모와 같다는 것이다. ‘인권’과 ‘진실’이라는 두 축의 조화를 강조한다. 정동민 대검찰청 공보관은 “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가는 인권과 진실의 조화는 검찰의 영원한 화두”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있다. 공부하는 검찰이다. 외풍에 시달리지 말고 내실을 기르자는 것이다. 봉 욱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검사는 “내년에 검찰은 인권수사와 공부하는 검찰상 정립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철 기자 경찰 민생치안과 부패척결 경찰의 가장 큰 임무는 치안을 유지해 국민이 생활하는데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7월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붙잡히면서 그가 저지른 살인행각이 속속 드러나자 국민들은 충격을 휩싸였다. 유영철은 서울 신사동 노 교수 부부와 구기동·삼성동 노파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출장 마사지 여성 11명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살해하는 등 차마 인간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서울 서남부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 포천 여중생 피살사건, 부천 초등생 피살사건,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 등 굵직한 강력사건이 올해 발생했고 지금까지 미해결사건으로 남아있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경찰은 2005년에는 강남지역에서 효과를 본 ‘범죄예방 CCTV’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지구대 운영개선, 수사경과제를 통한 수사 효율화 등을 통해 치안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8월 대형 병역비리 사건이 발생해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 등을 포함해 130여명이 적발됐고, 11월에는 300여명의 수험생들이 연루되는 사상최대의 수능부정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부정비리가 만연돼있음을 보여줬다. 경찰은 2005년에도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원택 기자 경찰 인권존중 경찰활동 지난 23일 국가인권위 상담센터가 발간한 ‘2004 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올해 경찰과 관련된 인권침해 상담은 1164건으로 전체 2805건의 41.5%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 ‘밀양 여중생 성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전히 경찰이 인권문제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따라서 2005년에도 ‘인권존중’은 경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최기문 경찰청장에 뒤이어 경찰총수에 오르는 허준영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수시로 밝혀 온 점에 미루어 허 청장 체제에서도 인권존중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8월 자신을 체포하러온 서울 서부경찰서 심재호 경사와 이재현 경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던 이학만 사건처럼 피의자의 인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장해야하는지는 경찰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면 피해자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피해자 인권’도 보장하는 좀더 세밀한 인권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수능부정 사건 수사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처럼 사회변화에 따라 인권개념은 다양한 형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택 기자 시민단체 ‘조직’에서 ‘개인’으로 시민단체들은 2005년을 20여년 가까운 시민운동 역사에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모색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과 단체, 몇몇 대표인사와 상근 활동가 중심으로 진행돼 온 그동안의 시민운동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변화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해 온 회원 수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물론 회원수가 줄거나 회비가 감소하고 있는 데에는 어려워진 경제가 한 몫하고 있지만 변화한 사회지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단체 스스로도 책임이 있다는 게 이들의 고민이다. 사회변화 중에는 무엇보다 인터넷 등의 발달로 더 이상 단체나 조직을 통하지 않고서도 시민으로서의 의견을 표출하고 활동하는 자발적·성찰적 개인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라크 파병 반대나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은 대표적 사례다. 과거처럼 조직이나 단체가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판단과 참여를 통해 중요한 사회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성찰적 개인이나 자발적 모임들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맺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또 사회가 분화되고 합리화되면서 가치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시민운동이 담아야할 부분이다. 과거처럼 ‘구태’, ‘구악’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시민단체 활동이 호응을 얻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투명’ ‘공정’ ‘효용’ ‘정의’ 등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시민단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운동 정선애 정책실장은 “시민으로서 자기를 표출하는 개인의 등장과 선악 잣대로만 볼 수 없는 다양한 사회현상, 가치갈등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시민단체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새해는 이같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다양한 모색과 시도가 이어지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2004-12-31
