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소주회사도 ‘주폭척결’ 동참 최근 주폭(술의 힘을 빌어 폭력을 행사하는 자) 척결에 나선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용판)이 술을 만드는 소주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눈길을 끌었다.충북지방경찰청은 19일 (주)충북소주와 '주폭' 척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주폭 척결운동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충북소주는 자사 소주병에 주폭 척결 이미지와 홍보문구를 넣기로 했다.'주폭'이란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의미하며, 최근 충북경찰청이 만든 용어다. 실제 충북의 경우 폭력으로 해마다 1만명 정도가 입건되고 있는데, 이 중 38%가 음주로 인한 폭행이다. 공무집행방해사건의 경우에도 지난해 397건 중 78.8%가 음주폭행이었다.한편 주폭척결 운동은 현재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시로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사회적 약자 가스시설 무료개선 가스안전공사, 후진국형 사고 근절 대책 수립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환규·사진)가 총 사업비 159억원을 투입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가스안전공사는 박환규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서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상 정립을 올해 경영목표로 천명한 가운데,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 개선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선정, 집중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스사고는 2007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2009년 전년대비 30.6% 감축시키는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취급부주의·시설노후 등 후진국형 가스사고는 매년 9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체 가스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LPG 사용주택의 약 85%인 339만 가구가 여전히 10년이상 노후된 LPG 호스를 사용하고, 이 중 9만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은 시설개선을 위한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어 가스사고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는 상태다. 이에 가스안전공사가 후진국형 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전국 9만여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노후화된 LPG 호스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1~2월 개선대상 선정을 시작으로, 2월 사업 공고와 3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환규 사장은 "올 상반기 사업성과를 토대로 향후 5개년에 걸쳐 차상위계층 87만가구에 대해서도 시설개선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오피스텔 분양 지난해보다 50% 증가 투자수요 몰려 … 세금문제 잘 살펴봐야올 상반기 오피스텔 분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양됐거나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은 12곳 4412실로 지난해 동기 12곳 2974실과 비교해 49% 증가했다.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는 것은 주택시장 불안에 따라 소액으로 투자가능한 상품인데다 은퇴자들이 늘면서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연초 분양한 오피스텔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세대란이 빌라나 오피스텔로 확산되면서 당분간 오피스텔 인기는 급등할 전망이다.신영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청계지웰 에스테이트를 공급한다. 도시형생활주택 149가구와 24~26㎡ 오피스텔 32실이 구성돼 있다. 대우건설은 이대역 인근에 이어 공덕동 일대에 공덕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28~40㎡ 468실로 이뤄져 있으며 12개 타입 모두 원룸형 구조다. 분양가는 3.3㎡ 1300만원 선이다.반도건설은 청라지구 M1블록에 오피스텔 806실을 선보인다. 중심상업지구와 맞닿아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전면에 캐널웨이(운하)가 위치해 있다. 오피스텔은 임대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매달 월세형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없는 단지를 골라야 한다.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단지여야 한다. 대학가나 직장인 수요가 많아야 하며,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사용가능한 소형면적을 노리는 것이 좋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신청금 수백만원만 내면 청약 자격을 얻는다. 물론 전매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또 강남3구에 매입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도 받지 않아 투자금액이 자유롭다. 하지만 주택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분은 달라진다. 업무시설로 분류될 경우 다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과세대상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용일 경우 거주용 주택이 있는 경우엔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므로 양도세가 중과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가격 9억 이하로 보유기간 3년에 실거주 2년 조건이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강남·서초 보금자리 본청약 물량 736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물량이 강남지구 309가구, 서초지구 427가구 등 736가구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17~18일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받은 결과, 1336가구 가운데 1258가구(94%)가 접수함에 따라 본청약을 포기한 78가구가 추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공급이 227가구이고, 나머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60가구 △생애최초 153가구 △노부모 부양 49가구 △3자녀 62가구 △기타 185가구 등이다.LH는 이들 물량에 대해 20일 신혼부부 1순위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까지 본청약 신청을 받는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영수증 한장도 악착같이 … ‘절세의 달인’이 되자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높아져 '불리' … 내년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400만원으로 늘어나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이번에야말로 세금을 다 돌려받겠다고 다짐하지만 복잡한 소득공제신청서를 보며 한숨짓고 있는 당신. 복잡한 세법 용어가 우리 발목을 잡기는 하지만 한번 공부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국세청이나 납세자연맹 등 연말정산제도를 쉽게 설명해놓은 사이트를 방문해 올해 달라진 제도를 체크하고,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 챙겼는지 등만 한번 더 챙겨도 13월의 보너스봉투는 두께가 달라진다. 도저히 바빠서 아무 것도 못 챙기겠다면 짬짬이 스마트폰용 연말정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세청이 내놓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연봉과 부양가족 수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이 나온다.한번 공부해 두면 올해 못 챙겼던 부분이 뭔지도 알 수 있다. '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다'는 연말정산의 격언을 생각하며 머리를 싸매보자. 편집자주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왜 연말정산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말해 직장인들, 즉 근로소득자들이 1년 동안 편의상 '대충' 냈던 세금을 다음해 2월에 정확히 계산해 부족하면 더 걷어가고, 너무 많이 냈으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원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자기들의 소득을 계산해서 일일이 신고하기에는 시간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그 많은 직장인들의 소득세확정신고를 받아 정확하게 세금을 걷기에도 행정력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당국의 세금징수의 편리함, 세수의 평균화, 근로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등의 목적으로 일단 한해 동안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해 월급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뗀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소득을 쓰는 모양새는 다 다른 법. 싱글인 사람과 부모를 봉양하거나 자녀가 많은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세금을 똑같이 내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거해서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많이 걷었던 세액은 돌려주고 덜 걷은 경우에는 더 걷어서 당국에 납부하는 것이다.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인 근로자만 가능하지만 사업자 중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도 가능하다. 일용직 근로자나 무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보수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떼인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대부분은 떼인 세금을 환급받는다. 해마다 연말정산제도는 약간씩 달라진다. 어떤 부분의 세금혜택이 높아지기도 하고 있던 혜택이 사라지기도 한다. 해마다 이를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2010년 연말정산에도 달라지는 점이 몇가지 눈에 띈다. 연말정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달라진 점을 정리했다. 일단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항목 중 내용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시 개인간 차입도 원리금상환공제가 새로이 허용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아울러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공제가 되는데 배우자 또는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단,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월세이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인상된다. 지정기부금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되는데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변동 없이 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되므로 종교단체와 그외 기관에 대한 기부금 명세등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종합소득세율도 인하됐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은 각각 6%와 35%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1200만원~4600만원 구간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각각 15%와 24%로 1%p씩 세율이 인하된다.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가 축소된 것은 월급쟁이들에게 불리한 대목이다. 신용카드소득공제의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총급여의 20% 초과'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로,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금액의 20%(체크·직불·선불카드는 25%)가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또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공제도 불가능해졌다. 치료목적은 여전히 공제 가능하다.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납부, 의료비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는 종이없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도입돼 일일이 종이서류를 챙겨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게 됐다. 특히 올해는 기부금과 취학전 아동 교육비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더 편리해졌다.또 배우자나 부양가족 정보도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가족)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자동차보험, 보장성 보험)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은 필수다. 또 20세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되지만 20세 이상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은 근로소득자가 민원서류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부모님 연세가 만60세미만이면 기본(가족)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2010년만 신청할 수도 있고,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2006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놓쳤던 공제를 찾을 수 있다. 부모가 해외에 계시거나 1월 안에 부모를 찾아뵐 시간이 없어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안에 언제라도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정산 때 놓친 부분은 2011년 3월11일 이후 추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올해부터 기부금영수증도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종교단체 기부금액 등 대부분의 지정기부금은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회복지단체만 서비스대상이다. 기부금을 냈는데 간소화서비스상에 소득공제증명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직접 발품을 팔아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한다.의료비 등은 간혹 직접지출액보다 적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금액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부모 공제의 경우 처부모, 조부모 등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도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다. 사망연도까지 공제된다. 장애인인 부모는 2011-01-20