- KT수도권서부본부, 설맞이 사랑나눔 행사 KT 수도권서부본부(본부장 신헌철) ‘사랑의 봉사단’은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새소망의 집’을 방문, 원생 50명과 전통사물놀이를 즐겼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두시간 동안 사물놀이는 물론, 사물놀이 기본복식을 배우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사랑의 봉사단’은 2002년부터 ‘새소망의 집’을 방문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김병국 기자 2005-01-27
- 쌍용건설 국내 최대 아파트형 공장 건설 쌍용건설은 경기도 부천 오정구 삼정동 한국화장품 공장 부지에 10만평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 ‘부천 테크노파크 3차’(가칭)를 건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지하 1층∼지상 14층 12개동에 대지면적이 2만2176평, 연면적이 98000평 규모로 아파트형 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이 공장은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 중동대로 이용이 편리하다. 쌍용건설은 이 아파트형 공장을 오는 8월 착공해 2007년 9월 완공할 예정이다. 2005-01-27
- 부천시- 생체협, 체육관 운영권 갈등 부천시와 생활체육협의회(이하 생체협)가 생활체육운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부천시는 26일 “종합운동장과 부천체육관 일부 공간을 생체협에 위탁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4년 12월 29일자로 생체협에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생체협은 일방적 협약해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약서대로라면 3개월 이전에 재계약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1월 재계약 공문까지 보내놓고 다시 직영으로 방침을 바꾸는 것은 횡포라고 반발했다. 생체협 관계자는 “꼬마스포츠단 등 일부 프로그램은 2월20일 졸업예정이고 이미 신입생 모집공고까지 한 상태여서 차질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수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며 직원고용승계 문제 등 인수인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체협이 위탁공간은 임대료나 공공요금을 받지 않고, 생체협 프로그램 수익금의 10%만 세수로 들어오고 있다”며 직영체제 사유를 밝혔다. 또한 “공공행사시 원활한 공간활용과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직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생체협은 “당초 빈 공간을 시민을 위해 활용하자는 제안에 따라 시가 지침을 정해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받지 않았던 것이며 수익금은 지난 7년 동안 연말 직원봉급지출 등의 문제로 다음해 초에 납입해왔는데 마치 생체협이 체납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생체협이 국·시비 지원프로그램을 이 공간에서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매년 1억2000만원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이라며 “공단이 현재 운영하는 소사센터도 적자인데 운동장에서는 더 큰 적자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체협 관계자는 “시가 체육관 운영을 직영하겠다는 것은 방치된 빈 공간을 활용해 일궈놓은 성과를 빼앗아 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wak@naeil.com 2005-01-27
- 사진기사 - 전라북도 우수 농특산물 사세요(사진: 전라북도) LG백화점 부천점은 오는 31일까지 전라북도,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전라북도 우수 농특산물 명품전을 개최한다 /사진 LG백화점 2005-01-26
- 쌍용건설 국내 최대 아파트형 공장 건설 쌍용건설은 경기도 부천 오정구 삼정동 한국화장품 공장 부지에 10만평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인 ‘부천 테크노파크 3차’(가칭)를 건설한다고 26일 밝혔다. 지하 1층∼지상 14층 12개동에 대지면적이 2만2176평, 연면적이 98000평 규모로 아파트형 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이 공장은 부천 중동과 상동 신도시와 가깝고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 중동대로 이용이 편리하다. 또 공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폭 20ｍ의 진출입로가 새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쌍용건설측은 덧붙였다. 쌍용건설은 이 아파트형 공장을 오는 8월 착공해 2007년 9월 완공할 예정이다. 2005-01-26
- 부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권 놓고 갈등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과 체육관 등의 빈 공간을 활용해 생활체육협의회(이하 생체협)가 운영해 온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부천시가 직접 운영하기로 해 갈등을 빚고 있다. 부천시는 26일 “종합운동장 하부공간과 부천체육관 일부 공간을 생체협에 위탁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계약기간이 2004년 10월 31일과 12월 31일 각각 만료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4년 12월 29일자로 생체협에 협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생체협은 협약서에 3개월 이전에 재개약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돼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11월 ''재계약'' 공문까지 보내놓고 뒤늦게 직영전환방침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생체협 관계자는 “꼬마스포츠단 등 일부 프로그램은 2월20일 졸업예정이고 이미 신입생 모집공고까지 한 상태에서 인수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계약기간 만료 이틀전에 직영방침을 통보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수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며 직원고용승계 문제 등 인수인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시는 