- 도서관, 지역 사랑방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작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와동체육공원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일제히 한 곳을 바라보았다. 작은 손수레 위에 얹어진 빨간 책장, 그 속에 가득한 책들.... 아이들뿐 아니라 공원 주변에 있던 어른들도 어느새 이동도서관에 모여들었다. 손에 뭍은 모래를 옷에 쓱쓱 문지르더니 책을 뽑아 든 아이들은 제각각 자리를 잡고 책을 읽었다. 할일 없던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수레바퀴 이동도서관을 끌고 온 김은호 대표의 얼굴에 미소가 흘렀다.우리 동네에는 왜 도서관이 없지?3년 전 목회로 와동과 인연은 맺은 김은호 대표. 안산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으면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단독 주택이 전체 주택의 90%를 차지하는 와동에 문화시설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 초지동에 이어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있는 인구밀집 동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도서관 하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주민들이 직접 만든 도서관 만들기. 도서관은 주민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서로 만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딱 맞는 아이템이었다. 첫 행보는 지난 5월, 15여명의 추진위와 시작한 와동 작은 도서관 설립을 위한 지역좌담회 개최. 이 자리에는 안산 작은 도서관의 모델격인 별자리 작은 도서관 임은아 관장이 참석해 도서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고, 참석자들은 책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간 마련에 공감했다. 그 후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의 발걸음은 빨라졌다.주민공동체의 도서관어려워 보이는 일도 막상 해보면 할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막막해 보이던 도서관 만들기도 사람을 만나니 길이 보였다. 7차례 준비모임이 진행 되면서 안산의료생협 조합원 등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만날 수 있었다. 박은경 시의원도 뜻을 같이해 동참한사람 중 하명. 와동 작은도서관 준비를 위한 주민 강좌는 총 5회로 개최되어 작은 도서관 만들기의 공감대를 확대했다. 안산에는 공간 10평 이상, 도서 1000권 이상의 등록된 사립문고 50여곳와 작은도서관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10곳이 있는 상태. 미신고 사립문고까지 합하면 100여개가 넘는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데 왜 어렵게 도서관을 또 만들려고 하냐는 질문을 받는다는 이 대표는 <와동에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꿈꾸는 도서관은 주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주민공동체로의 도서관이라고 설명한다. 주민들이 동네 축제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 및 방학 중 청소년 학교도 있는 도서관. 그는 요즘 주민들이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작은 도서관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도서 모금 운동을 펴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 후원회원은 차후 자원운동가가 되어 도서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도서관은 올해 5월 개관 예정이다.직접 만든 ‘빨간 손수레 이동도서관’한 조사에 의하면 도서관 인접 지역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타 지역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도서관은 단순한 공간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는 공간인 것이다. 그가 와동체육공원에 ‘빨간책장의 손수레 이동도서관’을 운영해보고자 생각한 것은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운 도서관을 접하게 하고픈 마음 때문이다. 아름다운재단 개미스폰서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시작된 손수레도서관은 매주 토요일 공원 놀이터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책을 대여해 왔는데, 현재는 계절적 요인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 지원금은 가능한 책 구입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손수레도서관 제작비 백 여 만원을 절약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한 일을 설명하며 웃는다. “이거 저희가 직접 페인트 칠하고 만든 겁니다.” 예쁘고 세련되지 않아도 그와 회원들의 노고가 담겨있는 책장, 그리고 그 안의 책들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뜻 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처음 와동에 왔을 때 참 아름다운 동네, 사람 사는 동네라고 느꼈다는 그는 작은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만남과 소통을 가졌으면 한다. 그리고 이 일이 와동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안산의 지역공동체의 지역 거점으로서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고 한다. 와동 도서관을 시작으로 안산 이곳저곳에서 작은 도서관이 생겨났으면 한다는 그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 이었다’는 빌게이츠 말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도서관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카페 http://cafe.daum.net/wadonglittlelibrary 남양숙 리포터 rightnam69@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올해부터 개별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연수구가 올해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 건물별 개별 용기제를 전면 확대한다. 건물별 개별용기제도는 5ℓ, 25ℓ, 120ℓ 음식물 수거용기를 1건물 당 규모별로 1개씩 배치하여,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봉투에 담아, 건물별로 배치한 음식물 수거용기를 이용하여 건물 앞에 배출하는 제도이다. 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송도동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의 단독, 다가구 주택 및 상가, 소형음식점 등에서 건물별 개별용기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서,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 제거 후에 녹색의 음식물 전용봉투에 넣어, 건물별로 배치된 개별용기에 담아 건물 앞에 배출하면 지역별 격일제로 수거원이 직접 수거하며, 용기의 관리는 건물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주민 스스로 관리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임광토건, 주택건설사업권 반납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견건설업체가 주택건설사업등록증을 관할 지자체에 반납해 충격을 주고 있다.