직영체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현재 위탁공간에 대해 임대료나 공공요금도 안 받고 있으며 생체협 프로그램 수익금의 10%만 세수로 들어오고 있다"며 공단이 직영할 경우, 세입이 증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생체협은 2004년도 수익금의 10%마저 채납한 상태인데다 시가 직영할 경우, 공공행사시 공간활용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도 그동안 소사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쌓였고, 외부의 각종 특혜시비 등이 있어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체협은 “당초 빈 공간을 시민을 위해 활용하자는 제안에 따라 시가 지침을 정해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받지 않았던 것이며 수익금은 지난 7년 동안 연말 직원봉급지출 등의 문제로 다음해 초에 납입해왔는데 마치 생체협이 채납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생체협이 국·시비 지원프로그램을 이 공간에서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매년 1억2000만원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이라며 “공단이 현재 운영하는 소사센터도 적자인데 운동장에서는 더 큰 적자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생체협 관계자는 “방치된 빈 공간을 활용해 민간이 활성화해 놓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시설관리가 본연의 역할인 공단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은 민간이 다 일궈놓은 성과를 시가 빼앗아 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wak@naeil.com 2005-01-26
- [고유가시대, 이렇게 뛰어넘자]LG칼텍스정유, 연료전지개발 박차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우리나라의 허리띠를 더욱 조인 한해였다. 당초 배럴당 23.28달러(ESI : 에너지안보분석사)로 전망됐던 올 두바이유 가격은 연중 내내 30달러를 훨씬 웃돌았고, 지난 8월20일에는 사상최대치인 41.27달러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추가 감산 및 유가밴드 인상여부 △중국의 석유수요 증가 △중동지역 정정불안 요인 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해외의존도 97%인 우리나라의 생존전략을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LG칼텍스정유(주)는 최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내년 4월1일부터 회사 상호를 ‘GS칼텍스’로 변경키로 했다. LG칼텍스정유 관계자는 “사명에서 ‘정유’를 뺀 것은 ‘정유를 포함한 종합 에너지 서비스의 리더’라는 회사 비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칼텍스정유는 지난 2000년 ‘종합에너지 분야 서비스 리더’를 기업 비전으로 설정했다. 도시가스·LNG·전력·유전개발·소비·e비즈니스·대체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것. 이는 급변하는 시대에 한 발 앞서나가기 위함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원유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기 때문. 보다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정착은 물론 기업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체에너지 개발 성과 ‘속속’ = LG칼텍스정유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연료전지를 개발, 보급하기 위해 지난 89년부터 연료전지 기술개발에 매진해왔다. LG칼텍스정유 중앙기술연구소와 2000년 11월 설립된 연료전지 전문 자회사 (주)세티(CETI)가 공동 추진중이다. 그 결과 세티는 올 4월까지 50억원을 투입,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1kW급 가정용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열병합 시스템(RPG)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전기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 가정에 온수와 전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티는 산업자원부 주관의 ‘3kW급 가정용 고분자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 시스템 개발과제'’의 주관기업으로서, 내년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출시하고 ,2006년 실증 연구를 완료해 2007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유전탐사 및 개발사업 진출 = LG칼텍스정유는 지난해 1월 캄보디아 해상의 블록 A광구 탐사권을 갖고 있는 쉐브론텍사코사로부터 15%의 지분을 인수하고 유전 탐사 및 개발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캄보디아 블록A 광구는 캄보디아 서부 해상 약 130㎞ 지점, 태국 국경에 위치한 6300㎢ 규모의 광구다. (본지 제1049호 15면 참조) ◆도시가스 및 LNG사업 활기 = LG칼텍스정유는 전통적인 석유·전력사업에 환경친화적인 가스사업이 융화된 종합 에너지 사업자가 되기 위해 LNG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LNG사업 기반 확보를 위해 해양도시가스 및 서라벌도시가스를 인수했고, 경남에너지·강남도시가스와 전략적 제휴로 안정적인 LNG 수요처를 확보했다. 아울러 LG칼텍스정유-LG파워-LG에너지의 직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가스사업 및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확장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1000만톤 규모의 LNG시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전력분야 확대 운영 = LG칼텍스정유는 지난 96년 발전사업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내 최초로 민자발전회사인 LG에너지(주)를 설립했다. LG에너지는 충남 당진군 아산 국가공업단지 내 12만5000평에 50만kW급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해 2001년 4월부터 복합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한전과의 전력매매계약을 통해 전량 판매돼 수도권 지역에 주로 공급된다. 또 2000년 9월 설립된 LG파워(주)는 95만kW규모의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중으며, 한전과 전력매매계약을 통해 전력을 판매하고, 발전소와 자체보일러에서 생산한 난방열을 안양 및 부천 등 주변지역 약 20만세대에 공급하고 있다. ◆석유업계 선도 = LG칼텍스정유는 하루 65만 배럴 규모의 원유정제시설을 갖추고 안정적인 국내 석유제품 수급에 기여해 왔다. 하루 8만5000배럴 규모의 벙커C유를 분해해 고부가가치 제품인 휘발유·등유·경유 등을 생산, 처리할 수 있는 중질유 분해시설을 지난 95년 완공했고, 98년 에는 하루 19만배럴 규모의 등·경유탈황시설을 완공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한다. LG칼텍스정유는 전국 각지에 2900여개의 주유소 및 190여 개의 충전소를 갖췄다. 96년에는 국내 최초로 주유소병설 편의점 조이마트(joyMart)를 개설하고, 부분(경)정비 프랜차이즈인 오토오아시스(auto Oasis) 사업을 전개하는 등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또 현재 연 200만 톤에 이르는 고품질의 벤젠·톨루엔·자일렌·파라자일렌 등 석유화학 기초 원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LG칼텍스정유, 10년간 연료전지 기술 축적 LG칼텍스정유는 지난 10여년간 연료전지 기술을 축적해 분산발전용, 노트북용 소형 연료전지, 기존 보일러를 대체하는 가정용 연료전지 등을 개발했다. ◆분산발전용 연료전지 = 대형건물, 아파트, 호텔, 공공건물 등 소규모 발전에 사용되는 분산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2002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도시가스를 연료로 50가구분에 해당되는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 있으며,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할 경우 총 에너지 효율이 80%에 이른다. 분산발전 및 연료전지 자동차, 군사용 등에 활용 가능한 30kW급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셀스택을 개발 중이다. ◆노트북용 연료전지 = 2002년 4월 LG칼텍스정유와 세티는 독일의 프라운 호퍼 연구소와 공동으로 노트북에 적용가능한 연료전지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노트북용 연료전지 시스템은 27개의 단위 전지를 적층해 전체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긴 수명·환경친화성의 장점을 갖췄다. ◆열병합 연료전지 = 세티는 2004년 5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1kW급 가정용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 이 제품은 일반 화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이 20%대인 것에 비해 최대 32%에 달하고 열회수 효율까지 포함된 총 효율은 76% 이상에 달한다. 제품 크기면에서도 가로 65cm, 세로 35cm, 높이 95cm 크기의 국내 최소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 연료전지에서의 폐열을 이용한 150리터 온수 저장탱크도 개발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12-29
- [수도권 교통문제 해법찾기]교통체계 효율성 높이자 경기도내 교통난 해결을 위해 도로망 확충 등 하드웨어 기능 못지 않게 지능형교통체계와 교통공학기법 등 소프트웨어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신호 제어기들만 해도 호환이 제대로 안되고 종류도 수십 가지에 달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표준제어기만 설치해도 신호체계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없이도 현재보다 교통흐름을 20∼30%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도 광역교통기획단 김대호 박사는 “경기도의 경우 표준제어기 설치 현황은 서울(90%)의 절반 수준인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교차로 입체화의 경우도 교통운영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효과가 반감됐고 접근로별 교통관리 또한 차로수 불균형, 연결로 불합리 등으로 전혀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반성했다. 용인 풍덕천사거리 고가차도가 그 대표적인 예다. 김 박사는 정책입안자들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대규모 도로신설이나 확장에는 눈을 돌려도 소규모 신호체계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에는 인색했다”며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면 현재 교통시설로도 얼마든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시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버스정보시스템, 발길 돌린 버스승객 잡는다 = 이를 위해 김 박사는 우선 전자, 기계, 정보, 통신기술을 교통에 접목한 지능형교통체계와 교통공학기법을 시급히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지능형교통체계(이하 ITS)란 기존의 교통시스템에 전자·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신속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확보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차세대 교통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내 지자체 가운데 과천, 성남시가 ITS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성남, 부천, 고양, 안양, 안산, 의정부 등 6개 시에서 이를 추진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지능형교통체계 가운데 버스운행관리시스템과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실시간으로 수집된 버스위치와 운행정보를 확인해 버스의 운행간격을 조정하고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버스 정류장, 버스내 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해 버스이용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환승정보 부족, 들쭉날쭉한 버스운행시간 등으로 버스를 외면했던 승객들에게 신뢰감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은 부천, 고양, 안양, 시흥, 군포, 안산 등 6개 지자체에서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성남시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ITS를 추진함에 있어 자치단체간 연계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경기도 교통특성이 주변 지자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ITS를 구축·계획하고 있기 때문. 