임광토건 관계자는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여러 사정이 있어 지난해 말 주택건설사업등록증을 서대문구청에 반납했다"고 19일 밝혔다.임광토건은 시공능력평가 41위인 중견건설사로 '임광그대가'라는 주택 브랜드로 아파트를 시공해 왔다.주택건설사업등록증은 시행과 시공을 하는 건설사에게는 필수 등록증이다. 하지만 종합건설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도급사업은 할 수 있어 주택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임광토건의 주택건설사업등록증 반납은 앞으로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하는 자체 주택사업은 일절하지 않겠다는 의미다.업계에서는 부도나 파산이 아닌 정상 경영중인 업체가 사업면허를 반납했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주택협회 관계자는 "협회 역사상 사업등록증을 자진반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임광토건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 계약자들간 마찰이 주택사업등록증 자진반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일부 계약자들이 분양 문제로 임광토건을 관할 경찰에서 고소·고발한데다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업체가 사업등록을 포기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장기간 침체가 업계에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 융자많은 주택 전세계약 빈번한데 “융자+전세금이 집값 70% 넘으면 위험 미등기주택 계약시 반드시 등기권자 확인해야3월 말 결혼을 앞 둔 정 모(33)씨. 최근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마땅한 집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다 준공 전 상가주택 전세입주를 고민 중이다. 1층 상가, 2층 주택(2채), 3층 주인집으로 구성됐는데 2월 중순쯤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세금은 1억3000만원. 가격이나 위치, 새 집이라는 것이 맘에 든다. 문제는 아직 등기가 돼 있지 않다는 것. 중개업소에서는 "토지소유자와 건축허가서, 명의확인 등을 해준다"며 "지금 계약금 10%를 내고 계약을 한 뒤 준공 후 입주 시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준공 전·등기 전 계약은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던지라 아직 망설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난으로 평상시에는 관심밖에 있던 미등기 아파트나, 융자를 많이 안고 있는 주택 등 '위험한'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계약 전에 꼼꼼히 따져보라고 주문하고 있다. 우선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임대인 명의로 등기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신축 아파트는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에는 등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시행사(분양회사)나 조합 등에 꼭 확인해야 한다. 대금납부가 제대로 됐는지를 살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분양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임대인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게 된다. 분양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가압류·가처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등기가 쉽지 않다. 임대인으로 등기가 돼 있지 않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경매에 들어갈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단독주택에 전세를 들어갈 경우엔 관할 시·군·구청에서 건축허가자 명의 등을 확인해야 한다. 김요한 변호사 "미등기 건물을 계약할 경우 중개업소에 나온 사람 말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반드시 시행사나 조합 등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융자가 많은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이 난 회사원 김 모(35세)씨는 회사 근처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 전세를 구하던 중 괜찮은 아파트를 발견했다. 보증금도 1억7000만원으로 예상한 것보다 높지 않았다. 다만 1억3000만의 은행융자가 맘에 걸렸다. 아파트 시세가 2억9000만~3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융자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낙 전세 구하기가 힘든 터에 출근할 날도 다가오고 해서 계약을 했지만 웬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융자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의 70~75%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만에 하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통상 시세의 80% 수준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다가구·빌라·연립·단독주택 등은 60%선 이하여야 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대부분의 주택이 융자를 안고 있지만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융자가 많은 주택에 계약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런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통상적인 안전장치 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룸이나 단독·다가구 주택은 임차인도 여럿인 경우가 많아 후순위로 밀리면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 군포 금정뉴타운 주민협의회 구성 주민투표 등 논의경기도 군포시는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효력이 상실된 금정뉴타운에 대한 새로운 개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정역세권 주민협의회'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주민협의회는 찬성 및 반대측 주민대표 각 8명씩 16명과 도시계획 전문가, 교수, 변호사,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됐다.주민협의회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금정뉴타운 사업의 대안을 논의하게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노후주택 등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만큼 주민투표를 포함해 금정뉴타운 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군포시는 금정동과 산본동 일대 86만5000여㎡를 뉴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7년 9월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으나 법정 기한(3년)인 지난해 9월 9일까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를 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됐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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