실제 수원과 과천을 제외한 대부분 도시가 버스안내시스템 등 특정 시스템에만 국한된 ITS 사업추진으로 반쪽짜리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버스정보시스템 또한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접 지자체를 통과하는 버스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선진국형 교통 체계 접근 = 경기도는 올 한해 동안 소프트웨어의 대대적인 개선으로 도내 교통시스템을 선진국형 교통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쳤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다른 예산을 20∼30% 삭감하면서도 교통관련 예산은 늘리고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버스노선공영제와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을 시범 도입한다. 또 버스노선체계와 환승체계, 버스요금개편 등 대중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교통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김포, 성남시에서 버스노선공영제가 시범 실시된다. 버스노선공영제란 버스운영에 관할관청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수지타산을 맞추려는 버스회사의 횡포를 막아 시민들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든 제도다. 또 올해 하반기엔 고양∼수색구간에서 간선급행버스(BRT)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도는 올 해 본예산에 사업비 55억원(실시설계비 포함)을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비 223억원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늦어도 연말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고양-수색간 BRT시스템이 구축되면 대화역과 광화문간 버스운행시간이 현재 84분에서 52분으로 31분이나 단축된다. 경기도는 오는 2011년까지 모두 560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BRT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행자 신호 최대한 연장키로 = 한편 경기도는 올 상반기부터 보행자들이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장기간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같은 방향의 차량 직진신호와 보행자 녹색신호 시간을 똑같이 주기로 했다. 우회전차로와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우회전 차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 등에 우선 적용하는데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교통영향평가에도 이 같은 조치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행자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우회전 차량은 언제든지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어 보행자 신호를 길게 주어도 해당 지역의 차량 소통상황은 과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이 같은 조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5-01-23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고 상생의 길을 만들기 위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설립됐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재단 개소식을 가졌다. 재단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독립법인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2년간 20억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의 중점 추진기관으로 활동을 지원한다. ◆범 경제계 인사로 이사회 구성 = 대·중소기업재단은 대기업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므로 대한상의, 전경련, 기협중앙회, 무역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이사회 고문으로 참여한다. 이사장으로는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기업에서는 최재국 현대자동차 사장과 강창오 포스코 사장이 , 중소기업을 대표해 이시원 부천산업 대표, 여성기업인을 대표해서는 김추자 대림개발 대표가 이사로 참여한다. 또 경제5단체 부회장과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회장, 정명금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부를 대표해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보, 정준석 중소기업청 차장,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민영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사무국장, 학계 대표로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한다. ◆이익공유제 연차적 확산 = 협력재단은 사업지원, 협력진흥, 관리홍보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이익공유제도의 연차적 확산 및 우수 기업과 사례를 발굴하는 등 기업간 동반협력 비전을 만들 계획이다. 우선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체계 발굴을 위해 순회 포럼을 열고 우수 협력모델을 발굴, 확산시킨다. 우수 중소기업의 투자설명회와 상담회 등 오프라인 사업과 공동개발기술과제 발굴, 구매협약체결 유도외에 대·중소기업 협력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가장 중요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중기청과 협력재단이 공동으로 기업간 거래관계를 조사하며 업계의 거래관련 애로사항을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그동안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해 컨설팅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공동 인력개발을 확대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협력재단의 출범은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협력을 유도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 협력업무를 알선하고 재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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